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5·18 역사 검증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수사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이 제기하는 역사적 의문과 비판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형사사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만원 박사의 저서 《5·18 초상화》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만원 박사는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글에서 경찰이 자신의 저서를 문제 삼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10월 20일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80대 고령의 지만원 박사를 다시 구속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18의 성역화와 역사적 논쟁의 봉쇄에 반대한다 지만원 박사는 오랫동안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를 발표해 왔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기존의 5·18 역사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다수의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존재하며,역시 지만원 박사가 제기해 온 역사적 의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다수의 세력이 있다.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은 5·18에 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합리적 비판과 자료 검증까지 봉쇄하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지만원 박사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5·18의 역사적 기록과 해석에 왜곡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구체적인 사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군의 조직적 개입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조사와 관련 법원 판결은 지만원 박사의 핵심 주장과 배치된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까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쟁은 권력이 아니라 증거와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2년 만기 복역한 80대 노구를 다시 구속하려는가 지만원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쳤다. 지만원 박사와 지지자들은 당시 처벌이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령의 인사에게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면 수사기관은 현재 사건에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책과 공개된 발언이 수사의 대상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부족한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고령과 건강 상태, 방어권 행사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했는가? 수사의 필요성이 곧 구속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찰과 공소청은 헌법적 기본권을 존중하라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견해에도 적용된다. 물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의 유포까지 무제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경찰과 공소청 검사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 사유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표현과 학문 활동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사라면 중단해야 하며,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찰과 관계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벗어나 역사적 논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진행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저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법적 대응, 시민적 연대와 공개적인 항의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합법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남의 나라에 와서 짱개야 설치지 마라!

교진아 사퇴하고 스타벅스 가서 혼좀 나자

별달고 똥폼만 잡던 것들이, 북한식 용어전술에 놀아나네

이재명이가 브라질에 호구잡혔나?

조만간 전모가 들어나겠지! 그때 보자

(여론조사,투표) 역대 대통령중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싸이킹 프라임 칼럼] 파주 적군묘지를 당장 파묘하라

적군의 유해를 존중하는 것과 적군묘지를 대한민국 땅에 계속 존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기도 파주에는 이른바 ‘적군묘지’ 로 불려온 북한군 묘지가 있다. 6·25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무장공비 등의 유해가 안장돼 온 곳이다. 대한민국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유해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이들을 관리해 왔다. 나는 그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적군이라고 해서 유해를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적군의 유해를 존중하는 것과 대한민국 영토에 적군묘지를 계속 존치하는 것이 과연 같은 문제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파주 적군묘지는 이제 단순히 전쟁 사망자의 유해를 관리하는 장소라는 의미만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인민군 추모제가 친북,극좌파들의 주도로 매년 개최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북한군의 유해를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북한군을 추모하는 정치적·이념적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6·25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조성된 적군묘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을 추모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로 이용된다면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일부 친북,극좌 단체나 정치적 인사들이 적군묘지를 자신들의 이념적 주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 적군묘지는 이념의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군묘지는 특정 정치세력의 해방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죽은 자에 대한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북한군을 미화하거나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억을 흐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적군묘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주 적군묘지를 파묘하라. 여기서 말하는 파묘는 유해를 파헤쳐 훼손하거나 모욕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고 정식 절차에 따라 유해를 수습하자는 것이다. 파묘 → 유해 수습 → 감식 및 기록 → 북한에 인수 요청 → 송환 이런 원칙적인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과거 대한민국에 안장돼 있던 중국군 유해 역시 발굴과 감식 등의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송환됐다. 그렇다면 북한군 유해 역시 같은 원칙에서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에 유해 인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라. 북한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 돌려보내면 된다. 북한이 거부하거나 현실적으로 송환할 수 없다면 국가가 별도의 봉안시설에 임시 안치하고 향후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군의 유해를 훼손할 필요도 없다. 동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적군의 집단묘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이념적 논란도 끝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해에 대한 인도주의와 북한군에 대한 정치적 추모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적군의 시신을 정중하게 수습하는 것이 북한군을 추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군 전사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와 이념, 6·25 남침을 미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군 전사자를 끝까지 찾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 유해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명확하다. 우리 국군은 조국의 품으로. 북한군은 북한으로. 이것이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전사자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땅이 북한군을 정치적으로 추모하고 선전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추모제를 열고,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특정 이념을 주장하면서 적군묘지를 상징적인 정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공간을 그대로 존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물어야 한다. 적군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국가가 유해를 정식으로 수습하고 묘역을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파묘는 복수가 아니다. 파묘는 유해 훼손도 아니다. 파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적군의 유해를 국가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가능한 경우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여야 한다. 유해에는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라. 전쟁의 기록은 역사에 남겨라. 북한군 유해는 북한에 돌려보내라.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적군묘지가 정치적·이념적 선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을 끝내라. 파주 적군묘지를 파묘하라. 적군의 유해는 존중하되 적군묘지는 정리하라. 인도주의는 지키되 역사의 정체성까지 흐리지 마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것은 적군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원칙이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자위행위를 멈춰라!

