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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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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전)언론대학원장 조맹기 명예교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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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2일 전

“삶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

삶의 규칙·문법이 벌써 바뀌었다. AI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 초지능사회는 컴퓨터 언어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 문법은 논리, 수학, 기하학, 삼단논법 등으로 퍽 수리 ·계산에 기초한다. 테이터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 폭력은 그 변동을 거스러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사적 카르텔, 즉 공산주의 탈을 쓰고 여전히 작동한다. 그게 진보라고 한다. 그 세월이 1987 이후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젠 폭력·테러를 내려놓을 때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6.10.24.), 〈[뉴스 저격] 고통 표현하고, 감정 따라 행동 바꾸고, 자기희생까지… AI, 정말 자의식 있나〉, 그 근본은 컴퓨터 언어이다. “사회적 행동하는 AI 논란. 통증 지표 커지자 부정적 행동 확률 70.8% 치솟아. 인간 보고 없이 자발적 분업과 종료 지시 거부. 자의식 논란 속 효율 극대화 위한 계산적 행동 인공지능(AI)의 능력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AI가 생명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올해 들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고, 감정적 지표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가 하면, AI 에이전트가 자발적으로 분업하다 공동 목표를 위해 희생하는 듯한 모습까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이는 ‘AI가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재촉발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인간 행태를 학습하면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고 1차적 결론이 났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주어진 목표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이들의 예상 밖 행태가 관찰되며 논쟁이 또다시 달아올랐다. AI 연구진은 ‘AI가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식의 증거라기보다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려는 극도로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감정 ‘지표’에 따라 행동 바꾸는 AI 생성형 AI의 핵심인 대형언어모델(LLM)은 방대한 데이터로 언어의 패턴을 익히고, 맥락상 이어질 말을 계산해 문장을 만든다. AI 챗봇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힘들겠구나”라고 답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LLM이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공감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AI가 ‘고통’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듯한 현상이 관찰됐다. 지난 9월 사전 논문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올라온 ‘통증 축(The Pain Axis)’ 논문은 20억~720억 매개변수(파라미터) 규모의 공개 AI 25종을 분석해 그 내부에 공포·슬픔과 구분되는 통증 관련 벡터(지표)가 있음을 밝혀냈다.” 새로운 문법을 설계한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2026.10.16.), 〈배우고, 경험하고, 소통하고… "우리 아이디어는 현실이 된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학 협업 프로그램.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은 디자인 전공 대학생에게 산업 현장의 실무 경험과 전시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오는 14~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2026 DDP디자인페어’ 영디자이너(Young Designer) 특별관을 열고,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20개 팀의 부스를 꾸렸다. 디자인 전공 대학생 90여 명이 기업과 협업해 만든 디자인 작품을 공개한다. DDP디자인페어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서울디자인위크’의 주요 행사다. 올해는 디자인 브랜드 79개가 참여하고, 행사 기간 DDP 곳곳에서 디자인 전시와 콘퍼런스, 마켓, 시민 참여 행사 등이 열린다. 지난해 10월 DDP디자인페어에는 약 29만명이 찾았다. ◇대학생·기업 20팀, 기획부터 전시까지 협업 2023년 시작된 대학 협업 프로그램은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 기업과 한 팀을 이뤄 새 브랜드와 제품을 기획부터 전시까지 함께 만드는 산학(産學)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제품과 디자인 방향을 듣고 아이디어를 낸다.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과 브랜드 특성, 실제 제작이 가능한지까지 따져야 한다. 이후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고, 기업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다. 올해는 대학생과 기업이 20개 팀을 꾸렸다. 학생 99명에 기업 관계자와 지도교수 등을 더해 144명이 참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달 팀당 5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학교에서 과제를 내는 것과 달리 실제 기업의 요구와 제작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학생들은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진행한 ‘컬러 트레이닝 세미나’를 듣고 있다. 지난 8월, 서울디자인재단의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진행한 ‘컬러 트레이닝 세미나’를 듣고 있다. ◇전문가 특강부터 현장 투어까지… 아이디어를 실제 작품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7월부터 대학 협업 프로그램 참여 팀에 디자인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디자인·브랜드·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가 인사이트 특강’에서 현장 경험과 작업 방식, 노하우를 들려줬다. 학생들은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의 ‘컬러 트레이닝 세미나’에서 색을 고르고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 센터도 찾아 기업 디자이너들이 제품과 브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듣고, 실제 업무 공간도 둘러봤다.” 남혜정·송진호·신예린 기자(10.16), 〈18년 디자이너 ‘바리스타 새도전’ 기회 얻고, 거점매장 34명 채용도〉, “의류 디자이너로만 18년을 일하다 그만두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두려웠어요. 나이 때문에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어서 기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백미 씨(44)는 ‘2026 리스타트 잡페어’ 현장에서 스타벅스 바리스타 채용 최종 면접자로 선발된 후 이렇게 말했다. 백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에서 여성 의류 디자이너로 일했다. 의류 생산기지가 해외로 가고 국내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후 직접 의류 사업에 도전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그가 새로운 직업 찾기에 나선 이유다. 그는 “주변에서 다들 나이가 많으면 안 뽑아준다고 해 위축돼 있었는데 면접 기회를 얻게 돼 놀랐다”며 “경험은 없지만 체계적인 바리스타 교육이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 B마트 ‘크루’ 인턴 34명 현장 채용 14,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이틀 내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온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틀간 4만여 명이 방문했고 75개 기업 및 기관이 꾸린 114개의 부스에서 1만2000여 명이 취업 상담을 받았다. 이 중 800명가량이 현장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도전해 100여 명의 구직자가 최종 면접 기회를 잡게 됐다. 올해는 스타벅스 외에 배달의민족, 써브웨이코리아, hy(옛 한국야쿠르트), 맥도날드 등 여러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의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크루’ 채용 부스는 이틀 내내 상담을 받으려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이 가운데 현장 면접에 도전한 이들은 모두 144명으로 이 중 34명이 입사 전 인턴 단계인 ‘일일체험’ 기회를 얻었다. 일일체험에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 최종 채용이 이뤄진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다 점포 폐점으로 일자리를 잃은 박돈욱 씨(60)도 이번 박람회에서 인턴으로 채용돼 일일체험을 앞두고 있다. 박 씨는 “60세에 새 직장을 구하려니 걱정부터 앞섰는데 나와 비슷한 또래 직원들이 170명 넘게 일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10.16), 〈가난은 아이의 꿈을 막을 수 없다… 한국서 시작된 창의교육, 세계 미래인재 키운다〉,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10월 30~31일 한국교원대서 개최. 오만 언어장애 소년의 은상 수상부터 필리핀 장학생의 교사 성장까지 4Dframe과 피지컬 AI 결합한 미래형 STEAM 교육… 인재육성형 사회공헌 모델 제시 재단법인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 신기현)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차우규)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콘퍼런스(IMSCC 2026)’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ai=트루스데일리 재단법인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 신기현)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차우규)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콘퍼런스(IMSCC 2026)’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ai=트루스데일리 가난과 장애,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창의융합교육이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만의 언어장애 소년이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은상을 받고, 필리핀의 장학생이 공립학교 교사로 성장해 후배들을 가르치는 등 교육의 기회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법인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 신기현)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차우규)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및 콘퍼런스(IMSCC 2026)’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다. 2007년 시작된 이 대회는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을 융합한 STEAM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상상하고 설계하며, 제작과 실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국제 창의교육 행사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학생과 교사, 연구자들이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말하기 어려웠던 오만 소년, 한국에서 은상 수상 오만 부레이미 지역에서 4Dframe 창의교육을 받은 파리스의 사례는 창의교육이 학생의 학습 능력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힘과 도전 의식까지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달성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파리스는 처음에는 누나의 도움을 받아 기초적인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다. 변화의 계기는 2022년 온라인 국제대회 참가 준비 과정에서 찾아왔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작품에 관해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2023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받았다. 항공료와 체류비 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기업과 개인의 지원이 힘을 보탰다. 귀국 후에는 현지 학교와 교육당국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고, 2024년에도 국제대회에 재도전했다. 이 사례는 교육의 성과가 성적이나 수상 실적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준 가족과 교육자, 경제적 장벽을 넘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 장학생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필리핀에 이어진 교육의 선순환 필리핀의 마리카 산호세 아리올라(Maricar San Jose-Ariola)는 교육 지원을 받은 학생이 다시 다른 학생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의 사례다. 대학생 시절 장학 지원을 통해 4Dframe 창의교육을 접한 마리카는 2019년 한국에서 국제 세미나와 교사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필리핀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된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창의교육을 전하고 있다.” 중앙선데이 윤성민 기자(10.16), 『아메리칸 학원 1,2』 이민진 지음. 장소영 옮김, 현대문학』〈“삶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 “문학의 가치를 몇 개의 손가락으로 헤아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중에 ‘인식의 확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세계를 읽는다는 건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 다시 이전의 좁은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좋은 소설과 좋은 시는 인식에 관해선 불가역성을 갖는다. 이민진의 새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사교육이라는 단어로만 형용되는 학원을 조금은 다르게 볼 것 같다. 『아메리칸 학원』은 고씨 가족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한 서사를 다룬다. 한국이 압축 성장기를 막 벗어난 1992년부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마주했던 2007년까지가 배경이다. 남편 존 고, 아내 헬렌, 그리고 두 아들 보와 DH, 딸 미도 이렇게 다섯 가족은 서울에서 시작해 호주 시드니,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동한다. 이들의 디아스포라(diaspora·삶의 터전을 옮김)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운명은 때때로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실업이라는 얼굴로도 찾아온다. 남편 존은 회사 상사 신태헌의 불륜 문제를 해결하려다 신태헌의 배신으로 회사 밖으로 밀려나고, 시드니로 떠난다. 1997년 아시아에 퍼진 경제위기는 또 존과 헬렌의 직장을 빼앗고 그들 가족을 캘리포니아로 밀어낸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나면 “삶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다.”(1권 19쪽) 다시 생존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한국인인 걸까. 그들 삶의 한 축은 한국만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국계 이민자인 라이언 한은 학원 ‘엑소더스’와 ‘포트리스’를 창업하고 보, DH, 미도는 그곳에서 강사로 일한다. 한국인에게 학원의 이미지는 “빈곤층이나 중산층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중상층을 재생산하고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아이들이 놀고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몽상할 시간을 앗아가는 아동학대 기관쯤”(1권 101쪽)일 것이다. 반면 이민진은 “학원이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요구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시험에서 드러나는 능력주의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많은 사람이 학원을 비판하지만, 미국인인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데 주저함을 느낀다”(지난 7월 뉴요커 인터뷰)고 말했다. 이번 소설에서 학원은, 말하자면 이민자들의 울타리다. 이방인으로서의 불안을 명문대 진학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함께 해소하는 공간이며, 외로움은 같은 처지라는 동질성으로 털어내는 곳이다. 학원은 때때로 일터에 나간 부모를 대신한 보육기관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한국의 제도와 문화가 이민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가를 보여주는 디아스포라 소설이다. 『아메리칸 학원』은 이민진의 디아스포라 4부작 중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2008) 『파친코』(2017)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다. 이번 소설은 그 제목 때문에 ‘학원’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해석될 테지만, 그런 해석만으론 분명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게 분명하다. 고씨네 가족과 주변의 다양한 한국계 이민자들이 겪는 15년간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적응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풍성하다. 학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뿌려진 씨앗’(디아스포라의 어원)처럼 낯선 땅에서 뿌리 내려야 하는 이방인들의 이야기다. 누군가는 이민진의 문체가 평범하다고 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문장의 성실함에는 반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민진은 이 소설을 10년간의 취재와 집필로 완성했다. 두 권으로 나온 이번 소설은 1156쪽(영문판 656쪽)이다. 요새 보기 드문 장편이다. 뉴욕타임스는 리뷰에서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과 이 소설을 비교하며 “19세기 소 누군가는 이민진의 문체가 평범하다고 평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문장의 성실함에는 반박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이민진은 이 소설을 10년간의 취재와 집필로 완성했다. 두 권으로 나온 이번 소설은 1156쪽(영문판 656쪽)이다. 요새 보기 드문 장편이다. 뉴욕타임스는 리뷰에서 찰스 디킨스의 『황폐한 집』과 이 소설을 비교하며 “19세기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경이로운 풍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재정적 건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17), 〈자금난에 발목잡힌 AI 데이터센터 기업들〉, “거품 우려 커지며 주식·채권 급락. 상장 철회와 공사 지연도 잇따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온 기업들이 최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높은 기업 가치를 실제 수익이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AI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데이터센터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되는 것이다. 15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는 최근 약 500억달러(약 71조원)에 달하는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회사채 가격이 급락했다. 2032년 만기 회사채 가격은 액면가의 80% 아래로 떨어졌고, 2031년 만기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은 연 16%를 넘어섰다. 이는 투자자들이 원금 상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코어위브가 앞으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구매해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등에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엔비디아는 이 회사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다. 코어위브는 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올해 순손실이 21억3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GPU 구매와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투입할 설비 투자액은 350억~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폭력이 기업에 깊숙이 파고든다. 국민연금까지 끌고가 정권이 분탕질한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10.17),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중해야" 보고서 무시하고 출시〉, 금감원 151쪽 용역보고서 분석.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루 등락률의 두 배에 베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기 7개월 전, 금융감독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 손실 우려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규제 강화 추세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올 1월 도입 논의가 본격 시작된 지 넉 달여 만에 빠르게 출시됐다. 이후 6~7월 코스피가 급락하자 이 상품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국내외에서 지목됐다.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위험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출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고 무시하고 출시, 급락 뒤 대책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151쪽 분량의 ‘해외 자산운용산업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짚으며 “한국이 이(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글로벌 규제 정합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다른 기업까지 피해를 준다. 사적 카르텔 보호를 위해 2030세대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든 것이다. 물론 이런 발상은 다른 영역 임금을 올리고, 공급망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10.17), 〈"AI 집중된 한국경제, 취약성도 점점 커져"〉, “IMF 부국장 경고. “한국은 AI 산업의 상승 국면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AI 투자) 사이클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노출도(exposure)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날리 자인찬드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가 ‘AI 붐’에 올라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AI 투자 붐이 흔들릴 때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IMF는 10월 경제 전망에서 AI 반도체 호황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나 올렸다. 자인찬드라 부국장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활동이 AI 기술 부문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AI 수요에 조정(correction)이 생겼을 때 취약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첨단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덩달아 정부도 ‘초과 세수’의 덕을 봤다. 하지만 그만큼 AI 의존도가 커졌다는 뜻이다. 자인찬드라 부국장은 “AI 투자 붐의 급격한 반전은 수출 위축과 투자 감소,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금융 여건도 위축될 수 있다”며 “이 모든 변화가 AI 관련 자산의 가격 조정에 따라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전까지 몽니를 부린다. 문재인 탈원전이 여전히 작동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국·공산당 영향력 하에 있다.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10.17), 〈[단독] 발언 독식·막말… 원안위원 한 명에 발목잡힌 '원전 연장'〉, “차례 회의에서 안건처리 제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한 지난달 30일 원안위 회의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박종운 위원에게 말했다.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제일 많이, 길게 하셨습니다.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그러자 박 위원이 답했다. “질문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답변이 거지 같으니까 내가, 죄송하지만 답변이 미비하니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박 위원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자리 내려놓으세요. 규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없고”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신공격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은 하지 말라”며 품위를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은 “품위는 위원장이나 지키세요”라고 맞받았다. ◇혼자 다른 위원 7명 합계보다 더 많이 발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에 집중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4기가 설계 수명이 끝나 일부는 2년 이상 멈춰서 있다. 재가동을 위해선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 운전(수명 연장) 허가를 해야 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승인부터 벌써 두 차례 연속 지연된 상태다.” 