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투입하고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2030 세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6·3일 이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마다 시국선언을 계속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둘러싸고 있는 잠실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380개의 투표함이 들어있다. 그 투표함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역사의 결정체이다. 그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 운용, 법조 카르텔 그리고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된 것을 보면 그 시위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기표지 안에 2017년 3월 10일 이후 역사가 어떻게 꾸려왔는지가 고스란히 규명이 되는 것이다.
법의 지배(legality, legal domination)는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rationally created rules)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Gerth and Mills, 1946:79) 그 룰에 따라 정부 관료제와 기업 관료제가 작동을 한다. 그 작동원리는 서류(files)가 생명이다. 최근 회자되는 데이터(data)가 생명인 것이다. 그 데이터는 공정·정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서구 발전사를 보면 공정은 기업 관료제에서 왔고, 정의는 종교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줬다. 정의는 종교로부터 선악의 구분을 분명이 한다.
동아일보 남혜정 기자(2026.06.11.), 〈‘역직구’ 고환율 타고 날았다… 수출액 77% 급증〉,
대기업은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발전을 거듭한다. “고환율에 한국 제품을 찾는 해외 역직구족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역직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콘텐츠 인기에 K뷰티, K푸드 수요도 확대되며 전자상거래 월간 수출액이 처음 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직구 시장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11번가는 활성 소비자 약 7억 명을 보유한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징둥닷컴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월드와이드’에 ‘11번가 전문관’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소비자 대상 역직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11번가 판매자들은 현지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할 부담 없이 중국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1번가 전문관은 징둥월드와이드 메인 화면에 노출된다.
역직구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4월 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액은 2억2458만 달러(약 3428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1억2691만 달러)보다 77.0%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집계 이후 월간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석호 기자(06.11), 〈작년 기업 10곳중 4곳… 이자 갚기도 버거웠다〉, 대한민국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비싼 임금으로 공급망 생태계는 줄도산을 맞게 되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수출을 해도 남는 것이 없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조선 등의 일부 기업이 호조였지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4456개의 매출 증가율은 2.5%로 전년(4.2%) 대비 위축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이지만 그 외 산업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매출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조선·기타운수 산업은 2024년과 2025년에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조선·기타운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5%, 11.7%에 달했다. 반면 내수 침체 여파로 건설업 매출은 2년 연속 역성장했다.”
미국이 관세로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중국은 한국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북한 공산화가 앞당겨지는 이유이다. 공산주의 기법이 직수입되면서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이 붕괴되고, 성장 사다리가 와해된다.
중앙일보 김남준·오삼권·오소영 기자(06.11), 〈앵그리 2030, 타깃은 4050 위선〉, 중국·북한 체제는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이 국가통제를 받는다. 자유주의적 법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이 아닌, 권력관계에 의해서 부가형성이 된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회사원인 장모(36·여)씨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야당 후보, 구청장은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에 이번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장씨는 “연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다른 전세를 알아봤더니 물건이 하나도 없어 충격을 받았다”면서 “계엄 사태를 일으킨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싶진 않지만, 정부 견제도 필요하다 생각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주말에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에도 나가 ‘참정권 보장’을 외칠 예정이다.
정치 무관심층으로 꼽히던 2030세대 청년들이 투표장과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3 지선에서는 ‘캐스팅 보터(승패를 결정짓는 유권자)’ 역할을 하며 서울시장 등 핵심 선거의 승패를 갈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도 주도했다.
그동안엔 집권 세력이나 4050세대에 대한 반감을 2030세대, 특히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와 연관 짓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를 기점으로 이들의 달라진 움직임을 단순히 청년층의 보수화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커지는 자산 격차, 기득권층에 의해 불태워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세대 포위론’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소외 등에 지치고 분노한 청년들이 세력화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기득권을 향한, 이른바 ‘앵그리 영(Angry Young)’의 선전 포고다.
중앙일보가 올림픽공원 시위 이후인 8일부터 10일까지 2030세대 107명(남 64명, 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92%(98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유(복수 선택 가능)로 ▶부동산 등 자산 격차(30%·72명) ▶민심 반영 못 하는 정치(24%·59명) ▶재정 확장 따른 미래세대 부담(22%·53명) ▶연금 등 복지 격차(12%·29명)를 꼽았다. 앞선 연구에서도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따르면, 사회 전반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0대(45.6%)·20대(41.9%) 순으로 높았다. 40대(4[단독] 서울·경기, 후보 2명만 찍힌 ‘쪽대본 투표지’ 증언 잇따라...