모였다 흩어지는 집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광화문광장에 모인다. 올림픽공원에 모인다.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듣는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역시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우파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자랑한다. 태극기의 물결이 거리를 뒤덮었다고 말한다. 무대에서는 비장한 연설이 이어지고 참가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집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무대는 철거된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연설과 비슷한 구호가 반복된다. 모였다. 외쳤다. 흩어졌다. 그리고 다시 모였다. 나는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집회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애국 산책’과 정치적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본다. 더 거칠게 표현하겠다. 자위행위를 멈춰라. 여기서 말하는 자위행위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다.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데서 끝나는 자기위안적 정치행위를 말한다. “오늘 사람이 많이 왔다.” “태극기가 광장을 뒤덮었다.” “우리의 열기가 대단했다.” 이것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남는가. 집회의 규모 자체가 정치적 성과는 아니다. 이제는 얼마나 모였느냐보다 무엇을 남겼느냐를 물어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집회가 참가자들의 목적보다 주최자나 정치 입문을 원하는 인사, 유튜버 등 특정 개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키우는 무대로 변질되는 경우다. 물론 모든 주최자와 유튜버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집회가 반복될수록 참가자들은 최소한 다섯 가지를 물어야 한다. 이 집회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지난 집회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모금된 돈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누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다음 집회의 날짜와 장소만 발표한다면 결국 집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유우파가 말하는 ‘투쟁’ 역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정치투쟁은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폭력과 파괴는 시민운동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거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시민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면 집회가 끝나는 순간 그 10만 명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지역별 시민조직으로 연결하고,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합법적인 청원과 소송을 활용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감시해야 한다. 시민교육과 언론·미디어 활동, 사실 검증을 강화하고 후원금과 회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집회 전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집회 후에는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주최자는 참가자들에게 또다시 모이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난 행동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참가자는 관객이 아니라 시민이 된다. 나는 자유우파 집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회가 가진 힘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광화문에 백 번 모이는 것보다 한 번의 집회가 구체적인 시민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무대 위 유명인 한 명을 만드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 천 명이 각자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는 공연이 아니다. 시민은 관객이 아니다. 집회는 축제가 아니다. 모여서 분노하고, 박수치고, 스트레스를 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걸맞은 지속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이제 집회의 성공을 **‘몇 명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집회 이후 무엇이 움직였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자기만족의 투쟁을 끝내야 한다. 애국 산책을 넘어 시민행동으로. 일회성 집회를 넘어 지속적인 조직으로. 구호를 넘어 결과로. 자위행위를 멈춰라.

주적 북괴를 언제라도 초전박살낼 수 있는 강한국군으로 거듭나라.

