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루를 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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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계화’와 초연결사회. ‘세계화’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5년 7월 11일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물꼬를텄다. 그리고 2000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때 일이다. 한편 1995년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를 바탕으로, 2000년 1월 20일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세력을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창당일 기준으로 21세기까지 1년이 채 안 남았기에, 이를 반영한 당명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게 ‘세계화’이다. 미국의 ‘그림자 정부’와 중국·북한 공산당이 함께하는 구상이었다. 세계화란 말은 김영삼 정부부터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9년 2월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00년 집권론’을 꺼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하고, 부정선거하면 못할 것이 없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초연결사회는 관계가 아닌, 콘텐츠로 연결을 한다. 공급망 생태계로 연결한다. 전자는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초연결사회는 분업으로 국가 간 교역을 한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2026.04.11.),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작년 10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애초 경찰이 조사를 원했던이유는 뭘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이 전 위원장을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였다. 그는 2024년 9월,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SN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자신을 탄핵시켰으니 이건 그 자체로 맞는 말이지만,민주당은 이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63조와 65조야 그렇다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체 뭘까.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가량 남았을때, 탄핵으로 이듬해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대선에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될까? 그런데도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고발 후 두 달 반이 지났을 때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겁박했으니, 경찰로서는 수갑이라도 채울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경찰은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전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제 검찰 차례.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 와중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다시 경찰 차례. 4개월의 고민 끝에 경찰은 종전과 같은 결론으로 검찰에 보냈다.또다시 검찰 차례. 궁금하다. 검찰은 과연 기소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박용 논설위원(04.10), 〈[횡설수설〕 “세계화는 완전히 끝났다”〉, ‘그림자 정부’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우주에서 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아르테미스 2호를 타고달로 향한 우주인들은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인류는 하나의 존재”라고 외쳤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세계는 ‘지구촌’처럼 국경이 사라지고 가까워졌다. 자유무역을 통한세계화도 만개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10년 뒤인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세계화 시대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었다.▷“세계화(Globalization)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라며 중동 전쟁의 충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으로 해상 교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자 현대차는 한국산 부품을실은 유럽행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훨씬 먼 아프리카남단 희망봉 우회 항로로 돌렸다. 장기적으로 유럽 현지 부품 조달을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년에 한 차례 열던 공급망 회의를 최근 주간 단위로 열고 공급망 충격, 관세, 지정학적 긴장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동 전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거세질 것이다. 기업들도 세계화 시대에 주효했던 ‘비용 절감’보다 경제 안보 시대의 ‘공급망 안정’을 생존 조건으로 꼽고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다. 수출길이 더 좁아지고 시장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들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 중동 사태는 탈세계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을 묻고 있다.두 번째 사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1월 30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도권에서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한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그때보다더 잘하는 것 같다.” 당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 ‘그림자 정부’의 관계성으로 보면 세계화는 끝났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①공산권 관계를끊도록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를 위안화로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감을 갖는다. 다른 원유대는 달러인데 왜 위안화인가에 불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통용하는 세계를 원한다. 그는 분명 관계보다는 콘텐츠를 원한다.또 한 가지는 ②이란은 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조이다. 유엔제재와 같은 차원이다. 한편컴퓨터 기술로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짠다. 이런 양자 기술과 그 분석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곽수근 논설위원·테크부 차장(04.10), 〈[만물상] 美조종사 찾아낸 양자 기술〉,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구조 대원이 가방처럼 생긴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마이크로파 레이더로 지진 잔해에 갇힌 실종자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장비였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나사(NASA)가 원거리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을포착하는 우주 탐사용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수m 두께 콘크리트도 투과할 수 있어 심장 박동과 호흡까지 탐지할 수 있다.▶이를 훨씬 뛰어넘는 탐지 기술을 미군과 정보당국이 이란에서 사용했다고 뉴욕포스트가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락한 미 전투기 조종사의 심장 박동을 ‘고스트 머머(Ghost Murmur)’라는 극비 기술로 탐지했다는 것이다. 극도로 약한 신호까지 포착해내는최첨단 ‘양자 센서’가 활용됐다고 한다.▶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심장 박동이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자기 심전도다. 최근에는 이처럼 매우 미세한 자기장을 더 정밀하게 감지하는 ‘양자 센서’가 개발됐다. 나침반바늘이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듯, 원자 속 전자의 상태 변화로 외부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양자 자기 계측 기술이 이번 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반면 이란의 황무지 산악 지대 특성상 방해 요소가 적어 미세한 자기장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감지 거리의 한계를 드론 등 저고도 비행 센서로 극복했을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심지어 심장 박동을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지형의 자기장 지도를 이용해미세한 자기 왜곡을 포착하는 기술로 위치를 특정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비약적 기술도약이 극비로 구현된 것인지, 기술력을 과장하는 기만 전술인지는 알 수 없다. 사실과 과장을 정교하게 뒤섞는 것, 그것 또한 전쟁의 기술이다. ”양자 기술은 집약적 상호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을 통해서, 즉 조정(control, steering)으로 실종된 장교를 찾아낸다. 이건 세계화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문화가 아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의 편견이 아니다. 각자는 철저한 의무 정신을 갖고커뮤니케이션하는 쌍방향이다. 포퓰리즘이 들어갈 자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송혜진·최원우 기자(04.03), 〈인류, 다시 '달의 문'을 열다〉, “美 '아르테미스 2호' 발사성공, 달 뒷면 확인 등 110만㎞ 여정. 미 항공우주국(NASA)의 로켓 ‘아르테미스2호’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1일 오후 6시 35분(현지 시각)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발사됐다. 유인(有人) 우주선이 달을 향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이다.과거 아폴로 계획이 냉전 시대에 우주 기술 과시와 달에 국기를 먼저 꽂겠다는 일회성 방문에 그쳤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상주 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화성 탐사를 위한전초 기지를 만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류가 달에 ‘머무는 시대’로 진입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또 중국이 ‘우주 굴기’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달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NASA는 이날 발사 8분뒤 “주 엔진이 정상 작동됐고 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발사 성공을 확인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가벼운 통신 이상으로 11분 정도 발사가 지연됐다. 총 비행 기간은 열흘, 비행거리는 110만2400㎞다.”...◇국산 큐브위성도 임무 시작아르테미스 2호에는 한국의 초소형 큐브 위성도 실렸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K-라드큐브’가 한국 시각으로 2일 오후 12시 58분 고도 4만㎞에서 분리돼 지구 고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10㎝ 정육면체 유닛12개를 쌓은 구조로 무게는 약 19㎏에 불과한 초소형 큐브 위성이다. 지표면에서 최대 7만㎞에 이르는 타원 궤도를 따라 2주간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강한 방사선이 집중된‘밴앨런대’를 통과하며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는 임무다.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해 앞으로 방사선 차폐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은다. 또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도 함께 실렸는데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사선내성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호작용은 그 근저에 엄청난 데이터 산업이 백업되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 공급망 생태계와 직접 관계되는 첨단산업인 것이다. 조선일보 오로라 팜비치 기자(04.10),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 급증… 매출 1년 새 두 배로〉,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팜비치 글로벌 캐리어(캐리어) 본사 1층. 축구장 3개 규모(연면적 22만4000평방피트·5층)의본사 건물 냉방을 책임지는 칠러(Chiller·냉각기) 두 대가 굉음을 울리며 작동하고 있었다.고무 귀마개를 끼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러에 연결된 굵은 배관들이 쉴 새 없이 냉각수를 건물 곳곳으로 순환시키며 미세하게 진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크리스찬 세누 캐리어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부문 부사장(VP)은 “이 제품은 300톤급(하루에 300톤의 물을 얼음으로 얼릴 수 있는 제품)으로, 단 한 기만으로 이 건물 전체 냉방을 책임진다”며 “하지만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들어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는 2000톤급 초대형 칠러 수십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캐리어와 같은 세계 선두 냉난방공조(HVAC)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냉각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경쟁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데이터 산업에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하면 첨담 공급망 생태계는 절단난다. 