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 10월 1일 판결…대구시·철도공단 법정 공방 마무리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 10월 1일 판결…대구시·철도공단 법정 공방 마무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가 오는 10월 1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동상 건립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맞서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의 논란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변론을 마치고 오는 10월 1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의 관리 권한과 설치 절차의 적법성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부지가 철도 관련 국유지인 만큼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상 건립 과정에서 하중과 안전성 검토, 사전 승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2007년 철도변 정비사업 이후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을 위탁받아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동상 설치 역시 관리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반박한다. 대구시는 광장에 이미 다른 시설물과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도 박정희 동상만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동상 철거를 광장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도 법원에 전달했다. 논란의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설치됐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 약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와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을 기념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동상 설치 이후 절차적 적법성과 부지 사용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고, 국가철도공단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구조물 하나의 존치 여부를 넘어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권한과 공공부지 내 기념물 설치 기준을 가르는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대구시는 동상을 철거하거나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대구시의 관리 권한과 설치 정당성이 인정되면 동상은 현재 위치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지역과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리는 만큼,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강해 동상 철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의 운명은 오는 10월 1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