[싸이킹 프라임 칼럼] 태극기도 거꾸로, 금메달 정신도 거꾸로… ‘과정은 필요 없다’는 노시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다. 결과만 놓고 보면 축하할 일이다. 한국은 결승에서 일본을 3대1로 꺾고 아시안게임 야구 5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다. 그런데 금메달의 기쁨보다 대표팀 주장 노시환의 인터뷰가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다. 대회 과정에서 대표팀은 일본에 0대5로 패했다. 특히 해당 일본 대표팀이 프로 최정예가 아니라 사회인야구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 때문에 한국 야구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셌다. 그런 상황에서 결승전 승리 후 노시환은 대표팀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솔직히 신경 안 쓴다. 그런 말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쨌든 땄잖아요 금메달을.” 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과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금메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 발언이 대표팀 주장에게 어울리는 대답이었는지 묻고 싶다. 금메달을 땄으니 모든 비판이 끝나는가. 국가대표 야구팀이 대회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든 마지막에 금메달만 목에 걸면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프로야구 선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국가대표 역시 국제대회에서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과 “과정은 전혀 필요 없다” 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과정이 필요 없다면 일본전 0대5 패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타선이 고전했던 경기에서는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대표팀의 경기력을 지적한 야구팬들의 비판에서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 금메달을 땄으니 아무것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식의 태도라면 한국 야구의 발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더욱이 노시환은 그냥 대표팀 선수 한 명이 아니었다. 대표팀 주장이었다. 주장은 승리했을 때 가장 앞에서 환호하는 자리만이 아니다. 패했을 때 선수단을 대표해 책임을 이야기하고, 부족했던 경기력을 인정하고, 팬들의 비판까지 받아들이는 자리다. “어쨌든 금메달 땄잖아요”라는 말보다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금메달과 별개로 돌아보겠다”는 말이 대표팀 주장에게 훨씬 어울렸을 것이다. 나는 특히 “과정은 전혀 필요 없다” 는 표현이 아쉽다. 스포츠에서 과정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훈련이 과정이다. 실패가 과정이다. 패배를 분석하는 것도 과정이다. 팬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다음 경기의 결과를 만든다. 그런데 국가대표팀 주장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과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후배 선수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번 노시환은 출국 과정에서도 태극기가 거꾸로 달린 국가대표 유니폼 착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국가대표팀 주장이 태극기가 거꾸로 달린 유니폼을 확인?도 인하고 착용한채 인터뷰를 했었다. 그런 노시환이 출국할 때는 태극기를 거꾸로 달아 논란을 만들고, 돌아올 때는 주장 입에서 “과정은 전혀 필요 없다. 무조건 금메달이 중요하다” 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출국할 때는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가더니, 귀국할 때는 금메달 정신까지 거꾸로 달고 왔는가. 물론 노시환의 인터뷰 전체를 볼 필요도 있다. 다른 귀국 인터뷰에서는 일본전 패배 당시 아쉬움이 있었지만 남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하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어린 선수들이 많은 대표팀에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을 따라준 후배들에게 고맙다는 뜻도 밝혔다. 따라서 노시환의 생각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규정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문제의 발언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표팀 주장이라면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로 국민에게 전달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프로야구에서 스타 대접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일수록 팬들의 기대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봉이 실력에 비해 과도한지,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비교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높은 평가와 대우를 받는 프로선수에게 그만큼 높은 책임과 경기력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제무대는 KBO리그에서 얻은 명성과 연봉을 평가해주는 곳이 아니다. 유니폼 뒤에 붙은 이름값도 보지 않는다.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실력이 전부다. 일본에 0대5로 패했던 경기 역시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기록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금메달은 패배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다. 오히려 우승팀이라면 왜 그런 패배가 나왔는지 더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국 야구가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려면 금메달 숫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일본 야구와의 격차가 어디까지 벌어졌는지, 국제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선수 육성과 기본기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과정이다. 팬들의 비판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선수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인신공격은 당연히 잘못이다. 하지만 경기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금메달 땄잖아요”라는 말 한마디로 밀어낼 수는 없다. 국가대표는 국민의 응원을 받고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다. 승리의 영광도 선수들만의 것이 아니며, 패배에 대한 평가 역시 피할 수 없다. 금메달을 딴 것은 축하한다. 결승에서 일본을 꺾은 것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과 주장으로서 인터뷰를 잘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결과가 좋았다고 과정까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상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선수가 진짜 강한 선수다. 노시환에게 필요한 것도 “어쨌든 금메달 땄잖아요”라는 자신감만은 아닐 것이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일본전 0대5 패배를 기억하고, 대표팀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며, 다음 국제대회에서는 더 나은 경기력으로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태극기는 똑바로 달아야 한다. 금메달에 주어지는 스포츠 정신도 똑바로 알고 달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대표의 정신도 똑바로 세워야 한다. 금메달은 결과다. 하지만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과정이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북한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강신철이는 국방부장관 사퇴해라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 작전을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 육군 25사단 관할 DMZ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이 수행하던 작전 자체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 군 당국은 현재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매설 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나는 이 사고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장병들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최전방 DMZ에 직접 들어가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철조망과 지뢰 설치를 비롯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까지 식별됐다. 바로 그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들어간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주적’ 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강신철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적 개념을 묻는 질문에 “2004년 이후 어떤 정부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장병들은 DMZ에서 지뢰를 밟고 발목을 잃는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벌이는 국어사전 논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바로 너머에 무장한 채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DMZ 일대에서는 지뢰 설치를 포함한 요새화 작업까지 진행해 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병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말 몇 마디 하는 사람에게 ‘주적’이라는 두 글자가 어려울지 몰라도, DMZ에서 지뢰밭을 수색하는 장병에게 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다리가 날아간다. 이번 사고가 그것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가. 장병이 더 다쳐야 하는가. 누군가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가. 그때 가서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대로 말할 것인가.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군인에게는 적을 식별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국방부 장관 자신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장병들에게 어떤 대적관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강신철은 오늘 취임 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자신은 “북한군은 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이 적이라면서 왜 ‘주적’이라는 표현에는 그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북한군보다 대한민국 국군이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명확하게 말하면 된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대비해야 할 핵심적인 군사적 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단순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장병들은 철책과 DMZ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장병들에게는 목숨을 걸라고 하면서 국방부 수뇌부는 북한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놓고 정치적 표현부터 계산한다면 그런 국방부가 왜 필요한가. 