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 (핫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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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시위대가 시내버스 한 대와 경찰차를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주택 몇 채에도 방화를 저질렀다. 벨파스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수단 출신 남성의 칼부림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를 휩쓸고 있다. 해당 매체는 화염병 공격을 받아 불타는 경찰 장갑차 랜드로버 사진을 공개했다. 다른 사진들에는 불타는 경찰차, 여러 대의 차량, 그리고 트랙터가 담겨 있다. 신문에 따르면 벨파스트 동부 지역 주민들은 화재로 인해 대피했다. BBC는 6월 9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복면을 쓴 남성 약 100명이 거리를 행진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부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 이유를 "외국인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 뉴스는 중동 식료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에 불이 났다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와 에든버러에서 벌어진 반이민 시위에 대해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은 런던과 사우샘프턴에 모인 시위대의 사진을 게재했다. 소요 사태의 원인 6월 8일 월요일 저녁 벨파스트에서 수단 국적의 남성이 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공격 영상을 토대로 여러 영국 언론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베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도우며 가해자를 제압했고, 가해자는 현재 구금되어 있다. 부상당한 남성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및 교회 대표들은 국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폭력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반이민 폭동, 수단 이민자 칼부림 사건으로 촉발.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투입하고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2030 세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6·3일 이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마다 시국선언을 계속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둘러싸고 있는 잠실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380개의 투표함이 들어있다. 그 투표함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역사의 결정체이다. 그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 운용, 법조 카르텔 그리고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된 것을 보면 그 시위 현장의 실상을 알 수 있다. 기표지 안에 2017년 3월 10일 이후 역사가 어떻게 꾸려왔는지가 고스란히 규명이 되는 것이다. 법의 지배(legality, legal domination)는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rationally created rules)에 의해서 운용이 된다.(Gerth and Mills, 1946:79) 그 룰에 따라 정부 관료제와 기업 관료제가 작동을 한다. 그 작동원리는 서류(files)가 생명이다. 최근 회자되는 데이터(data)가 생명인 것이다. 그 데이터는 공정·정의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서구 발전사를 보면 공정은 기업 관료제에서 왔고, 정의는 종교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줬다. 정의는 종교로부터 선악의 구분을 분명이 한다. 동아일보 남혜정 기자(2026.06.11.), 〈‘역직구’ 고환율 타고 날았다… 수출액 77% 급증〉, 대기업은 외국과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발전을 거듭한다. “고환율에 한국 제품을 찾는 해외 역직구족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역직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콘텐츠 인기에 K뷰티, K푸드 수요도 확대되며 전자상거래 월간 수출액이 처음 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직구 시장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11번가는 활성 소비자 약 7억 명을 보유한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징둥닷컴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월드와이드’에 ‘11번가 전문관’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소비자 대상 역직구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11번가 판매자들은 현지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할 부담 없이 중국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1번가 전문관은 징둥월드와이드 메인 화면에 노출된다. 역직구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4월 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액은 2억2458만 달러(약 3428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1억2691만 달러)보다 77.0%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집계 이후 월간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석호 기자(06.11), 〈작년 기업 10곳중 4곳… 이자 갚기도 버거웠다〉, 대한민국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비싼 임금으로 공급망 생태계는 줄도산을 맞게 되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수출을 해도 남는 것이 없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조선 등의 일부 기업이 호조였지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4456개의 매출 증가율은 2.5%로 전년(4.2%) 대비 위축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이지만 그 외 산업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매출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조선·기타운수 산업은 2024년과 2025년에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조선·기타운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5%, 11.7%에 달했다. 반면 내수 침체 여파로 건설업 매출은 2년 연속 역성장했다.” 미국이 관세로 중국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중국은 한국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북한 공산화가 앞당겨지는 이유이다. 공산주의 기법이 직수입되면서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이 붕괴되고, 성장 사다리가 와해된다. 중앙일보 김남준·오삼권·오소영 기자(06.11), 〈앵그리 2030, 타깃은 4050 위선〉, 중국·북한 체제는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이 국가통제를 받는다. 자유주의적 법의 지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시장이 아닌, 권력관계에 의해서 부가형성이 된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회사원인 장모(36·여)씨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야당 후보, 구청장은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에 이번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장씨는 “연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다른 전세를 알아봤더니 물건이 하나도 없어 충격을 받았다”면서 “계엄 사태를 일으킨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싶진 않지만, 정부 견제도 필요하다 생각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주말에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에도 나가 ‘참정권 보장’을 외칠 예정이다. 