국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사회를 AI에 맞게 디자인하는 시기, 국가 폭력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10.12), 〈AI發 전력 병목에… 삼성-현대차-포스코, 원전 등 직접 발전 검토〉, “美빅테크, 구매계약 통해 전력 선점… “韓, 전력 직접 구매 막는 규제 풀어야” 인공지능(AI)과 탈탄소발 전력 수요 폭증에 포스코그룹에 이어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직접 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공장) 증설 등 천문학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획기적인 에너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사와 기업이 장기 전력 ‘직거래’ 계약이 가능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국한된 PPA를 원자력발전 등으로 확대해 미국 빅테크처럼 한국 기업들도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 민간 발전 시동 거는 韓기업 11일 재계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향후 예상되는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PPA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민간 자본을 투입한 대형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기존 전력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위치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경. 삼성 역시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조달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잇달아 확충하는 한편, 지난달 말에는 삼성전자 등 6개 계열사가 데이터센터 개발부터 발전, 송배전 설비까지 통합 제공하는 미국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물산 산하에 발전 전담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발전소 시공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 역시 발전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직접 에너지원 확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전력 병목 현상’ 때문이다.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반도체(20.6GW)와 AI 데이터센터(7.9GW) 수요 급증으로 불과 넉 달 만에 최대 26.8GW 상향 조정됐다. 대형 원전 19기가 넘는 규모다.” 탈원전 공기업의 정책은 결국 공급망 생태계 포기하고, 자기 잇속만 챙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8조 4,000억 원, 2025년 13조 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실적 변화: 과거 최대 3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요금 조정과 연료비 안정으로 3년 만에 13조 원대 흑자로 급반전했습니다. 누적 부채 현황: 과거 발생한 47조 8,000억 원 규모의 누적 적자 중 현재 약 34조 원가량이 남아 있으며, 연결 기준 총 부채는 여전히 200조 원대에 달합니다. 하루 이자 비용만 약 114억 원(연간 약 4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구글, AI 개요) 국가 운영원리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17), 〈'진보'는 없다, 한국형 좌파의 커밍아웃〉,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보에게 인권은 양보 못 할 절대적 목표여야 한다. 한국의 자칭 진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눈감고, 자유에 목숨 건 탈북자들을 ‘변절자’ ‘배신자’로 매도했다.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더니, 가해자를 미화하며 피해자를 욕보이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여성·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약자들의 호소에도 보완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인 것도 진보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 정치인이었다. 약자를 괴롭히는 정치가 진보일 리 없다. 진보는 특권에 맞서는 반(反)기득권의 사회 역학이다. 독재와 싸우던 86 좌파들이 어느덧 기득권층으로 변해 특권의 방석에 올라앉았다. 권력과 지위를 독차지하고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고 있다.” 미디어x 오정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전 MBC 보도본부장, 전 공언련 공동대표[기고](10.16), 〈다시 꿈틀대는 MBC 좌파 노조의 차별과 박해〉, “MBC 제3노조 활동을 7년간 했다. 처음에는 소수노조라고 무시당했다. 조합원 수가 너무 밀렸고, 저쪽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뒤를 받치고 있었다. 그래도 싸웠다. 노조 성명과 논평이 600건을 넘겼다. 수십 건의 고소 고발 소송 민원 진정을 이어갔다. 그 결과 MBC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 사장 2명과 전직 보도본부장 • 보도국장을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언론노조가 회사를 장악한 뒤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밝힌 것이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다. 언론노조에 굴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저항했다. 언론노조 장악 2년 만에 19명이 해고됐다. 그나마 제3노조가 막아서 그 정도다. 징계를 면해도 언론노조원들의 집단 조롱에 시달렸다. 대화 안 하기, 들리도록 험담하기, 빼놓고 옆에서 간식 먹기 등 치졸하지만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됐다. 우파 여기자가 보이자 “전화 끊어라. 재수 없는 년 지나간다.”고 소리친 언론노조원은 지금도 승승장구한다. 토론을 하자고 했다. 언론노조가 수십 년간 인권 • 공정방송 타령을 해왔으니 그걸 논의하자면 받을 줄 알았다. 공개된 자리에서 자정 노력을 약속받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저들이 할 줄 아는 건 비방과 욕설뿐인 듯하다. 어제도 방미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하자, 나를 겨냥해 ‘경고’하고 ‘단죄’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하려면 해라. 언론노조 치하에서 징계 심사만 2년을 받았다. 온갖 모욕을 당하며 직장생활 마지막 7년을 버텨냈다. 그런 내가 협박한다고 뭘 더 겁먹겠는가. 오히려 결의를 다잡는다. 아직 MBC에는 차별에 신음하는 우파 직원들이 남아 있다.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에서 되찾아할 국민의 권리가 있다. 언론노조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겠는가.” 다시 생각한다. 대통령으로 돌아간다.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the sovereign power, the chief officers of the army)라고 한다. 그는 ‘그 나라의 핵심 귀족 및 지방 유지’( the principal nobility and gentry of the country)이다. 이재명은 지금 주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청문회 성격)에 출석했습니다. • 대법관 제청권 관련: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기일 지정 중단(기일 추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한 현행 제도 활용 방식이며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구글, AI 개요)” 논리가 궁색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 즉 재직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에 나갈 수 조차없다. 법이 아닌, 폭력과 테러의 정신이 투영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선거법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인사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가의 기능은 다른 독립적 사회의 폭력과 불공정으로 사회를 방어한다.(Arthur Hugh Jenkins, 1948: 251) 국가 원수가 법법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은 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된다. AI 세상으로 바뀌는데 정치는 ‘독재’의 잔재가 작동하여 뒤로만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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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3일 전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를 벗겨야, 대한민국이 보인다.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는 친중·종북의 역사이다. 그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폭력·테러, 선동·선동 공산주의의 굴종의 역사이다. 그 역사를 훌훌 틀고, 미래 대한민국을 디자인할 시간이다. 그 단서를 아담 스미스에 찾는다. 그에 의하면 하던 일을 반복하면, 기계화가 되고, 기계화는 분업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다. 분업은 신(神)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인간공동체를 위한 신의 한수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풀어보자. 기독교인에게 생산이 분업의 덕분이라면, 소비는 신(神)만으로 할 수 없는 쌍방의 작업으로 작동한다. 생산에서 인간 지능이 발휘된다면 소비에서 개인이 남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소비 공동체는 무너지기 일 쑤이다. 그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 분업으로 얻는 부는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똘똘한 기업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돈을 축적하여, 자본을 만들고, 계속 기업을 팽창시킨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비를 해야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배 대중도 분업이 인간 재능의 산물이라면 개인 차원에서 소비는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소비대중도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초지능사회(super intelligence society)는 소비가 확장되어, 지구촌으로 향한다. 아담 스미스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정보도 확산되었다. 즉, 개인과 지구촌을 함께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초지능사회 선두 미국은 세계 생산소비를 같이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 초지능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지윤·김윤진 기자(2026. 10.16), 〈“중남미 마약 밀매 퇴치”… 美, 육군 600명 파견해 ‘지상전’〉, 초지능사회에 뒤로 돌아앉있는 시민들이다. 종속이론이 그래서 나온다. 그들은 그게 부족하면 미국으로 흘러돌아온다. 그들은 미국이 방치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진다. 마약은 중국·북한제가 능력이 좋다고 한다. 공산세력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카리브해 운반선 해상공격서 탈피. 현지 군대와 훈련하며 공조-지원도. NYT “전쟁-재해 대응外 최대규모”. 마약 카르텔, 유럽으로 세력 확장… 압수 코카인 10년새 471% 급증 올 8월 남미 에콰도르 카르치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카르치=AP 뉴시스크게보기 올 8월 남미 에콰도르 카르치에서 경찰이 트럭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카르치=AP 뉴시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중남미 내 마약 밀매 퇴치 작전을 위해 600여 명의 육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미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응이 아닌 임무로 600여 명의 병력을 중남미에 파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NYT는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해상 공격을 강도 높게 펼쳐 왔다. 이번 병력 파견은 미군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로 여겨진다.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의 프랜시스 도너번 사령관도 최근 중남미 마약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상 공격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서도 중남미 카르텔 척결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군사 작전이 마약 밀매 조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산악사단 대대 병력 파나마 정글 훈련기지로 이동 NYT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주둔하는 제10 산악사단 소속 600명 규모의 대대는 파나마의 한 정글 훈련 기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콜롬비아, 온두라스의 현지 군대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을 공격하는 현지 군대를 지원하는 미군 특수작전부대를 지원하는 임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 파견은 당장은 일시적이지만 상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001년과 그후 클린턴 부부와 전혀 다르다. 생산기지를 가진 동맹이 필요하고, 동참을 원한다. 마지 못해 한국도 손을 잡아준다. 신뢰가 없는, 늘 딴생각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양지호(10.16), 〈호르무즈 인근까지 청해부대 작전 확대정부, 우회 파병안 검토〉,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기존에 운용하지 않던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신규 병력을 파병할 경우 상당한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새로 제출될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해당하는 오만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청해부대가 활동할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아담 스미스도 국가의 기능을 국가의 방위 그리고 치안의 유지, 시민단체의 육성 그리고 나머지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의 방위는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로 일정 부분 확장시켜야 했다. 생산기지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1992년 LA 폭동, 지붕 위의 한인들』(진구섭 지음, 푸른 역사 536쪽) 소비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10.10), 〈1992년 LA 폭동 때 한인들은 왜 총 들고 지붕에 올랐나〉라고 했다. 그 후유증으로 한인들은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 생산·소비 공동체를 지키는 세력은 결국 국가 폭력기고, 즉 군·검찰·경찰이다. 한국은 군·검찰의 기능이 거의 빈사상태이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10.16), 〈[朝鮮칼럼] '생각하는 군대'라야 산다〉, 군·검찰이 초토화되었다. 윤석열·한동훈 등 노력이 괄목했다. 윤석열은 아직도, 옥살이 하면서 SNS 광고로 내가 옳았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재명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의 밤에. 명령의 부당성 인식했다면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처벌로 중추가 무너졌다.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에 충실한 軍 만들어야.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겐 목숨 같은 가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명령 복종의 의무’로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국방부 법령해설서는 ‘상관의 명령’은 당연히 ‘적법한’ 명령이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항명죄로 규정했다. 아무리 명령이 부당해도, 그걸 거부하는 길은 이처럼 좁고 험난하다. 그러니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도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의 밤, 다수의 군 지휘관은 어느 순간 명령의 부당성을 인식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707특수임무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3차례나 보류시켰다. 비행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전사 최정예 부대로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국회에 투입됐다. 그러나 몰려드는 시민들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민주국가의 군인은 ‘군복을 입은 시민’이다. 상관의 명령보다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때, 헌법과 군법 사이의 그 좁은 틈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군인은 많지 않았다.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한 군인이 108명이나 되고, 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육군 병력 70%를 지휘하며 최전선을 지키는 지작사령관, 해군참모총장, 합참 작전본부장도 옷을 벗었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엄에 관련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참총장, 특전사령관 등에게 9~18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군의 중추가 무너진 것이다.” 병장 월급 200만 원으로 하사관 수몰,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고급장교 몰살을 당했다. 윤석열은 군을 초도화시킨 것이다. 또한 정치검찰은 검찰을 초토화시켰다. 이젠 법조로 넘어간다. 조선일보 유희곤·강지은 기자(10.16), 〈검찰미래위 조사단 "위례 비리 수사, 위법성 없었다" 결론〉,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李 "檢, 증거 조작" 주장과 엇갈려.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조사단에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미래위가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사단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쟁점별로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는 “위법한 내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조사단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에 3사건 모두 추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미래위 다음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과거 검찰권 남용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법무부가 지난 6월 출범시킨 검찰미래위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다뤘던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8월 2차 사건 12건을 추가했다. 전체 19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등 6건인데, 작년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심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이중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에선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이날 나온 것이다.” 특검이 어떨지 의문이다. 2002년 선거부터 일어난 부정선거 현상이다. 이 정도면 선거 무결성을 주장할 수 없다. 동아일보 고도예·소설희(10.16), 〈특검 “30개 시군구 선관위서 투표자 수 허위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 30곳의 전국 시군구 선관위에서 실시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수사 대상이었던 5곳에 더해 25곳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구로와 마포, 성북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 당일 선관위가 1시간마다 공개하는 전국 투표소별 투표자 수가 실제와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출범에 앞서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를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 의왕과 충북 진천 등 시군구 선관위 5곳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경기선관위 직원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확대됐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전국 25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투표율 허위 입력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어떤가? 선관위·경찰은 짝퉁이다. 사적 카르텔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무제한 입국이다. 중국인들이 많은 제주도, 인천, 경기도는 치안 공백이 심각하다. KBS 뉴스 이윤우(10.15), 〈“인적 끊겨 적막감만”…‘무차별 흉기 난동’에 커지는 시민 불안〉,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말 걸면 모자로 얼굴 가려”…이웃주민이 본 흉기난동범. 해상 발사 진화시키는 북한…“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발사”. 해상 발사 진화시키는 북한…“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종 발사” 흉기 난동이 벌어진 대형 상가엔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하고,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대형 상업 시설, 눈에 보이는 건 순찰을 도는 경찰관뿐, 손님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6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쌈밥집 사장님은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 쌈밥집 사장 : "경기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일까지 닥치니깐 (손님이) 더 없지. 전기세 못 내가지고 난리인데. 빚 얻어가지고 낼 수는 없잖아요."] 최 씨를 막았던 가게 주인은 손을 다쳐 오후 장사도 접어야 했습니다. [이현민/건물 식당 상인 : "더 손님들도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지금 제 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휴식을 가지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돌아다녀 7명의 부상자가 나왔던 건물 2층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아야할 오후 시간대지만,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 상인 : "보다시피 장사를 아예 못 하니깐. 앉을 자리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없잖아. 관리비 낼 돈은 있어야 건물이 운영되니깐."] 그 이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김보령/인천시 남동구 : "그래도 낮에는 갈 수 있는데 밤에는 좀 무서워요.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깐…"]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는 1년에 마흔 건 넘게 벌어집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스무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3건 중 1건꼴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는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폭력과 상해가 가장 많습니다. [안재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중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사례들이 관찰되기 때문에, 보호 관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위험성 평가라던가 타 기관과의 협업도 좀 필요하다고…"] 인천경찰청은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운집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검찰·경찰이 무너지니 주한미군이 불안하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이윤태 기자(10.16),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韓국방부 “골대 계속 옮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기존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서 이번 주 진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2015년부터 이 사안(전작권 전환)을 다뤄 왔는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 등으로 안보 여건이 달라졌고,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당국자도 14일 전작권 전환 관련 본보 질의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은 전환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우리 군과 정부 내 불만 기류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대 계속 옮기’는 것은 명령체게가 있기 때문이다. 올인방송TV(10.15), 〈검찰청을 폐기시킨 윤석열·한동훈·이재명·조중동 촛불반란세력〉이라고 했다. 실제 그렇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 때 벌써 공산화되었다. 이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한국언론문화100년사』(597∼598)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북한 추켜세우기. 한편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 3가지 군사적 약속을 해줬다. 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사드 3불’을 약속해 줬다. “국가 주권, 미래 군사 주권 침해를 허용한 국가적 수치였지만 당시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변명을 했다.”(사설, 2019. 11. 20.) 文 정부는 북한과의 밀월관계를 계속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대동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외부일정을 모두 함구했으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우리 정부 인사들이 오·만찬을 베풀고, 숙소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에서 비공개 행사를 계속했다.”(이용수·김명성, 2018. 02. 27.) 올림픽 내내 ‘천안함 48용사’ 유족협의회(이성우 회장) 등의 성명으로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에서 올림픽 정신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없었고, ‘우리끼리’ 정치화만 있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미 대북제재를 많은 부분 풀어준 상태이고,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한 상태였다. 북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났고 미·일 동맹에 대한 대북 압박 강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대선 청구서’가 계속 날아온 것이다. 