차라리 그런 국방부라면 해체하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대적관도 없고, 장병들에게 누구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국방부라면 간판만 ‘국방부’라고 달아놓는다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국방부 해체는 대한민국 군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방부라면 조직부터 뜯어고쳐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방부를 다시 만들라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장병의 희생을 정치적 언어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이번 DMZ 사고의 폭발물이 무엇이었고 누가 언제 매설했는지는 군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 역시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현재 군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폭발물의 최종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미 분명한 사실이 있다.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실제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 현실을 보고도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국민과 장병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강신철에게 요구한다. 국방부 장관이라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신의 대적관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라. 우리 장병들이 무엇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DMZ에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말하라. 장병에게 목숨을 걸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은 정치적인 단어 하나 뒤에 숨지 마라.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북한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강신철이는 국방부장관 사퇴해라.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경고한다. 장병들이 지뢰밭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방부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라. 대한민국 군인은 정치권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장병의 다리는 정치적 수사보다 무겁다. 대한민국 장병의 생명은 그 어떤 대북정책보다 소중하다.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고, 위협을 위협이라 말하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 반드시 강력하게 보복 응징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것이 국방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코로나 백신 필수접종 지정으로 국민을 살처분 하지마라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0월 12일부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접종도 시작한다. 나는 이 결정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코로나 백신 필수접종 지정으로 국민 살처분 하지마라. 여기서 ‘살처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을 살처분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백신 정책에서 과거의 피해와 부작용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가가 다시 ‘필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적 표현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이번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절기 국가접종 대상도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번 정책 변화를 가볍게 볼 이유도 없다.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긴급상황에서 시행하던 임시예방접종의 위치에서 벗어나 국가의 필수예방접종 체계로 들어간다. 국민에게 ‘필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를 이미 법률로 다루고 있다. 2025년 제정돼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장애·사망 및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질병에는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에는 일시보상금, 사망에는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규정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또는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에는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조사하고 심의하고 보상하는 실제 행정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문제다. 그런데 국민에게 다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기 전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과거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피해를 끝까지 조사했는가.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 인과성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합당하게 보상했는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는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투명하게 설명했는가. 이 문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접종 이후 발생한 모든 질병과 사망이 백신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전수에 가까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다. 백신 제조사와 제품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공개하라. 연령별·성별·기저질환별 피해 현황을 공개하라. 사망 신고와 중증 이상반응 신고 가운데 몇 건을 조사했고 몇 건을 인정했으며 몇 건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한 추적조사도 제대로 하라. 그런 과정을 거친 뒤 국민에게 판단할 자료를 내놓는 것이 순서다. 국가는 국민에게 백신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다. 백신 접종 여부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고령자라고 무조건 같은 건강상태가 아니다. 면역저하자라고 모두 같은 위험을 가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위험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개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내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 사태 당시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법률에 ‘강제접종’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접종 여부가 직장생활이나 시설 이용, 사회활동과 연결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압박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이라는 행정적 지위가 ‘사실상의 의무접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접종하지 않았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학교와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백신 미접종자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처럼 낙인찍어서도 안 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갈라 국민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맞겠다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하고 맞지 않겠다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하라. 그것이 진짜 선택권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전환의 근거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변이와 고령층의 입원·중증·사망 위험, WHO 권고, 해외 주요국의 정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중보건상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고 권고할 수 있다.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원칙만큼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백신 피해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까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라는 이름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먼저 보라. 유족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을 조사하라. 보상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이의제기도 다시 살펴보라. 실제로 특별법은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새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 효과가 있다면 효과를 공개하라. 위험이 확인됐다면 위험도 공개하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른다고 말하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그 불확실성까지 국민에게 알려라. 그리고 선택하게 하라. 그것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의 선택’**이다. 나는 백신을 맞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백신을 맞으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맞을 것인지 맞지 않을 것인지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접종 의무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히 보장하라. 과거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검증과 보상을 철저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접종 강제 정책을 추진하지 마라. 국민은 국가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몸은 정부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은 행정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보호와 통제의 경계는 무너진다. 코로나 백신 필수접종 지정으로 국민 살처분 하지마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부작용을 철저하게 검증하라. 피해자를 제대로 보상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국민에게 돌려줘라. 백신 접종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지 마라.