정치 무관심층으로 꼽히던 2030세대 청년들이 투표장과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3 지선에서는 ‘캐스팅 보터(승패를 결정짓는 유권자)’ 역할을 하며 서울시장 등 핵심 선거의 승패를 갈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도 주도했다. 그동안엔 집권 세력이나 4050세대에 대한 반감을 2030세대, 특히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와 연관 짓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를 기점으로 이들의 달라진 움직임을 단순히 청년층의 보수화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커지는 자산 격차, 기득권층에 의해 불태워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세대 포위론’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소외 등에 지치고 분노한 청년들이 세력화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기득권을 향한, 이른바 ‘앵그리 영(Angry Young)’의 선전 포고다. 중앙일보가 올림픽공원 시위 이후인 8일부터 10일까지 2030세대 107명(남 64명, 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92%(98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유(복수 선택 가능)로 ▶부동산 등 자산 격차(30%·72명) ▶민심 반영 못 하는 정치(24%·59명) ▶재정 확장 따른 미래세대 부담(22%·53명) ▶연금 등 복지 격차(12%·29명)를 꼽았다. 앞선 연구에서도 2030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따르면, 사회 전반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0대(45.6%)·20대(41.9%) 순으로 높았다. 40대(4[단독] 서울·경기, 후보 2명만 찍힌 ‘쪽대본 투표지’ 증언 잇따라... 기성세대보다 수도 적고 투표율이 낮아 정치적 소수 취급을 받아온 탓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2030세대의 분노를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개편이나 정년 연장, 재정 확장같이 미래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작 책임을 떠안아야 할 2030세대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에 참석한 이준서(23)씨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이뤄진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 목소리를 제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시위에 참여한 임선오(20)씨도 “연금, 정년 연장, 재정 확장 같은 정책은 결국 기성세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반대로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라고 말했다.” 법의 지배의 공정이 아니라, 권력에 의핸 지배는 하부구조가 위약하게 마련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6.08),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구른 ‘사상 초유의 물량 부족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특정 후보 2명의 이름만 달랑 인쇄된 ‘유령 투표지’가 무더기로 유통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며, 이번 선거가 철저히 기획된 ‘의도된 부정 선거’라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가 단 2명?… “내 투표지엔 다른 후보가 없었다” 트루스데일리가 단독으로 확인한 서울시장 투표 사례만 이미 20명에 육박한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투표용지의 모양이 다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한미일보에 의하면 권혁부 전 KBS 이사의 둘째 딸은 중도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 6명의 이름이 제대로 인쇄된 정상 투표지를 받아 투표했다. 그러나 본인과 부인, 그리고 큰딸이 받은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 두 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서울시장에 김정철(개혁신당), 권영국(정의당), 유지혜(여성의당) 등 엄연히 다른 후보들이 존재하는데, 왜 내 투표지엔 두 명뿐이었나? 다른 후보들을 찍으려던 유권자들은 강제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외에도 조응천(개혁신당), 홍성규(진보당), 김현욱(국민연합) 후보 등이 기탁금을 내고 정당하게 출마했으나, 수많은 유권자가 “두 명만 인쇄된 투표지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에는 “나도 두 명짜리 투표지를 받았다”는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과반수 몰표 노린 ‘악질적 수법’ 의혹… 외국인 투표 노렸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버전의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자 구도에서는 표가 분산되어 과반수 득표가 어렵지만, 후보를 강제로 양자 구도로 좁혀버리면 손쉽게 과반수 물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노려, 투표를 단순화하고 특정 진영으로 표를 결집시키려 한 ‘기획 부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것은 100%, 아니 110% 부정선거이자 사행(詐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출마한 다른 후보들을 철저히 ‘유령 취급’하며 유권자를 기만한 끔찍한 사태”라며, “개혁신당 등 피해를 본 정당과 후보들이 즉각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성만 갖춰 소송을 내면 100% 무효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충원에 공정이 사라졌다. 공정이 하나지만 선악의 개념도 허물어진다. ‘지난 10년간 선관위 직원인사에서 ‘879건이 규정위반’이라고 한다. 선관위에서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백제일보 최덕하 법무부 법교육센타 법교육 전문강사·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25.02.25.), 〈무시무시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실체〉, 5·18 운동권 세력이 선관위를 점령하고 있다. 형식상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3인으로 추천하고, 법원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을 맞는다. 정부 3부가 한 팩으로 움직이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존경하는 애국애족 국민여러분! 저는 퇴직한 대학교수 최덕하 법학박사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썩었는데 잘 뽑고 잘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선관위서 지맘대로 조지고 하기 나름입니다 이준석, 한동훈이 선관위가 시켜 주었고, 그래서 한동훈이는 선관위 시키는 대로 한다 결국 민주당, 선관위 패거리들 시키는 대로 한다 민주당 190석 우리 국민들이 뽑아 주었나요? 아니죠. 선관위가 만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거대 야당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무소불위 권력> 농협장, 수협장, 대학장, 기타 단체 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등 일체 모든 선거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 부정선거 고소, 고발 사건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부정선거 증거가 넘처나도 대법관이 일부 또는 전체 일괄 기각시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대법관의 또 다른 신의 권력이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선거에 의거 당선 되었거나, 앞으로 출마 예정 후보자들을 조사, 감시한다. 여론조사 까지,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권력으로 어느 누구로부터도 수사나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완전 불가침 성역단체다.” 법은 공정·정의가 상실되고, 언론은 정부 감시를 피했다. 문재인 등장과 정책을 편 방향을 보면, 중국·북한 공산당과 얼마나 닮을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헌법이 망가지는 과정이다.(한국언론문화 100년사, 2024: 600 이후) 남북정상회담(2018.4.27.