더욱이 개막을 하루 앞둔 평창올림픽이 남북한과 미국·일본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제정치 무대로 변질되는 한편, 김정은은 친동생 김여정까지 보내면서 올림픽을 자신의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문재인發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 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선언문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 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 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 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 naver.com/okinawapark/221362218232) 국민연금으로 2030세대 돈줄을 막아버린다. 조선일보 사설(10.16), 〈비쌀 때 안 팔더니, 폭락장에서 안전판 기능 잃은 국민연금〉, ”15일 코스피가 450포인트 넘게 빠지며 5554.22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9% 넘게 밀렸고,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998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27년간 6차례뿐이던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만 벌써 10번째다. 최근 7거래일간 지수의 21%가 증발했고, 하루 낙폭만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최고치의 3배가 넘는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약 18조원,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약 13조원을 투입해 공포를 잠재웠던 증시의 안전판이다. 그러나 올 들어 외국인이 210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한국 증시를 현금출납기(ATM) 취급하는 사이 국민연금은 다른 길을 갔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올린 것이다. 외국인이 차익을 챙겨 빠져나갈 때 고점에서 주식을 그대로 끌어안은 셈이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자산 운용의 기본을 저버린 자충수였다. 그 대가로 국민연금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7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87%로 이미 목표치를 4%포인트 넘게 웃돌아 규정상 더 사들일 여력이 없다.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 비쌀 때 비중을 줄여놓지 못한 결과 국민 노후자금이 타격입고 있는 것이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은 도약의 발판을 잡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으로 막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의 탈원전 세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10.16), 〈고리 3·4호기 재가동 첫관문 통과, 계속운전 여부 29일 재논의〉,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비와 대응책을 사용할지를 담은 문서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세 번째 심의 만인 이날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심의에서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 때 구조 조정한 LG 반도체가 회생했다. 삼성, 하이닉스, LG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3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도체의 장비 분야이다. 해외감동사연TV(10.15), 〈27년 만에 돌아온 LG, 24층 세계 최초로 쌓자 전세계가 경악〉, "27년 만에 돌아온 LG,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마지막 퍼즐'" 한국은 세계 1위 메모리 칩을 만들지만, 정작 그 칩을 찍고 쌓는 '장비'는 대부분 미국·일본·네덜란드에서 수입합니다. 이 영상은 그 빈자리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상에서 쉽게 풀어 드리는 것: • HBM이 무엇이고, 왜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지 • 1999년 LG가 반도체에서 물러나 지금의 SK하이닉스로 이어진 과정 • 칩을 층층이 쌓는 적층 장비 — TC본더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로 • LG가 장비(적층·식각·노광)로 반도체에 다시 뛰어든 이유와 '후공정 턴키'의 의미 • 장비 국산화가 왜 일자리·공급망·경제와 직결되는지” 국가 폭력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를 벗겨야, 대한민국이 보인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다. 폭력과 자본, 기술이 함께 간다. 생산, 소비, 방위가 함께 간다. 조선일보 이민준·김보경 기자(10.16), 〈테크가 흔드는 전쟁… 스타링크 제한하자 우크라 드론·방공망 마비〉, “전쟁의 문법 바꾸는 우크라戰.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던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가 14일 사전 예고 없이 제한돼 우크라군의 드론이 조종 불가 상태에 빠지는 등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에 4년 넘게 항전하면서 드론을 공수 양면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해 온 우크라이나군에 비상이 걸렸다. 드론 운용의 핵심 동력인 미국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가 14일 예고 없이 제한되면서 조종 불가 상태에 빠지는 등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스타링크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촘촘한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 기존 초고속 인터넷 등이 연결되지 않는 원격지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스페이스X는 2018년 스타링크 서비스용 위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망을 구축했는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기존의 통신망을 파괴하자 머스크는 안테나·단말기 세트 2만여 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연결용으로 쓰던 스타실드 서비스가 사전 통보 없이 제한됐다고 로이터와 BBC 등이 보도했다. 일각에선 특정 국가와 기업의 호의(好意)에 의존해 온 우크라이나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군사고문은 이날 “스페이스X가 이동 중인 스타링크 단말기의 작동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배치된 제7신속대응군단 측도 “시속 110~120㎞ 속도에서도 연결이 10~20초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발견돼 드론 제어가 어려웠다”며 “일부 임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보통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온 단말기는 시속 400~700㎞에서 문제 없이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보다 운용 속도가 6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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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4일 전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나야, 국민 행복찾아온다.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시민·국민에게 제정신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하기는 싫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손은 굳어지고, 말만 많아진다. 이를 파고든 정치인의 영웅주의는 포퓰리즘 돈으로 매수한다.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으로 시민을 홀린다. 국가 정체적으로 볼 때 한번 지나간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는 쉽지 않다. 기술 교육은 가르치는데만 20∼30년이 걸린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다시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은 전임 노동조합 간부가 앞장섰다. 그들이 과거 잘못을 자기의식 비판하고, MAGA 운동에 앞장섰다. 턱없이 올린 임금은 공장을 중국으로, 중국으로 보냈다. 그 사이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공동화(空洞化)가 일어났다. 2001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시켜줬다. 그 때 공산당의 영웅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농민공을 앞세워 인권 유린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집요한 공산주의는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쥐락펴락했다. 헤겔은 "봉사가 주는 영웅적 면모는 의식에 자존감을 부여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권력의 진정한, 궁극적인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했다.(Hegel, 1952/ 559) 그러나 실제 영웅적 리더십은 빈번히 포퓰리즘, 국가 사회주의로 가고 만다. 조선일보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6. 10.15), 〈[기고] 북한 주민 인권 짓밟는 '북·중·러 결탁' 정부는 좌시할 건가〉, “북한 인권 상황은 독재 국가 내부의 비극을 넘어 인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의 생명과 존엄을 담보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평양의 배후에는 중국의 방조와 지원이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된 북·중·러 권위주의 밀착도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송해 왔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만 최소 406명이 강제 북송됐다. 중국은 탈북민 신고 시 500달러(약 68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탈북민을 도와주다 적발될 때는 3600달러(약 490만원) 벌금을 매기며 단속을 강화했다. 송환된 탈북민은 모진 고문을 받는다.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에 내몰린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국경 접근을 차단했다. 북한 인권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 속 노동 착취로도 번지고 있다. 북한 경제특구 공장은 중국 기업이 자본·원자재·품질 관리를 총괄하고, 북한 당국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착취 구조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새벽부터 일몰까지 무임금 강제 노동에, 때로는 머리에 손전등을 묶고 밤샘 노동에 시달린다. 북·중·러 군사 밀착은 북한 주민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 드론 공장이 대표적이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월 5500대 생산하는 이 시설에 북한은 노동자·기술자 약 1만 2000명을 투입했다. 시급 2.5달러 남짓한 임금의 70~90%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를 만들고 중·러가 이를 지원·소비하는 3각 노예 노동 카르텔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에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이중 잣대다. 정부는 생명권,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비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해 다음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협상의 붕괴’('annihilation' without a peace deal)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유엔총회(UNGA) 연설에서 거의 7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대이란 전쟁을 옹호하고, 테헤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꺾였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의한 합의 또는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구글, AI, 개요) 혁명수비대의 호전적 리더십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평화가 아닌, 폭력과 테러로 일을 처리코자 한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10.15), 〈김민석, 조희대 탄핵 거론… "모든 방안 검토"〉, “소추안 통과시켜 직무 정지 노려. 당내 "실효성 없는 싸움 왜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만을 요구해오다 처음으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후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며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강경파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겠다”며 “이제 탄핵의 깃발을 칠 때가 점점 코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찍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안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역풍이 클 것이란 판단이 주를 이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등의 공개 발언을 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빨리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여론이 커졌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계속된다. 부정선거는 늘 있어도 고칠생각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10.15), 〈대장동 변호인 가족을 국세청장 이어 비서실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격려했다. 임 실장은 29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차장까지 지내다 2024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이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함께 4대 사정 기관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국세청장 낙점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역 정치인이 국세청장이 된 것도, 국세청장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문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장관직과 달리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참모로서의 능력이 인선의 우선 기준이다. 이 때문에 장관 같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한다. 그래도 비서실장 인선에도 원칙은 있다. 임 실장의 손아래 처남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선거법,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작년에 헌법재판관에 검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중립성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비판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은 불발됐다.” 국가정책은 포퓰리즘 자체이다. 그 정책으로 선전·선동이 먹히지 않는다. 중국·북한 맞춤형 정책이 국내 현실에 맞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10.14), 〈[에스프레소] 잇따른 정책 참사, '사이다'만 좇은 결과 아닌가〉, “오래전 기업을 취재할 때 들은 속설이 하나 있다. ‘오너’라 불리는 대주주가 불미스런 일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가 복귀하면 주가가 한동안 부진하다는 것이다. 근거가 그럴듯했다. 전문경영인은 재무 성과 위주로 경영한다. 거꾸로 대주주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와 기업 인수에 나선다. 자연히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이 속설이 떠올랐다. 속도전·거점전·선도전 등 군사 용어를 쓰는 모습에서 정부가 얼마나 ‘닥치고 투자’를 요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속절없이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삼성과 SK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는 발표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청와대가 정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눈이 멀어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A라는 목표를 얻으려면 B라는 희생이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회비용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사이다’만 좇는다. SNS에 내세우기 좋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골몰할 뿐 거기서 파생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끼리 충돌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머니 무브’를 외치며 증시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해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주에게 돌려줄 현금을 공장에 묶어두겠다고 나섰다.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좌회전 깜빡이 켜 놓고 우회전하는 식의 행태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상장을 허용했다. 매일 두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파는 상품이 도입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수익률 못지않게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된다. 경제학 원론에서 가르치는 ‘위험 기피’를 간과한 정책은 주가를 누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붕괴시키고 싶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10.14), 〈"국민연금이 대기업 해체 도구?"… 최환열 대표가 경고한 '경영 개입'의 실체〉, 코스피에 국민연금이 20%를 차지하게 한다. 5∼10% 영향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삼성전자 등 4대 기업 위협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왜 법적으로 문제인가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국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로 가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헌법 제12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가 기관에 속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 참여'이자 '경영 통제'"라며 "국방이나 국민경제상의 긴급한 필요와 법률적 근거라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는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이 의결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는 '국가재정법 제64조(신의성실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리적 오류를 제기했다. 최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금은 여유자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78조(특례 조항)에 따라 별도의 법률인 국민연금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기금 운용의 목적을 수익 극대화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 참여가 배제된 '단순 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국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로 가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루스데일리.” 멀쩡한 종교를 갖고 희화한다. 건물 하나 지어도 정치권은 시비를 건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아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행위를 금지시켰다. 정치권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한다. 코로나19 감염 책임자로 신천지를 꼽고, 창궐한 책임자로 그들을 선전·선동했다. 공산주의가 다른 것이라... 동아일보 사설(10.14), 〈민주도 “신천지 집단 입당”… 국힘과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적 입당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가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증언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규모가 수만 명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종교 단체가 정당의 선거에 관여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 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확한 입당 시기와 규모,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신도 수십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신천지 총회 차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대규모로, 그것도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에선 8월 당 대표 경선 때도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조사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는 이미 국민의힘에도 손을 뻗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경선,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약 5만6000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당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역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단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받은 뒤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 살리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15), 〈中 CXMT 반도체 신기술, 왜 삼전닉스 주가 흔들었나〉, “지난 13일 한국과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내렸다. 삼성전자는 7.39%,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했고 미국 마이크론도 이틀 연속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인 ‘4F²(포에프스퀘어)‘를 올해 내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아직 시도 중인 기술이다. 이 소식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우위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또 불거졌다. 지난 7월 CXMT 상장 때도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한국과 미국 선도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반도체 주가 하락을 촉발한 바 있다. CXMT가 이날 발표를 실제로 현실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초호황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술의 실체와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5Q로 살펴봤다.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은 공간인 ‘셀’을 수십억 개 모아 만든다. 이 셀 구조의 최소 선폭을 흔히 ‘F(feature size)’라고 부른다. 현재 널리 사용하는 6F² 구조는 셀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F의 3배(3F)와 2배(2F)라는 뜻이다. 4F²는 이 셀의 가로와 세로가 모두 2F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기존 6F²의 3분의 2가 된다. 반도체의 핵심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기존의 눕히는 구조에서, 세워놓는 구조로 바꾸는 식으로 가능하다. 이는 반도체 회로를 더 미세하게 하지 않고도 같은 면적의 반도체에 배치하는 셀 수를 최대 50%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같은 용량의 칩을 더 작게 만들어 웨이퍼(반도체 원판) 한 장에서 생산하는 칩 수를 늘릴 수 있다. D램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 셈이다... Q3. HBM(고대역폭 메모리)도 뒤처진 중국, 왜 4F² 개발 서두르나 D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좁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회로를 촘촘하게 만드는 ‘미세 공정’ 기술이 핵심이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로 회로를 새기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도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 한국 업체들이 첨단 제조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미세화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다. 결국 CXMT는 공정의 미세화 대신, 셀의 크기를 줄이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제가 다르면, 양다리 거칠 필요가 없다. 불이익을 당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수용해야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0.15), 〈[단독]“美, 中제재 의식해 美와 방산협력 중단한 韓업체 문제 삼아”〉,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전략 경쟁 사이 방산 분야 협력 기업들의 부담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미 강경화 주미 대사는 석 달 전 귀국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 관계나 추가 제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특정 미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주저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방산 분야 대외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처음이다. 중국은 2024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해당 미국 기업에 중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2025년엔 해당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46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등 수출 통제에 나섰다. 그해 이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도 등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로 불리한 조건에도 체제고수에 앞장선다. 그러나 싼 중국산에 익숙한 미국 시민은 불만스럽다. 그게 2001년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으로 이전시킨 민주당 정부의 패착이다. 그 패착에 익숙한 동맹 한국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10.15), 〈경보音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쌍방울이 北에 보낸 800만불. '李방북用' 판단 이미 내려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처음 들린 건 2024년 5월 21일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다.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당신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두 번째는 석 달 뒤였다. 이 전 부지사가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누군가 대속(代贖)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한 말이었다.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졌던 일을 가리킨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요란한 사이렌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다.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들은 풀어주고 나는 왜 방치하고 있냐”는 것이다. 변호인이 소셜 미디어에 쓰면서 뉴스를 탔지만, 이화영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진작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는 쌍방울이 북에 800만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개인적으로 쌍방울로부터 1억원 남짓 뇌물 수수다. 이와 별도로 이화영이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4개월형 1심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곁가지다. 메인 코스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용 3자 뇌물이냐는 다툼이다. 이제 1심 시작 단계인데 유죄 확정 판결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디저트 격인 외환관리법 혐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모두 이재명 지사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건네졌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거친 확정 판결이다.‘” 언제까지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 안에서 신음해야 할지 의문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는 이유는 국가의 부가 노동력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대가로 소비를 차등적으로 즐긴다. 노동에 행복을 느끼고, 그 돈이 재산의 원천이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사적 카르텔, 즉 인사로 날을 지세지만 그 집단은 폭력·태러로 시민·국민들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는 행위들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국가 사회주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공급망 생태계가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시민·국민이 많아지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시민·국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선전·선동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게 된다. 쉽지 않는 게임이다. 그러나 386 운동권 세력, 집요한 북한 김정은 집단,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신과 작별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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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5일 전