[싸이킹 프라임 칼럼] 좌파에서 놀러온 전한길, 우파의 등에 올라타고 깝치지 마라

전한길이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애국우파가 아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고,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군부독재정권이라고 말했으며, 김대중을 존경하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누군가가 전한길에게 뒤집어씌운 정치적 과거가 아니라 그가 직접 공개한 자신의 정치적 이력이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윤석열 탄핵 반대의 선봉에 등장했다.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외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며,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섰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유우파 진영의 중심인물처럼 떠올랐다. 사람의 정치적 생각은 바뀔 수 있다. 노사모였던 사람이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좌파 쪽에 있던 사람이 자유우파로 전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향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과거가 지워지고 우파의 대표자 자격증까지 손에 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뒤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말이 아니라 행동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전한길에게서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입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애국의 언어가 아니라 우파 진영에 들어온 이후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전한길을 지켜보며 반복해서 나오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있다. 애국행사든 집회든 자신이 등장하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존재감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어디를 가든 자신이 중심에 서고, 자신이 길게 이야기하고, 결국 행사의 메시지보다 ‘전한길’이라는 개인이 더 부각되는 모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올공풍선 국토대종주와 전한길 국토대장정 논란은 그래서 단순한 행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전한길이가 보여준 행동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건이다. 올공풍선 청년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620km를 걸어 올라오는 국토대종주를 준비했다. 9월 15일 부산역을 출발해 10월 3일 서울에 입성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들이 합류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이미 먼저 준비되고 있던 애국운동이었다. 그런데 뒤이어 전한길의 국토대장정이 등장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두 행사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 서울로 향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한길이가 올공풍선 국토대종주 계획을 사전에 들었고, 이후 별도의 국토대장정을 기획해 올공풍선보다 하루 먼저 출발했다는 주장이다. 이 선후관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미 청년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 전한길이가 그 계획을 알고 정말 자유우파 전체를 생각했다면 방법은 간단했다. 자신의 유명세로 올공풍선을 홍보해주고, 수많은 구독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하면 함께 걸으며 힘을 보태면 됐다. 그것이 연대다. 그런데 남들이 준비하던 계획을 먼저 접하고 비슷한 성격의 별도 행사를 만들어 오히려 하루 먼저 출발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남들이 닦아놓은 애국의 길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주인공 자리까지 자신이 차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번 국토대장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사 하나의 욕심이 아니다. 전한길이가 우파 운동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들여다볼 문제다. 자신보다 작은 애국운동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카메라의 중심에 서고, 결국 모든 관심이 전한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방식이다. 애국을 위해 자신의 유명세를 사용하는 것과 애국을 이용해 자신의 유명세를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전한길이가 정말 자유우파 전체를 생각했다면 자신이 반드시 주인공일 필요가 없었다. 올공풍선 청년들이 주인공이어도 됐다. 자신은 뒤에서 밀어주면 됐다. 진짜 애국은 카메라 한가운데 서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모이면 조회수가 되고, 조회수는 구독자가 되며, 구독자는 영향력이 된다. 그 영향력은 다시 후원금과 유튜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 힘과 경제적 가치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애국운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애국의 개인 브랜드화’ 다.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운동의 주인이 바뀐다. 태극기보다 유튜버의 얼굴이 커지고 대한민국보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앞에 나오기 시작한다. 결국 시민은 사라지고 팬덤만 남는다. 우파 국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구독자를 만들고, 구독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고, 그 영향력이 다시 후원금과 유튜브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애국과 장사의 경계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전한길을 둘러싼 이른바 ‘코인팔이’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문제다. 핵심은 애국을 외치며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파는 영향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전한길이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가 노사모 출신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정치적 궤적을 걸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파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와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우파를 말하고, 자신의 팬덤과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유우파 내부에서 나오는 ‘엔츄파도스’ 가능성에 대한 경계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한길이가 좌파에서 보낸 간첩이라는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 단정할 근거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경계 없이 우파의 중심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노사모 출신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사람이 어느 날 우파 진영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이후 자신의 팬덤과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여기에 자신이 마이크와 카메라의 중심에 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이번에는 먼저 준비되던 올공풍선 국토대종주 계획을 사전에 들은 뒤 별도의 국토대장정을 만들어 하루 먼저 출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렇다면 자유우파가 해야 할 일은 맹목적인 환호가 아니라 검증이다. 전한길이가 실제 엔츄파도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동을 놓고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계하자는 주장까지 무조건 음모론으로 몰아붙일 이유도 없다. 진짜 전향했다면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자유우파 전체를 위한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작은 애국운동을 키워주면 된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뒤로 물러설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반대로 모든 운동의 중앙에 자신이 서야 하고, 모든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야 하며, 모든 애국운동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자유우파는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부터 검증해야 한다. 좌파에서 놀러왔다고 우파의 주인 행세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좌파를 욕한다고 우파가 되는 것도 아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고 애국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파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가장 크게 외친다고 자유우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람의 본질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남들이 힘들게 준비한 애국운동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그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진짜 애국자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애국할 수 있다. 자신보다 작은 사람을 키워주고, 알려지지 않은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애국을 위해 전한길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전한길이를 위해 애국이 존재하는 것인가. 속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나 행동은 볼 수 있다. 노사모 출신이었다가 지금 자유우파를 말하는 것은 전한길이의 선택이다. 진정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것 역시 그의 자유다. 하지만 자유우파는 전한길이의 새로운 정치적 간판이 아니다. 더구나 자유우파 국민은 누구의 팬클럽도 아니고, 누구의 정치적 사병도 아니며, 누구의 후원금과 조회수를 만들어주는 고객 명단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공풍선 국토대종주와 전한길 국토대장정의 기획 선후관계가 중요하다. 올공풍선 국토대종주의 기획을 전한길이가 먼저 들었고, 그 뒤 유사한 국토대장정을 만들어 하루 먼저 출발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애국행사가 우연히 겹친 문제로 끝낼 수 없다. 남들이 닦아놓은 애국의 길마저 자신의 무대로 만들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자유우파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관종 정치’만이 아니다. 우파 내부로 들어와 기존 운동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우파를 분열시키거나 기존 운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엔츄파도스’ 가능성까지 포함해 행동을 계속 검증해야 한다. 우파는 좌파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우파의 한복판에 들어와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봐야 한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오늘의 간판만 보지 말고 과거와 현재를 함께 봐야 한다. 애국이라는 구호에 취하지 말고 그 뒤에서 누가 영향력을 얻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주인공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자유우파는 누군가 뒤늦게 들어와 등에 올라타 자기 몸집을 키우라고 수십 년 동안 싸워온 사람들이 아니다. 좌파에게 속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유우파를 지킬 수 없다. 우파의 옷을 입었다고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믿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박수치고, 유명하다고 앞자리를 내주는 순간 우파는 또 누군가의 발판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주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닫는다면 이미 늦는다. 그때 자유우파에게 남는 것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뿐일것이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전라도에는 세금 훔치는 귀신들만 사나?