〜4.28), 전후 방송 취재는 손발을 꼭꼭 묶어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강상현 위원장)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취재 경쟁에 따른 오보를 막겠다면서 이른바 ‘취재·보도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즉, ‘남북정상회담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정보도 관련 보도기준’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정부 발표대로 방송하라는 요구다. 그러려면 공산국가처럼 관제 방송 하나만 있으면 될 일이다.”(사설, 2018. 04. 28.) 남북정상회담을 연 이후 청와대는 야심차게 사회주의 개헌안을 끌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그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0일 헌법 전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 개정안을 공개했다. 언론을 순치시킨 다음 청와대는 개헌안의 선전·선동의 여론전을 전개했다. 그 분위기를 봐 헌법개정안이 무슨 내용을 담았을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2018. 5. 24.)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가 대독한 헌법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blog.naver.com/merjay1/221235212295)라고 했다. 그 전문에 “4·19 뒤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제와 지방 분권 부문에 대한 개요를 밝혔다. ‘토지 공(公)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확대한다는 예정이었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제3항을 신설한다.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둬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사설, 2017. 03. 22.) 그 부칙 제3조에는 ‘2018년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공직 선거법에는 2018년 2월 24일 임기만료)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헌법안은 “정세균 의장이 5월 24일 본회의장에 상정했으나, 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함으로써, 정족수(192명)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與·무소속 114명만 참여했다.”(이재원, 2018. 05. 24.)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여당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전술했듯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의원 21명과 바른 정당 소속 9명을 합쳐 총 30석을 확보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임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통성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그는 ‘촛불혁명’의 주동자의 한 사람이었다. 민주노총의 중요한 집회 때마다. 앞장서 ‘박근혜 OUT’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선 불복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당사자가 할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관용 자체의 헌법정신을 도외시한 만용이었다. ‘촛불혁명’의 양태가 설명되었다. 이런 폭력 사태가 박근혜 정부 탄핵 때 늘 있어왔다. 경찰대 학생회장 출신 홍성환 경감이 2018년 9월 13일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하면서 ‘불법과 타협한 경찰청’, ‘폭력시위에는 열려 있는 경찰 고위층’ 등 구호를 사용함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촛불 집회 양상을 알 수 있게 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우리 사회 왼쪽의 저수지 수문을 활짝 열었고 좌익의 극단에 있는 활동가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되었다.(이기홍, 2018. 09. 20.)...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촛불 시위뿐 아니라, 전술했듯 탄핵 사태에 대한 언론의 오보가 문젯거리로 등장했다.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독립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언론이 많아졌다고 해서 언론의 오보가 비례해서 늘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오보가 넘친다. 더 심각한 것은 오보를 하고도 그 오보에 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서중, 2018. 07. 15.) 또한 불법 탄핵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었다. 국정농단이라고 선전했던 최순실의 미르·K 스포츠 재단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찾을 수 없었고,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궁예의 관심법’이 다시 언급이 되었다. 여기서 ‘궁예 관심법’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된 것에 대해 한 말이다.”(고동욱, 2018. 08. 24.)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 나머지는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이 그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JTBC 2016년 10월 19일, 24일 뉴스로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를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접하는 우리는 오보나 왜곡 기사를 보고도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기사가 맘에 안 들면 기사를 떠나고, 다시 제목에 낚이는 일이 반복될 뿐이다.”(김서중, 2018. 07. 15.) 당시 언론에 세뇌된 인사들의 언급도 문제가 되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허수아비 여왕’ 박근혜와 ‘상왕’ 최순실의 4년”이라고 했다.(김종철, 2017. 02. 22.) 김 이사장은 2월 18일 JTBC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이른바 ‘생존 수영 교육’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들었다.’ 참사를 상징한 노란 리본 때문에 노랑색을 싫어한다는 그가 돈에 걸신이 들렸는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희생된 학생들을 ‘본보기’ 삼아 실시하려던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이기홍, 2018. 09. 20.) ‘생존 수영 교육’까지 주도하려 했다.”라고 했다.(김종철, 2017. 02. 22.) 당시 언론사는 ‘사실과 진실을 검증하는 내부 게이트 키퍼 체계’를 갖지 못한 것이다. 전술했듯 언론사 약 150개는 민노총 산하 언노련의 하부기관으로 작동하고, 언론노조가 편집·편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사는 이념이 중요하고, 상징체계가 중요하지 현장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들의 선전·선동으로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켰다. 언론 오보가 나고, 촛불이 붙여지고, 국회탄핵이 결정되고, 헌재 파면이 결정되고, ‘인민재판’이 시작되고, 태극기 애국국민은 서울역, 대한문, 동아면세점, 보신각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갔다. JTBC가 그렇게 열을 올렸던 태블릿PC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은 실체 없는 언론의 패거리 오보였다. 또한 특검·검찰 등은 엉터리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 자체조사와 국과수 보고서(2016년 12월)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지만, 특검·검찰·방송통신심의 위·국회·헌재·법원은 그 진실을 외면한 채, 한쪽으로만 몰아갔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보도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편 당시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선전·선동의 사회주의 문화를 계속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시장, 미래, 세계’의 정책은 뒤로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매사에 앞장섰다. 언론은 ‘진지전’ 구축에 열심이었으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에서 쓰는 전술이다. 