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사회는 ‘데이터(datum, 사실)’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는 그걸 숨기기 위해 별 짓을 다한다. 헌법까지 고쳐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초연결망 사회는 연결망과 그 안을 흐르는 데이터 처리가 관건이 된다. 그렇다면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그리고 진실을 따지게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초연결망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를 기초로 한다. 그 자의식은 개개인(being)의 것에 머무르면, 주관성만을 강조한다. 초연결망 사회에는 그런 주관성 사회를 결로 필요치 않는다. 개인의 정신세계를 ’객관적 자아(Being)‘을 만들어야 한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의무교육도 정신의 객관성을 어릴 때부터 동일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데이터 처리에는 객관화하도록,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렇나 감각(sense)을 집어넣어 데이터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국가사회주의에야 폭력으로 나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초연결망 사회는 갈수록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게 통용이 되어도,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은 감각이 아닌 이성화시켜야 한다. 현장성에서 도덕을 따고, 윤리를 따진다. 아니라면 시시각각 따지는 감각세계를 구조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일을 ’사적 카르텔‘을 조직하여, 권력을 행사코자 한다. 그리고 해커로 ’초연결망사회‘를 방해까지 한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신뢰·가치로 타인과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사회를 유지한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2026.04.15.), 〈[세계의 창] 우리 방어 능력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사이버 공격〉, “편집자 주: 유럽연합(EU)과 기술 분야 등을 취재해 온 기자 보얀 스토이코브스키는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 영역에서 가져올 구조·지정학적 변화를 조명한다. 특히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모델을 사례로 취약점 탐지부터 공격 실행까지의 과정이 인간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짚는다. 그는 이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의 속도, 그리고 인프라 설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해석하며 기존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AI 기반 사이버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지정학적 의미와 이에 따른 보안 체계 재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새로운 최첨단 AI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기술 저널리즘에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된다. 먼저 ‘파괴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 뒤에 기술적 세부 사항이 뒤따르며 보안 관련 논의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공포 조장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
앤트로픽이 만든 최신 AI 모델 미토스(Mythos) 모델은 이 같은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지만 동시에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미토스는 사이버 공격 역량의 전환점이거나 공격자와 방어자 간 장기적인 군비 경쟁에서의 점진적 단계로 평가된다. 모델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토스는 운영체제, 브라우저,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서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식별하고 단순한 버그 보고가 아니라 실제 공격 경로와 유사한 형태의 작동 가능한 익스플로잇 체인(여러 취약점을 묶어 표적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 익스플로잇 체인은 추상적인 취약점을 시스템 수준 침해로 전환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통제되지 않은 공개가 대규모 사이버 악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수의 기술 기업과 인프라 제공업체로 구성된 소규모 컨소시엄에만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커뮤니티의 대다수의 본능적인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이는 과대광고이거나 아니면 경고 신호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프레임 모두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진짜 변화: 인간 속도에서 기계 속도로의 공격
사이버 보안은 항상 비대칭적이었다. 공격자는 단 하나의 약점만 찾으면 되지만 방어자는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한다. 미토스와 같은 모델이 바꾸는 것은 이 비대칭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다.
수십년 동안 취약점 발견은 인간의 작업 능력에 의해 제한돼 왔다. 리버스 엔지니어, 침투 테스트 전문가, 버그 바운티 헌터, 그리고 자동화된 스캐너들은 모두 인간의 의도를 확장하는 도구로 작동해 왔다. 심지어 고도화된 공격 도구도 의미 있는 공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초연결망 사회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대응도 필요하게 된다. 미국은 새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베네주엘라, 이란 등에게 국가사회주의가 작동을 못하도록 한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그 예에 속한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결론이 난다. 이란 하메네이 종교인과 혁명수비대 세력은 계속 코너에 몰린다.
