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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 영장’ 청구는 경찰 수뇌의 충성쇼

수학공식을 유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마크가 Q.E.D.다. ‘이로써 증명하기를 마칩니다!’ 나는 24년 동안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남침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6권의 책을 썼다. 그리고 마지막 17권째 책 [5.18 초상화]를 통해 증명의 Q.E.D. 마크를 찍었다. [5.18 초상화]가 곧 [5.18 Q.E.D.]다. 이 책을 읽으면 5.18을 확실히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읽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전라도 세력이 국민을 속여먹은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치를 떨지 않을 국민 없을 것이다. 이 내용들이 확산되면 민주화세력이 설 자리를 잃는다. 나는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민사사건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고법 민사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5.18이 외통수에 몰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화룡점정! 나는 5.18연구를 마감하는 이 책을 쓰면서 저들이 나를 위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2013년 5월, 저들은 북한군 개입을 4개월 동안 방송한 두 개의 방송사에 집단 테러를 가했고, 내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 50여 명의 몰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했다. 그런데도 판사들은 나를 때린 11명의 확인된 기해자들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나를 폭행죄로 처벌했다. 나는 베트남참전 전공유공자이자 상이유공자라 했는데도 내가 받은 유공자증은 천대를 받았다. 판사들이 요사이 북한에 드론을 날린 죄가 내란죄보다 더 크다고 판결했다. 북한에 드론 한 개 날린 죄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내란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위에 있다는 것이 판사들의 이념이다. 경찰조직은 5.18세력이 휘어잡고 있다. 이런 경찰의 눈에 전라도의 사기극을 일거에 증명하는 [5.18 초상화]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당장 죽이고 싶거나 감옥에 가두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남부 경찰은 추석 연휴 중에도 조사를 하자고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다. 위에서 닦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수십 시간 연구하겠다던 조사관이 8시간만 조사하고 급히 서둘러 마무리 했다. 필자: 혐의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조사관: 북한군 개입입니다. 필자: 저는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것을 100% 1,000%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5.18 초상화]에 잘 설명돼 있습니다. 이 책은 5.18 특별법 제2조가 무죄로 인정하는 학술서입니다. 내가 16번째로 내놓은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도 고발되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를 2년 형에 처했던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왜 이 책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인가? 모든 증거는 책에 다 담겨 있어서 인멸할 증거도 없다. 지금 받고 있는 재판사건도 2020년에 개시된 재판이다. 꼬박꼬박 도피하지 않고 준법 재판을 잘 받고 있다. 도주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다. 5.18의 사기극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인 자존심 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학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다. 경찰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결국 경찰 수뇌부의 이 ‘사전구속 영장 청구’ 는 이재명에게 충성쇼를 보여주기 위해 한번 질러본 해프닝이 아닐까 한다. 2026.10.18. 지만원

제목 ㅡ 선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망한다 민주주의 한다고 일정 나이만 되면 어쟁이 떠쟁이 개구리 매미 다 국회의원 지자체 장 대통령을 할수있다 ㅡ 이번 이죄명 사태만 봐도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아무리 개구리 울음처럼 매미 울음처럼 씨브렁대어 봐도 말짱 도로아미 타불이다 ㅡ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천 만년이 가도 말짱 도로아미 타불이다 지금 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하데 일단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르자 시험 급제자에서 가려서 대표를 뽑아 입후보자를 세우자 ㅡ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정말 엉터리 선거를 되풀이 할것인가 가장 우수한 영리한 인간이 하는짓 하고는 정말 어리석지 아니한가 ㅡ 밤낮 곰 좆터는 소리로 선거 제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상품의 안되는데 잘될 턱이있나 ㅡ 그래요 안그래요 맞아요 안맞아요 정말 한심한 허접한 우울한 불량한 불량품 쌍놈의 양아치 세상풍경 입니다 ㅡ오호통재라 오호애자라 나라가 미쳤구나 국민의 돌았구나 돌아서 미쳐돌아 가는 세상 풍경 입니다 갈아야 할 엔진 오일같은 개 자식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잘될 턱이있나 ㅡ 그래요 안그래요 맞아요 안맞아요