설령 ‘연방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가 쉽게 없어질 이유가 없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헌법정신은 철저한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과 같은 불법의 집단 패거리 문화가 엄습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국립극단 연극 ‘개구리’(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2013년 9월 공연)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딸애 작년에 기말시험 본 걸 가지고 커닝하고, 점수 조작했다. 그러는데 학교 때 커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 있어?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애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탱크로 확!’ ‘벌써 잊었는가. 왜놈 앞잡이가 되고자 손수 혈서를 쓰고, 만주 벌판에서 벌인 그 치욕적 활동을…’ 청와대와 집권 세력은 분노하게 마련이다. 대통령과 그 아버지를 욕하다 못해 ‘대선 선거 부정’까지 들먹이다니, 금도를 넘은 ‘가짜 뉴스’였다.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앞세워 ‘불온한’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김기철, 2016. 11. 01.) 물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후자는 ‘적폐’가 아니라, 숙청에 가까웠다. 문재인 시대를 ‘내로남불’ 시대로 규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 예로 당시 환경부 직원들은 ‘청와대·김(은경) 前 장관 내 사람 심기 갈등을 심각하게 토로했다.’(윤주헌·김정환, 2019. 04. 07.) 청와대에 ‘국정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전임정권은 이념 경도된 문화계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차원이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같이 적폐, 즉 ‘숙청’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인사를 산하기관 몇몇 자리에 임명하려 했지만 무산되었다. 산하기관의 대부분 자리가 결국 청와대 의중대로 채워졌다.”라고 했다.(윤주헌·김정환, 2019. 04. 07.) 정치동원 사회로 ‘적폐청산’이 이뤄진 것이다. 적진을 정하고, 증오의 ‘가짜뉴스’를 난발했다. 개인의 자유·진실 규명은 질식되고, 집회·결사의 ‘촛불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남조선 진지전의 결과였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창출된 룰에 의해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입법, 사법, 행정 3부는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운영되었다. 그들은 관계로 비리 천국이다. 한편 2026년 6월 현재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기업은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국가 시스템은 공산주의적 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1987년 운동권 세력은 국가를 공산주의로 깊게 붉은 물을 들였다. 종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의가 사라진다. 그 현상이 6·3 선거에서 표출된 것이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법원·언론은 그 질곡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망가진 사회 체제 그리고 경제, 언론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기관이 좌경화되었다. 가장 머리가 좋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집단이 좌경화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팽개쳤다. 그게 한국사회의 위기의 으뜸 현상이다. 탄핵으로 권력을 얻은 집권세력은 검찰·경찰·사법부 조직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법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법 등 출신으로 채워졌고, 과거 법원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 검찰이 조사를 받았다.”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등이 퇴임하면서 ‘사법 신뢰 훼손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사법부 코드화는 괄목했고, 전 정권 수사에도 가혹했다. 한편 헌재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권력 탐하면 오만·과욕 부릴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김윤수, 2018. 09. 20.) 이진성 소장을 포함해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헌재재판관 등 5명이 함께 퇴임식을 가졌고, 2012년 9월 19일에 함께 취임해 같은 날 임기를 마친 이들은 “6년의 임기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라고 했다.(김윤수, 2018. 09. 20.) 한편 사법부 좌 편향성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은 거룩한 말들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내 취임 자체가 사법개혁 상징’이라고 장담했다.(배준석, 2017. 09. 27.) 과연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였을지는 의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준석, 2017. 09. 27.) 그렇다면 ‘지연된 정의도 정의였나?’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대법원 정치화 우려된다.”라는 분위기였다.(사설, 2018, 11. 02.) 법원이 법조 사조직에 의해 운영된다면 재판은 증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편향성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법부가 ‘법의 지배’ 하에 이런 현실이 있어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공정성을 상실한 편향성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말은 현실과 크게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전문에서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라는 논리이다.(문재인, 2018. 09. 15.) 더욱이 문재인 당시 법조계의 비리 현실은 괄목했다. 퇴임 법관 전관 카르텔까지 문제가 되었다. “판사나 검사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전국의 ‘공직퇴임 변호사’(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같은 기간 서울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평균 3배 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호재·김예지a, 2019. 04. 22.”
최근 일부 전시물과 안내문을 둘러싸고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6·25전쟁은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렸던 전쟁이다. 수많은 국군 장병과 유엔군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전쟁기념관 전시 내용과 관련하여 "항미원조" 표현이 등장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항미원조는 중국 공산당이 6·25전쟁을 규정하는 공식 용어다. 직역하면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금도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의 침략에 맞서 참전한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항미원조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반영된 정치적 용어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과 관련된 논란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전쟁기념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후대에 전달하는 국가적 교육기관이다. 특히 6·25전쟁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다. 그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적 시각으로 설명된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해당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어떤 경위로 전시되었는가. 누가 승인했는가. 현재는 수정되었는가. 