동아일보 송혜미·권구용 기자(04.10),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윗사람 눈치보고, 국회·법원 고려하는 사적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헌재가 왜 필요할까?엄격은 무슨 엄격인가?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본격 심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본안에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3차 사전심사에 올라간 194건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걸러졌다. ”포퓰리즘 정책에 문제가 있다. 책임감 없는 눈치보기 예산이다. 그게 공급망 생태계 살릴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여성국·남수현 기자(04.11),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하위70% 지원액 유지〉,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망 생태계 향상에 문제가 생긴다.“중동 상황 대응을 명분으로 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사업 규모를 조정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국회는 이날 오후10시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244인,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19인으로 가결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NAFTA 수급 안정화를위해서 2049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K-콘텐트 출자 예산 등은 감액됐다. ”사회주의 관계는 확장한다. 관계 좋아하면 책임이 증발된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일까? 중앙일보 윤성민·안효성 기자04.11), 〈“소상공인도 단결권”…단체교섭 둑 터진다〉, ‘세계화’ 문화는 끝났다고 하는데...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줘야 한다”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파업 등을 할 권리를 제외하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겐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납품 단가 등의 협상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 적용이 제외되면서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경향신문 김태욱 기자(04.09), 〈민주노총 쿠팡지회, 사측과 첫 단협 체결〉, 미국은 벌써공급망 생태계를 명확한 책임(duty) 소재로 돌렸다.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문화는 더이상 아니다. 그게 미국의 노사협력이다. 즉, 직원 95%가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쿠팡이 싫다고 한다. 쿠팡은 ‘no’ 포퓰리즘이다. 정부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일이 좋아서 공급망 생태계에 참여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가 9일 쿠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2021년 6월 설립된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앞서 쿠팡지회 노조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조직돼 있다. 쿠팡지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다른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호르무즈해협·'대북송금 공소취소'의 정치공학.정체성은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태도에서 일방향의 나쁜 의식을 강요하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의식의 판단에 의해 정체성을 찾을지는 행위할때 혼돈스럽다. 자유가 만개한 사회일수록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duty)의관점에서 보면 어렵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정치공학에는 정체성이 깃들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쇼트에서 ‘이익을 누릴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 의식은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미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예전 같이공급망 생태계 복원을 위해, 화석연료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이란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주변을 교란하기시작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선봉에 섰다. 가자지구 반군, 해저볼라, 후티반군 등에 그들의세력을 확장코자 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 조선일보 윤주헌 특파원(2026. 04.12), 〈美 이지스 구축함, 호르무즈 안쪽에서 포착… "기뢰 제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11일 미 이지스 구축함이 현재 통행이 막힌 해협 안쪽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해협을 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것이다. 이번 전쟁을 실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USS 프랭크 E.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곧 이 안전한 경로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향후 며칠 내에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적인 미군 전략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USS 마이클 머피(USS Michael Murphy’)의 움직임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 데이터 서비스 업체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미 선박 ‘US GOV VESSEL112’는 11일 오전 4시 20분쯤(미 동부 시각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의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MMSI)는 ’303966000′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MMSI)를 가진다. ‘USS 마이클 머피’도 동일한 MMSI를가지고 있다. 타임지도 “최소 한 척의 ‘USS 마이클 머피’가 11일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선박이 실제 해협을 통과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가 11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포착됐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04.11), 〈임명신 이란의 급소, 두바이… 아랍국들을 적으로 돌린 치명적 패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여전히 불완전하다. 수십 년간 미국 해군력과 국제 해상질서가 떠받쳐 온 자유항행 체제가전 세계 대부분을 상대로 한 인질극의 수단으로 흔들리고 있다.7일(현지시각) 발효한 2주 휴전은 전면충돌을 잠시 멈춘 것일 뿐, 자유항행과 역내 질서를복구한 합의는 아니었다. 2주간 후속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공세로 휴전은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미국 측 해석에 따르면 애당초 휴전조건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았다.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접경은 이란 대리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의 핵심 전장이다.-트럼프 이득은 양보의 크기가 아니라 ‘이란 본색’의 노출이 국면에서 트럼프의 득실을 따질 때 먼저 봐야 할 것은 ‘당장 무엇을 양보 받았나’보다‘누가 본색을 드러냈는가’다. 이란이 핵 포기나 대리세력 축소는 물론 호르무즈의 완전 개방조차 보류한 채, 해협 통제와 레바논 연계를 협상 카드인 양 들이밀고 있다. 트럼프는 적어도 전임 미국 행정부들처럼 테헤란발 협박을 “복잡한 안보 현실”로 미화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협상이고 무엇이 강요인지 거듭 분명히 해놓았다. 성과 확정을 말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UAE의 이탈로 ‘산소호흡기’ 상실현 사태에서 이란의 가장 치명적 패착은 체제를 연명시켜 주던 걸프 아랍의 회색지대를 스스로 적으로 돌린 데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이탈이 뼈아프다. 두바이는 오랫동안 이란에게 단순한 이슬람권 형제국이 아니었다. 제재 속에서도 돈이 돌고 상품이 우회하며 원유 수익까지 세탁되는 통로였던 것이다...UAE는 해협의 “조건 없는 재개방”을 요구하며 이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사우디역시 이란 공격으로 하루 60만 배럴 생산능력과 동서 송유관 하루 70만 배럴 처리량 감소를공식화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줄곧 ‘반이스라엘·반미 주권’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해왔지만, 걸프 국가들 눈에 그 실체가 드디어 선명해졌다.이란은 체제 수호를 위해 아랍의 항만·금융·물류에 기대면서, 필요하면 이른바 ‘이슬람형제국’들의 생명선인 에너지와 해상교통까지 틀어쥐는 세력인 것이다. 지금 이란이 잃어버리는것은 ‘우정’이 아니라 연명을 가능하게 해 준 이웃의 ‘묵인’이다...바로 그렇기에 이란이 주변 아랍국들을 적으로 돌린 선택은 외교 실패를 넘어 자기모순의폭발이다. 걸프 아랍권의 다수가 군주국이며, 그중 사우디·오만은 절대왕정 성격이 강하다.그런 나라들을 입으로 훈계하고 혁명의 정통성과 명분을 과시하면서, 몸은 두바이의 금융망과 걸프의 무역 질서에 기대어 살았다.제국의 후예를 자부하지만 생계와 생존은 아랍의 개방성과 중개 기능에 의존해 온 것이다.UAE까지 등을 돌렸으니 이제 이란은 ‘제재를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통감’하게 됐다. 이 구도가 트럼프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 체면용 합의보다, 호르무즈의 완전한자유항행과 제재회피 통로 차단을 한 묶음으로 압박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회색 생존구조를 뒤흔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란 국내는 어떤가? 국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이었다. 현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탄압은 그들의 종교 자체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12),〈이란에게 자유를! 47년의 눈물과 저항 "이제는 끝내야 할 비극의 역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인근에는 한국과 이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Iranian Network in Korea)’가 주최한 이집회는 현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탄압을 규탄하고, 이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집회 현장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의 상징이었던 ‘사자와 태양’ 국기를 비롯해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등장했다. 이는 현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를 상징한다. 참가자들은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팔라비(Reza Pahlavi)의 초상화를 들고 “이란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Iran)”이라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파르토비 다니엘 재한이란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곳에서의 움직임은 이란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집회"라고 정의하며 "이란도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며 매주 이곳에 모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란 내부의 상황은 처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란인 키아나 미리는"지난 47년간 이란 국민은 현 정권과 싸워왔지만, 정권은 매번 사람들을 죽이고 목소리를지워왔다"며 "최근에는 거의 매일 5명꼴로 처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민주적 투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살해당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폭로했다. 특히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이러한 참상이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점을 호소했다. ”공영방송은 전쟁 평가를 전혀 다르게 보도한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펜앤드마이크 오정환의 미디어비평(04.11), 〈한국 언론에 비친 미국‧이란 전쟁〉, “우리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7시 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휴전 소식을 알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이 반가운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MBC는 “사실상 이란의 승리” 보도그런데 그날 밤 MBC 뉴스데스크 기사들은 아주 이상했다. 먼저 「‘해협 열쇠’ 넘겨준 美‥“사실상 이란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집착했던 건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였다.. 당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운영권을 승인해 준 셈이 되면서, 결국 승자는 이란이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고말했다.