“CXMT 쇼크에…삼전 -7%, 닉스 -10%, 간신히 6000피”

올 것이 왔다. 반도체 외통수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현대경제는 자본·기술에 의존한다.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본은 기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가 쓴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조희대 대법원은 재판을 속개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진상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누가 기초기술을 줬을까? 그 주동자는 자유주의 세계의 적이 될 판이다. 공직자 개인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긴요한 기술 유출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적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 공직자의 많은 비리 정보가 AI로 밝혀지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비리도 저질러야 한다. 산업은 10%∼20%의 마진율이 고작이다. 반도체는 전통 기술과는 다르다. 미국의 설계, 대만은 웨이퍼제작, 한국은 메모리가 주류를 이룬다. 창신메모리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보강한 것이다. 산업화의 역사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다. 1987년 이후 좌익 정권들은 중국·북한에 기술을 많이 넘겨주고, 공급망 생태계를 그들에게 심어줬다. 그런데 이젠 미국의 규제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그걸 관리할 수 없는 한국이 아닌가? 대통령·국회가 공범이 되었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 비밀이 AI 발전으로 전부 공개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6.10.12.), 〈"모두가 연극 하고 있다"... AI 감속론 직격한 'AI 대부' 얀 르쿤〉, “"AI 접근 제한은 반계몽주의". "AI 감속론은 마케팅이자 로비". "월드모델 필요, 곧 韓기업과 협업 내용 밝힐 것". "韓, AI발전 위해 中 인재 흡수 고민해야".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만난 얀 르쿤 AMI랩스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은 최근 미국 AI(인공지능) 기업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대해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함께 2018년 ‘컴퓨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받은 세계적 AI 석학이다. ‘AI 3대 대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오늘날 AI가 이미지에서 고양이나 글자를 알아보는 능력의 토대를 놓은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에이토매틱과 국제산업AI컨퍼런스(IIAC) 2026 조직위원회 주최, AI얼라이언스와 ASI파운드리 주관으로 열린 ‘산업 AI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IAC 2026에 참석하기 전 방한해 한국 제조 경쟁력과 AI 생태계 연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4~5번째 방한인데, 한국의 AI와 연구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AI 위험성이 강조되고 AI 통제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회사가 제품을 내놓을 때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LLM(대형언어모델·아주 많은 글을 학습해 사람의 말을 처리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쓰는 AI 모델)은 파인튜닝(미세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조심해서 출시하겠다’는 것이고, 다리오 아모데이(앤스로픽 CEO)는 ‘너무 위험하니 관리해야 하고, 일반인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다리오의 생각에 반대한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반계몽주의와 다름없고,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쇄를 금지했던 것과 같다. 결국 기본 파운데이션(범용 기반으로 여러 작업에 사용) AI 모델은 오픈소스(AI 모델의 구성 요소와 제작 정보까지 공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문화, 지식과 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 국회는 돈 먹는 하마이다. 이런 정신으로 봉사할 수 없는 국회이다.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킨 곳이다.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10.12), 〈"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달라"… 헌법소원 낸 전직 의원 패소〉,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월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국회의원이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7일 박세환(69)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서 당선돼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만 65세가 되자 대한민국헌정회에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헌정회는 같은 해 12월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월 120만원… 특혜 논란에 지급 축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흔히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재직했더라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13년 8월 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중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을 계속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의원은 이후 만 65세가 되더라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산업화에 기둥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지금 부정이 만연하는 것이다. 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10.12), 〈이창용 "박정희 정부 청렴성, 韓성장 토대…외환위기는 숨겨진 축복"〉,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박정희 정부의 청렴성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 전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아시아의 미래 설계(Shaping the Future of Asia)' 보고서 발간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IMF에서 근무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국가도 과거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왜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많은 실패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청렴성과 부패 정도가 양호했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와 정치지도층에서 그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과 다른 정치적 문제들로 비판받지만, 그와 가족의 청렴성은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며 "이러한 신뢰가 다른 경제개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숨길 것이 많다. 즉, 국회의 청렴도가 그 만큼 낮은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0.14), 〈다수 의석으로 동료 의원 '입틀막' 하겠다는 입법 독재〉,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제명이나 자격 정지 등을 공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이 안 된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비난 댓글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으니 별도 법을 만들어 징계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지만 상대 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하거나 제명 같은 극단적 조치와는 거리를 둬왔다. 국회 활동에 대해선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할 만큼 제명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이후 국힘 의원 48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이진숙 의원이 5·18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이유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12일에는 그의 방통위원장 전력을 문제 삼아 방송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라 했지만 민주당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의원을 거명하면서 “국힘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진우 의원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선 스토커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다.” 행정부도 문제가 많다. AI 시대이다. 반도체 제작이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협동으로 만들어낸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중국·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와 전혀 다르다. 생생튜브TV(10.10), 〈"한국 국밥이 뉴욕 다 망쳐놨다" 점심 빵 한쪼가리로 때우던 뉴욕 변호사들 한국 국밥집 들어오자 벌어진 충격적 광경〉이라고 한다. 그게 미국인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더불어 6·25 전쟁을 치렀다. 미국인들은 1791년 연방수정헌법 1를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켜,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트루만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했다. ‘굴종’은 실력이 없다는 소리이다. 세계는 관세협상을 하고, 무역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대한민국만 왜 문제일까? 조목조목 따지면 얼마든지 얻을 것을 얻고, 줄 것은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방위비까지 조율했다. 중앙일보 강태화·오현석 기자(10.14), 〈한·미 갈등에 李 “굴종 지양”…실용외교 다시 시험대〉, “최근 잇따라 한·미 동맹의 적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는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 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 관계 파열음이 연일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설을 일축하고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다만 한·미 간 갈등설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 이견 조정의 ‘모범 사례’로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1개월을 끌어온 대미 투자 협상을 소개했다.” 외교·통일·국방의 정부 이전도 그렇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연방제 통일안’을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준비된 것인가? 중국·북한은 폭력·테러 집단이다. 그들에게 AI 기술을 준다면 문제가 많다. 기업체가 주면, 정부의 허락이 없이 줄 수 있는가? 중국·북한의 폭력성이 보인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10.14), 〈中, 6개 해역서 이례적 동시훈련...대만·미·일에 경고장 날렸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10.14), 〈北, 다탄두 ICBM-신형 SLBM 대거 공개. ‘美 본토-남미 타격’ 세계지로 대미 시위〉라고 한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0.14), 〈브런슨 “北, 우크라서 실전경험… 韓美도 훈련 방식 바꿔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산형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곳에 대규모 지휘부와 전력이 집결된 형태의 현 연합훈련 및 작전체계가 유사시 북한군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표적 파악 등에 대비해 기존 지휘소 연습에 추가해서 분산형 훈련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는 올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대구와 경남 창원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뿐만 아니라, 산업이 뚫린다. 한국 반도체를 쓰는 자유주의 국가 전부가 뚫린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이다. 정부·국회는 책임이 없을까? 불량 정부·국회가 자유세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박유미·이영근 기자(10.13), 〈CXMT 쇼크에…삼전 -7%, 닉스 -10%, 간신히 6000피〉,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에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까지 겹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다. 장중 5911선까지 밀렸고, 오전에는 35거래일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2000원,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한 1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차준홍 기자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피가 5거래일 내리 하락한 것은 2024년 12월 24일~2025년 1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968.39포인트(13.83%)에 이른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800조원 이상 감소해 5000조원 아래(4979조원)로 내려갔다. 김영옥 기자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33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4조2644억원을 팔아치웠다(순매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2361억원, 1조688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의 이달 누적 순매도액은 12조9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액은 200조원을 넘었다. 이날 시장을 흔든 뇌관은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발표였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차오칸위 CXMT 사장은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4F2(스퀘어) 기술에서 핵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연말까지 이를 적용한 서버용 DDR5 모듈(RDIMM)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XMT가 4F2 아키텍처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선폭(간격)을 ‘F’라고 하는데, 4F2는 메모리 셀 하나를 배치하는 데 최소 선폭의 제곱(F2)을 기준으로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도체만 뚫리는 것이 아니다. 바테리·바이오까지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10.14), 〈중국의 바이오 굴기 "2030년까지 최초 신약 25% 내놓을 것"〉, “5개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 발표. 연매출 10억달러 넘는 의약품 5개 이상 목표.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기술 협력 계약 체결. 한국과 기술 수출 계약 총액 격차 7배.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 in class)’의 25%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발표했다. 단순히 신약을 많이 만드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혁신 신약을 가장 먼저 내놓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제15차 5개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6~2030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의 25%가 중국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한 글로벌 연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가 넘는 의약품을 5개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국은 과거의 ‘값싼 복제약을 만들던 국가’라는 이미지는 벗은 지 오래다. 최근엔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각종 차세대 신약 분야에도 거침없이 진입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찾는 中 최근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혁신 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제품의 작용 원리를 넓혀서 만드는 일종의 ‘추격형(fast follower)’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뒤집고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약을 가장 먼저 많이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ADC부터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표적 항암 및 약물 전달 플랫폼, 항노화 치료제 분야까지 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도 중국의 기술을 먼저 찾고 있다. 지난달 중국 이노케어파마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신약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케어의 자체 신약 발굴 플랫폼과 연구 경험을 활용해, 두 회사가 함께 5개 표적에 대한 화합물을 발굴하고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노케어가 받는 계약금과 단기 지급금은 최대 1억달러, 개발·상업화 단계별 지급금은 최대 약 32억5000만달러로 알려졌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뚫린다. 동아일보 한채연 기자(10.14), 〈[단독]백신 없는 국가연구기관 서버… 예산 46% 늘어도 해킹 ‘무방비’〉, “[국가 연구기관도 보안 구멍]. 과기정통부 출연硏 백신 설치 미흡. 서버 백신, AI해킹 속 기초 보안장치. 23곳 중 18곳 설치율 3분의1 미만… 외부 접촉 서버 48% 백신 안깔려. “예산 부족” “설치의무 없어” 해명… 감사원 지적에도 설치 속도 더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가 핵심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예산 부족’과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버 백신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보안 예산이 늘어난 기관도 서버 대부분에 백신을 깔지 않았고, 외부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서버조차 절반 가까이 백신 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미래 산업의 ‘밑천’인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46% 늘어도 “예산 확보 후 설치”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3곳 중 18곳은 서버 백신 설치율이 3분의 1에 못 미쳤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버 200대 중 2대(1.0%),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41대 중 2대(1.4%)에만 백신을 깔아 설치율이 1% 안팎에 그쳤다. 출연연들은 ‘예산 부족’을 내세웠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곳이 백신 미설치 사유로 ‘예산 확보 후 단계적 설치’를 들었다. 실제로 서버용 백신을 설치하려면 100대당 최소 4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6곳의 정보보안 예산 합계는 지난해 24억7300만 원에서 올해 36억1900만 원으로 46.3% 늘었고, 올해 요구한 예산도 삭감 없이 반영됐다. 그런데도 6곳의 서버 751대 중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88대(11.7%)뿐이었다. ‘예산 부족’이란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간 큰 남자들이다. 해킹에 무방비 상태에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중국·북한에 기술주고, 정부·국회까지 통째로 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더욱이 서울의 대한민국 상징성을 뺴앗아 버린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국적이 의심스러운 군상들이다. 조선일보 이미지·윤성우 기자(10.14), 〈외교·국방·통일부도 세종 간다… 44개 기관·공무원 1만명 대이동〉,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계획 발표. 중앙부처 옮겨 사실상 '수도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감사·수사기관도 세종으로 간다. 중앙부처 대부분을 세종에 모아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수도 이전에 가까운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방향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일정, 비용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당시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1만4731명)의 67% 수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계획에서 빠졌다. 다만 행안부는 “이들 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일정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은 뒤 2031년쯤 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관 이전에 총 3조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새 청사 건립 비용(3조1000억원)과 임시 청사 임차료·공무원 이주비 등 89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이전 계획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하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처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 경찰병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기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 시기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에는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기술의 자강 없고, 지킬 의지가 없으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10.14), 〈구순 원로의 고언… "AI시대 韓, 기술 자강 없인 생존 없다"〉,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 신간 'AI 국가개조론' 펴내. “정치적 양극화, 저출생, 노인 빈곤 등을 한꺼번에 마주한 한국은 지구촌 인류가 겪는 문제의 테스트 베드이자 문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개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원로 언론인 김진현(90)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어조는 명료했다. 