“삶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

삶의 규칙·문법이 벌써 바뀌었다. AI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 초지능사회는 컴퓨터 언어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 문법은 논리, 수학, 기하학, 삼단논법 등으로 퍽 수리 ·계산에 기초한다. 테이터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 폭력은 그 변동을 거스러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사적 카르텔, 즉 공산주의 탈을 쓰고 여전히 작동한다. 그게 진보라고 한다. 그 세월이 1987 이후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젠 폭력·테러를 내려놓을 때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6.10.24.), 〈[뉴스 저격] 고통 표현하고, 감정 따라 행동 바꾸고, 자기희생까지… AI, 정말 자의식 있나〉, 그 근본은 컴퓨터 언어이다. “사회적 행동하는 AI 논란. 통증 지표 커지자 부정적 행동 확률 70.8% 치솟아. 인간 보고 없이 자발적 분업과 종료 지시 거부. 자의식 논란 속 효율 극대화 위한 계산적 행동 인공지능(AI)의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AI가 생명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올해 들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고, 감정적 지표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가 하면, AI 에이전트가 자발적으로 분업하다 공동 목표를 위해 희생하는 듯한 모습까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이는 ‘AI가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재촉발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인간 행태를 학습하면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고 1차적 결론이 났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주어진 목표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이들의 예상 밖 행태가 관찰되며 논쟁이 또다시 달아올랐다. AI 연구진은 ‘AI가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식의 증거라기보다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려는 극도로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감정 ‘지표’에 따라 행동 바꾸는 AI 생성형 AI의 핵심인 대형언어모델(LLM)은 방대한 데이터로 언어의 패턴을 익히고, 맥락상 이어질 말을 계산해 문장을 만든다. AI 챗봇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힘들겠구나”라고 답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LLM이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공감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AI가 ‘고통’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듯한 현상이 관찰됐다. 지난 9월 사전 논문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올라온 ‘통증 축(The Pain Axis)’ 논문은 20억~720억 매개변수(파라미터) 규모의 공개 AI 25종을 분석해 그 내부에 공포·슬픔과 구분되는 통증 관련 벡터(지표)가 있음을 밝혀냈다.” 새로운 문법을 설계한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2026.10.16.), 〈배우고, 경험하고, 소통하고… "우리 아이디어는 현실이 된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학 협업 프로그램.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디자인 전공 대학생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과 전시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오는 14~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6 DDP디자인페어’ 영디자이너(Young Designer) 특별관을 열고,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20개 팀의 부스를 꾸렸다. 디자인 전공 대학생 90여 명이 기업과 협업해 만든 디자인 작품을 공개한다. DDP디자인페어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서울디자인위크’의 주요 행사다. 올해는 디자인 브랜드 79개가 참여하고, 행사 기간 DDP 곳곳에서 디자인 전시와 콘퍼런스, 마켓, 시민 참여 행사 등이 열린다. 지난해 10월 DDP디자인페어에는 약 29만명이 찾았다. ◇대학생·기업 20팀, 기획부터 전시까지 협업 2023년 시작된 대학 협업 프로그램은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 기업과 한 팀을 이뤄 새 브랜드와 제품을 기획부터 전시까지 함께 만드는 산학(産學)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제품과 디자인 방향을 듣고 아이디어를 낸다.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과 브랜드 특성, 실제 제작이 가능한지까지 따져야 한다. 이후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다. 올해는 대학생과 기업이 20개 팀을 꾸렸다. 학생 99명에 기업 관계자와 지도교수 등을 더해 144명이 참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달 팀당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학교에서 과제를 내는 것과 달리 실제 기업의 요구와 제작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학생들은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진행한 ‘컬러 트레이닝 세미나’를 듣고 있다. 지난 8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진행한 ‘컬러 트레이닝 세미나’를 듣고 있다. ◇전문가 특강부터 현장 투어까지…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7월부터 대학 협업 프로그램 참여 팀에 디자인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디자인·브랜드·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가 인사이트 특강’에서 현장 경험과 작업 방식, 노하우를 들려줬다. 학생들은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의 ‘컬러 트레이닝 세미나’에서 색을 고르고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 센터도 찾아 기업 디자이너들이 제품과 브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듣고, 실제 업무 공간도 둘러봤다.” 남혜정·송진호·신예린 기자(10.16), 〈18년 디자이너 ‘바리스타 새도전’ 기회 얻고, 거점매장 34명 채용도〉, “의류 디자이너로만 18년을 일하다 그만두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어서 기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백미 씨(44)는 ‘2026 리스타트 잡페어’ 현장에서 스타벅스 바리스타 채용 최종 면접자로 선발된 후 이렇게 말했다. 백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에서 여성 의류 디자이너로 일했다. 의류 생산기지가 해외로 가고 국내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후 직접 의류 사업에 도전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그가 새로운 직업 찾기에 나선 이유다. 그는 “주변에서 다들 나이가 많으면 안 뽑아준다고 해 위축돼 있었는데 면접 기회를 얻게 돼 놀랐다”며 “경험은 없지만 체계적인 바리스타 교육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 B마트 ‘크루’ 인턴 34명 현장 채용 14,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이틀 내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온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틀간 4만여 명이 방문했고 75개 기업 및 기관이 꾸린 114개의 부스에서 1만2000여 명이 취업 상담을 받았다. 이 중 800명가량이 현장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도전해 100여 명의 구직자가 최종 면접 기회를 잡게 됐다. 올해는 스타벅스 외에 배달의민족, 써브웨이코리아, hy(옛 한국야쿠르트), 맥도날드 등 여러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의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크루’ 채용 부스는 이틀 내내 상담을 받으려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이 가운데 현장 면접에 도전한 이들은 모두 144명으로 이 중 34명이 입사 전 인턴 단계인 ‘일일체험’ 기회를 얻었다. 일일체험에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다 점포 폐점으로 일자리를 잃은 박돈욱 씨(60)도 이번 박람회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일일체험을 앞두고 있다. 박 씨는 “60세에 새 직장을 구하려니 걱정부터 앞섰는데 나와 비슷한 또래 직원들이 170명 넘게 일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10.16), 〈가난은 아이의 꿈을 막을 수 없다… 한국서 시작된 창의교육, 세계 미래인재 키운다〉,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10월 30~31일 한국교원대서 개최. 오만 언어장애 소년의 은상 수상부터 필리핀 장학생의 교사 성장까지 4Dframe과 피지컬 AI 결합한 미래형 STEAM 교육… 인재육성형 사회공헌 모델 제시 재단법인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 신기현)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차우규)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콘퍼런스(IMSCC 2026)’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ai=트루스데일리 재단법인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 신기현)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차우규)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콘퍼런스(IMSCC 2026)’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ai=트루스데일리 가난과 장애,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창의융합교육이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만의 언어장애 소년이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필리핀의 장학생이 공립학교 교사로 성장해 후배들을 가르치는 등 교육의 기회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법인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 신기현)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차우규)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콘퍼런스(IMSCC 2026)’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2007년 시작된 이 대회는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을 융합한 STEAM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상상하고 설계하며, 제작과 실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국제 창의교육 행사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학생과 교사, 연구자들이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말하기 어려웠던 오만 소년, 한국에서 은상 수상 오만 부레이미 지역에서 4Dframe 창의교육을 받은 파리스의 사례는 창의교육이 학생의 학습 능력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힘과 도전 의식까지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달성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파리스는 처음에는 누나의 도움을 받아 기초적인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다. 변화의 계기는 2022년 온라인 국제대회 참가 준비 과정에서 찾아왔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작품에 관해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2023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받았다. 항공료와 체류비 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기업과 개인의 지원이 힘을 보탰다. 귀국 후에는 현지 학교와 교육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고, 2024년에도 국제대회에 재도전했다. 이 사례는 교육의 성과가 성적이나 수상 실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준 가족과 교육자, 경제적 장벽을 넘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 장학생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필리핀에 이어진 교육의 선순환 필리핀의 마리카 산호세 아리올라(Maricar San Jose-Ariola)는 교육 지원을 받은 학생이 다시 다른 학생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의 사례다. 대학생 시절 장학 지원을 통해 4Dframe 창의교육을 접한 마리카는 2019년 한국에서 국제 세미나와 교사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필리핀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된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창의교육을 전하고 있다.” 중앙선데이 윤성민 기자(10.16), 『아메리칸 학원 1,2』 이민진 지음. 장소영 옮김, 현대문학』〈“삶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 “문학의 가치를 몇 개의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중에 ‘인식의 확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세계를 읽는다는 건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다시 이전의 좁은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좋은 소설과 좋은 시는 인식에 관해선 불가역성을 갖는다. 이민진의 새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사교육이라는 단어로만 형용되는 학원을 조금은 다르게 볼 것 같다. 『아메리칸 학원』은 고씨 가족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다룬다. 한국이 압축 성장기를 막 벗어난 1992년부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마주했던 2007년까지가 배경이다. 남편 존 고, 아내 헬렌, 그리고 두 아들 보와 DH, 딸 미도 이렇게 다섯 가족은 서울에서 시작해 호주 시드니,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동한다. 이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삶의 터전을 옮김)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운명은 때때로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실업이라는 얼굴로도 찾아온다. 남편 존은 회사 상사 신태헌의 불륜 문제를 해결하려다 신태헌의 배신으로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시드니로 떠난다. 1997년 아시아에 퍼진 경제위기는 또 존과 헬렌의 직장을 빼앗고 그들 가족을 캘리포니아로 밀어낸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나면 “삶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1권 19쪽) 다시 생존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한국인인 걸까. 그들 삶의 한 축은 한국만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국계 이민자인 라이언 한은 학원 ‘엑소더스’와 ‘포트리스’를 창업하고 보, DH, 미도는 그곳에서 강사로 일한다. 한국인에게 학원의 이미지는 “빈곤층이나 중산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중상층을 재생산하고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아이들이 놀고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몽상할 시간을 앗아가는 아동학대 기관쯤”(1권 101쪽)일 것이다. 반면 이민진은 “학원이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요구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시험에서 드러나는 능력주의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많은 사람이 학원을 비판하지만, 미국인인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데 주저함을 느낀다”(지난 7월 뉴요커 인터뷰)고 말했다. 이번 소설에서 학원은, 말하자면 이민자들의 울타리다. 이방인으로서의 불안을 명문대 진학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함께 해소하는 공간이며, 외로움은 같은 처지라는 동질성으로 털어내는 곳이다. 학원은 때때로 일터에 나간 부모를 대신한 보육기관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한국의 제도와 문화가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가를 보여주는 디아스포라 소설이다. 『아메리칸 학원』은 이민진의 디아스포라 4부작 중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2008) 『파친코』(2017)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다. 이번 소설은 그 제목 때문에 ‘학원’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해석될 테지만, 그런 해석만으론 분명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게 분명하다. 고씨네 가족과 주변의 다양한 한국계 이민자들이 겪는 15년간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적응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풍성하다. 학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뿌려진 씨앗’(디아스포라의 어원)처럼 낯선 땅에서 뿌리 내려야 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이민진의 문체가 평범하다고 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문장의 성실함에는 반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민진은 이 소설을 10년간의 취재와 집필로 완성했다. 두 권으로 나온 이번 소설은 1156쪽(영문판 656쪽)이다. 요새 보기 드문 장편이다. 뉴욕타임스는 리뷰에서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과 이 소설을 비교하며 “19세기 소 누군가는 이민진의 문체가 평범하다고 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문장의 성실함에는 반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민진은 이 소설을 10년간의 취재와 집필로 완성했다. 두 권으로 나온 이번 소설은 1156쪽(영문판 656쪽)이다. 요새 보기 드문 장편이다. 뉴욕타임스는 리뷰에서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과 이 소설을 비교하며 “19세기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풍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재정적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17), 〈자금난에 발목잡힌 AI 데이터센터 기업들〉, “거품 우려 커지며 주식·채권 급락. 상장 철회와 공사 지연도 잇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온 기업들이 최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높은 기업 가치를 실제 수익이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AI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되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는 최근 약 500억달러(약 71조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채 가격이 급락했다. 2032년 만기 회사채 가격은 액면가의 80% 아래로 떨어졌고, 2031년 만기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은 연 16%를 넘어섰다. 