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렇게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연료를 구할 수 없는모든 국가, 예를 들어 이란의 참수에 관여하기를 거부한 영국 같은 나라들에 제안을 하겠다.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 미국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둘째, 늦었지만 용기를 내 해협으로 가서 그냥 가져와라.”심지어 MBC마저도 3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폐쇄가 계속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끝낼 의사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했다.기자는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시작하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랬던 MBC가 이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개방에 가장 집착했다고 보도한 것이다...한겨레 경향신문도 전쟁 분석에 집중같은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MBC만큼 노골적인 편향성을 띄지 않았다. 한겨레는 4월 9일 「승자 없이 모두가 졌다‥」라는 제목으로 40일간의 전쟁 결과를 정리했다. 같은 날 「..휴전 뒤에도 관측되지 않는 종전 시점」이라는 기사에서는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발언들이 전략적 의도로 보기에는 너무 변덕이 심하다고 우려했다.경향신문도 4월 9일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이젠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에서 트럼프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했다. 70년대 북베트남을 협박해 휴전을 이끌어낸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본떴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과 이란전의 조건 차이가 너무 커서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그밖에 여러 신문들이 「“우리는 진다, 상·하원 다 잃을 것”‥공화당 덮친 이란 쇼크 (조선일보)」 등 트럼프와 공화당의 위기를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하야할 것처럼호들갑을 떠는 기사는 신문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04.11), 〈李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실망…내가 아프면 남도 아파”〉, 이란은 대·내외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 원칙을 강요한다. 같은 색깔의 북한노동당에 인권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엑스(X)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박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면서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무장 군인들이 한 사람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글을 공유한 뒤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추가로 글을 올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기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가물가물하다. 인권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이재명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04.11), 〈'대북송금 공소취소'라는무리수, 부메랑 돼 정권의 뇌관 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박상용 검사 압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음이드러나고 있다.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권력의 힘으로 지우려던 시도가 오히려 잠잠하던 대북송금 의혹을 정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바꿔놓은 형국이다.당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를 '정치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사 방해 시도는 오히려 박 검사를 사법 정의의 상징으로 부각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박 검사가 견지하고 있는 진술과기록들은 이제 단순한 수사 자료를 넘어, 권력에 맞서는 '다윗의 물매돌'처럼 정권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다. ”또한 천지일보 사설(04.10),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 의무 의식이전혀 없다. 정체성은 의무 의식에서 축적된다. 정치공학에는 정체성이 자리 할 곳이 없다.““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이 말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준이다.그런데 이 원칙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현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그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발언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와 맞물려 큰 공감을 얻었다.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이를 사유화한 순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이 발언의 무게는 지금 더 크게 다가온다. 과거에는 법치를 외치던 정치인이 현재 자신을둘러싼 사법 리스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과연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이 질문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례와 대비되며 더욱 선명해진다. 네타냐후 역시뇌물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재판은 일시 중단됐지만, 휴전과 함께 상황이 완화되자이스라엘 사법부는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현직 총리라 할지라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원칙이 그대로 작동한 것이다.더 주목할 점은 그 이후의 태도다. 정치적 부담과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는흔들리지 않았고, 개인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전쟁을 지휘하던 지도자가 사이렌이 멈추자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법 위에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반면 한국 정치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 절차는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들어갔고,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갈등은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들고있다.”
5.18 진실은 활자와 현장사진에 있다! 1. 활자에 담긴 진실 1) 군 상황일지 요약 “300명의 시위대가, 5월 21일 오전 08시에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하고, 하루 전날에 [군분교]라는 작은 교량을 중심으로 하는 매복지점에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가두리장을 설치한 다음 5.21.08시에 계획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한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군용차량 제조사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향했고,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5대의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접근하여, 총 600명이 공장을 점령한 후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400대를 탈취하자마자 마치 예행연습을 한 사람들처럼 곧장 전남 17개 군에 위장돼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와 8톤 분량의 TNT를 탈취해가지고 전남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를 5차례 야간공격했다.” 2) 미 CIA보고서 ⓵ 시위를 주도한 극렬분자들의 수는 550여 명, 50여 명이 지휘부이고 500여 명이 실행자들이었다. 이들은 북과 연계돼 있다. ⓶ 이들은 광주시민들을 체포해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을 단행했다. 벌써 여러 명 처형됐다. ⓷ 목포에서 민간인 그룹이 대거 광주로 이동하여 시위에 동참했다(사진상의 판독 결과 900여 명의 북한 남녀노소 어린이로 구성된 그룹이 광주시민 가장한 장례 행사에 총동원). 3)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서 3권, 북한이 제작한 5.18 기록영화에 활자화된 북한군 사망자 475명.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서 3권에 475명의 시체가도청에 쌓였다며 분노의 표현을 했다. 광주시민 사망자는 모두 154명뿐이며, 이들은 도청 옆 건물인 상무관에 따로 집결돼 있었다. 권영해는 이후에 안기부 조사를 통해 북한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475명은 광주에서 죽고 15명은 중상상태에서 북으로 철수한 이후 6월 19일까지 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475명 중 430구가 청주유골인 것으로 추정돼 있다. 4)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서 2권, 한국군 상황일지, 남한의 검찰보고서(1995)에 활자화된 극렬분자 수 600명으로 기재돼 있다. 5) 5.26 새벽에야 구성된 [항쟁사령부] 지휘부 요원들이 곧 5.18 최상위 유공자들이다. 이들이 2002년 12월에 증언한 내용들이 [5.18항쟁 증언자료집]에 수록돼 있다. “광주인들은 광주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다.” 광주인들은 5.18 직전부터 5.24. 오전까지 각자 도망다녔으며, 5.23.에 도청에 들어가려다 카리스마 넘치는 고관들의 제지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5.21일의 대규모 군사작전과 900여 민간인들이 동원된 5월 23일의 대규모 장례행사는 광주인들이 벌인 것이 아니라 했다.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김양래는 무장한 군사행위를 보여주는 군사 프로들이 광주인들이 아니었고, 외지에서 온 게릴라부대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2. 현장사진에 담긴 진실 1) 무전기까지 동원한 지휘체계가 획립돼있는, 국제 용병급 수준으로 훈련된 무장괴한들의 수가 수백 명 담긴 수십 장의 현장 시진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김양래까지도 법정에서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부대로 보인다“고 답함으로써 그 무장한 수백 명이 광주인이 아니고 고도로 훈련된 게릴라부대로 보인다고 대답. 이 무장 부대들이 광주인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2) 5.23. 900여명의 민간인 집단이 일사불란한 통제하에 벌인 장례행사 사진 19매 5.21. 오후 5시, 계엄군은 결사적으로 지키던 도청을 무장괴한들에 내주고 시외곽으로 도주했다. 5.23.에는 광주시장도 도망가고 모든 공무원과 경찰이 도망가고 통신 체계도 전면 마비되고, 모든 시민들이 대문 닫고 숨어있던 날이었다. 광주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 이런 날 도청 지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여 관들을 날라 진열해놓고, 대성통곡을 하는 등 장례행사를 치르고, 사망자 명단을 민간집단에 보여주는 시나리오에 따라 쵤영한 단체사진이 있다. 당시 광주의 촬영주권은 오로지 시위자 측에만 있었다. 어쩌다 멋모르고 북한 민간 집단 속에 들어갔던 광주인들이 프락치로 지목되어 도청으로 끌려가 즉결처분당했고, 이렇게 즉결처분된 광주시민이 4명 있었다. 이 사실은 미 CIA와 노숙자담요 그리고 매체 [뉴스와논단]에 의해 중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900여 명은 당시 함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의 불법적 월권행위에 의해 비워진 목포항 해역으로 유유히 접안한 대형 여객선에 의해 상륙했을 것이고, 이들이 광주로 올라와 시위에 참여한 사실은 미 CIA에 의해 확인되었다. 6.25 직전 군작전을 간첩이 지휘했듯이 5.18 직전에도 합참의장과 해군총장이 세작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유병현 회고록 453쪽). 3) 무장 괴한 34명이 김인태, 김중식 등 광주인 4명을 도청으로 연행해가는 사진 5매. 미 CIA 보고서 내용 그대로 극렬분자 34명이 광주사람 4명을 도청으로 잡아가는 사진이 5매 있다. 이중 2매는 해남군민 김인태를 잡아가는 도청 정문 밖 사진과 도청 안 사진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34명이 광주시민이라면 이들은 벌써 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다. 이들 34명이 광주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것이 된다. 이 증거는 그야말로 빼박증거로, 이제까지 눈을 부라려오던 광주를 막다른 외통수 코너에 몰아넣는 진검이다. 3. A급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들의 증언: 550-600명 3개의 A급 정보원의 증언이 100% 일치한다. 미 CIA 보고서는 북과 연계된 극렬집단 규모가 550여 명이라고 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머스키가 CIA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 최상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권영해가 증언했다. 5.18은 북한이 통일전쟁의 마중물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황장엽-김덕홍 조가 5.18은 북한 대남사업부가 주도한 사업이고, 사건이 끝나자 대남사업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5.18을 김일성의 지휘 아래 전개했다는 증언이었다. 황장엽은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비서였다. 이 모두의 증언들은 앞의 활자화된 남북한 문서들과 100% 일치한다. 남북한 문서들에는 다 같이 북한 병력 숫자가 600명인 것으로 활자화돼있고, CIA 보고서에는 북 병력이 550여 명인 것으로 기재돼 있고, 권영해는 그 중 광주에서 사망한 숫자가 490명이라고 했다. 