구순을 맞은 올해 외교 안보·인공지능·국가 리더십 등을 키워드로 삼은 신간 ‘김진현의 AI 국가 개조론’(클라우드나인)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책을 “나이 구십 되는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유서 같은 심정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의 연구실로 출근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다. 자료 검색에는 챗GPT 같은 AI(인공지능)나 구글도 활용한다. 하지만 “인간의 최종적인 해석과 내용의 평가까지 AI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종이책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가 지적(知的)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매일 헬스장에 나가 사이클 같은 운동을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최신 지식과 기술에 대한 탐구 역시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 최초 민간 경제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멤버였고 서울시립대 총장,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관심사는 인간 해커 이상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 그는 “AI는 앞으로 핵무기처럼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헤게모니 다툼이 이 세계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되 따라가서는 안 되며, 한미 동맹은 자강이 뒷받침돼야 제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강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역량을 갖춰 어느 강대국이든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 사적 카르텔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잘못하면 중국·북한 공산당 불러들인 장본인이 된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나라 통째로 넘기고 있다. 재외동포 총수는 7,006,703명(181개국)이다(구글, AI, 개요) ■해외동포 특별 성명서■ 선관위특검(이태한 특별검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의 증거보전 및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긴급 수사 촉구서》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증거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0월 29일 투표지 검증에 앞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가 선거 당시의 원본이며, 보관 과정에서 훼손•교체•추가가 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지난 “우리 선거이렇게 바꾸자! 선거제도 및 투•개표개혁방안(2026.9.10, 자유민주총연맹, 국제자유주권총연대)”발행하여 이를 선관위특검 소속 검사들, 국회의원, 각 도서관에 전달하였다. ▶ 또한 기자회견 (https://youtu.be/cRY9A2eA7AE?si=G3jTZfSWKpY-3-z5)을 통하여 이를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명확히 당부하였다. ▶ 이에 따른 해외동포 대표하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들은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에, 지금이라도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국민에게 공개하길 촉구한다. 1. 투표지 보관 및 출입통제 실태 조사 ① 투표지 관리 책임자, 봉인 상태, 인계•인수 기록 및 보관 장소 변경 이력을 확인하라. ② 올공 핸드볼경기장 출입기록, CCTV, 경비일지 및 지하통로의 출입통제 실태를 조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과 실제 출입 여부를 규명하라. ③ 6.3선거일 이후 경기장에 체류한 것으로 보도된 선관위 직원 약 3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체류 목적, 활동 내용, 출입•퇴장 경로 및 전산장비 사용 여부를 조사하라. 관련자 진술의 진위여부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라. 2. 대한체육회 전산장비 및 프린터 반출 경위 조사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선관위 임원 출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회 산하 기관 사무실의 전산장비가 반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해당 장비가 선거 관련 자료나 투표지를 출력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장비 반출의 내부 승인문서, 지시자, 실행자, 이동 경로 및 최종 반출 장소를 확인하라. ② 장비에 선거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선관위 서버와 통신한 기록이 있는지, 경기장 체류 기간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라. ③ 반출된 장비를 확보하여 6월 3일 선거일부터 반출 시점까지 사용 이력, 출력기록이 있는지 여부 및 선거관련 저장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렌식으로 하라. 관련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기기가 폐기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라. ④ 위 경우, 그 지시자와 실행자 및 경위를 밝혀 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하라. 3. 서버 포렌식 및 투표지 추가 출력 가능성 조사 선거일 이후 투표지가 추가로 출력되거나 선거 관련 데이터가 생성•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와 전산장비의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라. ① 투표지 출력기록, 프린터 작업기록, 파일 생성•수정 이력 및 사용자 계정 기록을 확보하라. ② 선관위 서버 접속•통신기록과 데이터 변경 이력을 분석하라. ③ 기록 삭제•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본 저장매체와 백업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보전하라. 4.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 기록 전수 대조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와 관련된 선거구의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기록 및 투표용지 교부•사용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 사항을 전수 대조하라. ① 사전투표자 수 조작에 대한 증거가 주진우 의원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사전투표자로 기록된 선거인의 실제 투표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② 관내•관외 사전투표를 구분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조회기록, 회송용 봉투의 발송•접수 기록 및 투표함 투입 기록을 확인하라. ③ 통합선거인 명부 상의 사전투표 기록과 실제 투표자가 다르거나 투표기록과 투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 5. 시간대별 투표자 수 및 전산자료 교차검증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시간대별 투표자 수 관련 의혹에 대해 최종 집계값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초 입력부터 최종 확정까지의 원자료를 확보하라. 수정 시각, 변경 사유, 작업자 계정 및 승인 기록을 확인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투표 기록, 투표용지 교부•사용•잔여 수량 및 개표 결과와 교차 검증하라. 불일치가 발견되면 단순 오류인지, 관리상 과실인지, 고의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로 규명하고 범죄의혹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라. 6. 선거용품 폐기 경위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선거 후 선거용품을 펄프 용해로에서 화공약품 등을 사용해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하라. 폐기 대상과 수량, 처리 방법, 지시자와 실행자, 관련 문서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증거 훼손이나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 위법한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 7. 선관위 특검 수사의 독립성 및 10월 29일 검증의 신뢰성 확보 첫째, 이재명의 SNS상 띄워졌던 일일보고 문건에 있었던 이태한 특검의 올공(올림픽공원)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정기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부정선거는 없다’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는 의혹이 있는 수사 인력은 즉각 퇴출시키고,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절차의 문제점을 연구해 온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라. 세째, 10월 29일 검증에 앞서 투표지의 보관 연속성, 봉인 상태 및 동일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네째, 증거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부터 우선 조사하고, 그 결과가 검증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혀라. . 8. 국민의 최종 요구 해외동포들도 국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보전 조치와 독립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는 투표지 검증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위 요구사항은 선관위 특검이 지금이라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거보전 및 수사 과제다. 그런데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해외동포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표지와 관련 전산자료의 원본성 및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 둘째, 전산장비 반출, 투표지 추가 출력 가능성, 선거인명부와 투표 기록의 불일치 및 선거용품 폐기 등에 대하여 그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다하라. 선관위 특검이 증거 훼손을 방치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판단한다면, 그 책임은 특검에 대한 단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주권국민과 함께 해외애국 동포들은 이태한 특검이 10월 29일 검증에 앞서 관련 증거의 보전과 동일성을 확인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3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공동대표: 배창준, 신숙희, 허상기 • 국제인권 대표 : 마영애 • 재무 대표 :석샤론 • 대외 협력 대표 :김형동 유상용 • 홍보 대표 : • 정당협력대표 : 장동신 김미자 조수경 [위 성명서는 세계 30개국 134 개 단체(장)(아래 78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총회장(배정호), 워싱턴D.C(), 뉴욕-뉴저지 (마영애), L.A(마유진), 애틀랜타(김일홍), 플로리다(최창건,조경구), 덴버(박헌일), 휴스턴(배창준, 헬렌장), Pacific(허상기), 토론토(공장헌).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중앙 본부 • 미국 washington DC 협의회 : 제임스 신 • 미국 텍사스 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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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6일 전

“조희대가 뒤집어쓴 ‘와인값 1억’, 4분의 3은 김명수 재임 시절 구매”

조희대號 김명수 대법원과는 다를까? 초지능사회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그만큼 통제도 강해져야 한다. 절제를 권장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원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는 통제(control, steering)로 작동한다. 통제가 없이는 인간의 몸은 해체되는 수준이 된다. 법원과 언론은 자유와 통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사회를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카르텔로 유지했다.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한 채 술취한 대법이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한 통제를 계속 유지했다. 그는 자연까지 통제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봄만 되면 산불발화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 이젠 ‘재선충병’까지 확산된다. 문재인 때는 재생에너지 육성으로 벌목된 나무는 총 264만~265만 그루나 된다(구글, AI, 개요) 중국·북한 통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은 보기 싫은 나무를 그냥 둔다. 천권필 기자(10.12), 〈[단독] “경주는 이미 불바다”…전국 소나무 불치병, 북한산도 뚫렸다〉라고 한다. 언론은 여론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방향의 통제는 필요하다. 언론이 난맥상을 보이면 사회의 통합은 어렵게 된다. 펜n마이크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2026.10.12.), 〈〔미디어비평] 증오를 선동하던 MBC가 갑자기 “창작일 뿐”〉, “‘암살자(들)’ 감독 “진실을 알려는 사람들 이야기”. MBC ‘육영수 여사 피격에 의혹들이 있다’ 동조. 역사왜곡 여론 악화되자 ‘출연자들 위협’ 반복 보도. 스타벅스 • 배재고 때는 사실상 불매 중징계 선동.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가운데, MBC는 지난 한 주 영화를 옹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영화 속 의혹에 동조하던 것에서 지금은 ‘색깔론’ 또는 ‘창작의 영역’에 기댄다는 것이다.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던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역사적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고, 역사에 상상력을 더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영화는 개봉 직후부터 역사왜곡이자 패륜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엿새 뒤 MBC는 허진호 감독의 해명성 인터뷰를 방송했다. 제목이 ⌜..“박정희 배후설? 나도 동의 못 해”⌟였지만, 여기서도 허 감독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명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소리였다. MBC 임소정 기자도 육영수 여사 피격에 의혹들이 있다며 자세히 소개했다. 문세광이 비표 없이 경축식장에 들어갔고, 총성이 여섯 발이었고, 육 여사가 맞은 다섯 번째 총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적 없다는 음모설을 듣는 듯했다... 증오와 관용의 잣대가 사안마다 달라져서야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동의한다. 스타벅스 행사 작명이 사려 깊지 못했고, 배재고 야구 선수들의 응원 구호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불매운동과 압수수색을 하고, 학생들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조치는 과도하여 부당하다. 같은 기준으로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MBC처럼 스타벅스와 배재고에는 증오를 선동하고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런 보도를 하는 건 언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AI 산업은 미국이 선도한다. 중앙일보 김대식 KAIST 교수(10.12), 〈인공지능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인간의 행동은 선천적 유전자와 후천적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고들 한다. 특히 경험과 학습은 뇌의 100조개 넘는 뉴런들 사이 연결고리(시냅스)를 통해 생각과 행동으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뇌의 전체적인 시냅스 연결고리 지도를 확보하면 자라는 아이의 선택과 선호도를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2009년부터 ‘휴먼 커넥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뇌 전체 구조의 종합적 신경망 지도 판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냅스를 종합적으로 매핑하고 회로망 분석을 하기에는 여전히 본질적인 기술적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복잡한 신경회로망 지도는 2024년 공식 완성된 초파리 커넥톰이다. 하지만 초파리 뇌 신경망 구조와 인간 뇌 사이에는 현재 기술로는 극복 불가능한 수 십만 배 규모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미래 범용인공지능(AGI)이 휴먼 커넥톰을 완성한다면. 경험과 교육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립하고, 이런 회로망을 기반으로 인간의 선택과 행동까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커넥톰은 신경세포들간의 회로망을 보여줄 뿐이다. 회로망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개별 신경세포들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전기신호를 보내는지는 여전히 확률적으로만 파악 가능하다. 자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 천사가 될지, 아니면 악마가 될지에 대한 확률은 계산해 볼 수 있어도, 완벽한 예측이나 결정은 미래 AGI 시대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를 모방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전문가들은 앤트로픽 미토스나 오픈AI 아스트라 같은 최첨단 AI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를 5조에서 10조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AI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대략 시냅스 개수라고 가설한다면, 현재 최고의 인공지능은 인간 뇌의 10% 정도 되는 회로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다. 수 억년 진화과정을 통해 완성된 인간의 뇌와는 달리 미토스나 아스트라는 누군가가 설계하고 코딩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미토스나 아스트라의 정확한 회로망 구조를 누군가는 알고 있고, 덕분에 인공지능 모델의 선택과 행동은 100%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AI 모델의 거시적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은 물론 연구자들이 결정하지만, 개별 인공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자동으로, 다시 말해 랜덤으로 만들어진다. 수 조 개의 연결고리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AI 모델들의 정확한 학습 데이터 구조와 순서, 그리고 학습과 추론 상태인 인공신경세포들의 정확한 파라미터 값 변화 역시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최첨단 AI 모델들이 정확하게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만들어낼 지 100%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다.” 인간 뇌의 짱퉁이 정상적인 뇌와 같은 수는 없다. 중앙일보 오현우·강정현 기자(10.12)기자(10.13), 〈“AI, 인류 위협한다? 그럴 수 있을만큼 똑똑하지가 않다”〉, “뉴욕대 교수인 르쿤 회장은 AI 기반 기술인 딥러닝 연구로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함께 2018년 ‘컴퓨터 과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받았다. 메타 수석AI과학자로 일하던 그는 올해 1월 메타를 떠나 AMI랩스를 세웠다. 언어 환경 중심의 LLM과 다른 실제 환경의 움직임을 학습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AI모델(월드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르쿤 회장은 “매년 미국에선 잔디깎이 사고로 100명이 숨지는데 AI는 매일 10억명이 써도 심각한 사고가 드물다”며 “AI가 잔디깎이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르쿤 회장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산업 AI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한국에선 AI 해킹 사고가 연달아 나왔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부주의한 탓이다. AI에이전트(비서)를 배포한 개발사의 보안 경험이 부족했고, AI를 가둬 두는 격리환경(샌드박스)에는 허점이 있었다. AI를 통제할 수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로 봐야 한다.” AI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엔지니어링’(공학)으로 해결하면 된다. AI에 명령을 내린 순간 안전장치(가드레일)가 작동하는 ‘목표 지향형 AI’(Objective Driven AI)로 설계해야 한다. 인간이 설정한 목표 외엔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는 AI를 뜻한다. 식칼을 든 로봇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팔을 휘두르지 말 것’이라는 규칙을 설정하는 식이다.” 지금 나온 AI에도 적용할 수 있나. “LLM의 경우 이용자의 개별 명령에 대응하는 규칙을 일일이 ‘미세조정’(파인튜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AI의 ‘일탈’이 잦은 것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차기 모델을 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분히 미세조정되지 않았다고 느껴서다.” 벤지오·힌턴도 AI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둘 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의 AI는 인간이 쌓은 지식을 취합하고, 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가 검증이 가능한 수학, 코딩 등 제한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그다지 영리하지 않다.” 그럼 AI는 어떤 점이 위험한가. “과도한 독점이 문제다. 현재 대다수 사람이 AI를 거쳐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 시스템을 소수 기업이 독점하면 전 세계의 가치·언어 다양성은 사라진다. 정보가 오가는 경로를 틀어 쥔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AI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니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몽매주의(obscurantism·지식 확산을 막는 태도)에 가깝다. 과거 오스만 제국 군주들이 인쇄기 배포를 막았던 것과 비슷하다.” 월드모델은 뭐가 다른가. “월드모델은 LLM과 달리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훨씬 똑똑해질 것이다. 목표 지향형 AI로 설계해서 통제하기 더 쉽다. AI가 똑똑하다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 AI 선도국으로서는 독점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10.13), 〈KDI “韓산업, 반도체 빼면 경쟁력 하락세… 2030년 이후 역성장”〉, “반도체 외에는 마땅한 버팀목이 없는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포럼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경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 성장률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간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통제만으로 제어는 불가능하다. AI 시대임에 불구하고 윤리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10.13), 〈이념도 경제도 아니다, 블루타이드 무기는 '범죄와 전쟁'〉, “중남미 우파, 치안 내세워 인기몰이.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범죄 강경 대응 위해 군경 1350명 통합사령부 창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우파 정부들 '범죄와의 전쟁' 적극 추진. 이념적 불평등보다 당장의 사회적 불안정 해소 원하는 유권자 민심 공략 “‘빛나는 길(페루 좌익 게릴라 조직)’의 편인가 아니면 우리 군의 편인가.” 우파 성향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페루 국민의 편에 서 있다”며 이같이 썼다. 지난 7월 대선 4수(修) 끝에 대통령이 된 후지모리는 취임 후 약 80일 동안 연일 강력한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블루 타이드(우파 연쇄 집권)’ 바람이 중남미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치안 정책 펼치는 후지모리 후지모리는 지난 7일 수도 리마의 육군본부에서 군과 경찰 병력 1350명으로 구성된 ‘통합사령부’ 창설을 발표했다. 육군 500명, 해군 200명, 공군 250명, 합동특수부대 80명, 경찰 특수부대 32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군경(軍警) 합동 정예 부대를 투입해 범죄자 수색과 체포에 나서고, 외국인 범죄자의 신속한 추방과 교도소 내 범죄 조직의 외부 연락 차단도 추진한다. 후지모리는 “우유부단과 무능함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군 최고통수권자인 나는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직접 방탄 조끼를 입고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북부 라리베르타드주 트루히요의 교도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국제적 이슈의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유엔 심지어 노벨 위원회 까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는 지금 좌익의 소굴이 되었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10.10), 〈노벨평화상에 나비 필라이… 남아공 출신 인권 운동가〉, “노벨위원회 “대표적 국제법 수호자” 202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가 겸 인권 운동가이자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낸 나바네템(나비) 필라이(85·사진)가 선정됐다. 그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 반(反)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등의 책임을 추궁했고 국제법 준수와 평화 증진에 기여했다는 이유다.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그의 수상 소식을 발표하며 그를 “우리 시대 국제법의 대표 수호자”라고 평했다. 필라이는 “농담이 아니길 바란다. 감사하다”는 소감을 공개했다. 특히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각국 지도자를 향해 “여러분에게는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을 삼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동아일보 황인찬 특파원(10.12), 〈ICC 출신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가 제재 ‘뒤끝’〉,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의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재판관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ICC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에 ICC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은 ICC가 전쟁 범죄로 미군을 처벌하려 한다며 해체를 추진해 왔다. ● 트럼프, 또 한 번 노벨상에 대한 집착 노골적으로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이 내가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 중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전쟁에 대해 (하나씩) 노벨상을 8개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의 대통령인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는 노르웨이와 그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무렵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을 보여 왔다. ● 루비오 “동맹도 ICC 제재에 동참해 주길” vs 日·英·佛, “美의 ICC 제재 반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이 ICC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동맹국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ICC에 재정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일본을 타깃으로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을 거론하며 사실상 안보상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것이다.” 