새만금 잼버리의 악몽이 채 잊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여수다. 국제행사를 유치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장담하며 성공 개최를 외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정작 행사가 시작되고 국민이 현장을 마주하면 또다시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데?”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위해 전남도가 내놓았던 지원계획의 규모는 1,611억 원이었다. 기본사업비 248억 원, 확대사업비 428억 원, 연계사업 935억 원이다. 물론 1,611억 원 전체가 박람회장 안에 직접 투입된 돈은 아니다. 그러나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명분으로 추진된 막대한 규모의 공공사업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1,611억 원에 걸맞은 결과다. 그런데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개막하고 나서 갑자기 우려가 생긴 행사가 아니다. 준비 과정부터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개막을 불과 넉 달여 앞둔 시점에도 주행사장 전체 공정률은 62% 수준이었고, 8개 전시관은 38%에 머물러 있었다. 주최 측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렇다면 개막하는 순간 그동안의 우려를 결과로 잠재웠어야 했다. 돈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준비할 시간도 있었다. 30개국 참가와 300만 명 관람객이라는 거창한 목표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달랐다. 개막 이후 실제 현장을 찾은 초기 관람객들 사이에서 볼거리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주최 측은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고 콘텐츠 보강에 나섰다.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준비 과정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문제없다고 했다. 막상 문을 열어보니 허접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관람객을 입장시켜 놓은 뒤에야 부족한 콘텐츠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국제박람회는 관람객을 받아놓고 완성하는 행사가 아니다. 개막일은 준비의 시작이 아니라 수년간 준비해온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는 날이다. 수백억 원을 들인 국제행사가 문을 연 다음에야 부족한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면 도대체 개막 전까지 무엇을 준비했다는 말인가. 식당으로 치면 손님을 받아놓고 메뉴를 만들고, 극장으로 치면 관객을 앉혀놓고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이것은 동네 축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움직이고 조직위원회까지 만들어 수년간 준비한 국제행사다. 기본사업에 수백억 원이 들어갔고, 부족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제행사에 걸맞은 전시와 연출을 준비한다며 확대사업까지 벌였다. 돈도 있었다. 조직도 있었다. 준비기간도 있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본 사람들이 허접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단순한 행사 흥행을 넘어선다.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놓았는가. 바로 여기에서 1,611억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다가온다. 행사가 허접하다는 비판과 예산 문제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결과물이 그 돈의 규모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바로 그 결과물이 예산을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이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과 3년 전 새만금 잼버리가 있었다. 당시에도 국제행사라는 거대한 간판 아래 막대한 국가와 지방재정이 움직였고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현장에 들어오자 폭염 대응부터 배수, 위생,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준비 부족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때 국민이 물었던 것도 결국 이것이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 새만금에서 예산 규모와 현장의 결과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경험했다면 여수에서는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했어야 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 또 전라도의 대형 국제행사를 바라보며 국민이 예산의 값어치를 따지고 있다. 전라도에는 세금 훔치는 귀신들만 사나?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누군가 1,611억 원을 횡령했다거나 불법적으로 빼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1,611억 원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과 1,611억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세금이 스스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승인하는 사람이 있다. 입찰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에는 그 결과물을 검수하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기본사업비 248억 원은 어디에 투입됐는가. 확대사업비 428억 원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특히 부족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투입한 돈은 실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졌는가. 연계사업 935억 원은 어떤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박람회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전시관과 콘텐츠 제작에는 각각 얼마가 들어갔는가. 홍보와 행사대행에는 얼마를 썼는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지급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증액은 없었는가. 원도급과 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돈은 얼마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 돈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과연 국민이 지불한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회계장부의 숫자가 맞는 것과 국민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100억 원을 지급했더라도 결과물이 그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1,611억 원 가운데 935억 원이 연계사업이라는 사실 역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박람회가 없었어도 추진됐을 사업을 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묶은 것은 없는지, 행사라는 명분 아래 사업 규모를 불필요하게 키운 것은 없는지, 박람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까지 끼워 넣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할 교훈이다. 새만금에서 국민이 허탈했던 것은 행사 운영이 부실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막대한 돈과 수많은 기관이 움직였는데 정작 문제가 터지고 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위원회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돈을 쓸 때는 주인이 많았는데 문제가 생기자 책임질 주인은 희미해졌다. 