미국, 남한, 북한 정보기관 수장들의 증언 모두가 다 550-600이라는 숫자에 지향돼 있다. 4. 북한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광주 주장의 유일한 근거 1) ”1997년, 대법원이 5.18을 전두환을 내란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 2) ”북한군 개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다.“ 5. 다급해진 광주법원의 사기 행위 1) 박남선-지용의 사기 해남사람 김인태를 도청으로 끌고 가는 34명 프락치 색출조(반탐조)에는 71광수와 73광수가 있다. 노담(노숙자담요)은 71광수를 황장엽으로, 73광수를 인민군 대장 오극렬로 감정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은 71광수가 황장엽이 아니라 박남선이라 주장케 했고, 73광수가 오극렬이 아니라 지용이라고 주장케 해서 광주법관들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나는 이 두 광주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고, 감옥에 갔다. 그런데 이제부터 광주판사들에는 문제가 생겼다. 법왜곡죄을 저지른 것이다, 사진을 보면 71광수는 34명 반탐조를 이끄는 캡틴이고, 73광수는 김인태를 끌고 가 살해케한 살인자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박남선과 지용은 살인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도 영웅행세를 한다. 광주판사들이 법왜곡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광주판사들이 사기를 친 것이다. 2) 심복례 사기 심복례는 80대 후반의 해남 농민으로 김인태의 처다. 노담은 1980.5.23.에 도청 안에 진열돼 있던 관 앞에서 우는 여인을 139광수, 김정일의 첫 부인인 홍일천으로 감정했다. 그런데 5월 재단은 심복례를 내세워 그녀가 139광수라고 주장케 했고, 광주판사는 이를 인용판결했다. 그런데 모든 기록에는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의 관을 처음 대한 날이 1980.5.30.이었다. 이로 인해 나는 5월 재단에 수천만 원을 물어주고 감옥에 갔다. 광주판사들이 사기-협잡질을 한 것이다. 3) 김진순 사기 김진순은 목포에 사는 90대 노파다. 노담은 5.23. 관 앞에서 눈물짓는 여장한 남성을 3성장군 리을설이라고 감정했다. 그런데 5월 재단은 그 62광수가 김진순이라 주장케 해서 인용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자료에 의하면 김진순이 아들 이용충이 죽은 사실을 처음 확인인 날짜가 1980.6.30.이었다. 6.30에 아들이 죽은 사실을 처음 안 여인이 어떻게 5.23.에 아들 관 앞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판사들이 황당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로 인해 나는 수천만 원을 5.18기념 재단에 뜯기고, 감옥에 갔다. 5.18기념재단이 광수라고 내세웠던 16명 모두가 다 이런 식의 사기-협잡이었다. 결 론 1. 이상은 5.18을 북이 주도했다는 사실 증거들이다. 위 사실 증거들을 실감나게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은 수백 가지다. 그 중 일부가 스카이데일리 기사이고, 2009년에 탈북군인연합이 발행한 탈북자 수기이고, 내가 발행한 5.18역사서들이다. 반면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 광주는 전두환에 대한 대법 판결을 내세우지만, 전두환 내란사건 판결과 북한개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2. 2025.10.31. 광주고법은 ”5.18에 10명 규모의 북 공작원은 개입했다고 본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인 10명이 개입했다 해도 북이 개입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 34명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3. 광주 단체, 광주시, 광주법원은 이제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2026.4.11. 지만원
방용철,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미군은 세계를 누비며, 전투훈련을 해왔다. 평시에 치밀한 훈련이 희생 없이 對이란 전에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 훈련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청와대와 군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청와대와 117만 공무원 같은 사고를 가질까? 천만에 말씀이다. 이념에 경도된 국가사회주의 나라 꼴이 우습게 운영된다. 청와대·여당은 권력 중독에 취해있는것이 틀림이 없다. 그 증거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현장성, 실천력 그리고 의무(duty) 정신이 상실된 것이다. 폭력은 나쁜 x에게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들에게 자비는 베풀 필요가 없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박정희대통령의 말은 언제 들어도 명언이다.감성을 만지다TV(2026.04.12.), 〈[속보] 델타포스와 육군 그린베레, 호르무즈 영토 깊숙이침투〉,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호르무즈를 장악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충격적인 비밀 작전!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해협에서 벌어지는 델타포스(Delta Force)와 그린베레(Green Berets)의 숨 막히는 심야 침투극을 공개합니다.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심장부 깊숙이 파고든 유령 같은 전사들. 그들은 어떻게 이란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었을까요? 첨단 무기와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한 특수작전의 모든 디테일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델타포스와 육군 그린베레는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있다. 문화일보 정지연 기자(04.15), 〈트럼프 “오늘 34척 호르무즈 통과”…한국 26척도 탈출 모색〉, 대한민국은 미국편인가? 아니면 혁명수비대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8천만 이란 시민편인가?“미국과 이란 간 해상 봉쇄 충돌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가운데, 이란이 해협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역(逆)봉쇄’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은 차단하면서도 제3국 선박은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상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34척의 선박이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봉쇄 조치 이후 해협 통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신 집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해상 통제 아래에서도 상업운항이 재개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현재 해협 상황은 ‘선별적 통과’가 특징이다. 미국은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대응해 이란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3국간 운항 선박은 제한적으로 통과가 허용되는 반면 이란 관련 선박은 차단이 유지되고 있다.이는 해상 교통을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관련 물류를 압박하는 방식이다.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역봉쇄가 협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피하기 위해 해협 통행을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레이철 지엠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이 실제로 운송을 중단했다면 긴장 완화를 원하며 무력 충돌 재개를 피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기업은 선전하고 있다. Businesskorea 김은진 기자(2025.12.05.), “㈜에이럭스(ALUX)가 독자 기술력과 일괄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모터의 대량생산 시대를 본격개막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한국 드론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드론 비행 성능을 좌우하는 BLDC 모터는 전자식 변속기(ESC)와의 연동 개발이 필수적이어서, 에이럭스의 통합 개발 역량이 더욱주목받고 있다.에이럭스는 2020년부터 인천 부평에 드론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간 200만 대 규모의양산이 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췄다. 모터·ESC(전자식 변속기)·FC(비행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방산용·정찰용·산업용·엔터용·교육용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또한 전자신문 권동준 기자(2026.04.13.), 〈쌓는 낸드 'HBF' 공정 시장 열렸다…샌디스크공급망 구축 개시〉, 국회는 탈원전,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을 위한 법 제정이 없다. 이젠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대기업 국유화를 하겠다고 한다. 권력에 도취된 국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 국회 300명한 사람당 8∼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예산은 계속 팽창 예산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들 공공부문 때문이다.“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쌓아 성능과 용량을 대폭 키운 '고대역폭플래시(HBF)' 공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HBF 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샌디스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연이어 HBF 개발에 착수하면서 HBM에 견줄 제조 수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HBM 시제품 생산 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소부장 협력사와 생태계 구축을 시작했다. 회사는 올 하반기 시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를위한 파일롯 라인 신설로 분석된다. 생산 라인 후보지로는 일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소부장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샌디스크가 하반기 주요 설비 반입을 목표로 소부장 기업과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이미 구매주문(PO)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께 가동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상용화가 목표다.HBF는 지난해 2월 샌디스크가 공개한 신개념 플래시 메모리다. 핵심 구조는 HBM과 유사하다.AI 연산을 뒷받침하며 최근 급성장세를 달리는 HBM은 D램을 쌓아 속도(대역폭) 등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HBF는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려 대역폭뿐만 아니라 용량을키운 제품이다. HBM이 AI 학습을 위한 실시간 연산, 즉 속도에 초점을 맞춘 메모리라면HBF는 용량을 극대화했다.D램과 달리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활성 특성으로, AI를 위한 새로운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한편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 막는다. 기업가 혐오의 공산주의 이념 때문이다.중앙일보 이수정·김수민 기자(04.16),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기업도 떨게 한다〉, “아시아시장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던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주춤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는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의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가 3위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싱가포르(1위)에 이어 4년 연속 2위를 지켰지만, 이번 조사에서 홍콩(2위)에 밀렸다. 암참은 “글로벌기업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와 노동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약이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기업들이 경영상 최대 어려움으로 꼽은 제약 요인은 ‘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이었다.응답자의 무려 71%가 이 점을 지목했는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이 대답이 9.4%에 그쳤던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재계에서는 이런 인식의 변화 원인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꼽는다. 앞서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으로 한국 시장에서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제약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정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존재하기는 한가?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4.16), 〈"신입대신 AI와 일할래"… 다른 연령대 취업 느는데 청년만 줄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고있다. 교육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인구도 절벽이다.대한민국 국민은 미세한 손끝 맛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86 운동권 세력은이색적인 건달들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해진 이유는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의 부진과경력직 선호 현상,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영향 등이 겹친 결과다. 