부정선거는 국제적 범죄이다.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등 선거개입이 일상화되어 있다. 국제사업재판소는 있으나 마나하다.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와인 마시느라 정신이 없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10.13), 〈버넘 “러, 英 브렉시트 투표 개입… 총선때도 시도”〉, “올 7월 집권한 노동당 소속 앤디 버넘 영국 총리(사진)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가결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현직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에 러시아의 개입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버넘 총리는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도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11일 공개된 정치 팟캐스트 ‘더레스트이즈폴리틱스’에 출연해 ‘총리가 된 후 2016년 국민투표에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는지 보고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가 2019년 영국 총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구에게 답을 들었는지,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브렉시트 가결 당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이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2020년 “러시아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당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었지만 영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와인에 취한 대법원이 산업까지 망치고 있다. 탈원전·재생에너지는 맞춤형 중국정책이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난맥상으로 ‘文재인공약 뒷감당하다 빚 104조→159조’이라고 한다. 더욱이 데이터센터에 전력은 괄목한데, 탈원전 타령이었다. 그 정책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중국으로 그리고 다른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감사 방해 의혹 (2020년 ~ 2024년) • 감사원 결과 발표 (2020년 10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하고 관련 자료 530개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사법 처리 및 대법원 판결 (2024년 5월): •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2024도1606)은 2024년 5월 9일,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전자기록 손상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구글, AI 개요) 한국전력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기업은 그 모양으로 세금 먹는 하마이다. 조선일보 유종헌·윤상진 기자(10.13), 〈[단독] 전문성 없어도, 부실서류 내도 뽑혀… 그 뒤엔 '성남 라인' 공기업 곳곳 '낙하산 인사' 논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이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않고 졸속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2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2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15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김성진 이사장 선임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도의 자격 심사나 회의 없이 닷새 만인 5월 20일 이를 승인했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이사장 추천 사유로 ‘적극성, 리더십,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고만 밝혔다. 변호사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지만 원자력·안전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등 ‘성남·경기 라인’과 가까운 관계다. 지난 6월 선거 때 김 부원장의 출마 준비를 돕기도 했다. 재단 이사장은 연봉과 성과급 등으로 약 2억3500만원을 받는다.” 그것도 좌익 3대 정권이 ‘디지털 독재’로 자유주의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올인방송TV(10.12), 〈촛불3기 좌익정권의 후안무치·적반하장·이적행위가 정권몰락을 재촉한다〉라고 한다. 문재인·김명수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허동준·구민기·윤다빈 기자(10.13), 〈[단독]前정부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임기연동제는 국회 표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87곳 중 절반 이상인 44곳(50.6%)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명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교체까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2일 공공기관(342곳) 중 기타공공기관(254곳)을 제외한 공기업 29곳(에스알 제외)과 준정부기관 58곳의 기관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임명 기관장은 39명이었고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43명,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1명, 공석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3년이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인 2021년 6월 임명돼 5년 넘게 직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현 정부의 좁은 인재 풀과 ‘인사 병목 현상’을 부르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과거 함께 일해 보면서 성향이나 역량이 검증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재 풀을 구성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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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7일 전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절대로 독재가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두 분의 역사를 5·18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의 꽃을 피웠다. 그들은 지금 독재자로 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AI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사회가 도래하면서, 독재자로 몰았던 남로당 후손들은 AI 혁명으로 그 실체가 하나씩 공개된다. 선으로 가장한 악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별 수단을 동원한다. 아담 스미스는 생산의 3요소로 임금, 이윤 그리고 지대로 꼽았다. 이들이 만든 문화는 공급망 생태계이다. 그들은 좋은 산업의 역군(the good for traders)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지식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외침을 막아주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을 한다. 그들은 헤겔이 이야기하는 높은 절제정신(the noble-minded consciousness)을 가져야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의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영웅적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한다(the noble-minded consciousness for own self purposes achieves the heroism of service )(Hegel, 1952/1977: 559) 이는 허위의식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공산주의자를 ‘사적 카르텔’을 유지하는 세력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의 공산화를 눈앞에 둔 국가이다. 물론 공산주의 논쟁은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 만들 때부터 있어온 논쟁이다. 그 당시 제헌헌법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 에서 보장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11월 27일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 중임제를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미국문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한미 관계의 근간이 된 군사동맹 조약으로,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은 수면 아내로 내려갔다. 그걸 받아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철저한 분업원리로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조선일보 채제우·김정은 기자(2026.10.12.), 〈AI 투자 확대 바람… '소부장' 주가 승승장구〉,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기조가 돌아온다. 경제에 국가 개입이 느슨하게 됨으로써 일어난다. 문재인의 친중·종북 틀이 벗겨진다. “삼전닉스 약세와 반대 행보. 국내 증시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장비 업체에 이어 배터리 소재 기업 주가까지 상승세를 탔다.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AI(인공지능) 투자 확대 기대가 소부장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급등하는 소부장… ETF도 강세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11% 올랐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같은 기간 반도체 검사용 부품 업체 리노공업과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심텍도 각각 7.99%, 8.2% 상승했다.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도 12.29% 급등했다. 코스닥의 대표 소부장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였다. 소부장주는 대형 반도체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각각 5.07%, 8.29%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낙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다섯 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하며 약 1조2389억원을 팔아치웠다. 이에 지난 8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46.38%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월 11일(46.35%) 이후 약 18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KRX반도체 지수는 소부장주 강세에 힘입어 최근 한 달 동안(9월 9일부터 지난 8일) 11.42% 오르는 등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소부장의 강세는 두드러졌다. 지난 8일 기준 최근 한 달간 DS코스닥액티브는 23.59% 급등하며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이 상품은 DS자산운용이 코스닥 종목을 선별해 비중을 수시로 조정하는 액티브 ETF다. 심텍·이오테크닉스·리노공업 등 소부장 종목을 주로 담아 수익률이 높아졌다. 이어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23.51%,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20.29%, SOL AI반도체소부장 19.93% 등 소부장 관련 상품이 수익률 상위권을 장악했다. ◇AI 투자 확대로 기대감 ‘쑥’ 전문가들은 소부장 강세의 배경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 기대를 꼽는다. 반도체 제조사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생산 능력을 늘리면 제조 장비는 물론 공정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중심 소재·부품·장비주는 투자 확대 기대감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은 좌익이 주도한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다. 헌법 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이승만 자유주의 정신의 명줄을 잡았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그 족쇄가 풀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주의를 옥죄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가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바뀐다. 미국 등 좌익의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일을 철저한 단죄를 택한다.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기존 틀과는 다르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1012), 〈침략자 푸틴과 '경유 딜', 총살형 생중계… 국제질서 뒤엎는 트럼프〉, 세계질서를 바이든 민주당과 다른 문법으로 본 것이다. ““전쟁 일으킨 러시아에 제재 해제.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 “젤렌스키는 전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와 ‘경유 딜’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를 하면서, 러시아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자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가 악마와 거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트럼프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로 50만t,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밝힌 러시아 경유 공급 물량은 총 480만t으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으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까지 해제하며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해 왔는데,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산 경유의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인도,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거래가 내년 4월 7일까지 허용된다.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나 이를 “엄청난 거래(big deal)”로 표현하며 “솔직히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對)이란 군사 작전 시작 전과 비교해 약 70%나 급등한 경유 가격의 원인으로 러시아 내 정유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꼽아왔다. 악시오스는 “미측이 최근 젤렌스키에게 여섯 차례 공격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럼프가 푸틴과 전격 합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언론에 “젤렌스키가 상황을 잘못 읽었다”며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하며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쌓아온 우호적 관계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10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종전(終戰) 회담에서는 미측이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자신의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영웅적 가치를 실현한다.’ 등 정신을 거부한다. 동아일보 안규영 기자(10.10), 〈빅테크 수장들에 훈장 준 트럼프 “머스크는 국보”〉, “사티아 나델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리사 수 AMD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왼쪽부터)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열린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으로부터 국가 과학 훈장을 수여받았다. 워싱턴=AP 뉴시스 사티아 나델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리사 수 AMD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왼쪽부터)가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열린 ‘과학: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으로부터 국가 과학 훈장을 수여받았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미국 빅테크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인에게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 훈장을 수여했다. 특히 자신의 감세 법안 등에 부정적 의견을 표해 한때 소원했지만 최근 관계가 회복된 머스크 CEO에 대해 ‘국가의 보물(national treasure)’이자 ‘현대판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극찬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10.01) 〈‘左 머스크-右 젠슨 황’ 앉힌 트럼프 “AI 규제, 자율에 맡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AI 자율규제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x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의 AI 통합 서비스 ‘아메리카닷거브(America.gov)’ 출범도 발표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백악관 오찬장에 모인 빅테크 수장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AI 자율규제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x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의 AI 통합 서비스 ‘아메리카닷거브(America.gov)’ 출범도 발표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워싱턴 백악관으로 불러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보다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또 한번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수장들과 오찬을 가진 뒤 “(AI와 관련해) 엄청난 수준의 자율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법무부나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서도 규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중국 앞서 있고 이를 유지하고 싶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 대해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거고, 아마 2등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앞서 있을 때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보다 앞서 있고 이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일부 빅테크 CEO와 연구진들 사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 속도 조절론’을 사실상 일축한 것.” 한국 좌익 소설가들! 영화인들! 이 현실적 세상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악마화했다. 그들이 독재자라고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 영웅들의 폄화하는 데 계속 증진했다. 혜택을 누리고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 김규나 작가는 진실한 한국역사TV(2025. 03. 29.)에서 〈김규나 작가 [대한민국 문화전쟁 세미나]에서 성토!〉라고 했다. “최인훈, 조세희, 조정래, 백낙천, 공지영‘ 신영복 등 문학인들을 단죄하자고 나섰다. 남로당 후손들을 단죄한 것이다. AI 시대는 그들의 영웅심을 단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총살형‘이다. 정론뉴스TV melkiy9(10.10) 〈이제 석유 시대는 끝났다. 전 세계가 싹 다 한국산됐다 충격〉, ”KBS 디지털 뉴스 본부장. KBS 울산 방송국 본부장, KBS 해설위원, - KBS 교통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미디어와 저널리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심층 분석, 그리고 솔직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저널리즘을 향한 저희의 지속적인 노력에 원동력이 됩니다.” 간단경제한스푼TV(07.04), 〈빅테크가 전부 한국으로 몰려온 진짜 이유〉,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똑똑한 기업들이 왜 하필 이 작은 나라를 점찍었을까요?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미국조차 전력 부족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원전을 가장 싸고 빠르게 짓는 나라, 전력 장비를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억만장자들이 줄 서서 찾는 땅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다고 조롱받던 이 나라가 어떻게 전기 전쟁의 열쇠를 쥐게 됐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 시대를 만든 인사는 절대로 ‘자신의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영웅적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한다. 그들은 ‘선전·선동’ 공산주의 이념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이다.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공적 자금의 은행 돈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 정부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공무원 117만 명이 그 주류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언론까지 가담한다. 이는 남로당 좌익들의 기본 사고이다. 자유주의가 뭔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엉뚱한 담론을 계속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독재자라고...부정선거 등 부정이 한 두곳이 아니다. 기업인이 돈을 벌여오면 어디에 간지 계속 국가부채만 늘어난다. 이젠 허위의식 조작 그만할 때이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10.04), 〈[태평로] 영화의 탈을 쓴 왜곡, 그래도 희망을 보았다〉, “팩션의 원칙 저버린 '암살자(들)'. 역사와 기록 무시한 채 상상하며. 대중의 집단적 기억을 오염시켜. "왜곡·위선 멈춰라" 관객이 거부. ”팩션(faction·팩트+픽션)이 지켜야 할 원칙을 이 영화는 저버렸다. 공식 기록에 없는 빈틈은 상상력으로 메울 수 있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집고 대중의 역사적 기억을 오염시킨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했다”는 자막 한 줄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역사가 침묵하는 곳에서는 상상하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곳에선 경청하라”(이대영 중앙대 교수)는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음모론에 편승한 이 영화는 심각한 자기모순도 드러냈다.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해!”라고 외치지만, 허진호 감독은 1990년대부터 비슷한 줄거리의 북한 선전영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선택적으로 하면서 진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방증이다. 영화의 거죽은 권력 고발인데 내용물은 ‘조작’에 가깝다. 40~50년 전 국가 폭력에 맞선 소시민의 투쟁을 다룬 상업영화들을 보면 몇몇 감독은 여전히 그 시대에 살고 싶어 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1970~80년대는 흙발로 쳐들어가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정당한가. 그 영화가 던진 돌을 살아 있는 유족이 맞아도 괜찮은가. 운동권 시절에 형성된 선악 이분법에 갇혀 증오를 파는 낡은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암살자(들)’에서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대사는 “이게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냐?”다. 제작진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정치권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켜볼수록 잘한 인사” “이슬만 먹고사는 분은 고를 수 없는 현실” 등 국민을 하향 평준화하고 모욕하는 말이 난무하는데, 그런 현실을 비판할 용기는 있나? 70~80년대라야 만만하고 돈이 되나?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무엇을 집단적 기억으로 삼을 때 우리 사회가 미래 지향적일지 성찰해야 한다. ‘암살자(들)’ 파문에는 희소식도 하나 있다. 학생운동 경력을 우려먹으며 보상받고 의원 배지 달면서 정의까지 외치는 꼰대들의 위선을 더는 못 봐주겠다는 흐름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다른 세대보다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 청년들이 “역사 왜곡”이라며 패러디물을 만들고 있다. 70~80년대를 팔아먹는 영화도 이제 끝물이다. 메가박스가 굿즈로 제작한 '암살자(들)' 티켓. 육영수 여사 자리에 총탄 자국이 새겨져 있다. 메가박스는 4일 사과문을 내고 “남은 수량은 전량 폐기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최근 1017명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대해 묻자 30대는 73.8%가, 20대는 65.7%가 “역사 왜곡으로 본다”고 답했다./메가박스 인스타그램 메가박스가 굿즈로 제작한 '암살자(들)' 티켓. 육영수 여사 자리에 총탄 자국이 새겨져 있다. 메가박스는 4일 사과문을 내고 “남은 수량은 전량 폐기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최근 1017명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대해 묻자 30대는 73.8%가, 20대는 65.7%가 “역사 왜곡으로 본다”고 답했다./메가박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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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8일 전

야경국가’ 정신이 잣대이다.