Ohmynews 김경준 기자(02.02), 〈"무방비 시민에게 총격"... 이란 시위 참가자가 전한 참상- 이란 시민들 "정부와 관영언론 발표는 거짓...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 원해"〉, 이란 시민들은 ‘사적 카르텔’을 거부하고,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2025년 12월, 경제난으로 인해 시작된 이란 시위가 점차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를 타도하는 시위로 확산되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란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숫자는 3000여 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의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게 이란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외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은 이번 시위의 사망자 규모를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경 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며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결전이 준비되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기사에 등장하는 이름은 인터뷰에 응한 이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표기했다.”
혁명수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다. 천지일보 황해연 기자(04. 18), 〈트럼프 “미·이란 1~2일 내 종전 합의”… 22일 협상 마무리되나〉,“미·이란 간 전면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극적인 반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 행동 재개라는 배수진을 쳤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은 (미국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종전 협상을 위한) 회담이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get a deal)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과의 통화에서는 협상의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해 “주요 쟁점(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과 관련해서는 “(중단의) 기간은 없다. 무기한”이라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란 내 지하시설에 잔류한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이란과 함께 지하시설로 느긋하게 들어가 그곳의 ‘핵 찌꺼기(농축 우라늄)’를 “중장비로 파내 미국으로 매우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그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보상책인 ‘200억 달러 동결 자금 해제’ 보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란에 자금을 지불한다는 설을 정면 부인했다. 이는 과거 정권의 합의 방식을 비판해 온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악시오스 등 외신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유력시되는 2차 종전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은 이미 회담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며 이란 대표단 역시 월요일 회담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은 20년,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휴전을 연장하지 않겠지만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봉쇄가 유지되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사설(04.17),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 흔드는 정치개입 멈춰야〉,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의 기소 권한 남용을 따지겠다던 취지는 사라지고, 사법부의 법적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끌어내 흔드는 양상이다.
일부 증언을 근거로 이미 재판을 거쳐 판단이 내려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뒤집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다. 당초 이번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안고 있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증인들을 압박하며 특정 주장만 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의 위태로운 선 넘기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청문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기존 법정 진술과 공소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장 발언을 근거로 사건 자체를 부정했다. 방 전 부회장에겐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거듭 압박했다. 이 사건은 증거들을 토대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특위는 증인 진술과 국정원장 발언이 엇갈린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불리한 진술 배척에만 집중하고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단기간에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문회 증인 구성도 문제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포함됐다. 김용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상태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자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뻔하다.”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04.18), 〈국힘 “김용, 2심 실형 범죄자…출마는 법치 조롱”〉,
좌익들의 정신상태는 Being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들이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국민들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하는 짓은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을 양산하고, 폭력을 휘두를 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말한 100년 정당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2심 실형 범죄자의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며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멈추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다수당의 폭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본인을 향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2심 판결까지 끝난 범죄 피의자가 국정조사를 본인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로 악용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이 현실은, 이재명 정부 아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하면, 이전의 방식대로 중국·북한 같이 선거를 하면 된다. 그들은 2002년 이후 언제나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 선거 결과는 그들 ‘사적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여론 조사기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 부정선거할 터인데 하고 체념한다. 조선일보 김효림 기자(04.19), 〈선거 해보나마나 與 압승?... 여론조사업체, 불황에 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부터 교육감, 광역·기초의원까지 선출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을을 포함해 평택시을, 안산시갑, 아산시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의 재보궐선거까지 겹치며 판이 커졌다. 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은 이 시기는 보통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목’이다. 쏟아지는 의뢰 덕에 수익을 넉넉히 올릴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메이저 여론조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군소 여론조사업체에서는 예전만 못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코앞인데 정작 시장에선 찬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장윤진 한국갤럽 팀장은 “이번 지선을 기대하고 추가 인력까지 채용했으나, 현재 의뢰가 너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끊긴 ‘선거 특수’