특히 AI상용화가 거의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문호가 좁아지고 있다.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일자리 쇼크가 겹쳐 올해 1분기(1~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큰 전문직·IT 분야 취업자는 올해 2월 기준 2014년 집계 이래최소로 쪼그라들었다. 1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학생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고운호 기자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일자리 쇼크가 겹쳐 올해 1분기(1~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큰 전문직·IT 분야 취업자는 올해 2월 기준 2014년 집계 이래최소로 쪼그라들었다.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5만6000명 줄었다. 30대와 50대, 60대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40대는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 폭이 3000명에그쳤다.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0.5%포인트), 40대(1.2%포인트), 50대(0.8%포인트), 60세 이상(0.1%포인트) 등 다른 연령대 고용률이전부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다.”국회는 무슨 정신으로 법을 만드는 것인가? 한겨레신문 오연서,김수연기자(04.13), 〈법관회의 “법 왜곡죄 등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혼란 우려”〉,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시행된 데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또한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법관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기구로, 정기 인사와 함께 1년 주기로 구성된다. 올해 구성된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처음으로 연 정기회의에서 낸 공식 메시지가 ‘사법 3법’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병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130명 가운데 현장에는 22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최대 108명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께 끝났다...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사법 3법의 개정 과정 및 그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 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법관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며 사법 3법에 대한 후속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한편 동아일보 사설(04.16), 〈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권력에 중독된 국회임이 틀림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전체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인구가 우리의 1.6배인 독일(약 250개 법률)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형벌 과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나온다”라고 했다. 형벌 남발과 검찰 권력 남용을 막는 형사법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청와대는 다른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4.16), 〈황당 X에 잡힌 李, 대통령 주변이 단단히 고장났다〉, 권력 중독이 심하다. “‘공직자의 시간’을 각별히, 수시로 강조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초를 천금같이여기고 대통령의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말했다.작년 말 업무보고 때도, 올 초 청와대 시무식 때도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5200만 시간’임을 빼놓지 않았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눈뜨면 출근, 잠들면 퇴근” “공직자가 휴일이 어디 있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동발국제 정세와 관련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회의장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고 각 부처에도 밤새워 일하도록 독려해 달라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47분 X(옛 트위터)에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한 걸 알기 전까진 말이다.그 이후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외교 마찰 등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의 시간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대체 왜 @Jvnior라는 생소한 계정을 팔로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하필 바쁜 출근 시간대에 공유해 전 국민이 보도록 했느냐는점이다.중요한 뉴스일수록 보도 매체가 어디인지는 중요하다. 9일도, 그 전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행위”라고 무서운 언사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이기에 더욱그렇다.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공유한 ‘실시간 동영상’은CNN 같은 매체도, 믿을 만한 인물의 계정도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처사로 보기 어렵다.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정보와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당당한 무슬림 팔레스타인’이란 @Jvnior 간판을 조금만 내려보면 안다.하루 30건 이상 쏟아내는 내용이 거의 쓰레기라는 점을.친북 가짜뉴스도 수두룩하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북한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란은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러시아는/아랍은아이들을 강간하지 않는다. 그러나 IDF는 한다’ 따위를 보다 보니 공직자 아닌 내 시간까지아까울 정도다.”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헌법체계는 자연법 사상, 즉 이성적 지배사상이다. 지극히 개인의 행위자로 규정한 법체계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공산주의적법체계로 덮어씌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에서 자유주의 언론에서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진실을 따진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는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대북 송금 사실 확인 문제가 터져나왔다. 문화일보 정지형 기자(04.15), 〈방용철의 답변은 계속 같았다… ‘팩트 벽’에 막힌 국조특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재차 증언하면서 15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무리한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전날(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 질의에 “(리호남이) 왔다”고 밝혔다. 청문회 내내 민주당 위원 질의에 “재판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던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이 직접 질의하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서 위원장은 약 4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거기(필리핀) 있으면서 돈을 70만 달러를 줬으면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아니냐”며 “왔어요? 안 왔어요?”라고 몰아붙였다. 쌍방울이 2019년 필리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에게 돈을건넨 것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 전 부회장은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고 답했다.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라고 압박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위증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답변을 이어 갔다. 방 전 부회장은 70만 달러를 건넨이유를 묻는 말에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이후에도 서 위원장은 “리호남을 어디에서 만났나” “(호텔) 입구에서 (돈을) 줬나” “시간이몇 시였나” 등 거듭 압박을 가했다. 방 전 부회장은 “호텔 후문 쪽으로 와서 회장님 계신방까지 안내했다”며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이라고 하나씩 답변했다. 이 같은 증언은 이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던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조선일보 유희곤·박혜연 기자(04.16),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2026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대회의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법치주의를 내주는 길이며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전라도 양심-광주법원 양심 1. 5.18기념재단-광주시-광주법원이 불법-야비한 방법으로 야합하여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남침행위를 광주 구두닦이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사기를 쳤다! 5.18은 북한이 통일의 마중물 작전으로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누구도 팩트와 논리만을 가지고는 이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결론이 사실처럼 100% 드러나 있는데도, 광주-전라도는 북한의 남침 행위를 광주의 양아치 계급이 주도한 제2의 마그나카르타라고 선전해왔다. 20세 전후의 구두닦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주도한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며, 성골 행세를 해오고 국민 주머니를 털어왔다. 그런데 연구결과 5.18을 주도한 주역은 김일성이었다. 그동안 5.18 주역 행세, 민주화의 영웅 행세를 해온 [5.18항쟁본부 지휘자]들은 2002년 발간된 [5.18항쟁 증언자료집]에서 5.18의 주역은 광주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미국 최상의 정보기관인 CIA, 미 국무장관, 남한 정보기관의 수장, 북한 정보기관의 수장 모두가 5.18은 북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5.18항쟁 사령부 지휘부 인물들이 5.18은 광주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이실직고 했고, 미국-한국-북조선 당국의 최고 수장들이 5.18은 분명한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오로지 광주-전라도 판사들만 아니라 우긴다. 사실도 논리도 없고, 오로지 자의적 억지만 있다. 광주-전라도의 양심에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이다. 2. 광주-전라도는 광주 현장사진 속에 있는 북한 얼굴을 광주-전라도 사람 얼굴이라고 사기를 쳐서 필자를 감옥에 보내고 4억여 원의 금품을 갈취함으로써 5.18의 명예를 유지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1) 박남선-지용 게이트 71광수는 광주인 4명을 도청으로 잡아가 처형케 한 34명 반담조의 캡틴이다. 노담은 71광수가 황장엽이라고 판독했지만, 광주판사는 이런 살인조 캡틴 71광수가 황장엽이 아니라 박남선이라 판결했다. 박남선이 광주시민 4명을 끌어다 처형시킨 우두머리라는 판결이다. 그런데 박남선이 살인혐의로 처벌받았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박남선은 지금 5.18 유공자이며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5.18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광주판사가 5.18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박남선을 광주시민 4명을 살해한 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광주핀사들이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73광수 역시 해남군민 김인태를 사형장으로 끌고 간 인물이다. 노담은 그를 인민군 대장 오극렬로 판독했지만, 광주판사는 그런 73광수가 오극렬이 아니라 지용이라고 판결했다. 국과수 임재성 감정사는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광주판사는 안면인식 전문가가 아니면서 점령군 위치에서 자의적으로 마구 판단했다. 지용이 김인태를 살해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용은 살인혐의로 처벌됐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다. 광주는 5.18의 명예를 지키는데 눈이 멀었다. 판사라는 직권을 야비하게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5.18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광주의 5월단체, 광주시, 광주 변호사 집단, 광주법원이 모두 야합하여 잡범에 해당하는 파렴치하고 야비한 범죄를 카르텔 차원에서 저지르는 그런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심복례-김진순 게이트 노담은 5.23. 도청에 진열된 관 앞에서 눈물짓는 우람한 체격의 여인 139광수를 김정일의 첫 부인 홍일천이라고 판독했다. 이에 5월단체-광주시-광주변호사 단체는 필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 139광수가 북한의 여인이 아니라 해남에 사는 80대 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노파 심복례라고 내세웠고, 광주판사는 139광수사 심복례라고 판결했다. 