이는 투자자들이 원금 상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코어위브가 앞으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구매해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등에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엔비디아는 이 회사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다. 코어위브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올해 순손실이 21억3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GPU 구매와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투입할 설비 투자액은 350억~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폭력이 기업에 깊숙이 파고든다. 국민연금까지 끌고가 정권이 분탕질한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10.17),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중해야" 보고서 무시하고 출시〉, 금감원 151쪽 용역보고서 분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루 등락률의 두 배에 베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기 7개월 전, 금융감독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 손실 우려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규제 강화 추세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올 1월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된 지 넉 달여 만에 빠르게 출시됐다. 이후 6~7월 코스피가 급락하자 이 상품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국내외에서 지목됐다.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위험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출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고 무시하고 출시, 급락 뒤 대책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151쪽 분량의 ‘해외 자산운용산업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짚으며 “한국이 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글로벌 규제 정합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다른 기업까지 피해를 준다. 사적 카르텔 보호를 위해 2030세대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든 것이다. 물론 이런 발상은 다른 영역 임금을 올리고, 공급망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10.17), 〈"AI 집중된 한국경제, 취약성도 점점 커져"〉, “IMF 부국장 경고. “한국은 AI 산업의 상승 국면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AI 투자) 사이클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노출도(exposure)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날리 자인찬드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가 ‘AI 붐’에 올라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AI 투자 붐이 흔들릴 때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IMF는 10월 경제 전망에서 AI 반도체 호황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나 올렸다. 자인찬드라 부국장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활동이 AI 기술 부문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AI 수요에 조정(correction)이 생겼을 때 취약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첨단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덩달아 정부도 ‘초과 세수’의 덕을 봤다. 하지만 그만큼 AI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자인찬드라 부국장은 “AI 투자 붐의 급격한 반전은 수출 위축과 투자 감소,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 여건도 위축될 수 있다”며 “이 모든 변화가 AI 관련 자산의 가격 조정에 따라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전까지 몽니를 부린다. 문재인 탈원전이 여전히 작동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국·공산당 영향력 하에 있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10.17), 〈[단독] 발언 독식·막말… 원안위원 한 명에 발목잡힌 '원전 연장'〉, “차례 회의에서 안건처리 제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한 지난달 30일 원안위 회의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박종운 위원에게 말했다.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일 많이, 길게 하셨습니다.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그러자 박 위원이 답했다.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답변이 거지 같으니까 내가, 죄송하지만 답변이 미비하니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박 위원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자리 내려놓으세요. 규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없고”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신공격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은 하지 말라”며 품위를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은 “품위는 위원장이나 지키세요”라고 맞받았다. ◇혼자 다른 위원 7명 합계보다 더 많이 발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에 집중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4기가 설계 수명이 끝나 일부는 2년 이상 멈춰서 있다. 재가동을 위해선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 운전(수명 연장) 허가를 해야 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승인부터 벌써 두 차례 연속 지연된 상태다.” 국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사회를 AI에 맞게 디자인하는 시기, 국가 폭력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10.12), 〈AI發 전력 병목에… 삼성-현대차-포스코, 원전 등 직접 발전 검토〉, “美빅테크, 구매계약 통해 전력 선점… “韓, 전력 직접 구매 막는 규제 풀어야” 인공지능(AI)과 탈탄소발 전력 수요 폭증에 포스코그룹에 이어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직접 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공장) 증설 등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획기적인 에너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사와 기업이 장기 전력 ‘직거래’ 계약이 가능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국한된 PPA를 원자력발전 등으로 확대해 미국 빅테크처럼 한국 기업들도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 민간 발전 시동 거는 韓기업 11일 재계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향후 예상되는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PPA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민간 자본을 투입한 대형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기존 전력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위치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경. 삼성 역시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조달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잇달아 확충하는 한편, 지난달 말에는 삼성전자 등 6개 계열사가 데이터센터 개발부터 발전, 송배전 설비까지 통합 제공하는 미국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물산 산하에 발전 전담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발전소 시공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 역시 발전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원 확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전력 병목 현상’ 때문이다.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반도체(20.6GW)와 AI 데이터센터(7.9GW) 수요 급증으로 불과 넉 달 만에 최대 26.8GW 상향 조정됐다. 대형 원전 19기가 넘는 규모다.” 탈원전 공기업의 정책은 결국 공급망 생태계 포기하고, 자기 잇속만 챙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8조 4,000억 원, 2025년 13조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실적 변화: 과거 최대 3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요금 조정과 연료비 안정으로 3년 만에 13조 원대 흑자로 급반전했습니다. 누적 부채 현황: 과거 발생한 47조 8,000억 원 규모의 누적 적자 중 현재 약 34조 원가량이 남아 있으며, 연결 기준 총 부채는 여전히 200조 원대에 달합니다.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4억 원(연간 약 4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구글, AI 개요) 국가 운영원리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17), 〈'진보'는 없다, 한국형 좌파의 커밍아웃〉,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에게 인권은 양보 못 할 절대적 목표여야 한다. 한국의 자칭 진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눈감고, 자유에 목숨 건 탈북자들을 ‘변절자’ ‘배신자’로 매도했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더니, 가해자를 미화하며 피해자를 욕보이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여성·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약자들의 호소에도 보완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인 것도 진보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 정치인이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정치가 진보일 리 없다. 진보는 특권에 맞서는 반(反)기득권의 사회 역학이다. 독재와 싸우던 86 좌파들이 어느덧 기득권층으로 변해 특권의 방석에 올라앉았다. 권력과 지위를 독차지하고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고 있다.” 미디어x 오정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전 MBC 보도본부장, 전 공언련 공동대표[기고](10.16), 〈다시 꿈틀대는 MBC 좌파 노조의 차별과 박해〉, “MBC 제3노조 활동을 7년간 했다. 처음에는 소수노조라고 무시당했다. 조합원 수가 너무 밀렸고, 저쪽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뒤를 받치고 있었다. 그래도 싸웠다. 노조 성명과 논평이 600건을 넘겼다. 수십 건의 고소 고발 소송 민원 진정을 이어갔다. 그 결과 MBC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사장 2명과 전직 보도본부장 • 보도국장을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언론노조가 회사를 장악한 뒤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밝힌 것이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다. 언론노조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저항했다. 언론노조 장악 2년 만에 19명이 해고됐다. 그나마 제3노조가 막아서 그 정도다. 징계를 면해도 언론노조원들의 집단 조롱에 시달렸다. 대화 안 하기, 들리도록 험담하기, 빼놓고 옆에서 간식 먹기 등 치졸하지만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됐다. 우파 여기자가 보이자 “전화 끊어라. 재수 없는 년 지나간다.”고 소리친 언론노조원은 지금도 승승장구한다. 토론을 하자고 했다. 언론노조가 수십 년간 인권 • 공정방송 타령을 해왔으니 그걸 논의하자면 받을 줄 알았다. 공개된 자리에서 자정 노력을 약속받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저들이 할 줄 아는 건 비방과 욕설뿐인 듯하다. 어제도 방미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하자, 나를 겨냥해 ‘경고’하고 ‘단죄’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하려면 해라. 언론노조 치하에서 징계 심사만 2년을 받았다. 온갖 모욕을 당하며 직장생활 마지막 7년을 버텨냈다. 그런 내가 협박한다고 뭘 더 겁먹겠는가. 오히려 결의를 다잡는다. 아직 MBC에는 차별에 신음하는 우파 직원들이 남아 있다.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에서 되찾아할 국민의 권리가 있다. 언론노조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겠는가.” 다시 생각한다. 대통령으로 돌아간다.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the sovereign power, the chief officers of the army)라고 한다. 그는 ‘그 나라의 핵심 귀족 및 지방 유지’( the principal nobility and gentry of the country)이다. 이재명은 지금 주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청문회 성격)에 출석했습니다. • 대법관 제청권 관련: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기일 지정 중단(기일 추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한 현행 제도 활용 방식이며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구글, AI 개요)” 논리가 궁색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즉 재직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에 나갈 수 조차없다. 법이 아닌, 폭력과 테러의 정신이 투영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선거법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인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가의 기능은 다른 독립적 사회의 폭력과 불공정으로 사회를 방어한다.(Arthur Hugh Jenkins, 1948: 251) 국가 원수가 법법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은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된다. AI 세상으로 바뀌는데 정치는 ‘독재’의 잔재가 작동하여 뒤로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문제가 많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5·18 역사 검증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수사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이 제기하는 역사적 의문과 비판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형사사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만원 박사의 저서 《5·18 초상화》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만원 박사는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글에서 경찰이 자신의 저서를 문제 삼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10월 20일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80대 고령의 지만원 박사를 다시 구속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18의 성역화와 역사적 논쟁의 봉쇄에 반대한다 지만원 박사는 오랫동안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를 발표해 왔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기존의 5·18 역사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다수의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존재하며,역시 지만원 박사가 제기해 온 역사적 의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다수의 세력이 있다.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은 5·18에 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합리적 비판과 자료 검증까지 봉쇄하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지만원 박사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5·18의 역사적 기록과 해석에 왜곡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구체적인 사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군의 조직적 개입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조사와 관련 법원 판결은 지만원 박사의 핵심 주장과 배치된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까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쟁은 권력이 아니라 증거와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2년 만기 복역한 80대 노구를 다시 구속하려는가 지만원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쳤다. 지만원 박사와 지지자들은 당시 처벌이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령의 인사에게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면 수사기관은 현재 사건에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책과 공개된 발언이 수사의 대상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부족한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고령과 건강 상태, 방어권 행사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했는가? 수사의 필요성이 곧 구속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찰과 공소청은 헌법적 기본권을 존중하라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견해에도 적용된다. 물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의 유포까지 무제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경찰과 공소청 검사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 사유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표현과 학문 활동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사라면 중단해야 하며,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찰과 관계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벗어나 역사적 논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진행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저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법적 대응, 시민적 연대와 공개적인 항의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합법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재명 재판 ~ 신천지 특검 ~ / 대구