여수에서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박람회가 끝나 시설물이 철거되고 조직위원회가 해산하고 담당자들이 다른 자리로 이동한 뒤 뒤늦게 장부를 뒤적이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현장에서 이미 허접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부터 예산과 결과물을 맞춰봐야 한다. 지역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벌어진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이름을 앞세운 공공사업일수록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더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전북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남 여수다. 준비 과정부터 우려가 있었다. 문제없다고 했다. 막상 뚜껑을 열자 허접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개막한 뒤에야 공연을 늘리고 콘텐츠를 보강하기 시작했다. 그 뒤에 놓여 있는 숫자가 1,611억 원이다. 제대로 쓰였다면 결과물이 증명하면 된다. 결과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장부가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추적하면 된다. 귀신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귀신은 계약하지 않는다. 귀신은 세금을 쓰지도 않는다. 국민 세금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설명도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허접하다는 비판을 받는 여수세계섬박람회. 도대체 1,611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새만금에서 놓친 책임을 여수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된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신도 자진사퇴하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 법과 원칙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다.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부터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과연 그에게 대한민국 법무부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이것부터 심각하다 김승원 후보자 자녀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당시 장녀와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전입했지만 김 후보자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있었고, 상당 기간 부모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 측도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일치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평범한 국민에게는 주민등록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뒤늦게 “송구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 법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김 후보자는 왜 자녀들의 주소를 옮겼는지, 실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학교 배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에게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한 일을 둘러싼 청탁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료로 밝히면 된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연락했는가. 식약처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어떤 내용의 민원을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가.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이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왜 김승원 의원실에서 일했나 또 하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성 또는 특혜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채용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사건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정할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하다. 누가 추천했고, 어떤 절차로 채용했으며, 왜 해당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근무하게 됐는지 공개하라. 관련이 없다면 기록으로 밝히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국민이 품는 합리적인 의문조차 남겨서는 안 된다. 정치후원금 논란까지 왜 이렇게 해명할 것이 많은가 김 후보자의 지역구 기업 대표와 그 가족의 정치후원금을 놓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역시 현재 불법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이다.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엄정하게 적용해야 할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문이 있다면 일반 정치인보다 훨씬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누가 얼마를 후원했고 어떤 관계였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가족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진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명칭과 운영, 가족의 급여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제기돼 있다. 각각의 사안에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반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거나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해명이 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은 ‘나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수준의 자격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말할 도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자녀 교육 목적의 주소지 불일치 문제를 인정하면서 다른 국민에게 주민등록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둘러싼 청탁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청탁과 이해충돌을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할 수 있는가. 정치후원금 문제와 의원실 채용 논란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하면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이 범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의혹은 의혹이고 범죄의 성립 여부는 수사와 재판,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면서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자리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장관직을 향한 집착이 아니다. 스스로 물러나 국민 앞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라.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국회의원이든 장관 후보자든 누구든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법 위에 설 수 없다. 정치권력과 가깝다고 법의 잣대가 달라져서도 안 된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루빨리 사퇴하라.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라. 법을 집행하려는 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법 앞에 서라.