심복례는 남편 김인태를 잃었다. 심복례가 남편의 관을 처음 마주한 날은 5.30. 망월동 야산이었다. 5.30.에야 망월동 야산에서 남편 김인태의 관을 처음으로 마주한 심복례가 5.23. 도청에서 남편 김인태의 관 앞에서 눈물 짓고 있었다는 것이 광주판사의 판결이다. 도깨비도 두 손 들 황당한 판결이 광주판사들의 판결이다. 노담은 도청 안에 진열된 관 앞에서 5.23. 눈물 짓는 62광수를 여장한 인민군 3성장군 리을설로 판독했다. 그런데 광주판사는 그 62광수가 90대 노파 김진순이라고 판결했다. 김진순은 아들 이용충을 잃었다. 김진순이 아들 이용충의 사망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6.30.이다. 김진순이 경찰서에 가서 아들의 유품을 확인한 날짜도 6.30이다. 그런데 광주판사는 5.23. 도청 안에서 아들의 관을 잡고 눈물짓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인가 점령군의 횡포인가? 3) 차복환 게이트 제1호 광수의 존재감은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오로지 사진에서만 나타나 있다. 영화 [김군]의 주인공이 1호 광수다. 그만 큼 1호광주의 존재감은 5.18을 상징하는 로고인물로 부각될 만큼 압도적이다. 1호 광수가 담긴 사진은 10매다. 광주현장을 장식한 한 사람의 인물이 10차례나 사진에 포착돼 있다는 것은 그가 5.18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뜻이다. 그 10개 장면에 나타난 1호 광수의 역할은 광주의 스타이고, 5.18의 영웅으로 인식된다. 이러하기에 영화 [김군]의 주인공이 1호 광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22년 5월, 5.18조사위원회가 언론을 총동원하여 당시 20세의 촌뜨기 차복한을 1호광수라며 여론전을 폈고, 이후 차복환은 1호 광수로 등극했다. 차복환은 5.18당시 20세였고, 1980년 2월 경 전남 장흥에서 광주로 올라와 상패 만드는 작업장에 종업원으로 일했고, 당시 군 미필자 신분이었다 한다. 10매의 사진에 나타난 1호광수는 페퍼포그 차 위에서 무장 시위대를 맨 앞장에서 지휘했고, 타이어로 군용트럭의 보닛을 요새화하고 캐리버 50이라는 중기관총 사수역할도 했고, 도청 안과 도청 밖에서 부대원을 지휘하는 등 한눈에도 무장 시위대의 스타로 보였다. 그런데 차복환은 자신의 진술을 보더라도 10개 장면 중에서 오로지 1개 장면만 자기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광주판사는 얼굴에서부터 스타의 째비가 아닌 20세의 촌뜨기 군 미필자를 5.18의 영웅이고 시위를 현장에서 지휘한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라고 판결했다. 장흥에서 20세가 되어 광주지역 군부대에서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큰형 집에 왔다가 상패 제작소에 취직한지 겨우 3개월 된 어리바리 군 미필자가 광주 판사들의 눈에는 광주현장을 총지휘하던 대 스타요 영웅으로 비친 것이다. 1호 광수는 10개 장면을 연출했는데 차복환은 그 중 1개 장면만 자기라고 주장했다. 1호 광수에서는 카리스마라는 훈련된 에너지가 풍긴다. 그런데 차복환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페퍼포그 차에 올라타 보라 해서 잠시 앉았다가 자기를 촬영하는 사진기자를 향해 째리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훈련된 몸매, 직위에서 풍기는 카리스마와 촌뜨기가 째리는 것 사이에는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 이런 유치한 설명을 앞에 놓고, 광주판사는 20세의 장흥 촌뜨기 아이가 일약 광주현장의 대스타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라 해도, 치매 걸린 중증 환자라 해도 이 정도의 판결은 하지 않을 것 같다. 2026.4.13. 지만원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자연법은 현실 직시(sense certainty)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우주의 원리·법칙을 알아낸다. 그 원리는 지혜라고 한다. 천부인권 사상은 내가 어디에 나고, 현재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미래 어떤 삶의 전개될 것을 본다. 그게 종교의 원리이다. 법치도 다르지 않다. 일본 평화헌법은 1947년 11월 3일 제정되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1787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의 삶의 지표·가치를 유지시킨다.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07월 12일 제정한 후 9번을 바꾸었다. 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처음 제정할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일 앞에 위치시켰다. 분명 입법의도는 자연법을 채택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1919년 4월 10, 11일 상해 법계 김신부로에서29의 의원이 출석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13일 ‘임시헌장’을 발표했다.그 때 국회 대한민국이라는 국회가 나온다. 대한제국 적통 그리고 민국은 공화국이다.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개개인의 이성이 헌법정신의 바탕이 된다. 그 바탕이 실현되지 않으니, 현재의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공학도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성공을 그 둔다. 그러나 인문학·사회과학 전공자는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동아일보 강우석·정순구 기자(2026.04.18.) 〈은행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파산신청 법인도 코로나 때의 2배〉,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 두 달 새 372곳 파산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동아일보 윤다빈기자(04.18), 〈李 “필요하면 국책기관 대신 공무원 늘려야… 욕은 내가먹겠다”〉, 이재명은 민주공화국에 관심이 없고,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인력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대해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117만 공무원이 적어서 공무원 타령인가? 동아일보 조권형·김자현 기자(04.18), 〈與野, 세비 7500만원 받는 시도의원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선출하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광역의원 수가 55명 안팎 늘어난다. 여야는 또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인구 비례에따라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4년 전 779명에서 804명으로 증원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최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유희곤·정동하 기자(04.18),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 2차 특검, 기소 한명도못하고 논란만 키워〉,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이 득세하면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즉 공무원 사회가 된 것이다.설령 그렇더라도 공무원은 책임(duty)을 질 줄 모른다. 노예에게 책임 의식을 가지라면무리이다. 86 운동권 세력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혁명을 계속한다. 기업가 정신이사라지니, 이리 떼만 득실거린다. 공무원은 그 살기등등한 ‘사적 카르텔’의 기세에 눌려 기를펴지 못한다. 공직사회는 ‘동물농장’, ‘원형감옥’으로 변해있다. 그러나 위선에서 비리는 하늘을 찌른다. 김정은 체제 꼭 닮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참고인 면담과 유튜브 출연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검 지휘부 인사가 수사 상황을 노출하며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다. 2차 특검은 17일로 수사를 개시한 지 52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한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고, 구속영장 한 번 청구한 적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2차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친여 유튜브 통해 수사 방향·과정 알려권창영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최 전 의원이 참고인 조사 다음 날(15일)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인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권 특검을 뵙고 왔다.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많고 자신이 있다고 했다”면서 “수사 의지는정말 불타오르시더라. 국민들이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이 여권정치인 입을 빌려 “수사 잘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지난 9일에는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한 코너인 ‘정준희의논’에 출연해 약 40분 동안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등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문제와 관련해 “빌드업 중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용역업체,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여권은 검찰이표적 수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해 왔는데, 정작 여당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지휘부가 대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 중’이라고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권영빈 특검보는 변호사 시절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에게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2022년 대북 송금 사건수사 때는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을 변호했다.당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가 아닌 비서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했다가 그해 3월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줬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 번복 이유와 관련해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논한 대로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당시 변호사였던 권 특검보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04.17), 〈임동원·이종석의 국정원은 왜 ‘대북 뇌물’ 국민 속이나〉,“국가정보원이 또다시 대북송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00년대 초 대북송금 사건으로 국민을 기만한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 2026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면 충돌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뢰 위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당시 사건으로 사법 처벌까지 받았던 임동원 체제와, 현 국정원장 이종석 체제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22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잊힌 줄 알았던 ‘국정원의 거짓말 트라우마’가 이영종 뉴스핌 통일북한전문기자에 의해 다시 소환됐다. 이 기자는 17일 'DJ 때 온 국민 속인 국정원... 왜 '대북송금' 바다에 또 빠졌나'를 보도했다.‘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법원 “불법·대가성” 판단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북송금은 총 4억5000만달러 규모로, 당시 정부와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은 산업은행 대출과 기업 자금을 통해 조성됐고, 국정원은 환전 및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법부는 해당 자금을 단순한 경제협력 비용이 아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성 자금, 즉사실상 뇌물적 성격으로 판단했다. 자금이 북한 권력 핵심인 김정일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결국 임동원 장시 국정원장 등 관련 인사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돈 전달 못 한다”던 국정원… 특검서 뒤집혀문제는 당시 국정원의 대응이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북한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기업에도 이리 떼를 밀어 넣었다. 조선일보 오로라·안별 기자(04.18), 〈삼성전자 노조의으름장 "5월 파업 땐 30조 손실"〉, “삼성전자 노조, 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선언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원들이 과반 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운호 기자“5월 총파업이 이뤄지면 삼성전자의 경제적 손실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다.”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상한선을 폐지하라는 노조 요구가 관철되기 전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시 회사는 10조원 손실을 볼 것”이라고 했었는데, 한달여 만에 손실 추정치를 최대 3배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창사 이래 최초 과반 노조가 탄생했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은 12만8000여 명인데, 현 노조는 과반 노조 기준치(6만4000명)를 1만명 이상 넘어섰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며 “과반은 곧 교섭의 힘”이라고 했다.◇“삼성전자 주인은 420만 주주… 노조의 45조 성과급 요구 지나쳐"지난달 만난 삼성전자 최고위 임원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이라고 했다. 