전선의 한국군 부대를 시찰하는 백선엽 참모총장(왼쪽에서 셋째)가 미군 고문단 장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다. 그는 1953년 7월 중공군과의 마지막 결전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신분으로 전선에 선다. / 미 국립 문서기록보관청

'진짜 날으는 차가 나왔다' 테슬라 로드스터

경찰청, [5.18초상화] 사전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청이 [5.18초상화] 내용에 대해 저를 사전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지방공소청(옛 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내주 화요일(10.20)에 저를 면담 호출하였습니다. 고영일 변호인이 선임계를 가지고 저와 함께 대동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저는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5.18을 주도한 것은 100%, 1,000% 정확한 사실로 판단한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근거는 [5.18 초상화]에 증명돼 있다며 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 내용대로라면 광주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을 기만해온 일대 사기극입니다. 이 책에는 허위 사실이 없고, 학술서인데 왜 구속부터 시키려 하겠습니까? 진실을 구속하고 학문을 구속하는 나라 우리는 지금 공산당에게 나라를 강탈당했습니다! 2026.10.16. 지만원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를 벗겨야, 대한민국이 보인다.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는 친중·종북의 역사이다. 그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폭력·테러, 선동·선동 공산주의의 굴종의 역사이다. 그 역사를 훌훌 틀고, 미래 대한민국을 디자인할 시간이다. 그 단서를 아담 스미스에 찾는다. 그에 의하면 하던 일을 반복하면, 기계화가 되고, 기계화는 분업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다. 분업은 신(神)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인간공동체를 위한 신의 한수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풀어보자. 기독교인에게 생산이 분업의 덕분이라면, 소비는 신(神)만으로 할 수 없는 쌍방의 작업으로 작동한다. 생산에서 인간 지능이 발휘된다면 소비에서 개인이 남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소비 공동체는 무너지기 일 쑤이다. 그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 분업으로 얻는 부는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똘똘한 기업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돈을 축적하여, 자본을 만들고, 계속 기업을 팽창시킨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비를 해야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배 대중도 분업이 인간 재능의 산물이라면 개인 차원에서 소비는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소비대중도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초지능사회(super intelligence society)는 소비가 확장되어, 지구촌으로 향한다. 아담 스미스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정보도 확산되었다. 즉, 개인과 지구촌을 함께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초지능사회 선두 미국은 세계 생산소비를 같이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 초지능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지윤·김윤진 기자(2026. 10.16), 〈“중남미 마약 밀매 퇴치”… 美, 육군 600명 파견해 ‘지상전’〉, 초지능사회에 뒤로 돌아앉있는 시민들이다. 종속이론이 그래서 나온다. 그들은 그게 부족하면 미국으로 흘러돌아온다. 그들은 미국이 방치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다. 마약은 중국·북한제가 능력이 좋다고 한다. 공산세력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카리브해 운반선 해상공격서 탈피. 현지 군대와 훈련하며 공조-지원도. NYT “전쟁-재해 대응外 최대규모”. 마약 카르텔, 유럽으로 세력 확장… 압수 코카인 10년새 471% 급증 올 8월 남미 에콰도르 카르치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카르치=AP 뉴시스크게보기 올 8월 남미 에콰도르 카르치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카르치=AP 뉴시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중남미 내 마약 밀매 퇴치 작전을 위해 600여 명의 육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미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응이 아닌 임무로 600여 명의 병력을 중남미에 파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해상 공격을 강도 높게 펼쳐 왔다. 이번 병력 파견은 미군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로 여겨진다.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의 프랜시스 도너번 사령관도 최근 중남미 마약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상 공격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서도 중남미 카르텔 척결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군사 작전이 마약 밀매 조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산악사단 대대 병력 파나마 정글 훈련기지로 이동 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주둔하는 제10 산악사단 소속 600명 규모의 대대는 파나마의 한 정글 훈련 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콜롬비아, 온두라스의 현지 군대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을 공격하는 현지 군대를 지원하는 미군 특수작전부대를 지원하는 임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 파견은 당장은 일시적이지만 상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001년과 그후 클린턴 부부와 전혀 다르다. 생산기지를 가진 동맹이 필요하고, 동참을 원한다. 마지 못해 한국도 손을 잡아준다. 신뢰가 없는, 늘 딴생각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양지호(10.16), 〈호르무즈 인근까지 청해부대 작전 확대정부, 우회 파병안 검토〉,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기존에 운용하지 않던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신규 병력을 파병할 경우 상당한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새로 제출될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해당하는 오만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청해부대가 활동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아담 스미스도 국가의 기능을 국가의 방위 그리고 치안의 유지, 시민단체의 육성 그리고 나머지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의 방위는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로 일정 부분 확장시켜야 했다. 생산기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1992년 LA 폭동, 지붕 위의 한인들』(진구섭 지음, 푸른 역사 536쪽) 소비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10.10), 〈1992년 LA 폭동 때 한인들은 왜 총 들고 지붕에 올랐나〉라고 했다. 그 후유증으로 한인들은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 생산·소비 공동체를 지키는 세력은 결국 국가 폭력기고, 즉 군·검찰·경찰이다. 한국은 군·검찰의 기능이 거의 빈사상태이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10.16), 〈[朝鮮칼럼] '생각하는 군대'라야 산다〉, 군·검찰이 초토화되었다. 윤석열·한동훈 등 노력이 괄목했다. 윤석열은 아직도, 옥살이 하면서 SNS 광고로 내가 옳았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재명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의 밤에. 명령의 부당성 인식했다면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처벌로 중추가 무너졌다.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에 충실한 軍 만들어야.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겐 목숨 같은 가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명령 복종의 의무’로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국방부 법령해설서는 ‘상관의 명령’은 당연히 ‘적법한’ 명령이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항명죄로 규정했다. 아무리 명령이 부당해도, 그걸 거부하는 길은 이처럼 좁고 험난하다. 그러니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도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의 밤, 다수의 군 지휘관은 어느 순간 명령의 부당성을 인식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707특수임무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3차례나 보류시켰다. 비행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전사 최정예 부대로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국회에 투입됐다. 그러나 몰려드는 시민들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민주국가의 군인은 ‘군복을 입은 시민’이다. 상관의 명령보다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때, 헌법과 군법 사이의 그 좁은 틈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군인은 많지 않았다.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한 군인이 108명이나 되고, 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육군 병력 70%를 지휘하며 최전선을 지키는 지작사령관, 해군참모총장, 합참 작전본부장도 옷을 벗었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엄에 관련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참총장, 특전사령관 등에게 9~18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군의 중추가 무너진 것이다.” 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하사관 수몰,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고급장교 몰살을 당했다. 윤석열은 군을 초도화시킨 것이다. 또한 정치검찰은 검찰을 초토화시켰다. 이젠 법조로 넘어간다. 조선일보 유희곤·강지은 기자(10.16), 〈검찰미래위 조사단 "위례 비리 수사, 위법성 없었다" 결론〉,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李 "檢, 증거 조작" 주장과 엇갈려.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조사단에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사단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쟁점별로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위법한 내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조사단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에 3사건 모두 추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미래위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과거 검찰권 남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6월 출범시킨 검찰미래위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8월 2차 사건 12건을 추가했다. 전체 19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등 6건인데,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심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이중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에선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날 나온 것이다.” 특검이 어떨지 의문이다. 2002년 선거부터 일어난 부정선거 현상이다. 이 정도면 선거 무결성을 주장할 수 없다. 동아일보 고도예·소설희(10.16),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 30곳의 전국 시군구 선관위에서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사 대상이었던 5곳에 더해 25곳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와 마포, 성북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 당일 선관위가 1시간마다 공개하는 전국 투표소별 투표자 수가 실제와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출범에 앞서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를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 의왕과 충북 진천 등 시군구 선관위 5곳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경기선관위 직원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됐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전국 25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투표율 허위 입력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어떤가? 선관위·경찰은 짝퉁이다. 사적 카르텔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무제한 입국이다. 중국인들이 많은 제주도, 인천, 경기도는 치안 공백이 심각하다. KBS 뉴스 이윤우(10.15), 〈“인적 끊겨 적막감만”…‘무차별 흉기 난동’에 커지는 시민 불안〉,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해상 발사 진화시키는 북한…“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발사”. 해상 발사 진화시키는 북한…“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발사” 흉기 난동이 벌어진 대형 상가엔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하고,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대형 상업 시설, 눈에 보이는 건 순찰을 도는 경찰관뿐, 손님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6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쌈밥집 사장님은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 쌈밥집 사장 : "경기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일까지 닥치니깐 (손님이) 더 없지. 전기세 못 내가지고 난리인데. 빚 얻어가지고 낼 수는 없잖아요."] 최 씨를 막았던 가게 주인은 손을 다쳐 오후 장사도 접어야 했습니다. [이현민/건물 식당 상인 : "더 손님들도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지금 제 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휴식을 가지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돌아다녀 7명의 부상자가 나왔던 건물 2층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아야할 오후 시간대지만,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 상인 : "보다시피 장사를 아예 못 하니깐. 앉을 자리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잖아. 관리비 낼 돈은 있어야 건물이 운영되니깐."] 그 이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김보령/인천시 남동구 : "그래도 낮에는 갈 수 있는데 밤에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깐…"]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는 1년에 마흔 건 넘게 벌어집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스무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3건 중 1건꼴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폭력과 상해가 가장 많습니다. [안재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사례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보호 관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위험성 평가라던가 타 기관과의 협업도 좀 필요하다고…"] 인천경찰청은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운집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검찰·경찰이 무너지니 주한미군이 불안하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이윤태 기자(10.16),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韓국방부 “골대 계속 옮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서 이번 주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다뤄 왔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안보 여건이 달라졌고,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당국자도 14일 전작권 전환 관련 본보 질의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은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우리 군과 정부 내 불만 기류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대 계속 옮기’는 것은 명령체게가 있기 때문이다. 올인방송TV(10.15), 〈검찰청을 폐기시킨 윤석열·한동훈·이재명·조중동 촛불반란세력〉이라고 했다. 실제 그렇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 때 벌써 공산화되었다. 이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한국언론문화100년사』(597∼598)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 추켜세우기. 한편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 3가지 군사적 약속을 해줬다.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사드 3불’을 약속해 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변명을 했다.”(사설, 2019. 11. 20.) 文 정부는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계속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대동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외부일정을 모두 함구했으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오·만찬을 베풀고, 숙소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에서 비공개 행사를 계속했다.”(이용수·김명성, 2018. 02. 27.) 올림픽 내내 ‘천안함 48용사’ 유족협의회(이성우 회장) 등의 성명으로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올림픽 정신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끼리’ 정치화만 있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미 대북제재를 많은 부분 풀어준 상태이고,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한 상태였다. 북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났고 미·일 동맹에 대한 대북 압박 강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대선 청구서’가 계속 날아온 것이다. 더욱이 개막을 하루 앞둔 평창올림픽이 남북한과 미국·일본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제정치 무대로 변질되는 한편, 김정은은 친동생 김여정까지 보내면서 올림픽을 자신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문재인發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 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선언문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 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 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 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 naver.com/okinawapark/221362218232) 국민연금으로 2030세대 돈줄을 막아버린다. 조선일보 사설(10.16), 〈비쌀 때 안 팔더니, 폭락장에서 안전판 기능 잃은 국민연금〉, ”15일 코스피가 450포인트 넘게 빠지며 5554.2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9% 넘게 밀렸고,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998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27년간 6차례뿐이던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만 벌써 10번째다. 최근 7거래일간 지수의 21%가 증발했고, 하루 낙폭만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최고치의 3배가 넘는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약 18조원,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약 13조원을 투입해 공포를 잠재웠던 증시의 안전판이다. 그러나 올 들어 외국인이 210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한국 증시를 현금출납기(ATM) 취급하는 사이 국민연금은 다른 길을 갔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올린 것이다. 외국인이 차익을 챙겨 빠져나갈 때 고점에서 주식을 그대로 끌어안은 셈이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자산 운용의 기본을 저버린 자충수였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87%로 이미 목표치를 4%포인트 넘게 웃돌아 규정상 더 사들일 여력이 없다.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 비쌀 때 비중을 줄여놓지 못한 결과 국민 노후자금이 타격입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은 도약의 발판을 잡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으로 막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의 탈원전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10.16), 〈고리 3·4호기 재가동 첫관문 통과, 계속운전 여부 29일 재논의〉,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비와 대응책을 사용할지를 담은 문서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세 번째 심의 만인 이날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심의에서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때 구조 조정한 LG 반도체가 회생했다. 삼성, 하이닉스, LG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3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의 장비 분야이다. 해외감동사연TV(10.15), 〈27년 만에 돌아온 LG, 24층 세계 최초로 쌓자 전세계가 경악〉, "27년 만에 돌아온 LG,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마지막 퍼즐'" 한국은 세계 1위 메모리 칩을 만들지만, 정작 그 칩을 찍고 쌓는 '장비'는 대부분 미국·일본·네덜란드에서 수입합니다. 이 영상은 그 빈자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 쉽게 풀어 드리는 것: • HBM이 무엇이고, 왜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지 • 1999년 LG가 반도체에서 물러나 지금의 SK하이닉스로 이어진 과정 • 칩을 층층이 쌓는 적층 장비 — TC본더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로 • LG가 장비(적층·식각·노광)로 반도체에 다시 뛰어든 이유와 '후공정 턴키'의 의미 • 장비 국산화가 왜 일자리·공급망·경제와 직결되는지” 국가 폭력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를 벗겨야,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 폭력과 자본, 기술이 함께 간다. 생산, 소비, 방위가 함께 간다. 조선일보 이민준·김보경 기자(10.16), 〈테크가 흔드는 전쟁… 스타링크 제한하자 우크라 드론·방공망 마비〉, “전쟁의 문법 바꾸는 우크라戰.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던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가 14일 사전 예고 없이 제한돼 우크라군의 드론이 조종 불가 상태에 빠지는 등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에 4년 넘게 항전하면서 드론을 공수 양면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해 온 우크라이나군에 비상이 걸렸다. 드론 운용의 핵심 동력인 미국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가 14일 예고 없이 제한되면서 조종 불가 상태에 빠지는 등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스타링크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촘촘한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 기존 초고속 인터넷 등이 연결되지 않는 원격지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스페이스X는 2018년 스타링크 서비스용 위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망을 구축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기존의 통신망을 파괴하자 머스크는 안테나·단말기 세트 2만여 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연결용으로 쓰던 스타실드 서비스가 사전 통보 없이 제한됐다고 로이터와 BBC 등이 보도했다. 일각에선 특정 국가와 기업의 호의(好意)에 의존해 온 우크라이나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군사고문은 이날 “스페이스X가 이동 중인 스타링크 단말기의 작동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배치된 제7신속대응군단 측도 “시속 110~120㎞ 속도에서도 연결이 10~20초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발견돼 드론 제어가 어려웠다”며 “일부 임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보통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온 단말기는 시속 400~700㎞에서 문제 없이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보다 운용 속도가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지만원이 또 5.18책 썼다고?