기성세대보다 수도 적고 투표율이 낮아 정치적 소수 취급을 받아온 탓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2030세대의 분노를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개편이나 정년 연장, 재정 확장같이 미래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작 책임을 떠안아야 할 2030세대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에 참석한 이준서(23)씨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이뤄진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 목소리를 제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시위에 참여한 임선오(20)씨도 “연금, 정년 연장, 재정 확장 같은 정책은 결국 기성세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반대로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라고 말했다.”
법의 지배의 공정이 아니라, 권력에 의핸 지배는 하부구조가 위약하게 마련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6.08),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구른 ‘사상 초유의 물량 부족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후보 2명의 이름만 달랑 인쇄된 ‘유령 투표지’가 무더기로 유통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며, 이번 선거가 철저히 기획된 ‘의도된 부정 선거’라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가 단 2명?… “내 투표지엔 다른 후보가 없었다”
트루스데일리가 단독으로 확인한 서울시장 투표 사례만 이미 20명에 육박한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투표용지의 모양이 다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한미일보에 의하면 권혁부 전 KBS 이사의 둘째 딸은 중도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 6명의 이름이 제대로 인쇄된 정상 투표지를 받아 투표했다. 그러나 본인과 부인, 그리고 큰딸이 받은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 두 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서울시장에 김정철(개혁신당), 권영국(정의당), 유지혜(여성의당) 등 엄연히 다른 후보들이 존재하는데, 왜 내 투표지엔 두 명뿐이었나? 다른 후보들을 찍으려던 유권자들은 강제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외에도 조응천(개혁신당), 홍성규(진보당), 김현욱(국민연합) 후보 등이 기탁금을 내고 정당하게 출마했으나, 수많은 유권자가 “두 명만 인쇄된 투표지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에는 “나도 두 명짜리 투표지를 받았다”는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과반수 몰표 노린 ‘악질적 수법’ 의혹… 외국인 투표 노렸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버전의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자 구도에서는 표가 분산되어 과반수 득표가 어렵지만, 후보를 강제로 양자 구도로 좁혀버리면 손쉽게 과반수 물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노려, 투표를 단순화하고 특정 진영으로 표를 결집시키려 한 ‘기획 부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것은 100%, 아니 110% 부정선거이자 사행(詐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출마한 다른 후보들을 철저히 ‘유령 취급’하며 유권자를 기만한 끔찍한 사태”라며, “개혁신당 등 피해를 본 정당과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성만 갖춰 소송을 내면 100% 무효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충원에 공정이 사라졌다. 공정이 하나지만 선악의 개념도 허물어진다. ‘지난 10년간 선관위 직원인사에서 ‘879건이 규정위반’이라고 한다. 선관위에서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백제일보 최덕하 법무부 법교육센타 법교육 전문강사·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25.02.25.), 〈무시무시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실체〉, 5·18 운동권 세력이 선관위를 점령하고 있다. 형식상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3인으로 추천하고, 법원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을 맞는다. 정부 3부가 한 팩으로 움직이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존경하는 애국애족 국민여러분!
저는 퇴직한 대학교수 최덕하 법학박사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썩었는데 잘 뽑고 잘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선관위서 지맘대로 조지고 하기 나름입니다
이준석, 한동훈이 선관위가 시켜 주었고, 그래서 한동훈이는 선관위 시키는 대로 한다
결국 민주당, 선관위 패거리들 시키는 대로 한다
민주당 190석 우리 국민들이 뽑아 주었나요? 아니죠. 선관위가 만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거대 야당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
농협장, 수협장, 대학장, 기타 단체 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등 일체 모든 선거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 부정선거 고소, 고발 사건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부정선거 증거가 넘처나도 대법관이 일부 또는 전체 일괄 기각시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대법관의 또 다른 신의 권력이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선거에 의거 당선 되었거나, 앞으로 출마 예정 후보자들을 조사, 감시한다. 여론조사 까지,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권력으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사나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 불가침 성역단체다.”