국방부와 전쟁기념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국가기관은 역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침묵보다 설명을 선택해야 한다. 설명하지 않는 침묵은 의혹을 키우고 불신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야 한다. 6·25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 인식은 무엇인가. 항미원조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모르쇠가 아니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다.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직전에도 176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얼마전 권오용 변호사가 선거기간만 되면 투표직전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해외로 휴가를 떠나왔다고 했다. ☆¿☆ 그리고 해외에서 VPN으로 서버에 접속해서 전산조작작업으로 사기투표에 관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나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나는 실제로 공기업에 전산관련 업무에 몸담고 있었고, 공부도 하였고, 퇴직 후 국내 대형그룹에 잠시 몸담고 있을 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집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 즉, 이것은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어 제 3자가 훔쳐보기 어렵게 만들어 집에서든 해외에서든 서버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며 철저이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접속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기업체에서는 재택 근무라든가 해외 출장세서도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자들은 해외에서 서버와 접속하고 조작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서버를 열어둔다고 실토한 바 있다. 하필 투표준비기간 그야말로 가장 바쁘고 선관위의 존재이유가 선거를 위해서인데도 이번에도 투표 직전 고위간부를 포함해서 176명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 이건 이 시스템을 모르는 국민 대다수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즉 자기들은 해외여행 갔으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이자들은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VPN을 사용했던 사람으로써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내눈에는 보인다. 선관위 해체가 답이다. (펌)
직전 투표였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투표율이 53%였습니다. 근데 송파구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투표율 50%만큼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고 급조된 변명을 했습니다. 저들은 몰랐겠지요. 저 말이 가장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을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로 저지르는 전자식 부정투표와, 투표용지를 직접 조작하는 실물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번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건 다른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완벽한 실물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조작투표지를 외부에서 투표소로 들여오면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에 도착한 수량보다 개표수가 더 많거나 투표인보다 개표수가 많아도 안되지요. 그럼 가장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투표사무소 내부에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핵심 재료인 투표용지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진짜 투표용지 운송 트럭입니다. 트럭으로 투표용지가 합법적으로 사무소로 들어오지요? 이 때 당연하게도 예상 투표수보다 넉넉한 수량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여유분이 조작 투표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1.투표소로 배송온 여분의 투표용지를 빼돌려 놓음. 사전에 정해놓은 수량은 이미 민주당으로 인쇄가 되어 도착됨. (수천, 수만장의 조작표를 사람이 손으로 찍을 수 없어서 기계로 인쇄되어서 배송되는 것임. 그래서 다발로 발견되기도 하고 잉크가 뒤에 스며들지 않은 투표 용지기 발견되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득표 변수에 대비할 백지 투표용지도 빼돌려놓음. 이번엔 서울시장 득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많이 빼돌려 버린 것. 그래서 본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것. 2.새벽에 사전투표 함에다가 관외 투표지 인것처럼 해서 집어넣음. 3.선거인명부 추가. 조작 투표용지를 봉인함을 뜯어서 추가해 버리면 실제 투표자 (사전+관외+당일)보다 개표수가 많아짐.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 명부의 사람들을 투표 한 것으로 체크해버림. 그래서 투표전이 아닌 투표 후 선거인 명부를 절대 공개하지 못하는 것. 이걸 공개했다간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투표 한걸로 나오는 국민이 대거 발견될 것이고 이게 심각해지면 탄핵을 넘어서 엄청난 일로 번지게 될 것이기 때문.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투표된 용지함을 바꿔치기하는 것임. 투표함에 투표지가 1000매가 들어간다면, 이 1000매를 쓰레기 봉투로 빼고, 조작된 1000매를 집어 넣는 것임. 실제 1000배는 파쇄를 하거나 불로 태워 없애는 것. 그래서 투표할때마다 선관위 근처에서 불이 나는 것임. 사실 부정투표 감시는 투표 후가 아니라 투표 전의 투표용지를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 되어야함. 조작투표 용지가 트럭에 실려서 배송되어 오는데 이것부터 참관인들이 조사를 해야함. 거기에 투표소로 들어간 투표용지와 관외투표용지 수량 파악 해놓고, 개표수, 선거인 수를 필히 대조해서 확인해야하며, 투표함 뿐만아니라 투표용지를 트럭이 도착한 순간부터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사람들이 투표 전엔 투표용지를 확인 안하니까 대놓고 투표를 조작하는 것임. 인쇄소에 110% 인쇄비를 지급하고 50%만 인쇄하면 남은 60%는 어디에 있나요? 근본적으로 부정 선거를 저지른 현정권에 맞서 범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계엄령 선포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실패했던 부정선거 본산지란 선관위를 이번에 6.3지방 선거에 부정선거를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선거관리사 자격증소지자/ 비영리 민간단체 바른선거 실천시민모임 초대회장. 경북협의회 초대회장, 전국연합 초대감사 역임/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9년간 봉사, 상주시 선거방송토론 위원으로 21년 9개월 봉사후 자진 사퇴/ 한국기술사회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대구지방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역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조정위원 및 가사 조정위원 역임/ 경북경찰청 자치위원회 선정위원 역임/ 경북대 섬유패션디자인 학부 명예교수 이광우 씀 ■■■■■■■■■■ 이번 6 3지방 선거는 총체적으로 부정선거 입니다. 이미 증거가 너무많듯이 지난 총선.대선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대법윈장은 마지막 소임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노태악과 김용빈을 체포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밝혀진 부정선거 5인방(추가)을 체포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화 시키는 작업으로 지방자치권마쳐 손아귀에 넣으려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선거 해야됩니다 전국에 67곳이나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국민이 주권자 같아 보입니까? ■■■■■■■■■■ 여러분, 체코가 어떻게 공산국가가 된 줄 아시나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도, 큰 폭동도 없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 그리고 내부 배신을 통해 나라가 넘어간 것이지요. 