반도체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확실하지만,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는데 한두 해 돈 잔치하고 끝낼 일은 아니지않으냐.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삼성전자 노조는성과급 재원(財源) 규모에 대한 요구를 기존 영업이익 10%에서 15%로 올리고, 파업을 불사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견되는 삼성전자는 성과급으로 45조원을 써야 한다. 지난해 주주 배당금과 연구·개발(R&D)비를 합한금액과 맞먹는다. 애초 삼성전자는 성과급 상한을 최대 연봉의 50%로 정했다. 연봉이 1억원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최대 5000만원이다. 하지만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상한선까지 폐지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5800만원)의 4배가 넘는7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기게 된다. 노조는 오는 23일 3만~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자연법은 현실 직시(sense certainty)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우주의 원리·법칙을 알아낸다. 자연법은 자신의 감각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04.18),“『손절사회』, 이승연 지음｜어크로스｜384쪽｜2만1000원'유해한 인간'은 손절 대상?… 고통 나누는 게 관계의 시작〉,2018년 출간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50만 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서점가에는 ‘내게 유해한 이들’과 선 긋고 작별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넘쳐난다. 당장이번 주만 해도 남을 기쁘게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착함 중독’, 인생을 남을 위해 내어주지 말라는 조언을 담은 ‘휘둘리지 않는 법’ 등 타인과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라는 요지의 인간관계 책들이 쏟아졌다.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손절’하는 현상은 MZ세대 특유의 문화로 여겨지지만,스스로가 Z세대인 사회학 연구자 이승연(28)은 끊임없이 외로워하면서도 쉽게 인간관계를정리하는 요즘 세태를 ‘손절사회’라 명명하며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타인을 감정적 득실에 따라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포착해 심도있게 분석한 책. 저자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손절’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서 연대와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모든 거대한 연대의 시작에는 영웅의 탄생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다. 귀 기울여 들을수 있는 능력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있다.”자연법은 386 운동권 모양 이리떼가 설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희생과 봉사의사회이다. 높은 공공직 종사일수록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강조된다. 동아일보 이진구기자(04.18), 〈[책의 향기]성경도 꾸란도 꾸짖는다… “자기중심성 벗어나라”〉, “◇경전의탄생(신의 목소리와 인간의 응답)/카렌 암스트롱 지음·정영목 옮김/864쪽·4만2000원·교양인”남녀 차별이 설마 하나님, 부처님의 뜻일 리가 있을까? 그럼에도 국내(외국도 비슷하다) 개신교 대형 교단 중에는 아직도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곳이 있다. 가톨릭도 여성 사제는 없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도 비구(남자 승려)만 입후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첫 여성 장군(준장)이 나온 게 25년 전인 2001년이니, 성평등 측면에선 오히려 군대가 나은셈이다.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이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없나니…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린도전서 14장 34∼35절)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 등을 이유로 든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를 고치기 위해 쓴글이라 많은 말이 생략돼 있다. 문맥과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성경(이사야 66장 17절)에 ‘돼지고기를 먹는 이들은 망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삼겹살, 돈가스는 즐긴다.수녀 출신으로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저자가 종교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협하게 이용하는사람들에게 묵직한 돌망치를 던졌다.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과 달리, 경전을 배제와폭력을 부추기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경전은 그러기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하다.”이성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실천을 행함으로써 선의지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니, 문제를 양산한다. 뉴스TVCHOSUN[시사쇼 정치다](04.06), 〈박근혜 前 대통령 조카 세현 씨,서울역서 '휴가 신고식'… 무릎 꿇으며 "사랑합니다"〉, (조회수 1,285,264회 2026. 4. 6.),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세현 씨는 지난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2025년 12월에 수료식을 마쳤는데요. 서울역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휴가 신고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군가형식으로 휴가 신고식인데‘어머니 어머니 울지마세요. 울지말고 돌아가세요..’물론 여기에서 ‘어머니’는 조국임이 틀림이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는 그만 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이후 제도권은 책임의식(duty Spirit))이 없고,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소’로 변한 것이다. 여기가 북한집단들이 생존하는 곳이 아니다.한편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04.17), 〈“결말 알아도 오빠 선택할 거야” 순직 소방관 예비신부의 편지〉, 순수한 감정이 지혜로 승화될 수 없는 사회가 아닌가? “전남 완도 냉동창고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의 예비 신부가 남긴 추모 글이 전해졌다. 예비신부는 글을 통해 “나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순간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보러 갈게. 우리 남편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예비 신부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나는 아직도 4월 12일 아침에 머물러있다”며 “화재 출동 나갔는데 실종이라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오빠는 평소에도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라며 “나에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있다.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선명하게떠오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나는 탓할 것도 없이 후회만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신부는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찾아주시고 연락주신 가족과지인,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1300개가 넘는 추모와 위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래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결말을 알아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말에 가슴이미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걸프의 새로운 소유주.세계 지형이 바뀌고 있다. 중국이 중동지역에 적극 개입하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었고, 위안화로 페트로달러를 대신하게 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는 ‘걸프의 새로운 소유주("New Ownership" of the Gulf!)’를 새로 등장함으로써, 초연결사회의 뉴질서를 형성시키고 있다.지구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클린턴시대가 연 ‘세계화’ 시대가 아닌, 지금은 초연결망 시대이다. 동아일보 조가현 동아사이언스 기자(2026.04.13.), 〈땅에는 조명, 하늘엔 위성...지구의 밤, 9년 새 16% 밝아졌다〉, 지구를 하나로 보는 세계관이다. AI의 상용화, 양자기술의 등장으로 초연결망 사회가 심화된다. “지구의 밤이 9년간 16% 밝아졌다. 단순히 밝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위성이 매일 밤 찍은 116만 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에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변동성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밤 환경이 빠르게 바뀔수록 동식물과 인간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9년 동안 16% 밝아진 지구의 밤저주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전 세계 야간 인공조명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연구팀은 NASA의 ‘블랙 마블’ 위성 시스템을 활용했다. 블랙 마블은 매일 오전 1시 30분경지구 상공에서 지표면의 빛을 촬영한다. 구름, 달빛, 대기 영향을 걷어내고 인공조명만 측정하도록 설계됐다.연구팀은 500m 해상도로 촬영된 이미지에 변화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각 지점의 조명이언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했다. 핵심 분석 대상 지역으로 북위 70도부터 남위60도에 이르는 거주 가능 육지 약 1516만 km²로 설정했다. 지구 전체 육지의 10%에 해당한다. 이 중 351만 km²에서 9년간 조명 변화가 감지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불이 켜진 곳의 조명량이 2014년보다 34% 늘었고 불이 꺼진 곳이 18% 줄어 실질 증가분은 16%에 달했다.”동아일보 김재형 기자(04.13),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구명정 같았다”〉, ““달 근처에서바라본 지구는 우주 공간에 고요히 떠 있는 한 척의 구명정 같았다.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크루(crew·승무원)다.” 반세기 만에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의 크리스티나 코크 비행사가 전한 소감이다. 코크는 “크루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며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크루”라고 강조했다.11일(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 존슨우주센터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우주비행사 4명은 저마다 우주에서의 여운을 전했다.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은 “집에서 20만 마일(약 32만 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막상 그곳에 나가니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선 운항을 책임졌던 빅터 글로버 조종사도 “우리가본 것과 해낸 일은 이 한 몸에 담아내기엔 너무 거대해 말을 시작하기조차 두렵다”고 했다.제러미 핸슨 캐나다우주국(CSA) 비행사는 “우리는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며 동료와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새로운 개념의 지구는 과거보다 엄격한 의무(duty)를 요구하고, 현재의 상태(actuality)가으뜸 요소가 된다. 그 만큼 절제가 중요시된다. ‘실천 이성’의 도덕률이 강화된다. 가능성의이미지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현상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은 요구하지않는다.하나의 지구를 누구나 파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에서 ‘우라늄 반출 및 모든 핵시설 포기’를 요구했다. 이란은 더이상 기댈 곳이 없다. 중국 공산당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없다. 지구파괴, 인구 대량살상은 용납할 수 없다. 그 나라는 반드시 원시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이들은 지구촌의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04.13), 〈[속보] 미군, 한국 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지배하에 들어갔다. “美 중부사령부 공식 발표“이란 항구 아닌곳 오가는 선박은 방해안해”. 미군이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逆) 봉쇄’를 선언한 것이다.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중부사령부는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세계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해협 밖에 해군을 배치해 이란을드나드는 선박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것이다.미국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기 전에베네수엘라 주변에 해군력을 배치해 원유 수출을 막은 전례가 있다.”중국 고립정책이 실시된다. YTN 이선 제작자(04.01), 〈'이란 리스크' 대비한 사우디의'1000㎞ 묘수'...