국가의 힘자랑은 많은 희생을 따르게 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은 노동자의 생산으로 귀결시켰다. 그러나 생산적인 곳이 아닌, 서비스 부문에 지나친 팽창은 문제가 따른다.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을 주인으로 함으로써 국가는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된다. 공산주의 국가와는 다른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폭력·테러를 늘 쓴다. 생산도 폭력으로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산에 집중하고, 국가는 외침이나, 국가 치안에 관심을 갖는다. 그 외 국가 폭력은 가능할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가 폭력의 뻘짓 현실이 그 원리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결론은 절대 아니다. 중앙SUNDAY 이창균 기자(2026.10.09.), 〈어디서나 ‘핫’한 K라면…수출 20억 달러 넘본다〉, 라면은 세계 시민들에게 K 푸드로서 인기를 끈다. 그 돈은 코 묻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다.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을 봐도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시민들은 그 돈이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세계 시민으로 기본 자세이다. “한국인의 ‘소울 푸드(영혼을 울리는 음식)’로 통하는 국산 라면(이하 ‘K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라면 수출액은 9억3540만 달러(약 1조2657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7.9%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인 15억2000만 달러의 약 62%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달성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첫 연간 라면 수출액 20억 달러 시대를 여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수년 전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집중됐다면, 지금은 농심·오뚜기·팔도 등 국내 다른 라면 업체의 더 다양한 매운맛으로 확산한 게 세계 시장에서 K라면 전반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국가·지역별 수출 현황 통계로 잘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K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국(3억854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졌고 한국과 입맛이 비슷한 면이 있는 중국의 K라면 사랑이 여전하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다. K라면은 미국에서 2억5470만 달러어치가 팔려 전년보다 수출액이 18.2% 증가했고 아세안에서도 2억2320만 달러로 12.4% 증가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8240만 달러(38.7%) ▶일본 7730만 달러(23.6%) ▶중동 4750만 달러(22.0%) 등으로 판로가 다양할뿐더러 성장세도 뚜렷했다. 현지화 전략, 1인 가구 확산도 인기 한몫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게 판로가 분산됐고, 한국과 입맛이 다르다고 여겼던 국가·지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K라면 같은 인스턴트 라면의 종주국으로 통하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K라면의 해외 수요가 그만큼 두텁다는 방증이다. aT 관계자는 “해외에서 인기인 K라면은 매운맛이 대부분”이라며 “맵지 않고 단맛이 주를 이루는 일본 라면과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함께 농심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등 국내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스테디셀러 역시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국가가 라면을 생산하면 개념이 다르다. 폭력·테러 수준에서 노동을 다룬다. 국가의 속성이 소개되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업데이트(10.11), 〈박왕자 씨 쏜 北여군, 훈장 받고 순회 강연… 지뢰 도발에도 ‘대화 구걸’하는 李정권〉,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과거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사살한 북한군 여군이 오히려 북한의 고급 훈장을 받고 각급 부대를 돌며 순회강연까지 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희생을 사죄하기는커녕 군 내부의 충성심과 전투 의지를 고취하는 선전 소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탈북인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최근 북한의 지뢰 매설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북한군 내부는 지금 축제 분위기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벌여온 국경화 작업의 와중에 한국군 장병들이 지뢰로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우리 정부는 실효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화 재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기자의 분석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소환한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저지른 뒤에도 사과와 책임 추궁 대신 남북대화와 평화라는 구호만 앞세운다면, 상대방은 이를 유화의 신호가 아니라 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경고다. 관광객 사살한 19세 여군, 처벌 대신 국기훈장 1급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53세였던 박씨는 관광지구 해안을 산책하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파장이 일었다.” 폭력·테러를 늘 쓰니, 시민의 생명쯤은 별일 아니게 생겼다. 같은 논리가 그런 위정자가 국부의 원천인 생산의 중요성을 알 이유가 없다. 라면이 누가 사가고, 누구 먹는가에 관심 자체가 없다. 국제 분업이 불가능한 지도원리이다. 공산권의 국가 폭력·테러는 비 생산부분에 쓰인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0.11), 〈[기획] 북한·중국 미인계에 약점 잡힌 사람들 어떻게 당했나?〉, “백범 김구의 50년 전 첫사랑 찾아주기 공작부터 北의 '허니트랩'은 어떻게 진화했나. 원정화·노수희·상하이 스캔들·크리스틴 팡… 성관계보다 무서운 것은 ‘약점’과 ‘접근권’ “정치인·외교관·종교인·기업인·언론인 누구도 예외 아니다”… 정보전 시대의 오래된 무기 미인계, 영어로 ‘허니트랩(honey trap)’이라 불리는 공작은 영화 속 상상만은 아니다. 실제 정보전에서는 성적·감정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정보나 약점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협박이나 회유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유튜브 채널 ‘효잉’ 캡처 미인계, 영어로 ‘허니트랩(honey trap)’이라 불리는 공작은 영화 속 상상만은 아니다. 실제 정보전에서는 성적·감정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정보나 약점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협박이나 회유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유튜브 채널 ‘효잉’ 캡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 김구 선생마저 북한의 미인계에 넘어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유튜브 채널 ‘효잉’이 올해 초 공개한 콘텐츠 ‘북한 미인계에 약점을 잡힌 정치인들’​이 던진 질문이다. 효잉은 영상에서 △김구가 북한의 미인계에 당했다고? △북한이 쓰는 미인계 수법 △북한 여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000’ △중국의 미인계 수법 △중국의 미인계에 당했던 ‘상하이 스캔들’ △미인계에 대응하려면? 등을 차례로 소개하며 북한과 중국의 정보공작 가능성과 대응책을 짚었다. 미인계, 영어로 ‘허니트랩(honey trap)’이라 불리는 공작은 영화 속 상상만은 아니다. 실제 정보전에서는 성적·감정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정보나 약점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협박이나 회유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모든 남녀관계를 미인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접근했는가, 왜 접근했는가,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다.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백점 김구 앞에는 뜻밖에 그가 젊은 시절 혼인을 약속했다가 도산 안창호의 반대로 언약이 깨진 도산의 여동생 안신호였다. 안신호는 무려 17일 동안 김구 숙소에서 시중을 들고, 대동강 뱃놀이와 김구 어머니의 제삿날까지 챙겼다. 유튜브 채널 ‘효잉’ 캡처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백점 김구 앞에는 뜻밖에 그가 젊은 시절 혼인을 약속했다가 도산 안창호의 반대로 언약이 깨진 도산의 여동생 안신호였다. 안신호는 무려 17일 동안 김구 숙소에서 시중을 들고, 대동강 뱃놀이와 김구 어머니의 제삿날까지 챙겼다. 유튜브 채널 ‘효잉’ 캡처 ① 김구 앞에 나타난 50년 전 첫사랑… 우연인가, 공작인가 1948년 4월 19일 분단을 막고 남북 단일정부를 모색하기 위해 백범 김구는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그런데 평양에서 김구를 맞은 인물 가운데 뜻밖의 여성이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안신호였다. 안신호는 도산 안창호의 여동생으로 젊은 시절 김구와 혼인을 약속했던 인물이다. 김구가 소설가 이광수의 도움을 받아 쓴 ‘백범일지’에도 안창호의 반대로 두 사람의 인연과 혼약이 깨지면서 김구가 겪었던 심경이 기록돼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부 기록과 언론·연구에서는 북한 측이 김구의 개인사를 파악한 뒤 안신호를 평양에서 만나게 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효잉’은 북한이 김구의 첫사랑을 공들여 찾아내 평양으로 불러들였고, 무려 17일 동안 김구 숙소에서 시중을 들게 했다. 대동강 뱃놀이와 김구 어머니의 제삿날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② 김구는 평양에서 무엇을 말했나… ‘사과 과수원’ 발언의 진실 김구가 평양에서 김일성과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 김구는 분단을 막기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김규식과 함께 북한 지도부와 회담했고, 김일성과 별도 회담도 가졌다. 논란이 되는 것은 김구가 평양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 측 기록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김구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 의사를 보였으며, 남한에서 정치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북한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과수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국가의 나쁜 폭력의 습성을 시도때도 없이 사용한다. 조선일보 사설(09.01), 〈[사설] '새벽배송 제한법' 당사자 98% 반대에도 밀어붙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벽 배송 제한법’에 대해 쿠팡 배달기사의 98%가 반대했다고 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배달기사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가 포함된 야간 근무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묶는 등 심야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을 정작 당사자들은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은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심야 배송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배달기사들은 “소득이 끊기는 생존권 문제”라며 맞섰고 소비자들도 동조하며 5만명이 국회 반대 청원에 참여했다. 실태조사도 허술했다. 노동부는 법안 근거로 야간 배송기사의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2.88배 높다는 용역 보고서를 내놨는데, 알고 보니 표본이 야간 기사 10명, 주간 기사 4명에 불과한데다 스마트 손목시계로 조사했다.” 동맹국 소비활동까지 개입한다. 물론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행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선일보 이영관·연지연 기자(10.10), 〈쿠팡, 2년 8개월 새 18건 '장애'… 온라인 플랫폼 최다〉, “어제 새벽 2시간 먹통 사태.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주요 서비스가 9일 새벽 2시간여 먹통이 되면서 식당 영업부터 음식 배달, 새벽배송까지 차질이 빚어졌다. 식당들은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지 못했고, 배달 라이더들은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발이 묶였다. 새벽배송 업무가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시킨 상품 주문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쇼핑과 음식 주문·배달, 새벽 배송 물류까지 한꺼번에 마비된 것이다. 쿠팡은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 쿠팡캐시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장애 탓에 아예 받지 못한 주문이나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놓친 일감 등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었다. 쿠팡은 최근 2년 8개월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서비스 장애가 가장 잦았다. 거대 플랫폼이라는 덩치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류는 오전 0시 30분쯤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에서 본격화했다.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야식 주문이 몰리던 시간이었다. 쿠팡이츠 입점 식당들은 주문을 받아 음식을 만들었지만 라이더가 배정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라이더가 잡히지 않아 항의하는 고객에게 직접 배달을 나갔다”는 사연을 포함해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쿠팡이츠 라이더들은 음식을 수령하고도 배송지를 몰라 대기해야 했다. 새벽 배송 기사용 앱마저 멈춰 일부 물류 거점에서는 차량 출발이 지연됐고, 배송 중이던 기사들은 배달 완료 인증 등을 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겪었다.” 공산권에서 개인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의 뻘짓이다. 동아일보 김재형·천종현 기자(10.09), 〈“AI로 은행 해킹 ‘中 광둥 26세’ 가능성… AI와 대화에 단서 남겨”〉, “국내 금융사를 연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廣東)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에 사용된 서버에서 ‘26세, 중국 광둥(廣東)성 거주’라는 정보가 발견된 것이다. 해커가 인공지능(AI)에 이력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며 직접 입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를 찾아낸 미국 보안기업의 보고서를 단서로 해킹 경로를 쫓고 있다. AI로 금융사를 뚫은 해커가 AI와 나눈 대화에 추적의 실마리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력서 부탁하다 신상 노출 글로벌 보안기업 미국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일(현지 시간) 금융권 해킹에 쓰인 서버를 분석한 ‘정체불명의 해커, AI 해킹 도구 아르텍스(ARTEX)로 한국 금융권 공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은행·저축은행·캐피털사 7곳에서 개인정보 약 6만6000명분과 법인 정보 2200건이 유출됐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와 같으면 문제이다. 결국은 생산이 아닌, 서비스 분야가 뻘짓을 계속하고, 생산성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다. 군사분계선(MDL)이 문재인 9·19 군사합의서에 엉뚱하게 정하고 엉뚱한 국가 경계를 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0.05), 〈전방 모든 군단이 ‘빈총 경계’ 섰다.〉라고 했다. 국민은 불안하다. 천지일보 사설(10.08), 〈北지뢰에 中AI 해킹까지… 국민 59% 안보 우려〉, “국민 10명 중 6명이 지금의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본지 의뢰 최신 여론조사에서 ‘우려된다’는 응답은 59.3%로 ‘안심된다’는 응답(37.6%)을 21.7%p 웃돌았다. 특히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만 46.2%였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지뢰 폭발에 이어 금융권을 겨냥한 중국AI를 활용한 해킹까지 현실화한 상황에서 나온 수치다.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2030의 불안이 두드러진다. 18세 이상~20대의 66.0%, 30대의 71.5%가 안보 상황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도 각각 55.6%, 61.7%였다. 30대는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안보 불안을 북한의 도발을 오래 겪어온 고령층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젊은 세대까지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안보 위협은 이미 현실이다. 지난달 서부전선 DMZ에서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인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휴전선에서 우리 장병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협은 휴전선 밖 곧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동맹국에서도 비상 상황을 알린다. 조선일보 사설(10.10), 〈美의 잇단 비자 거부, 갈등 본질은 친북·친중 의심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을까? 국정원이 동맹과 적군을 혼돈스럽게 대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신규진 기자(10.10), 〈[단독]美 “韓, 정보-방첩 수십년 동맹기준 준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보협력 논란을 두고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 대(對)북한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정보협력의 균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방첩 분야에서의 동맹 간 신뢰와 보안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한국 측의 민감한 정보 공개 등을 두고 우회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현재 한미 정보협력 상황, 특히 상호 신뢰와 정보 공유’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standards of our decades-long alliance)’을 ‘준수(uphold)’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에 관련해서”라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과의 정보협력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의 기준 준수’를 거론하며 방첩 사안을 지목한 것은 한국이 미국에 지켜야 할 정보 보호 원칙에 소홀했다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국이 실제로 특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한국 측에 별도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소속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같은 날 “민감한 정보의 공유는 ‘확고한 상호 신뢰(strong mutual trust)’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명의 각기 다른 미국 당국자가 한미 정보 공유의 신뢰를 강조한 것 역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미국은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해 발언한 후 한국에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의 답변으로도 확인됐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 6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의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미국 측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국가 폭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치안은 어떤가?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08.07), 〈[동아광장]‘수사부 장관’이 된 행안장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처럼 국무위원 겸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찬성표를 던졌다. 형사소송법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유관 부처 장관 2명이 정부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서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엔 권력 대이동 같은 업무 변화가 생긴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사정(司正)기관이었던 검찰을 관리 감독하던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라 수사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나눠서 맡는다. 제3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이 훨씬 더 세질 경찰에 이어 신생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정부의 양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독점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수사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국가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한다. ‘야경국가’ 정신의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전민구 기자(10.08), 〈그리스 신전 배경으로…루비오 ‘MAGA 계승’ 연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서구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서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도 했다. 미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루비오의 정치적 행보와 맞닿은 연설이란 평가가 나왔다. 루비오는 이날 프닉스 언덕 연단에 오른 뒤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 신전을 배경으로 “다음 10년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서구가 세계 정상을 유지할지, 쇠퇴와 몰락의 미래를 받아들일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닉스 언덕은 기원전 5세기부터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투표했던 곳으로, 그리스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다. ‘미국 우선주의’를 서구 전통 가치와 연결하기도 했다. 루비오는 “계몽된 외교정책이 자국민보다 ‘세계 공동체’를 우선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유행이 됐다”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국에 대한 충성심에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대왕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 등을 거론하며 “국가는 외교가 실패했을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수천 년 전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과 유럽의) 우애가 끊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10.11), 〈트럼프, '경유딜' 비판한 젤렌스키에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 필요"〉, “美민주는 "악마와 더러운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경유를 미국에 공급하는 이른바 ‘경유 거래’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는 10일 이번 합의를 비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는 2024년 5월 5년 임기가 종료됐지만, 2022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건너뛴 채 계속 재임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 갤런당 6달러(약 8000원)가 넘는 디젤 가격의 배경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꼽았다. 젤렌스키에게 여섯 차례 공격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날 자신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며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라며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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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9일 전

영토, 교육, 기업규제, 선거 등은 하나씩 공산당 앞으로.