체코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직접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경찰과 사법부를 통제하며, 정치권 내부에 친소 세력을 심어 국민이 눈치채기도 전에 나라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국민은 큰 전쟁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투표권과 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한국도 체코가 걸었던 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직접 총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력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언론 장악 >■ 국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방송이 내보내는 정보만 보고 있습니다. ■< 정치 장악 >■ 국회와 선관위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법 장악 >■ 법원과 검찰조차 특정 세력의 편을 들어 정의가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민노총, 좌파 운동권, 각종 단체가 북한과 중국의 지령처럼 움직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체코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압박과 조작으로 나라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훈과 대비책>■ 체코 국민이 방심하다가 자유를 잃은 것처럼, 한국도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빠진다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1. 총칼이 없어도 나라를 잃을 수 있다 2. 언론과 사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뿐이다. 3.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내부 세력이 나라를 외세에 넘길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분별하고, 거짓을 의심하며, 자유를 지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방송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역사를 배우며, 주변에 경각심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론>■ 체코는 무너졌지만, 우리는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 있고, 진실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순간, 어떤 회색지대 전략도 우리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국민 각자가 깨어날 시간입니다
- 부정선거, 젊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 -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로 끌려가고 있다." 진 커밍스의 발언이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잠실이 고향인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를 지켜본 시대의 객관적 증인이다. 그런 그녀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지켜본 최종결론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였다. 진 커밍스뿐만 아니다. 모스탄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바꾸는 계기를 6.3지방선거에서 찾고 있다. 선거부정으로 나라가 민주당과 좌파에 의해 영원히 지배당할 것이라는 위기감. 그리하여 모스탄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혁명을 당부하고 있었다.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미국도 나서리라는 격려도 있었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이런 선거는 처음 보고 듣는다. 온갖 부정선거가 총동원된 부정선거의 만물상이 펼처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는 약과라는 지적이 있다. 그만큼 개판이 된 선거였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로 저지르는 전자식 부정과 투표지를 직접 조작하는 실물조작으로 나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는 이 두 가지에 더해 언론의 입다물기와 사법부의 보호판결이 등장한다. 얼마나 선거인 명부 관리가 엉망이냐 하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조선 순조 때 태어난 할머니 한 분이 투표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근 200세가 다 된 할머니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유령(幽靈)이었다. 투표지? 지금은 벽돌투표지란 말로 불리우지만, 전에는 접혔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형상기억투표지란 말로 불리웠던 투표지다. 이런 기가막힌 투표지가 대량으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선거는 김부겸과 추경호로 압축된다. 문제는 김부겸 지지 투표지는 아주 반듯하게 신권처럼 빳빳한 벽돌투표지가 쌓여 있었고, 추경호 투표지는 사람의 손이 닿은 구겨진 투표지들이었다. 이 엄연한 영상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돌아다니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 개표는 더 기가막힌 장면이 있었다. 어느 유튜브 영상 속에는 민주당쪽으로만 분류되는 이상한 분류기가 있었고, 인천 송도1동 2동 사전투표는 박찬대 3030, 유정복 1440이라는 득표수가 1동과 2동 모두 똑같다는 기적을 보여줬다. 그외 전혀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당선된 지역구도 보았다. 어느 지역구는 투표자수가 100%가 넘어서 13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조작된 투표지를 투표 가능한 인구수보다 더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것은 투표지에 민주당과 국힘당 딱 두 사람만 인쇄된 투표용지였다. 다른 후보자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스티커로 기표된 것도 있었다. 심지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공무원들은 투표용지가 떨어져가자, 폰문자로 선관위에 대책을 호소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묵묵부답이었다. 변명이 있을 수 없는 사태였던 것이다. 그동안 총선, 대선, 지선 가릴 것 없이 자행된 부정선거는 중국과 민주당이 설계하고, 선관위가 주동이 되었으며, 사법부가 보호막을 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발각되지 않고 몇번의 선거를 유지해 왔느냐는 문제의 답은 총체적인 협력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국가세력들이나 민주당에 진심인 호남인들이 대거 참여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이건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의 지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표지가 부족한 것은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부정선거, 특히 벽돌투표지가 등장하는 원인이 된다. 지난 선거 투표율에 맞춰 예상 투표지 수량을 맞춰놓고(약50%), 나머지는 민주당후보에 기표를 한 것을 일시에 집어넣을 계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실물로 나타난 벽돌투표지가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이 높아지자, 투표지가 부족해지고 모든 것이 들통이 난 것이다. 신권처럼 구김없는 벽돌투표지는 뭉터기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전산조작이 의심되는 여러가지 상황도 있다. 실물조작과 전산조작. 그리고 밤늦게 봉인지 뜯어내고 사전선거 관외투표지 집어넣는 행위까지 대한민국 선거는 그야말로 절망을 보여줬다. 무려 12만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 문제는 중국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진 커밍스가 말했듯 지금 중국은 이재명을 내세워 대리통치를 하고 있는 정황을 보인다. 6.3. 지선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자, 드디어 중국 댓글부대가 민주당 지원을 위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는 식의 여론조작이다. 중앙선관위부터 지방선관위까지 모조리 그 지역 지방법원장 또는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한통속임을 의심케 하고 있다. 