미국의 요청에 우리는 호르무즈 파병 해야 하는가?

이제 너의 가짜 지지율 조차 찢어졌다.

새천년 NHK 김민새 됐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탈영병 의혹 안규백이는 해외로 도망가고, 강신철이는 ‘부동산 투기 장군’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둘러싼 풍경이 기가 막힌다. 한쪽에서는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이른바 ‘탈영 의혹’ 을 받아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의혹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 시점에 해외출장을 떠났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임자는 군 복무 의혹이고, 후임자는 부동산 의혹인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그가 1980년대 방위병 복무 당시 장기간 군무를 이탈하고 영창 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안 장관은 탈영 의혹을 “전혀 사실과 다르다” 며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렇다면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간단하다.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병적기록과 당시 처분 자료를 통해 의혹을 분명하게 끝내면 된다. 그런데 바로 그 민감한 시점에 안 장관은 크로아티아로 출국했다. 정부가 밝힌 출장 목적은 방산협력 일정이다. 국가 업무를 위한 공식 출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다. 이번 출장으로 안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게 됐고, 야권에서는 탈영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외유성 출장 아니냐’ 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정치권의 의혹 제기이지 실제 해외 도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묻는다. 왜 하필 지금인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병역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했다면 이런 논란이 생겼겠는가. 그리고 안규백의 뒤를 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된 강신철. 4성 장군 출신으로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 강 후보자가 과거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 으로 취득한 과정을 두고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장남 문제까지 터졌다. 강 후보자의 1996년생 장남이 올해 6월 분당 양지마을의 13㎡ 규모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최초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의 공개 재산목록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남이 개인 차입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통해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금 출처와 증여 여부 등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 은폐 의혹을 부인한다. 해당 상가는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이고,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보완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철거민 특별분양 과정은 적법했는가. 실제 전입은 정상적이었는가. 장남의 7억원 상가 매입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개인 간 차입금에는 세금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 부동산이 빠졌는가. 이 질문에 자료로 답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고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자리를 맡을 사람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이 지나친가. 전임 장관에게는 군 복무 기록을 묻고, 후임 후보자에게는 재산 형성과 부동산 취득 과정을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검증이다. 안규백은 해외출장이 정말 불가피했다면 귀국하는 즉시 자신이 약속했던 병역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강신철 역시 장군 시절의 화려한 경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철거민 특별분양과 아들의 7억원 상가 매입을 둘러싼 모든 자료를 청문회에 내놓아야 한다. 군인은 계급장으로 신뢰받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는 말로 결백해지는 것도 아니다. 기록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에게는 그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 탈영 의혹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채 해외로 떠난 전임 국방장관. 그리고 취임하기도 전에 부동산 의혹이 쏟아지는 후임 국방장관 후보자.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사람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안규백은 병역기록으로 답하라. 강신철은 부동산 거래와 재산형성 자료로 답하라. 대한민국 국방부에 필요한 것은 ‘도피성 출장’이라는 의심도, ‘부동산 장군’이라는 오명도 아니다.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서는 국방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