“보나 마나 또 북한군이 왔다는 또 그 소리겠지 뭐”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특히 내 주위에. 내가 2007년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했을 때, 나에게 자기들의 체신마저 버릴 정도로 과잉 충성했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가자, 가장 먼저 나를 배신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내가 느낀 하나의 현상은 내 앞에서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 여타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이번에 쓴 책은 내 일생 최고-최후의 작이다. 내가 국가에 기여한 장르에서 내 스스로 평가할 때, 최고의 역작이라는 뜻이다. 나는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이 나의 마지막 책이라고 선언했다. 국가를 위해, 하늘에 바치는 최고의 책, 최후의 책이라는 뜻이다. 24년 동안 온갖 수모와 체형을 당해가면서 쓴 17권의 5.18 역사책들 중 마지막 책이라는 뜻이다.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이벤트라는 것이 있다. 이 책의 발간 사실은 생일 파티 이상의 파티가 있음직한 이벤트적 사실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 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양치기 소년처럼 여기는 것 같다. “또 북한군이 왔다는 그런 책이겠지 뭐” 그런데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인정해준 사람이 멀리에 살고 있다. 20대에 [뚝섬 무지개]를 읽고, 방황의 길을 청산한 후, 지금은 50대가 된 사회 모범생이다. 그는 내 책의 내용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이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은 한미일보의 허겸기자다. 전자의 인물은 경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나를 그림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끝없이 5.18 진실을 전파하는 베드로가 되었고, 한미일보 허겸 기자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5.18의 진실 캐기의 동업자가 되었다. 아무런 말 없이 [5.18 초상화]를 50권, 100권 단위로 구매해주신 낯선 분들이 여럿 계신가 하면, 단 한 권도 구매하지 않는 지인들이 많다. 나는 출국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5.18패거리들의 소송과 집단폭행과 언론공격에 시달려 왔다. 이런 사실에 눈물을 흘려주는 숨은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런 나를 별 생각 없이 대하는 이웃들도 있다. 나는 1990년대 10년 동안 프리랜서로 날리며 살았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 나를 예뻐했던 김대중과 맞붙어 싸워서 이 지경을 당했단 말인가? 이 순간의 애국자들? 그들 중 나처럼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 있었던가? 그들 중 5.18의 진실을 말한 사람 있었던가? 그들은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유혹하여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나는 지난 24년의 노년을 내 신념을 위해 바쳤다. 그 내 신념은 5.18이 북괴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유튜버들은 5.18을 외면하면서도 애국자가 되어 슈퍼쳇으로 돈을 벌지만, 나는 진짜 애국을 하면서도 감옥에 가고, 4억원의 금원도 뜯기면서 2만 원짜리 책도 외면당한다. 내가 책 팔아 돈 벌려고 24년의 고통을 감수했다는 말인가? 내가 권당 2만 원 벌려고, 24년 연구해서 이 책을 썼다는 말인가? 배신감! 한 사람의 여인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에도 사람은 목숨을 끊는다. 오늘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인간적 배신감은 그 깊이가 더하다. 그래도 나는 오늘이 가장 행복했다며 나를 위로한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였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하늘에 있는 내 캠퍼스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맥주를 여러 잔째 홀로 마시고 있다. “또 북한군, 그 소리이겠지~” 함께 마셔줄 사람 없으니까. 2026.10.16. 지만원

선관위 특검 공정수사 촉구 집회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나야, 국민 행복찾아온다.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시민·국민에게 제정신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하기는 싫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손은 굳어지고, 말만 많아진다. 이를 파고든 정치인의 영웅주의는 포퓰리즘 돈으로 매수한다.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으로 시민을 홀린다. 국가 정체적으로 볼 때 한번 지나간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는 쉽지 않다. 기술 교육은 가르치는데만 20∼30년이 걸린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다시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은 전임 노동조합 간부가 앞장섰다. 그들이 과거 잘못을 자기의식 비판하고, MAGA 운동에 앞장섰다. 턱없이 올린 임금은 공장을 중국으로, 중국으로 보냈다. 그 사이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공동화(空洞化)가 일어났다. 2001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시켜줬다. 그 때 공산당의 영웅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농민공을 앞세워 인권 유린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집요한 공산주의는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쥐락펴락했다. 헤겔은 "봉사가 주는 영웅적 면모는 의식에 자존감을 부여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권력의 진정한, 궁극적인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했다.(Hegel, 1952/ 559) 그러나 실제 영웅적 리더십은 빈번히 포퓰리즘, 국가 사회주의로 가고 만다. 조선일보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6. 10.15), 〈[기고] 북한 주민 인권 짓밟는 '북·중·러 결탁' 정부는 좌시할 건가〉, “북한 인권 상황은 독재 국가 내부의 비극을 넘어 인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의 생명과 존엄을 담보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평양의 배후에는 중국의 방조와 지원이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된 북·중·러 권위주의 밀착도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송해 왔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만 최소 406명이 강제 북송됐다. 중국은 탈북민 신고 시 500달러(약 68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탈북민을 도와주다 적발될 때는 3600달러(약 490만원) 벌금을 매기며 단속을 강화했다. 송환된 탈북민은 모진 고문을 받는다.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에 내몰린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국경 접근을 차단했다. 북한 인권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 속 노동 착취로도 번지고 있다. 북한 경제특구 공장은 중국 기업이 자본·원자재·품질 관리를 총괄하고, 북한 당국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착취 구조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새벽부터 일몰까지 무임금 강제 노동에, 때로는 머리에 손전등을 묶고 밤샘 노동에 시달린다. 북·중·러 군사 밀착은 북한 주민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 드론 공장이 대표적이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월 5500대 생산하는 이 시설에 북한은 노동자·기술자 약 1만 2000명을 투입했다. 시급 2.5달러 남짓한 임금의 70~90%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를 만들고 중·러가 이를 지원·소비하는 3각 노예 노동 카르텔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에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이중 잣대다. 정부는 생명권,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비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해 다음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협상의 붕괴’('annihilation' without a peace deal)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유엔총회(UNGA) 연설에서 거의 7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대이란 전쟁을 옹호하고, 테헤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꺾였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의한 합의 또는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구글, AI, 개요) 혁명수비대의 호전적 리더십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평화가 아닌, 폭력과 테러로 일을 처리코자 한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10.15), 〈김민석, 조희대 탄핵 거론… "모든 방안 검토"〉, “소추안 통과시켜 직무 정지 노려. 당내 "실효성 없는 싸움 왜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만을 요구해오다 처음으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후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며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강경파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겠다”며 “이제 탄핵의 깃발을 칠 때가 점점 코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찍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안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역풍이 클 것이란 판단이 주를 이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등의 공개 발언을 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빨리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여론이 커졌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계속된다. 부정선거는 늘 있어도 고칠생각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10.15), 〈대장동 변호인 가족을 국세청장 이어 비서실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격려했다. 임 실장은 29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차장까지 지내다 2024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이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함께 4대 사정 기관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국세청장 낙점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역 정치인이 국세청장이 된 것도, 국세청장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문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장관직과 달리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참모로서의 능력이 인선의 우선 기준이다. 이 때문에 장관 같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한다. 그래도 비서실장 인선에도 원칙은 있다. 임 실장의 손아래 처남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선거법,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작년에 헌법재판관에 검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중립성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비판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은 불발됐다.” 국가정책은 포퓰리즘 자체이다. 그 정책으로 선전·선동이 먹히지 않는다. 중국·북한 맞춤형 정책이 국내 현실에 맞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10.14), 〈[에스프레소] 잇따른 정책 참사, '사이다'만 좇은 결과 아닌가〉, “오래전 기업을 취재할 때 들은 속설이 하나 있다. ‘오너’라 불리는 대주주가 불미스런 일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가 복귀하면 주가가 한동안 부진하다는 것이다. 근거가 그럴듯했다. 전문경영인은 재무 성과 위주로 경영한다. 거꾸로 대주주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와 기업 인수에 나선다. 자연히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이 속설이 떠올랐다. 속도전·거점전·선도전 등 군사 용어를 쓰는 모습에서 정부가 얼마나 ‘닥치고 투자’를 요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속절없이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삼성과 SK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는 발표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청와대가 정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눈이 멀어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A라는 목표를 얻으려면 B라는 희생이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회비용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사이다’만 좇는다. SNS에 내세우기 좋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골몰할 뿐 거기서 파생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끼리 충돌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머니 무브’를 외치며 증시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해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주에게 돌려줄 현금을 공장에 묶어두겠다고 나섰다.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좌회전 깜빡이 켜 놓고 우회전하는 식의 행태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상장을 허용했다. 매일 두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파는 상품이 도입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수익률 못지않게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된다. 경제학 원론에서 가르치는 ‘위험 기피’를 간과한 정책은 주가를 누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붕괴시키고 싶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10.14), 〈"국민연금이 대기업 해체 도구?"… 최환열 대표가 경고한 '경영 개입'의 실체〉, 코스피에 국민연금이 20%를 차지하게 한다. 5∼10% 영향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삼성전자 등 4대 기업 위협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왜 법적으로 문제인가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국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로 가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헌법 제12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가 기관에 속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 참여'이자 '경영 통제'"라며 "국방이나 국민경제상의 긴급한 필요와 법률적 근거라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는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이 의결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는 '국가재정법 제64조(신의성실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리적 오류를 제기했다. 최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금은 여유자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78조(특례 조항)에 따라 별도의 법률인 국민연금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기금 운용의 목적을 수익 극대화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 참여가 배제된 '단순 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국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로 가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루스데일리.” 멀쩡한 종교를 갖고 희화한다. 건물 하나 지어도 정치권은 시비를 건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아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행위를 금지시켰다. 정치권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한다. 코로나19 감염 책임자로 신천지를 꼽고, 창궐한 책임자로 그들을 선전·선동했다. 공산주의가 다른 것이라... 동아일보 사설(10.14), 〈민주도 “신천지 집단 입당”… 국힘과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적 입당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가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증언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규모가 수만 명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종교 단체가 정당의 선거에 관여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 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확한 입당 시기와 규모,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신도 수십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신천지 총회 차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대규모로, 그것도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에선 8월 당 대표 경선 때도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조사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는 이미 국민의힘에도 손을 뻗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경선,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약 5만6000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당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역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단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받은 뒤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 살리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15), 〈中 CXMT 반도체 신기술, 왜 삼전닉스 주가 흔들었나〉, “지난 13일 한국과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내렸다. 삼성전자는 7.39%,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했고 미국 마이크론도 이틀 연속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인 ‘4F²(포에프스퀘어)‘를 올해 내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아직 시도 중인 기술이다. 이 소식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우위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또 불거졌다. 지난 7월 CXMT 상장 때도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한국과 미국 선도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반도체 주가 하락을 촉발한 바 있다. CXMT가 이날 발표를 실제로 현실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초호황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술의 실체와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5Q로 살펴봤다.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은 공간인 ‘셀’을 수십억 개 모아 만든다. 이 셀 구조의 최소 선폭을 흔히 ‘F(feature size)’라고 부른다. 현재 널리 사용하는 6F² 구조는 셀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F의 3배(3F)와 2배(2F)라는 뜻이다. 4F²는 이 셀의 가로와 세로가 모두 2F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기존 6F²의 3분의 2가 된다. 반도체의 핵심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기존의 눕히는 구조에서, 세워놓는 구조로 바꾸는 식으로 가능하다. 이는 반도체 회로를 더 미세하게 하지 않고도 같은 면적의 반도체에 배치하는 셀 수를 최대 50%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같은 용량의 칩을 더 작게 만들어 웨이퍼(반도체 원판) 한 장에서 생산하는 칩 수를 늘릴 수 있다. D램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 셈이다... Q3. HBM(고대역폭 메모리)도 뒤처진 중국, 왜 4F² 개발 서두르나 D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좁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회로를 촘촘하게 만드는 ‘미세 공정’ 기술이 핵심이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로 회로를 새기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도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 한국 업체들이 첨단 제조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미세화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다. 결국 CXMT는 공정의 미세화 대신, 셀의 크기를 줄이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제가 다르면, 양다리 거칠 필요가 없다. 불이익을 당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수용해야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0.15), 〈[단독]“美, 中제재 의식해 美와 방산협력 중단한 韓업체 문제 삼아”〉,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전략 경쟁 사이 방산 분야 협력 기업들의 부담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미 강경화 주미 대사는 석 달 전 귀국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 관계나 추가 제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특정 미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주저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방산 분야 대외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처음이다. 중국은 2024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해당 미국 기업에 중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2025년엔 해당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46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등 수출 통제에 나섰다. 그해 이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도 등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로 불리한 조건에도 체제고수에 앞장선다. 그러나 싼 중국산에 익숙한 미국 시민은 불만스럽다. 그게 2001년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으로 이전시킨 민주당 정부의 패착이다. 그 패착에 익숙한 동맹 한국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10.15), 〈경보音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쌍방울이 北에 보낸 800만불. '李방북用' 판단 이미 내려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처음 들린 건 2024년 5월 21일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다.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당신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두 번째는 석 달 뒤였다. 이 전 부지사가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누군가 대속(代贖)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한 말이었다.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졌던 일을 가리킨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요란한 사이렌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다.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들은 풀어주고 나는 왜 방치하고 있냐”는 것이다. 변호인이 소셜 미디어에 쓰면서 뉴스를 탔지만, 이화영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진작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는 쌍방울이 북에 800만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개인적으로 쌍방울로부터 1억원 남짓 뇌물 수수다. 이와 별도로 이화영이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4개월형 1심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곁가지다. 메인 코스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용 3자 뇌물이냐는 다툼이다. 이제 1심 시작 단계인데 유죄 확정 판결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디저트 격인 외환관리법 혐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모두 이재명 지사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건네졌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거친 확정 판결이다.‘” 언제까지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 안에서 신음해야 할지 의문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는 이유는 국가의 부가 노동력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대가로 소비를 차등적으로 즐긴다. 노동에 행복을 느끼고, 그 돈이 재산의 원천이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사적 카르텔, 즉 인사로 날을 지세지만 그 집단은 폭력·태러로 시민·국민들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는 행위들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국가 사회주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공급망 생태계가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시민·국민이 많아지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시민·국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선전·선동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게 된다. 쉽지 않는 게임이다. 그러나 386 운동권 세력, 집요한 북한 김정은 집단,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신과 작별할 때가 되었다.