그리하여 후보자 개인의 일탈을 제외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소송은 원천봉쇄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논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자세가 더 기가막힌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단다. 따라서 정성호 말대로라면. 지금 잠실에 몰려든 국민들은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요 극단세력들이다. 벽돌투표지로 대가리를 깨버렸으면 싶다. 투표용지 부족한 곳이 전국적으로 50여군데를 넘어 67군데나 된다는 소식이다. 세계적인 망신이다. 외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부정선거라 말하면 처벌하겠단다. 생각할수록 호로자식이지만, 이 또한 민주당과 부정선거가 밀착되었다는 반증이다. 밝혀진 부정투표지는 모두 민주당을 찍고 있다. 진 커밍스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격을 잃고 있다. 현재 시위진압한다고 나타난 경찰 중에는 서울경찰청이 부정하는 자도 있다. 교환프로그램으로 교육 받으로 왔다는 중국 공안으로 의심된다. 이번 6.3선거에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176명이나 휴직을 했다. 선관위 직원들만큼 부정선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부정선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정의감에서 휴직을 신청한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저질과 천박이 정권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당의 존속을 위해 등장하는 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겠는가. 종이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고 들고가는 선관위 직원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아니면 민주당과 좌파는 연명이 어렵다. 민노총 파업으로 기업이 떠나고 환율이 1550원 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환율과 자영업 몰락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은 더 심각하다. 삼단봉 들고 경계 서는 국군이 나타나고, 한미훈련은 유보되고 있으며, 외교는 반미행위로 인해 곧 미국의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농촌토지 전수조사로 땅값 떨어진 농촌은 분기탱천 중이다. 이러함에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부정선거 아니면 민주당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로 겨우 목줄을 이어가는 붉은 빨갱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추물(醜物)이 되어가고 있다. 조롱과 비판은 물론 정치적인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에 누군들 분노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몇년 전, 서울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골에서 사는 내가 전철은 정말 낯선 교통이었다. 몇호선을 타야하는지 묻고 또 물으면서 찾아가는 길이었다. 겨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전철을 잘탔는지를 알기위해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서울역 가는 전철이 맞냐고 물어보았다.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답해주었다. 서울역 지나 용산역에서 KTX를 타야했다. 서울역에 다가오자 그 청년이 걱정스러운 듯 돌아보았다. 내가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할아버지,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이윽고 내가 용산역에서 내린다고 대답하자, 그제야 안심한 듯 웃어보였다. 필자는 그 젊은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낯모르는 노인 하나를 챙겨주는 마음. 참 좋은 후손들이었다. 저런 젊음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지켜주고 건네줘야겠지. 유튜브 화면에 베드민턴 경기장으로 몰려오는 젊음들을 보았다. 그리고 경찰에 의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느 대학생도 보았다. 눈에 불꽃이 튄다. 누가 이 젊음을 쓰러뜨렸는가. 부정선거에 분노한 젊음에 죄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미래들이다. 우리가 잘못 만들어놓은 셰상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다. 내 민족의 주권을 지키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자유민주와 참정권에 대한 수호의지는 마땅한 권리였다. 우리는 그 마땅한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죄인은 우리 늙은이들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잘못 만들어 놓은 탓이기 때문이다. 전철에서 만난 그 젊은이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지 못한 마음이 괴롭다. 오직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인생에서 더이상 무엇이 두려워 망설이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젊음을 때리고 쓰러뜨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여쁘고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음들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거리로 나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2026. 6. 8.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정치,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노동운동,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교육.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선거.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여쁜 우리 젊은 아이들이 더이상 맞지 않고, 더이상 울지 않으며, 더이상 분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전선거가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의심을 받는것은 사전투표에서는 좌파후보들이 15%에서 많게는 30%까지 격차로 거의 싹쓸이 압승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고착화 되였다는 점이다. 그다음 문제는 사전선거 투표함을 4ㅡ5일간이나 부정선거 감시단이나. 참관인들의 감시를 못하게 하고는. 부정채용으로 특정지역과 가족회사라는 비난과 의심을 받고있는. 전혀 믿을수 없는 부정선거 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단독으로 보관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이상한것은 모든 선거들에서 좌파후보들이 압승을 하는데도 왜 본선거에서는 대패를 하다싶이 하는데도 본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웨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점이다. 사전선거가 조작이 없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선거라면 사전선거에서 압승한 좌파후보들이 본선거에서도 거의다 이기는게 정상이고 상식이다. 사전선거는 좌파후보들이 압승을 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선거방법이고 대한민국이 특허를 내지 않았는데도 왜 사전선거를 따라하는 국가들이 없을까?. 사전선거가 없어진다면 좌파들은 정권을 잡기가 힘들것이다. 사전선거를 없애든가?. 아니면 본선거를 없애든가? 둘중 하나만 선택하고. 선거는 1일만 하는게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이다. 사전선거를 없애기 죽도록 싦어하는 좌파들을 배려해서 양보 잘하는 우파가 본선거를 없애면어떨까?. 그러면 부정선거 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에 투표함을 4ㅡ5일간이나 맡겨두는 일도 없어지고 의심도 덜고 서로 좋은일이 아니겠는가?. 사실 선거는 좌우양쪽이 서로 감시하고.감시를 받는 구조로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부정선거는 얼마든지 막을수 있는 문제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을 갖고 그어떤 감시나 . 그누구의 견제도 받지않는 중앙선관위의 부정부패 행위는 의심을 받는게 응당한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아무리 헌법기관이고 무소불의 권력을 가진 중앙선관위라고 해도 반대로 국민의힘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였더라면 사전선거가 생존할수 있고. 더불어공산당의 심판을 면할수 있었을까?. 좌파보스급 김어준이 박근혜가 당선되고 한때 부정선거를 한참 떠들었는데 부정선거 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범죄집단이 전략적으로 누구를 위해 부정선거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 누군가에게서 귀뜀을 받았을 것이고 그때부터 일체 부정선거라는 소리를 입밖에 내지 않는다. 부정선거는 절대로 의심도 아니고. 의혹도 아니며. 음모론은 더더욱 아닌 100%. 1000% 명명백백한 팩트이다.