법은 공정·정의가 상실되고, 언론은 정부 감시를 피했다. 문재인 등장과 정책을 편 방향을 보면, 중국·북한 공산당과 얼마나 닮을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헌법이 망가지는 과정이다.(한국언론문화 100년사, 2024: 600 이후) 남북정상회담(2018.4.27.〜4.28), 전후 방송 취재는 손발을 꼭꼭 묶어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강상현 위원장)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취재 경쟁에 따른 오보를 막겠다면서 이른바 ‘취재·보도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즉, ‘남북정상회담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정보도 관련 보도기준’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라는 요구다. 그러려면 공산국가처럼 관제 방송 하나만 있으면 될 일이다.”(사설, 2018. 04. 28.) 남북정상회담을 연 이후 청와대는 야심차게 사회주의 개헌안을 끌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그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0일 헌법 전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 개정안을 공개했다. 언론을 순치시킨 다음 청와대는 개헌안의 선전·선동의 여론전을 전개했다. 그 분위기를 봐 헌법개정안이 무슨 내용을 담았을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2018. 5. 24.)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가 대독한 헌법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blog.naver.com/merjay1/221235212295)라고 했다. 그 전문에 “4·19 뒤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제와 지방 분권 부문에 대한 개요를 밝혔다. ‘토지 공(公)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확대한다는 예정이었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제3항을 신설한다.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둬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사설, 2017. 03. 22.) 그 부칙 제3조에는 ‘2018년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공직 선거법에는 2018년 2월 24일 임기만료)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헌법안은 “정세균 의장이 5월 24일 본회의장에 상정했으나, 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함으로써, 정족수(192명)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與·무소속 114명만 참여했다.”(이재원, 2018. 05. 24.)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여당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술했듯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의원 21명과 바른 정당 소속 9명을 합쳐 총 30석을 확보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임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통성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그는 ‘촛불혁명’의 주동자의 한 사람이었다. 민주노총의 중요한 집회 때마다. 앞장서 ‘박근혜 OUT’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선 불복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당사자가 할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관용 자체의 헌법정신을 도외시한 만용이었다.
‘촛불혁명’의 양태가 설명되었다. 이런 폭력 사태가 박근혜 정부 탄핵 때 늘 있어왔다. 경찰대 학생회장 출신 홍성환 경감이 2018년 9월 13일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폭력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 등 구호를 사용함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촛불 집회 양상을 알 수 있게 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 왼쪽의 저수지 수문을 활짝 열었고 좌익의 극단에 있는 활동가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되었다.(이기홍, 2018. 09. 20.)...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촛불 시위뿐 아니라, 전술했듯 탄핵 사태에 대한 언론의 오보가 문젯거리로 등장했다.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독립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언론이 많아졌다고 해서 언론의 오보가 비례해서 늘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오보가 넘친다. 더 심각한 것은 오보를 하고도 그 오보에 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서중, 2018. 07. 15.) 또한 불법 탄핵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었다. 국정농단이라고 선전했던 최순실의 미르·K 스포츠 재단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찾을 수 없었고,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궁예의 관심법’이 다시 언급이 되었다. 여기서 ‘궁예 관심법’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된 것에 대해 한 말이다.”(고동욱, 2018. 08. 24.)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 나머지는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이 그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JTBC 2016년 10월 19일, 24일 뉴스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를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접하는 우리는 오보나 왜곡 기사를 보고도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기사가 맘에 안 들면 기사를 떠나고, 다시 제목에 낚이는 일이 반복될 뿐이다.”(김서중, 2018. 07. 15.) 당시 언론에 세뇌된 인사들의 언급도 문제가 되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허수아비 여왕’ 박근혜와 ‘상왕’ 최순실의 4년”이라고 했다.(김종철, 2017. 02. 22.) 김 이사장은 2월 18일 JTBC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이른바 ‘생존 수영 교육’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들었다.’ 참사를 상징한 노란 리본 때문에 노랑색을 싫어한다는 그가 돈에 걸신이 들렸는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희생된 학생들을 ‘본보기’ 삼아 실시하려던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이기홍, 2018. 09. 20.)
‘생존 수영 교육’까지 주도하려 했다.”라고 했다.(김종철, 2017. 02. 22.) 당시 언론사는 ‘사실과 진실을 검증하는 내부 게이트 키퍼 체계’를 갖지 못한 것이다. 전술했듯 언론사 약 150개는 민노총 산하 언노련의 하부기관으로 작동하고, 언론노조가 편집·편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사는 이념이 중요하고, 상징체계가 중요하지 현장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들의 선전·선동으로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켰다. 언론 오보가 나고, 촛불이 붙여지고, 국회탄핵이 결정되고, 헌재 파면이 결정되고, ‘인민재판’이 시작되고, 태극기 애국국민은 서울역, 대한문, 동아면세점, 보신각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갔다. JTBC가 그렇게 열을 올렸던 태블릿PC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은 실체 없는 언론의 패거리 오보였다. 또한 특검·검찰 등은 엉터리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 자체조사와 국과수 보고서(2016년 12월)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지만, 특검·검찰·방송통신심의
위·국회·헌재·법원은 그 진실을 외면한 채, 한쪽으로만 몰아갔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보도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편 당시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선전·선동의 사회주의 문화를 계속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시장, 미래, 세계’의 정책은 뒤로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매사에 앞장섰다.