우익진영에 고합니다

5.18과 부정선거 저들은 5.18로 영구 집권의 당위성을 구축하고, 부정선거로 영구집권을 강탈하였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5.18에 대한 발언권은 빨갱이들에만 있고, 우익들에는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소유권은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이재명이 배설한 오물을 좇아다니고 분노-저주만 하면, 그의 목줄은 누가 무나? 5.18과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적화를 막을 수 없다는 말, 입을 가진 우익들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두 가지 괴물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저들이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라는 것 모르는 우익 없습니다. 이재명과 그 족속들이 벌이는 난잡한 행위들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고 일일이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모두가 이재명과 그 족속들이 마구 돌아다니며 배설하는 오물을 찾아내 분노하고 저주하면, 저들의 목줄은 누가 언제 뭅니까? 조급해 하면서 발만 구르면 건강도 나라도 망해 애가 타서 광화문과 올공에라도 나가야 순간적 위로가 되시는 수많은 애국국민들, 이런 시간 오래 보내면 나라가 구해지나요? 이런 분들은 성질이 급해고 심정이 다급해서 책을 통해 알아야 할 내용을 학습할 시간조차 내지 않고 오늘도 조급해하고, 내일도 조급하기만 합니다. 건강도 잃고, 나라도 잃는 방법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 사람이 있듯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학습하는 인생이라야 건강도 지키고 나라도 구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은 건강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합니다. 반면 걱정만 하고 조급해 발만 동동 구르면 건강도 잃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만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점쟁이들 중 하나가 바로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유튜버들일 것입니다. 유튜버에 매달리는 영혼은 자기 영혼이 아닙니다. 노예의 영혼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만의 외로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계몽해야만 세력 키워 나라를 구하려면 뭉쳐야 하고, 매일매일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규모를 키워야 세가 생기고, 세가 생기면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여론이 생깁니다. 세를 키우려면 이웃을 계몽해야 하고, 이웃을 계몽하려면 자기부터 이웃을 계몽시킬 내용을 학습해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메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이 없으니까 작년의 광화문 크기와 금년의 광화문 크기가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학습만이 세력 키우고 단결시켜 계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남보다 먼저 학습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계몽 메뉴를 작성한 사람만이 이웃을 설복시킬 수 있습니다. 김일성 집단이 매일 주민을 학습시키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신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학습만이 사람들을 날마다 더 많이 뭉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익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5.18 초상화] 내용으로 AI를 학습시키겠다는 경상도 청년 저는 지난 24년 동안 오로지 5.18의 진실을 파는데 올인하였습니다. 16권의 책을 통해 5.18 진실이라는 꽃나무의 줄기와 잎새를 키웠고, 제17권째 마지막으로 쓴 책 [5.18 초상화]를 통해 진실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제가 저에게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연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연구할 내용도 없습니다. 24년 동안 저를 가시나무로 둘둘 감았던 5.18 연구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남은 재판에서 승리해야 하는 과업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경상도에 사는 50대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책은 신의 역사하심으로 나온 책입니다. 5.18의 사기극을 단칼에 마감시키는 원자탄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AI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에 전파하는 수단은 수십 권의 책이지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수단은 AI를 학습시키는 길입니다. 이 책은 5.18의 사기극을 일거에 때려눕히는 원자탄이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없이 기쁩니다.” 자기만의 계몽 메뉴 개발을! 부정선거를 때려눕히든 5.18을 때려눕히든, 이웃을 계몽하여 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는 모인 사람들끼리 목청을 높이다 헤어질 것이 아니라, 5.18이든, 부정선거든, 자기가 그 내용을 학습해서 이웃을 계몽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 메뉴를 개발하여 여타의 이웃을 계몽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10.14. 지만원

'조선은 중국의 속국' 관광통역사들

기가 막히고 황당한 브라질산 계란 수입 사건 기억하시죠?

1판에 3만9000원에 수입해 마트에서 5000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선,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수입가격은 1,300원이 아니라 1,464원이었습니다. 헐~ 계란 1개에 1464원이라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계란 1판(30개) 가격은 당초 알려진 3만 9000원이 아니라 4만 3923원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브라질산 계란은 무려 110만개가 수입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국내 유통업자에 1판당 4,300원, 개당 143원에 넘겼습니다. 수입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 차액은 전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혈세가 이재명 쌈짓돈입니까?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걸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미령 장관은 상관이 없다고 답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발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정상회담에 함께 참여했던 브라질의 파바로 농림축산부 장관은 당일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브라질 계란 시장의 한국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조만간 승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런 터무니없는 계란수입 사태를 벌인 것이라면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분노가 폭발해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하야하십시오.

위컴 사령관이 떠오르는 이유

한국인은 레밍족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위컴 대장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모습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들쥐(lemming)였다. A라는 정치적 인물을 따라 몰려다니는 들쥐, B라는 인물을 따라 몰려다니는 들쥐, 자기 철학이 없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이 짹짹거리기만 하는 들쥐 무리들 이 위컴 대장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이다. 개미보다 못한 한국의 레밍족 개미들은 몰려 다니지만 조직의 생존을 위해 각기 짐을 나른다. 반면 들쥐는 찍찍 소리를 내면서 몰려다니는 것 말고는 조직을 위해 각자가 하는 역할이 없다. 오늘의 우익 진영 사람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레밍족이다. 각자 서까래 하나씩이라도 날라야 집이 지어질 텐데! 학습 없는 레밍족 광화문이나 올공에만 열심히 나가면 나날이 파괴돼 가는 나라가 구해지는가? 세력을 전국적으로 늘려야 우익세력이 확장되고, 세력이 확장돼야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을 뭉치게 하려면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그 콘크리트가 학습이다. 학습이 없으면 뭉치지도 못하고, 뭉쳤던 세력도 산산이 부서진다. 북한이 매일 같이 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익세력에 학습 내용이 있는가? 이재명이 배설하는 오물 따라다니면서 손가락질하면 나라가 사는가? 사람들이 최근 하는 일은 이재명 패들이 저지르는 공포스런 장면들을 서로 퍼나르기에 바쁘다. 자기가 방금 카톡으로 읽은 이재명의 저지레를 다른 사람이 모르면 속터진다며 아우성이다. 이재명의 저지레를 하나씩 따라다니면서 중계방송하면 이재명이 죽는가? 이진숙에 박수치고, 김태규에게 박수치고, 시원하게 외치는 젊은이에게 환호하면 이재명이 죽는가? 이재명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찾아 공격해야 이재명 세력의 뿌리를 자르는 방법을 찾아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익들은 들쥐 신세로 죽는다.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 없다. 이재명 족의 아킬레스건은 5.18이다. 나는 남들이 광화문에 나가는 시간에 24년 동안 지속해오던 5.18연구를 마감하는 책을 완성했다. 빨갱이 세력의 거대한 시기극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제친 책이다. 몰려는 다녀도 학습비 2만 원은 아깝다? 24년 연구한 5.18의 실체가 엊그제 발간한 [5.18 초상화]에 담겼다. 이 책이 5.18에 관한 마지막 책이다. 5.18을 연구하야 한다는 것은 누가 내게 부여한 임무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스스로 부여한 임무였다. 나는 이 책에 빨갱이들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농락해왔는지 속속 묘사했다. 이 책을 학습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모르면서도 서로 뭉친다.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게 학습을 통해 우익을 뭉치게 하는 아직은 우익계의 유일한 시멘트다. 그런데 사람들은 2만 원이 아까워서인지, 읽는 것 자체가 싫어서인지 신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 빨갱이들의 급소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를 개발해 놓았는데도, 학습은 외면하고, 여기저기 몰려만 다니는 사람들이,풍전등화의 벼랑에 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건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이변이 될 것이다. 2026.10.14. 지만원