정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의 매출을 올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주요수단이었으나, 이번 지선을 기점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989년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는 이번 지선 의뢰가 지난 선거보다 체감상 20~30%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치 여론조사는 전체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었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5%도 안 된다고 전했다. NBS(전국지표조사) 참여기관 중 하나인 케이스탯리서치 역시 업계 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다소 줄어든 느낌”이라며 “선거 판세가 거의 원사이드(one-sided)로 형성되다 보니 조사 열기도 한층 식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여파는 지역 군소 업체들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케이스탯리서치는 “정치 여론조사 외에 공공기관·기업 설문 등 다양한 조사를 병행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선거 특수에 의존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4일 기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60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무소를 둔 곳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조사 수요가 서울 소재 업체로 쏠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판세까지 겹치며 수요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충청도의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의뢰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과거에는 유력 정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군 단위 지역에서만 다섯 차례 넘게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방선거일까지 40여일이 남았음에도 판세가 일찌감치 기울면서 여론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는 반복 조사까지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사설(04.17), 〈노란봉투법에 韓 투자 매력도 하락, 예상된 일이다〉, 법은 ‘사적 카르델’ 강화시키는 쪽으로 만든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원래 포퓰리즘은 감각(sense)에 기초를 둔다. 프롤레라리아 독재는 아마추어 정치이고, 민중민주주의이다. 이성의 지배로 실천을 강조하고, 도덕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초연결망 사회의 새로운 질서 초석을 쌓는 시기이다. 뒤로 돌아앉은 공산주주의자들에게 일격을 가한다. 그들이 겁을 먹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 전략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방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x은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 모양으로 ‘사적 카르텔’을 증가시키는 법을 계속할 전망이다.
교수들이 뿔이 났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4.19), 〈“5·18 헌법 전문 삽입… 정체성 흔드는 개헌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자교모, 6개 정당 졸속 개헌안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 발표
“자유 삭제·권력 연장 의도… 전체주의 길 여는 위험한 시도”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교모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민주화 정신 계승과 제도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구조 재편과 체제 변질을 겨냥한 정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일부 이탈표만 발생해도 통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 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5·18 헌법 수록, 국민적 검증 없이 강행”
자교모는 특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을 명시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조차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헌법에 박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마항쟁을 함께 넣는 방식은 형평성을 가장한 정치적 균형 맞추기일 뿐”이라며 “헌법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의 기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제왕적 국회에 권한 더 주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교모는 “현재도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국회 통제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제왕적 국회’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권한 남용 문제는 외면한 채 권한만 확대하는 개헌은 권력 견제 원리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빠진 민주주의… 체제 변질 우려”
자교모는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된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한 체제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체제의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혁명 등의 특정 정치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강화… 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토지공개념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자교모는 “토지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진적 제도 변화가 누적될 경우 국가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헌은 권력 도구 아닌 국가의 미래 설계여야”
자교모는 이번 개헌 시도를 “권력 연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위험한 실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정체성을 담는 최상위 규범”이라며 “졸속 개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개헌안이 4월 3일, 187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 힘에서 이탈 표가 최소 10명만 나오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의 명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양적 명분일 뿐, 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정권의 권력 연장을 획책하며,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차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에 대한 미화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부마항쟁도 끼워 넣겠다는 발상은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그 명단과 공적부터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문제이다.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탄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제왕적 국회가 어떠한 권한이 더 필요한가?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력분점은 분단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실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치 구호이다. 어느 나라가 균등하게 산업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가?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지역 특색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가 더 적합한 개념이다.
넷째,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인민(people)’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 사회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일맥상통하게도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가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의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려고 한다.
다섯째,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국가의 토지는 김씨 왕가의 소유이며, 인민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일 뿐이다. 이들의 개헌 시도는 그들이 꿈꾸는 북한 왕조와 중국몽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그들의 개헌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헌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화하고,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 수많은 반(反)자유주의적이고, 반(反)대한민국적인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개헌을 통하여 전체주의와 중국의 속방을 완성하려고 한다. 위구르·티베트·대만·홍콩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그들의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분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