권력의 가장 어려운 순간은 반대파의 비판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다. 최근 다수의 시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 주장에 동의하든 않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을 설득하거나, 법과 제도를 근거로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길이다. 그러나 재선거 요구를 수용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정치적 딜레마 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꼼수와 강경 진압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증명해 왔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șescu, 1918~1989) 정권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공권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흘린 피는 공포가 아니라 분노를 낳았다. 결국 차우세스크와 그의 아내 엘레나(Elena)는 정권 붕괴 직후 체포되어 크리스마스 당일 시민군에게 총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국가와 전혀 다른 민주공화국이다. 그럼에도 권력이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보다 억압과 통제로 대응할 경우, 정권의 정당성이 급속히 훼손된다는 사실만은 변함없는 역사적 교훈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외교는 국가 운영의 중요한 책무이며 정상외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지금 국가 지도자가 선결해야 할 과제는 해외 외교무대인가, 아니면 국내 정치의 불신과 분열의 해소인가. 정치에서 행보는 곧 메시지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해외 순방에 나서는 모습은 지지자에게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현실 인식의 부재 또는 문제 회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더욱이 재선거 요구가 확산되는 국면이라면, 해외 순방의 성과보다 국내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더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최종 자산은 공권력도, 의석수도 아니다. 국민적 신뢰다. 재선거 요구를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는 권력이 위기를 맞았을 때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기록한다. 그 기록은 훗날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냉정한 판결문이 된다. - 펌 -
제목: 귀하는 암(癌)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빨리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신: 이재명 대통령발신: 이상로 카메라출동 기자 귀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학적 증거(대수의 법칙)와 물리적 증거(벽돌 투표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귀하에게 국민투표를 통한 합법적인 퇴진도 말씀드렸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에서 암(癌)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귀하가 집권한 지난 1년 동안 귀하를 중심으로 암세포들은 무섭게 커졌습니다. 너무나 커진 나머지 스스로 자폭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6.3 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100여 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귀하와 같은 물리적, 수학적 부정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인 벽돌 투표지들은 전국의 개표장마다 쏟아져 나왔고, 수학자들이 100여 명의 가짜 당선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통한 합법적인 퇴진을 권유합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첫째, 6.3 지선을 무효화하고 즉시 재선거를 실시한다.둘째,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셋째, 재선거는 당일투표만 실시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개표한다. 넷째, 국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다섯째, 국민투표안 통과되면 이재명 귀하에 대한 과거범죄에 대하여 사면한다. 여섯째, 재선거가 종료되면 이재명 귀하는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한다. 기자는 사회적 의사입니다. 본인은 사회적 의사로서 위와 같은 약물을 처방합니다.하지만 귀하가 약의 복용을 거부하면 결국 암(癌)은 폭발합니다. 이때는 피를 흘리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은 귀하에게 달려있습니다. 약을 삼킬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피를 흘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가? 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6년 6월 9일 카메라출동 이상로기자 010-8912-4874, citylovelee@hanmail.net P.S. 또다시 본인의 유튜브 계정을 막으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익숙한 놀이이다. 세대가 바뀌어도 가위바위보는 계속 이어졌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형도 등장했다. 그런데 최근 정치 풍자와 민심을 반영하는 새로운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바로 "안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라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풍자나 농담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 풍자라는 것은 단순한 장난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실망, 기대와 분노가 응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풍자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민은 늘 풍자를 통해 정치권을 평가해 왔다.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비판보다 조롱이라는 말도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층은 개혁과 정책 성과를 이야기하지만, 비판하는 측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사법 논란과 재판 문제, 정치적 책임론, 법 개정 논란 등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하는 시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되던 재판 문제와 관련된 논란, 형사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그리고 각종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과 선거관리에서 들어난 부정선거 논란 역시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들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집회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만과 의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결국 민심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정권은 지지율이 아니라 민심에 의해 평가받았다. 정치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야당도 언론도 아니다. 국민의 냉소다. 국민이 기대를 거두고 조롱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경고음일 수 있다. "안내면 이재명 가위바위보." 이 표현이 단순한 풍자로 끝날지, 아니면 국민 불만의 상징으로 남게 될지는 앞으로의 정치가 결정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책임 정치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끝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해 왔다. 국민의 심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