언론은 ‘진지전’ 구축에 열심이었으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에서 쓰는 전술이다. 설령 ‘연방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가 쉽게 없어질 이유가 없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헌법정신은 철저한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같은 불법의 집단 패거리 문화가 엄습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2013년 9월 공연)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딸애 작년에 기말시험 본 걸 가지고 커닝하고, 점수 조작했다. 그러는데 학교 때 커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 있어?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애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탱크로 확!’ ‘벌써 잊었는가. 왜놈 앞잡이가 되고자 손수 혈서를 쓰고, 만주 벌판에서 벌인 그 치욕적 활동을…’ 청와대와 집권 세력은 분노하게 마련이다. 대통령과 그 아버지를 욕하다 못해 ‘대선 선거 부정’까지 들먹이다니, 금도를 넘은 ‘가짜 뉴스’였다.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불온한’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김기철, 2016. 11. 01.)
물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후자는 ‘적폐’가 아니라, 숙청에 가까웠다. 문재인 시대를 ‘내로남불’ 시대로 규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 예로 당시 환경부 직원들은 ‘청와대·김(은경) 前 장관 내 사람 심기 갈등을 심각하게 토로했다.’(윤주헌·김정환, 2019. 04. 07.) 청와대에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전임정권은 이념 경도된 문화계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차원이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같이 적폐, 즉 ‘숙청’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인사를 산하기관 몇몇 자리에 임명하려 했지만 무산되었다. 산하기관의 대부분 자리가 결국 청와대 의중대로 채워졌다.”라고 했다.(윤주헌·김정환, 2019. 04. 07.) 정치동원 사회로 ‘적폐청산’이 이뤄진 것이다. 적진을 정하고, 증오의 ‘가짜뉴스’를 난발했다. 개인의 자유·진실 규명은 질식되고, 집회·결사의 ‘촛불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남조선 진지전의 결과였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에 의해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입법, 사법, 행정 3부는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운영되었다. 그들은 관계로 비리 천국이다. 한편 2026년 6월 현재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기업은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국가 시스템은 공산주의적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1987년 운동권 세력은 국가를 공산주의로 깊게 붉은 물을 들였다. 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의가 사라진다. 그 현상이 6·3 선거에서 표출된 것이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법원·언론은 그 질곡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망가진 사회 체제 그리고 경제, 언론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기관이 좌경화되었다. 가장 머리가 좋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집단이 좌경화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팽개쳤다. 그게 한국사회의 위기의 으뜸 현상이다.
탄핵으로 권력을 얻은 집권세력은 검찰·경찰·사법부 조직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법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법 등 출신으로 채워졌고, 과거 법원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 검찰이 조사를 받았다.”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등이 퇴임하면서 ‘사법 신뢰 훼손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사법부 코드화는 괄목했고, 전 정권 수사에도 가혹했다. 한편 헌재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권력 탐하면 오만·과욕 부릴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김윤수, 2018. 09. 20.) 이진성 소장을 포함해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헌재재판관 등 5명이 함께 퇴임식을 가졌고, 2012년 9월 19일에 함께 취임해 같은 날 임기를 마친 이들은 “6년의 임기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라고 했다.(김윤수, 2018. 09. 20.) 한편 사법부 좌 편향성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은 거룩한 말들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내 취임 자체가 사법개혁 상징’이라고 장담했다.(배준석, 2017. 09. 27.) 과연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였을지는 의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준석, 2017. 09. 27.)
그렇다면 ‘지연된 정의도 정의였나?’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대법원 정치화 우려된다.”라는 분위기였다.(사설, 2018, 11. 02.)
법원이 법조 사조직에 의해 운영된다면 재판은 증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편향성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법부가 ‘법의 지배’ 하에 이런 현실이 있어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공정성을 상실한 편향성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말은 현실과 크게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전문에서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라는 논리이다.(문재인, 2018. 09. 15.) 더욱이 문재인 당시 법조계의 비리 현실은 괄목했다. 퇴임 법관 전관 카르텔까지 문제가 되었다. “판사나 검사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전국의 ‘공직퇴임 변호사’(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같은 기간
서울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평균 3배 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호재·김예지a, 2019. 0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