추모행진

“CXMT 쇼크에…삼전 -7%, 닉스 -10%, 간신히 6000피”

올 것이 왔다. 반도체 외통수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현대경제는 자본·기술에 의존한다.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본은 기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가 쓴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조희대 대법원은 재판을 속개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진상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누가 기초기술을 줬을까? 그 주동자는 자유주의 세계의 적이 될 판이다. 공직자 개인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긴요한 기술 유출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적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 공직자의 많은 비리 정보가 AI로 밝혀지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비리도 저질러야 한다. 산업은 10%∼20%의 마진율이 고작이다. 반도체는 전통 기술과는 다르다. 미국의 설계, 대만은 웨이퍼제작, 한국은 메모리가 주류를 이룬다. 창신메모리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보강한 것이다. 산업화의 역사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다. 1987년 이후 좌익 정권들은 중국·북한에 기술을 많이 넘겨주고, 공급망 생태계를 그들에게 심어줬다. 그런데 이젠 미국의 규제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그걸 관리할 수 없는 한국이 아닌가? 대통령·국회가 공범이 되었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 비밀이 AI 발전으로 전부 공개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6.10.12.), 〈"모두가 연극 하고 있다"... AI 감속론 직격한 'AI 대부' 얀 르쿤〉, “"AI 접근 제한은 반계몽주의". "AI 감속론은 마케팅이자 로비". "월드모델 필요, 곧 韓기업과 협업 내용 밝힐 것". "韓, AI발전 위해 中 인재 흡수 고민해야".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만난 얀 르쿤 AMI랩스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은 최근 미국 AI(인공지능) 기업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대해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함께 2018년 ‘컴퓨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받은 세계적 AI 석학이다. ‘AI 3대 대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오늘날 AI가 이미지에서 고양이나 글자를 알아보는 능력의 토대를 놓은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에이토매틱과 국제산업AI컨퍼런스(IIAC) 2026 조직위원회 주최, AI얼라이언스와 ASI파운드리 주관으로 열린 ‘산업 AI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IAC 2026에 참석하기 전 방한해 한국 제조 경쟁력과 AI 생태계 연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4~5번째 방한인데, 한국의 AI와 연구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AI 위험성이 강조되고 AI 통제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회사가 제품을 내놓을 때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LLM(대형언어모델·아주 많은 글을 학습해 사람의 말을 처리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쓰는 AI 모델)은 파인튜닝(미세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조심해서 출시하겠다’는 것이고, 다리오 아모데이(앤스로픽 CEO)는 ‘너무 위험하니 관리해야 하고, 일반인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다리오의 생각에 반대한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반계몽주의와 다름없고,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쇄를 금지했던 것과 같다. 결국 기본 파운데이션(범용 기반으로 여러 작업에 사용) AI 모델은 오픈소스(AI 모델의 구성 요소와 제작 정보까지 공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문화, 지식과 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 국회는 돈 먹는 하마이다. 이런 정신으로 봉사할 수 없는 국회이다.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킨 곳이다.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10.12), 〈"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달라"… 헌법소원 낸 전직 의원 패소〉,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월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국회의원이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7일 박세환(69)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서 당선돼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만 65세가 되자 대한민국헌정회에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헌정회는 같은 해 12월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월 120만원… 특혜 논란에 지급 축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흔히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재직했더라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13년 8월 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중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을 계속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의원은 이후 만 65세가 되더라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산업화에 기둥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지금 부정이 만연하는 것이다. 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10.12), 〈이창용 "박정희 정부 청렴성, 韓성장 토대…외환위기는 숨겨진 축복"〉,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박정희 정부의 청렴성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 전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아시아의 미래 설계(Shaping the Future of Asia)' 보고서 발간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IMF에서 근무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국가도 과거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왜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많은 실패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청렴성과 부패 정도가 양호했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와 정치지도층에서 그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과 다른 정치적 문제들로 비판받지만, 그와 가족의 청렴성은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며 "이러한 신뢰가 다른 경제개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숨길 것이 많다. 즉, 국회의 청렴도가 그 만큼 낮은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0.14), 〈다수 의석으로 동료 의원 '입틀막' 하겠다는 입법 독재〉,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제명이나 자격 정지 등을 공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이 안 된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비난 댓글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으니 별도 법을 만들어 징계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지만 상대 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하거나 제명 같은 극단적 조치와는 거리를 둬왔다. 국회 활동에 대해선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할 만큼 제명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이후 국힘 의원 48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이진숙 의원이 5·18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이유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12일에는 그의 방통위원장 전력을 문제 삼아 방송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라 했지만 민주당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의원을 거명하면서 “국힘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진우 의원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선 스토커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다.” 행정부도 문제가 많다. AI 시대이다. 반도체 제작이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협동으로 만들어낸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중국·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와 전혀 다르다. 생생튜브TV(10.10), 〈"한국 국밥이 뉴욕 다 망쳐놨다" 점심 빵 한쪼가리로 때우던 뉴욕 변호사들 한국 국밥집 들어오자 벌어진 충격적 광경〉이라고 한다. 그게 미국인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더불어 6·25 전쟁을 치렀다. 미국인들은 1791년 연방수정헌법 1를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켜,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트루만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했다. ‘굴종’은 실력이 없다는 소리이다. 세계는 관세협상을 하고, 무역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대한민국만 왜 문제일까? 조목조목 따지면 얼마든지 얻을 것을 얻고, 줄 것은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방위비까지 조율했다. 중앙일보 강태화·오현석 기자(10.14), 〈한·미 갈등에 李 “굴종 지양”…실용외교 다시 시험대〉, “최근 잇따라 한·미 동맹의 적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는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 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 관계 파열음이 연일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설을 일축하고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다만 한·미 간 갈등설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 이견 조정의 ‘모범 사례’로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1개월을 끌어온 대미 투자 협상을 소개했다.” 외교·통일·국방의 정부 이전도 그렇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연방제 통일안’을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준비된 것인가? 중국·북한은 폭력·테러 집단이다. 그들에게 AI 기술을 준다면 문제가 많다. 기업체가 주면, 정부의 허락이 없이 줄 수 있는가? 중국·북한의 폭력성이 보인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10.14), 〈中, 6개 해역서 이례적 동시훈련...대만·미·일에 경고장 날렸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10.14), 〈北, 다탄두 ICBM-신형 SLBM 대거 공개. ‘美 본토-남미 타격’ 세계지로 대미 시위〉라고 한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0.14), 〈브런슨 “北, 우크라서 실전경험… 韓美도 훈련 방식 바꿔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산형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곳에 대규모 지휘부와 전력이 집결된 형태의 현 연합훈련 및 작전체계가 유사시 북한군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표적 파악 등에 대비해 기존 지휘소 연습에 추가해서 분산형 훈련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는 올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대구와 경남 창원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뿐만 아니라, 산업이 뚫린다. 한국 반도체를 쓰는 자유주의 국가 전부가 뚫린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이다. 정부·국회는 책임이 없을까? 불량 정부·국회가 자유세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박유미·이영근 기자(10.13), 〈CXMT 쇼크에…삼전 -7%, 닉스 -10%, 간신히 6000피〉,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에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까지 겹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다. 장중 5911선까지 밀렸고, 오전에는 35거래일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2000원,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한 1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차준홍 기자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피가 5거래일 내리 하락한 것은 2024년 12월 24일~2025년 1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968.39포인트(13.83%)에 이른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800조원 이상 감소해 5000조원 아래(4979조원)로 내려갔다. 김영옥 기자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33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4조2644억원을 팔아치웠다(순매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2361억원, 1조688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의 이달 누적 순매도액은 12조9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액은 200조원을 넘었다. 이날 시장을 흔든 뇌관은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발표였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차오칸위 CXMT 사장은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4F2(스퀘어) 기술에서 핵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연말까지 이를 적용한 서버용 DDR5 모듈(RDIMM)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XMT가 4F2 아키텍처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선폭(간격)을 ‘F’라고 하는데, 4F2는 메모리 셀 하나를 배치하는 데 최소 선폭의 제곱(F2)을 기준으로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도체만 뚫리는 것이 아니다. 바테리·바이오까지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10.14), 〈중국의 바이오 굴기 "2030년까지 최초 신약 25% 내놓을 것"〉, “5개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 발표. 연매출 10억달러 넘는 의약품 5개 이상 목표.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기술 협력 계약 체결. 한국과 기술 수출 계약 총액 격차 7배.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 in class)’의 25%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발표했다. 단순히 신약을 많이 만드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혁신 신약을 가장 먼저 내놓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제15차 5개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6~2030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의 25%가 중국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한 글로벌 연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가 넘는 의약품을 5개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국은 과거의 ‘값싼 복제약을 만들던 국가’라는 이미지는 벗은 지 오래다. 최근엔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각종 차세대 신약 분야에도 거침없이 진입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찾는 中 최근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혁신 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제품의 작용 원리를 넓혀서 만드는 일종의 ‘추격형(fast follower)’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뒤집고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약을 가장 먼저 많이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ADC부터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표적 항암 및 약물 전달 플랫폼, 항노화 치료제 분야까지 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도 중국의 기술을 먼저 찾고 있다. 지난달 중국 이노케어파마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신약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케어의 자체 신약 발굴 플랫폼과 연구 경험을 활용해, 두 회사가 함께 5개 표적에 대한 화합물을 발굴하고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노케어가 받는 계약금과 단기 지급금은 최대 1억달러, 개발·상업화 단계별 지급금은 최대 약 32억5000만달러로 알려졌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뚫린다. 