빛 보는 선견지명 [지금이뉴스]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자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 대체 항로를 활용해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 동부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반대편(아라비아반도서부)에 있는 홍해 연안 항구 얀부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송유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짐 크레인 라이스대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홍해로 이어진사우디 송유관이 없었다면 글로벌 경제는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UAE 역시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있으며 아라비아반도 남부에 위치한 푸자이라항을 우회로로 활용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에 도착한 UAE산 원유 200만 배럴도 푸자이라항을 통해 운송됐습니다. 사우디 등 걸프국들은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 항로의 중요성을 절감했는데, 이에 사우디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서부 얀부항까지 아라비아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약 10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과 마주한 아라비아반도 동부 지역을 활용한 원유 유통 의존도를더욱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등 서부 개발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또한 식료품 수입에서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물류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CNN은 “식료품과 의약품을 실은 배들이 사우디 서부 제다항으로 향하면서 이곳이 걸프국들의 생명줄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경제신문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04.13), 〈트럼프 "美, 호르무즈 봉쇄…이란에 통행료주는 선박 차단"〉, 이란은 제재를 회피하고, 중국공산당에게 특혜를 주는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패트로달러 대신, 위안화로는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돈을 후티반군, 해저볼라, 가자지구 반군 등을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미 동부시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봉쇄에 맞서는 '역(逆) 봉쇄' 작업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해서 이란 석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이란의 봉쇄작전을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의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거나 해협을 빠져나가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미국 해군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공해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누구든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했다.”중앙일보 이승호 기자(04.13), 〈“트럼프, 이란 제대로 없애라”…Mr.에브리싱도 못하는게있다〉, “하늘을 날던 여객기가 속력을 높여 107층 빌딩에 충돌해 폭발했다. 빌딩은 화염에휩싸인 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벌인 9·11 테러의 순간이었다. 소년은 순간 세계가 이슬람과 자신의 조국을 혐오할 거란 공포에 사로잡혔다.이란 최고지도자보다 히틀러가 낫다.9·11 테러에 충격을 받았던 소년이 17년 뒤 미국을 직접 찾아 한 말이다. 게임을 좋아하던소년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애독하는 30대 청년이 됐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실감한 그는 “유럽을 정복하려 한 히틀러보다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려는 (이란) 최고지도자가 더 나쁘다”며 “이란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옛 독일 나치 정권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청년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살만. 전 세계에서 석유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질적 통치자다. 막대한 부(富)를 바탕으로 ‘미스터 에브리싱(Mr.Everything)’이라 불린다. 하지만 그에게도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전쟁은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인 듯 보인다. 그토록 증오해왔던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라며 트럼프에게 지상군 투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란이 자국 정유 시설을 공격할 땐 꾹참았다...자신의 꿈을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 석유 없는 부를 쌓겠다는 ‘비전 2030’을 달성하려면 평화로운 중동이 필수다. 이란과 후티·해즈볼라가 미워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게현실이었다. 빈살만은 유화책을 통한 역내 평화를 선택했다...빈살만이 트럼프에게 지상군을투입해서라도 이란 정권을 제거하자고 했다고 뉴욕타임가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그로선‘(전쟁)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미국이 어슬픈 공격은 벌집만 쑤신 채 자신의 꿈을 망칠 수 있어서다.”조선일보 김성모 기자(04.13), 〈트럼프, 협상 깨지자 "美해군 호르무즈 봉쇄"〉, 〈◇트럼프의 호르무즈 역공… ‘이란 돈줄’ 통행료·中 원유 수출 차단〉, 초연결사회에서 국가는폭력기구라는 개념이 약해진다. 국가(state)는 미국의 주정부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다. 파괴적인 원전도 이젠 ‘민수용 원전 프로젝트’로 바뀐다.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된 11일 오전엔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놀랍게도 이들 국가는 이를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트럼프는 ‘해협 정리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뢰 제거 작전을 염두에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미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을 거듭 표출하면서,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기뢰 제거가 이뤄졌다기보다 본격 작전을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초연결망 사회는 직업 개념이 바뀐다. 초격차 기업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AI로 기계를 만든다. 이들은 세계와 연동이 되어있다. 이에 따른 전력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젊은 층은 초연결망에서 어떤 기여를 할지에 관심을 둬야 한다. 중앙일보 박영구 기자(04.13), 〈‘메모리, 스퍼갑 된다. 삼성 이익 1∼2년내 세계 톱 가능’〉, 중앙일보 이영근·김수민 기자(04.13), 〈‘성과급 13억’ 말까지 돈다...삼성·SK 고시 열풍〉,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4.13), 〈삼성전자 노조 ‘40조 성과급 달라’..배당(작년)의 4배, 주주들 분통〉라고 한다.입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초연결사회에 멀어진 공공기관, 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의대·법대 선도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의무(duty)와 현장성(actuality)이 강조된다. 이념이 들어갈 틈이 없다. 개인은 엄격한 절제와 도덕률이 필요하다.초연결사회의 외각지대에서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군상들의 시대는 가고 있다. 보편성이아닌, 특수성이 별로 소용이 없다. 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장(04.13), 〈[광화문·뷰] '李 공소취소'에 올라탄 범죄자들〉, 초연결사회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 폭력에 기댄 건달들은 갈 곳이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더이상 기능을 멈춘다. 콘텐츠가 아닌,관계성은 초연결사회 자체로 족하다. “민주당이 강경파 주도로 ‘이래도 되나’ 싶은 많은 일을 벌이고 있지만, ‘위법 소지’란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단연앞 순위에 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라고 찍은 7개 사건 가운데 1번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돕기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씨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쌍방울에서 수억 원을 받아 쓴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 상태다.이화영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분이 깊고 800만달러 전달에 깊숙이 관여했다. 만약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이씨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를 보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이다. 이씨는 한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검사가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연어 술 파티’도 그가 제기했다.”헌법은 자연법, 즉 이성에 근거한 법이 형성된다. 특수성이 아닌, 일반성(universality)이강조된다.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는 현상은 기존의 국가 개념이 바뀐다는 소리이다. 하나의 지구 안에서 독점적·절대적 국가의 자율권은 존재키어렵다.5·18 헌법 개정도 문제가 된다. 선전·선동·진지전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정확성,공정성, 객관성 등이 중요한 덕목이다. 더 이상 국가는 이성과 논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폭력적 기구가 될 수 없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4.12),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출범… “헌법에 특정 해석 고정 시도 중단해야”〉, “5·18 위헌소송·5·18 피소 사례 발표 및기자회견… 애니메이션 ‘5월의 침묵’ 시사회도11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5·18 헌법 전문 삽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학계·정계·언론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1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5·18 헌법 전문 삽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학계·정계·언론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선5·18 관련 원로들의 발언과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선언을 시작으로 ‘5·18특별법 위헌소송’ 설명과 5·18 관련 피소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5·18을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5월이 침묵(사이런트 메이)’ 시사회가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마이클 이 전(前) CIA 요원, 박명규 전 5·18역사학회 회장, 이용식 전 건국대 의대 교수,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고문,이상로 카메라출동 대표, 장재언 중앙선관위서버까운동본부 대표, 이주성 ‘보랏빛 호수’ 작가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했다.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광주광역시의 이사야 선교사, 유튜버 한상진 정통우파TV 대표,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현 트루스데일리 편집인) 등은“나는 이렇게 피소됐다”는 주제로 직접 발언에 나서며 5·18 관련 표현과 활동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증언했다.이날 행사엔 일정상 참석 못한 지만원 박사와 정재학 전라도 시인, 고영주 전 자유민주당대표,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박필규 칼럼니스트 겸 명본 前이사(육사 40기),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5·18 피의자 공동대응에 함께한다. 이밖에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부장을 지낸 허겸 한미일보 대표와 소설가 김규나 작가도 5·18 피고인이다.이와 관련해 행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담는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5·18정신’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이러한 개념을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해석을 헌법에 고정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은 국민 통합의 도구여야지 특정 진영의 역사관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논쟁적 사안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념적 개헌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역사적 정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유로운 토론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해석의 독점과 기억의 강요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성명서는 △정의되지 않은 개념의 헌법 삽입 반대 △논쟁 봉쇄형 헌법에 대한 반대 △헌법의 국민 전체 소유 원칙 등을 핵심 주장으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