동아일보 한채연 기자(10.14), 〈[단독]백신 없는 국가연구기관 서버… 예산 46% 늘어도 해킹 ‘무방비’〉, “[국가 연구기관도 보안 구멍]. 과기정통부 출연硏 백신 설치 미흡. 서버 백신, AI해킹 속 기초 보안장치. 23곳 중 18곳 설치율 3분의1 미만… 외부 접촉 서버 48% 백신 안깔려. “예산 부족” “설치의무 없어” 해명… 감사원 지적에도 설치 속도 더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가 핵심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예산 부족’과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버 백신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보안 예산이 늘어난 기관도 서버 대부분에 백신을 깔지 않았고, 외부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서버조차 절반 가까이 백신 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미래 산업의 ‘밑천’인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46% 늘어도 “예산 확보 후 설치”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3곳 중 18곳은 서버 백신 설치율이 3분의 1에 못 미쳤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버 200대 중 2대(1.0%),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41대 중 2대(1.4%)에만 백신을 깔아 설치율이 1% 안팎에 그쳤다. 출연연들은 ‘예산 부족’을 내세웠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곳이 백신 미설치 사유로 ‘예산 확보 후 단계적 설치’를 들었다. 실제로 서버용 백신을 설치하려면 100대당 최소 4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6곳의 정보보안 예산 합계는 지난해 24억7300만 원에서 올해 36억1900만 원으로 46.3% 늘었고, 올해 요구한 예산도 삭감 없이 반영됐다. 그런데도 6곳의 서버 751대 중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88대(11.7%)뿐이었다. ‘예산 부족’이란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간 큰 남자들이다. 해킹에 무방비 상태에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중국·북한에 기술주고, 정부·국회까지 통째로 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더욱이 서울의 대한민국 상징성을 뺴앗아 버린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국적이 의심스러운 군상들이다. 조선일보 이미지·윤성우 기자(10.14), 〈외교·국방·통일부도 세종 간다… 44개 기관·공무원 1만명 대이동〉,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계획 발표. 중앙부처 옮겨 사실상 '수도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감사·수사기관도 세종으로 간다. 중앙부처 대부분을 세종에 모아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수도 이전에 가까운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방향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일정, 비용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당시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1만4731명)의 67% 수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계획에서 빠졌다. 다만 행안부는 “이들 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일정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은 뒤 2031년쯤 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관 이전에 총 3조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새 청사 건립 비용(3조1000억원)과 임시 청사 임차료·공무원 이주비 등 89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이전 계획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하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처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 경찰병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기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 시기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에는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기술의 자강 없고, 지킬 의지가 없으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10.14), 〈구순 원로의 고언… "AI시대 韓, 기술 자강 없인 생존 없다"〉,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 신간 'AI 국가개조론' 펴내. “정치적 양극화, 저출생, 노인 빈곤 등을 한꺼번에 마주한 한국은 지구촌 인류가 겪는 문제의 테스트 베드이자 문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개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원로 언론인 김진현(90)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어조는 명료했다. 구순을 맞은 올해 외교 안보·인공지능·국가 리더십 등을 키워드로 삼은 신간 ‘김진현의 AI 국가 개조론’(클라우드나인)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책을 “나이 구십 되는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유서 같은 심정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의 연구실로 출근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다. 자료 검색에는 챗GPT 같은 AI(인공지능)나 구글도 활용한다. 하지만 “인간의 최종적인 해석과 내용의 평가까지 AI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종이책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가 지적(知的)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매일 헬스장에 나가 사이클 같은 운동을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최신 지식과 기술에 대한 탐구 역시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 최초 민간 경제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멤버였고 서울시립대 총장,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관심사는 인간 해커 이상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 그는 “AI는 앞으로 핵무기처럼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헤게모니 다툼이 이 세계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되 따라가서는 안 되며, 한미 동맹은 자강이 뒷받침돼야 제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강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역량을 갖춰 어느 강대국이든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 사적 카르텔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잘못하면 중국·북한 공산당 불러들인 장본인이 된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나라 통째로 넘기고 있다. 재외동포 총수는 7,006,703명(181개국)이다(구글, AI, 개요) ■해외동포 특별 성명서■ 선관위특검(이태한 특별검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의 증거보전 및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긴급 수사 촉구서》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증거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0월 29일 투표지 검증에 앞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가 선거 당시의 원본이며, 보관 과정에서 훼손•교체•추가가 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지난 “우리 선거이렇게 바꾸자! 선거제도 및 투•개표개혁방안(2026.9.10, 자유민주총연맹, 국제자유주권총연대)”발행하여 이를 선관위특검 소속 검사들, 국회의원, 각 도서관에 전달하였다. ▶ 또한 기자회견 (https://youtu.be/cRY9A2eA7AE?si=G3jTZfSWKpY-3-z5)을 통하여 이를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명확히 당부하였다. ▶ 이에 따른 해외동포 대표하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들은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에, 지금이라도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국민에게 공개하길 촉구한다. 1. 투표지 보관 및 출입통제 실태 조사 ① 투표지 관리 책임자, 봉인 상태, 인계•인수 기록 및 보관 장소 변경 이력을 확인하라. ② 올공 핸드볼경기장 출입기록, CCTV, 경비일지 및 지하통로의 출입통제 실태를 조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과 실제 출입 여부를 규명하라. ③ 6.3선거일 이후 경기장에 체류한 것으로 보도된 선관위 직원 약 3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체류 목적, 활동 내용, 출입•퇴장 경로 및 전산장비 사용 여부를 조사하라. 관련자 진술의 진위여부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라. 2. 대한체육회 전산장비 및 프린터 반출 경위 조사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선관위 임원 출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회 산하 기관 사무실의 전산장비가 반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해당 장비가 선거 관련 자료나 투표지를 출력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장비 반출의 내부 승인문서, 지시자, 실행자, 이동 경로 및 최종 반출 장소를 확인하라. ② 장비에 선거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선관위 서버와 통신한 기록이 있는지, 경기장 체류 기간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라. ③ 반출된 장비를 확보하여 6월 3일 선거일부터 반출 시점까지 사용 이력, 출력기록이 있는지 여부 및 선거관련 저장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렌식으로 하라. 관련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기기가 폐기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라. ④ 위 경우, 그 지시자와 실행자 및 경위를 밝혀 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하라. 3. 서버 포렌식 및 투표지 추가 출력 가능성 조사 선거일 이후 투표지가 추가로 출력되거나 선거 관련 데이터가 생성•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와 전산장비의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라. ① 투표지 출력기록, 프린터 작업기록, 파일 생성•수정 이력 및 사용자 계정 기록을 확보하라. ② 선관위 서버 접속•통신기록과 데이터 변경 이력을 분석하라. ③ 기록 삭제•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본 저장매체와 백업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보전하라. 4.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 기록 전수 대조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와 관련된 선거구의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기록 및 투표용지 교부•사용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 사항을 전수 대조하라. ① 사전투표자 수 조작에 대한 증거가 주진우 의원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사전투표자로 기록된 선거인의 실제 투표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② 관내•관외 사전투표를 구분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조회기록, 회송용 봉투의 발송•접수 기록 및 투표함 투입 기록을 확인하라. ③ 통합선거인 명부 상의 사전투표 기록과 실제 투표자가 다르거나 투표기록과 투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 5. 시간대별 투표자 수 및 전산자료 교차검증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시간대별 투표자 수 관련 의혹에 대해 최종 집계값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초 입력부터 최종 확정까지의 원자료를 확보하라. 수정 시각, 변경 사유, 작업자 계정 및 승인 기록을 확인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투표 기록, 투표용지 교부•사용•잔여 수량 및 개표 결과와 교차 검증하라. 불일치가 발견되면 단순 오류인지, 관리상 과실인지, 고의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로 규명하고 범죄의혹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라. 6. 선거용품 폐기 경위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선거 후 선거용품을 펄프 용해로에서 화공약품 등을 사용해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하라. 폐기 대상과 수량, 처리 방법, 지시자와 실행자, 관련 문서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증거 훼손이나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 위법한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 7. 선관위 특검 수사의 독립성 및 10월 29일 검증의 신뢰성 확보 첫째, 이재명의 SNS상 띄워졌던 일일보고 문건에 있었던 이태한 특검의 올공(올림픽공원)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정기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부정선거는 없다’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는 의혹이 있는 수사 인력은 즉각 퇴출시키고,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절차의 문제점을 연구해 온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라. 세째, 10월 29일 검증에 앞서 투표지의 보관 연속성, 봉인 상태 및 동일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네째, 증거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부터 우선 조사하고, 그 결과가 검증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혀라. . 8. 국민의 최종 요구 해외동포들도 국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보전 조치와 독립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는 투표지 검증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위 요구사항은 선관위 특검이 지금이라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거보전 및 수사 과제다. 그런데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해외동포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표지와 관련 전산자료의 원본성 및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 둘째, 전산장비 반출, 투표지 추가 출력 가능성, 선거인명부와 투표 기록의 불일치 및 선거용품 폐기 등에 대하여 그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다하라. 선관위 특검이 증거 훼손을 방치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판단한다면, 그 책임은 특검에 대한 단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주권국민과 함께 해외애국 동포들은 이태한 특검이 10월 29일 검증에 앞서 관련 증거의 보전과 동일성을 확인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3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공동대표: 배창준, 신숙희, 허상기 • 국제인권 대표 : 마영애 • 재무 대표 :석샤론 • 대외 협력 대표 :김형동 유상용 • 홍보 대표 : • 정당협력대표 : 장동신 김미자 조수경 [위 성명서는 세계 30개국 134 개 단체(장)(아래 78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총회장(배정호), 워싱턴D.C(), 뉴욕-뉴저지 (마영애), L.A(마유진), 애틀랜타(김일홍), 플로리다(최창건,조경구), 덴버(박헌일), 휴스턴(배창준, 헬렌장), Pacific(허상기), 토론토(공장헌).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중앙 본부 • 미국 washington DC 협의회 : 제임스 신 • 미국 텍사스 협의회 대표”

국회 사상 초유 사태 ‘민주당 막장쇼’

이진숙입니다. 좀 전에 2시 30분에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방위에 가니까 제가 이해충돌이라고 하면서 회피, 제척을 추진하겠다. 의결하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세분의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인 체제는 민주당이 3명의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행정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수로 밀어붙여서 탄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들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 2인 체제를 만들어낸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과방위에서도 10명, 또 최혁진의원, 김선민 의원, 여권 우호 정당까지 합쳐서 12명에 이르는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 단지 5~6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다수가 정의인 것처럼, 다수로 표결하고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있었던 회피, 제척, 결의 의결도 거수 의결을 했습니다만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재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 민주당. 새천년 NHK 김민석 씨가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다수 독재, 다수 횡포, 막아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과장 위에서 제가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국정감사.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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