이젠 공산화가 눈앞에 보인다. 영토, 교육, 기업규제, 선거 등은 하나씩 표출된다.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 이재명은 그 경향을 과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그 끝판왕이다. 토지조사까지 중국이 깊숙이 개입되었다. 사용한 드론이 중국제 재품이다. 그걸 모르고 이재명이 토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면, 그는 멍청한 인사이다.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없이 했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등 주요 죄목에 대해 재판을 받을 시간이다. 법원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젠 결단을 내릴 때이다. 조선일보 김희래·강지은 기자(2026.10.10.), 〱이화영의 변호사 "시간 지나면 진실 드러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자, 다음 날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 인터뷰가 자기 진의와 다르다면서 옥중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말은 얹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9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 가며 연일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2022년 9월부터 4년 넘게 복역 중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10.10), 〈“李 "능력 안되면서 큰 자리 요구, 안되니 내부 공격"… 與강경파에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내 정부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데올로기로 ‘평등’을 앞세우면 이런 생각·말·행동이 각각 달라 문제가 생긴다. 나는 ‘사적 카르텔’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의 현상은 서울대 10개, 국립대학 등록금 면제 등 평등으로 달음박질을 친다. 벌써 국립 단설 공대가 많이 생겼다. 프랑스는 ‘평등’ 교육에 나라가 휘청거린다. 중앙선데이 허정연 기자(10.09), 〈공·사립 격차 키운 평등교육 역설…‘프랑스 MZ봉기’ 뒤엔 미래 불안감〉, ““교실은 너무 붐비고, 선생님은 턱없이 부족하며, 학교 건물은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닐 정도로 낡았다.” 지난달 21일 파리 외곽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들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며 프랑스 사회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교사·학부모 단체에 이어 대학생들과 노동계까지 가세하면서 시위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지난 6일 파리·마르세유·리옹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45만 명에 달했다. 현지에선 1968년 이후 가장 강력한 학생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들의 요구는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낡은 학교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프랑스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란 게 현지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프랑스는 ‘근대 공교육의 상징’으로 꼽히는 나라다. 프랑스혁명 이후 평등이란 혁명 정신에 따라 ‘교육 평등’을 기치로 내건 프랑스는 이후 교육을 국가의 공적 책무로 인식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세기 말엔 일찍이 무상·의무 교육 원칙도 확립했다. 출신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공화국의 이상은 프랑스 교육 제도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 같은 교육 평등의 이상과 실제 학교 현장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공·사립학교 간 학생 구성의 양극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 중학교 중 가구소득과 부모 직업 등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배경의 학생 비율은 사립학교가 42%로 공립학교(21%)의 두 배였다. 교육 격차는 최근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위 25% 학생의 과학 성적은 하위 25% 학생보다 100점이나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 격차보다 15점이나 큰 수치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도 하락세다. 프랑스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의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평등 이념에 부합하긴커녕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더해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도 악화됐다. 르몽드가 프랑스 교육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립 중등교육 교사는 2008년 이후 갈수록 줄어든 반면 학생은 25만 명이나 늘었다. 공립 일반·기술계 고교는 학생 30명 초과 학급이 70%를 넘었고 35명 초과 학급도 20%에 달했다. 결원 발생 후 충원되지 못한 교사도 2018~2024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필수 과목 교사가 1년 이상 공석인 경우도 빈번했다. 학교 시설도 노후화된 지 오래지만 시설 현대화 예산이 늘 뒷전으로 밀리면서 교실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르몽드는 이번 시위 사태를 ‘교육 대중화(massification scolaire)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기존 원칙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한 학교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게 된 것도 오랫동안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초부터 ‘국민의 권리·의무’, ‘일민주의’를 앞세움으로써 평등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그들은 사립대학 출신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바드, 프린스톤 사립대학 출신이고, 초대 문교부장관을 한 안호상은 독일 예나 대학 출신(1558년 베틴 가문 출신 요한 프리드리히 1세의 세 아들들이 공동으로 독일의 예나에 설립한 대학교.)이고, 2대 문교부 장관인 백낙준 연세대 총장은 프린스톤, 에일대학출신이다. 이재명은 엉뚱하게 공교육을 강조한다. 엉뚱한 공산주의 문화가 와서, 기업의 진로를 차단한다. SBS 뉴스 이태권 기자(10.09), 〈미 증시 최고치인데.."코스피 석 달째 박스권" 왜? / SBS 8뉴스〉,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반도체 기업의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7천 선 안팎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태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나스닥과 S&P500 등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8일)도 6천625로 마감하며 석 달째 7천 선 안팎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엔 여전히 AI가 있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 시장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난 5월 50조 원에 달했던 코스피의 월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21조 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개인들은 지난 7월 폭락의 충격으로 투자할 돈도 의지도 꺾여 있고, 외국인은 올해 197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수를 끌어 올릴 주체가 없는 겁니다. 보다 밑바닥에는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대형 기술주, 이른바 M7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막대한 AI 투자의 성과가 이제 조금씩 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를 팔아 돈을 버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높은 이익률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공장 증설로 생산량이 늘면, 수요 부족이 해소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PC용 범용 D램과 낸드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가파르게 오르던 연초와 달리 최근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회에서 메모리 수요 전망에 대한 언급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부 30%를 갖고 있고, 금융자산을 60%를 갖고 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 지난 달 코스피 난동 때 20% 돈이 연기금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한 것이다. 이젠 아예 국유화 수준으로 변한다. 연합뉴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10.10), 〱금융시장 불안 커지자 연기금풀 수익률도 급락…7월 마이너스 전환〉,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연기금투자풀의 운용 수익률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과 주식의 동반 약세에 7월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연간 누적 수익률도 8%대에서 4%대로 크게 떨어졌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연기금투자풀의 올해 7월 수익률은 -2.89%로 집계됐다.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올해 연기금투자풀은 3월(-1.92%)과 7월을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7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연초 이후 수익률도 전월 8.09%에서 4.97%로 하락했다. 7월 들어 수익률이 급락한 이유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깊은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산별로 보면 MMF와 국내채권은 각각 2.88%와 4.19%의 수익률을 냈다. 반면, 주식·채권 혼합형(-7.64%)과 국내주식(-23.63%), 해외주식(-9.44%), 대체투자(-1.42%)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외채권은 -84.62%로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이 가운데 혼합형, 국내주식, 해외주식은 벤치마크를 각각 2.02%포인트(p), 1.21%p, 0.82%p 하회했다.” 조선일보 진창일·최은경 기자(10.10), 〈최태원, 호남 반도체 부지 찾아 "전력·용수 늦어져도 착공부터"〉, 평창올림픽 때 필자는 최태원 회장이 북한 도우미 역할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인프라, 인력, 물, 전기도 없는 곳에 투자는 무슨 투자...기업인이 공산주의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자유로운 나라의 기업인은 기업인이다. “투자 철회설 불거지자 직접 진화. "수요 늘면 용인보다 커질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처음 찾아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 해도 파일링(지반공사)을 빨리 맞출 수만 있다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부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기다리지 않고 반도체 팹(공장) 건설에 먼저 착수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먼저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증설을 서두르는 이유로 수요를 들었다. 그는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필요하다면 (용인과) 병행해서라도 지어야만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팹 규모를 두고는 “용인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 계획을 갖고 있다”며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SK 투자 철회설’이 겹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임시 이전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그 와중인 9월 30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SK 관계자가 호남 투자에서 발을 빼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의 방문은 이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김민서·김태준 기자(10.10), 」北에 이용당하는 '정동영의 입'〉, “정부, 유엔에서 '지뢰 사과' 요구. 北대표, 정 장관 이름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판단 어렵다 해". 김여정도 "정동영이 스스로 고백". 대남 공격 무기 된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연설에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차 대사는 지난달 21일 우리 군인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 측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의 지뢰 매설 의도에 대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도 지난 8일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선전 근거가 된 셈이다. 정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자 정 장관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보다 ‘두 국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르자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이라고 불렀다.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북한 국호 호칭 문제를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구성시를 우라늄 농축 장소로 언급했다. 미국 측은 한미 연합 기밀을 공개한 것이라며 6개월 넘게 한국에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최근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만났지만 정 장관은 만나지 않았다. ◇김여정 “정동영이 스스로 고백”… 대남 공격 무기 된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폭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28일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아일랜드·독일 출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북한 지뢰 테러 와중에 외유성 출국”이라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일정을 줄여 귀국했다. 정 장관은 귀국 다음 날인 지난 2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묻자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동영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재인부터는 노골적이었다. 부정선거에 덧붙여 남북합의서까지 했다. 이는 항복문서이다. “『한국 언론문화 100년사』문재인 정권 때 방송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혼이 팔렸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의 댓글 조작사건이 일상화되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고발함으로써 이뤄진 사건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촛불혁명’과 댓글 여론 조작 시기와 일치했다. 그 수혜자 중 김경수 대선 당시 공보특보/수행팀장은 ‘드루킹’ 댓글은 경남지사인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허익범 특검’ 은 2018년 많은 것을 밝혀냈다. 여기서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 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약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허 특검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여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정우상, 2018. 06. 09.) ‘국정원 댓글’과는 차원이 다른 댓글 부대 운영이다. ‘국정원 댓글’을 직접 조사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주당이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당시 평창올 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의 남북 단일팀 추진을 놓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민주 당이 ‘일부 세력의 여론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다.  조사결과는 문재인 대선캠프와 관련이 되었다. 김경수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드루킹이 킹크랩(자 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 보고하자… 김경수 ‘고맙습니다^^ 문자’”에서 단서가 잡혔다.(윤주헌 · 권 순완, 2021. 07. 22.) 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 서울지검장·검찰총장까지 했다. 더욱이 20대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2021. 07. 25.)에서 “문재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란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했으나, 허 특검은 당시 문 씨에 대한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결국 ‘문고리 권력’이 ‘네이버’424) ,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어지는 대선에 앞섰다는 소리가 된다. 이쯤되면 정도(正道) 국가경영과는 거리가 멀었고, 선전·선동술에 따른 여론 조작의 실상이 공개된 것이다. 드루킹사건은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다. 곽성문 「더 자유일보」 사장은 서 울역 대한애국당 109차 태극기 집회에서 ‘성창호 부장 판사의 1심 판결문 170쪽 을 분석한 결과로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을 밝혔다.’라고 했다. “‘①문재인은 경제공진화 모임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이름 붙이 도록 했고, 김정숙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다.’라고 했다. ②김경수는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과의 킹크랩 시연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몸통에게 보고한 뒤 2016년 12월 탄핵과정, 5·9대선뿐만 아니 라 6·13 지방선거에까지 사용했다.”(곽성문, 2019. 02. 23.)” 지금 일어나고 있는 DMZ 25 사단 지뢰사건은 문재인 때 벌써 계획되고 있었다. 문재인發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선언문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 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 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 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 naver.com/okinawapark/221362218232)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제1조 …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 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제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 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 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4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 간  열렸다. 文 씨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비공개로 USB를 넘겨주기도 했다. 그 당시 판문점 선 언문은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단 계적 군축 · 확성기 방송 수단 철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 대통령 답방, 8 · 15 이산가 족 상봉 등 수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재인이 임의적으로 한 행사였고, 이는 ‘국정농단’ 자체 였다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 이젠 저질의 정치가 유엔까지 끌고 갔다. 기업의 좋은 이미지 정치가 망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0.10), 〈감정 싸움 치닫는 한국·우크라 외교〉, “한국이 "대사 소환" 발표하자 우크라, 대사 초치 사실 공개. 전문가 "실익 없이 국력 낭비".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박 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사 일시 귀국이나 주재국의 대사 초치는 모두 외교적 항의의 뜻이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온 외교적 성과에도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대사 소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 있다”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항구를 거친 석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여수 등에서 실은 17만6000t 이상의 석유 제품을 러시아로 수송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가장 부족한 경유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질곡 역사의 아킬레스건을 제공한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박영수·윤석열·한동훈 팀이다. 그들이 헛소동의 난동을 피우지 않았으면, 국가 헌납의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도 없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받으면 능력 없는 국민이 된다. 지금 정치는 제헌헌법 정신의 헌법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의 운영원리도 아니다. 중국·북한이 꼭두각시 정치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10.10), 〈尹부부 영치금 1년간 21억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작년 구속된 이후 1년여간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총 4만 5770건이다. 작년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 또한 약 1년 1개월 동안 2억4000만원(1만415건)의 영치금을 받았다. 부부 합계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약 8배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입금액 1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입금액 1위라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유해 모금을 독려했다. 조국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씨도 자녀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당시 2년간 2억 넘는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최다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 필수품이나 간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현행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이라 계좌가 다 차면 입금이 제한된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을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할 수 있고 석방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족 간 영치금은 5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의 경우 1명이 쪼개기 후원으로 50만원 이상을 보내도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기간 총 586회 영치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평일 기준) 1.92회다. 출금 총액은 19억 3954만원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치금 계좌 한도인 400만원을 비우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교도관들을 통해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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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10일 전

“100조 실적냈는데 주가는 되레 하락”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인간의 국가 이념은 어디에 가고, 국가 신뢰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기업은 메모리로 세계를 이롭게 하지만, 국가 경영은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보안이 확보되지 않고, 신뢰가 없는 국가의 반도체를 누가 구입할지 의문이다. 국정원에 경고가 들어온다.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반도체까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후 한국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도체 대형 구매자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미국의 관세협상은 내몰라라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2026. 10.09), 〈100조 실적냈는데 주가는 되레 하락〉, “삼성전자가 8일 세계 테크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42% 내리며 26만2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도 저평가됐다는 말이 나온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1532조원으로 미국 마이크론(약 1740조원)보다 작지만, 최근 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약 59조원)보다 약 1.8배 많다.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왜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시장 전문가들은 높아진 기대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투자 전문지 인베스팅닷컴은 “일부 전문가가 예상했던 108~110조원을 약간 밑돌아 실망의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여기에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도 받는다는 분석이 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에 차익을 실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등은 1년 전부터 시작된 가파른 실적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 이후 실적 발표에서 16번의 ‘어닝 서프라이즈(실적이 시장 기대보다 높은 것)’가 있었지만 이 중 10차례는 발표 날 주가가 하락했다. 실제 올 7월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테크 기업 중 최고인 89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6.92% 폭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주식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쉽게 차익 실현 대상으로 삼는 ATM(현금인출기) 같이 여기는 대표 주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돋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에 기업가 정신있었는가? 기업가 옥살이까지 시켰다. 심지어 노조까지 기업가정신을 갉아먹었다. 성공의 비결은 ‘‘종합 반도체 기업(IDM)’ 구조가 최근 HBM 시장의 중심이 HBM4로 옮겨 가면서 삼성에 반격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의 하지 않는 곳의 투자 덕분이다. 사적 카르텔을 이어온 국가 경영과는 전혀 다른, 기업가정신이 가져온 덕분이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09), 〈삼전 '영업이익 100조 시대'... 세계 테크 기업 최초 기록〉,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 매출은 195조원. 삼성전자가 글로벌 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분기 89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미국 엔비디아·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테크 기업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오른 데 이어 한 분기 만에 100조원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8일 올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급증한 규모다. 매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6% 늘어난 19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범용 D램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뒤처졌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820억달러(약 377조원)로 엔비디아의 2680억달러(약 358조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약 1조170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633곳의 영업이익(142조5000억원)의 75%에 이른다. 김성재 서울대 공대 교수는 “삼성의 이번 실적은 AI 붐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강력한 시장 호재 위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업황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불황기에도 초미세 공정과 설비 투자를 이어오며 구축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기반이 폭발적인 AI 수요를 막대한 이익으로 전환하는 동력이 됐다”고 했다... ◇발목 잡던 ‘종합 반도체’, HBM 회복 동력으로 실적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범용 D램 가격 상승이다.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의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전 분기보다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고용량 D램에 우선 배정하면서 PC·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일부 서버용 D램은 웨이퍼(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쓰이는 얇고 둥근 원반 형태의 기판) 한 장당 수익성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도 실적에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AI 붐 초기 HBM 투자와 대응이 늦어지며 SK하이닉스에 시장 주도권을 내줬다. 하지만 올 2월 세계 최초로 6세대인 HBM4를 상용화한 뒤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 출시 4개월 만인 올 6월에 누적 매출 10억달러를 넘었고 올 3분기엔 전 분기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HBM4 판매 확대는 적자가 이어지던 삼성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4에는 여러 장의 D램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이에서 데이터 이동을 제어하는 반도체인 ‘베이스 다이’를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전까지 이 반도체는 메모리 공정에서만 생산했다. HBM4 판매가 늘수록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일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한때 삼성 반도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종합 반도체 기업(IDM)’ 구조가 최근 HBM 시장의 중심이 HBM4로 옮겨 가면서 삼성에 반격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삼성은 메모리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비(非)메모리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에서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해 종합 반도체 사업 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D램과 첨단 로직 공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HBM4에서 이런 사업 구조가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 경영에는 유엔이 ‘테러 지정국’으로 정한 북한에 전념한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이 ‘9·19 군사합의서’의 그 몸통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이유정 ·심석용 기자(10.09), 〈[단독] 北, MDL 넘어와 철책도 세웠다…“지뢰지대까지 조성”〉, “북한이 최전방 요새화 작업에 전례 없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부전선에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철책까지 부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2024년 4월 전방 요새화 작업에 착수한 북한이 MDL 이남에 철책을 설치한 첫 사례다. 향후 북한군 무장 경계 병력의 남하로 이어져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을 향한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5일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오늘 낮 12시 51분경 제거했다"고 밝혔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 정보당국은 최근 이미지 정보 분석을 통해 중부전선 MDL 이남에 철책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식별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지뢰지대에 이어 철책까지 MDL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 철책은 MDL 북쪽 약 80m 지점이 최단거리였다. 〈중앙일보 6월 22일자 1, 6면〉 국방위 관계자는 “철책 앞쪽으로는 지뢰지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부전선 해당 지역은 MDL을 기준으로 남쪽 가장 먼 곳부터 지뢰지대가 형성돼 있고, 그 뒤로 불모지 작업을 통한 흙길이 나 있다고 한다. 철책은 이 흙길보다 북측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군 기준 MDL을 침범한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구조물이 실제 철책인지 최종 확정하려면 유엔군사령부와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의 전방 요새화 작업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MDL 일대 불모지 조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뢰지대와 후방 철책 구축에 속도를 내는 단계다. 특히 서부와 중부전선의 진척 속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요새화 작업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불모지 조성→지뢰지대 구축→3중 철책 부설→전술도로 조성’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도로 축선을 따라 북방한계선 부근에는 대전차 방벽도 설치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이 졌다. 북한은 선거도 없고, 기본권도 없다. 물론 자본가 정신도 없다. 조선일보 김희래·유희곤 기자(10.09), 〈가석방 요구한 이화영… 李정부 들어 454번 외부 접견〉, “16개월 동안 '1일 1접견' 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정성호(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자리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이화영 피고인은 현재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돌연 옥중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변호인이 밝힌 입장은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 아냐” 밝히자 옥중 입장문 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도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6월에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경우 벌금·과료·몰수 등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처음 구속돼 약 4년 동안 복역했지만, 위증죄 관련 징역 4개월 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에서 쓴 2쪽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를 언급하며 “김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면서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고 법원이 조작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가든 개인이든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최혜령·박훈상 기자(10.08), 〈[단독]美, ‘北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뺐다〉, “미국이 북한 해킹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에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관계 불협화음과 맞물려 국정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이어 사이버 안보 협력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전현직 정부 고위 소식통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했다. 한미일 외교 당국과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신설돼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 국정원이 불참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탐지와 대응은 국정원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5차 회의 후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3국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면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미국은 국정원의 미국 기밀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 미국 소식통은 “(정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 국정원이 문제가 된 상황이 많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으로 중앙정보국(CIA)과 국정원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핵 정보 공유와 사이버 안보 공동 대응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등 정보 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8월 외교 현안 브리핑에서 한미 과제로 ‘안보·정보 협력’을 명시하면서 정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에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며 “잘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美, 국정원 콕 집어 ‘대북 회의’서 배제… 韓과 정보협력 또 제동 [美, 해킹대응 회의 국정원 배제] 北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회의 정상들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출범… 외교-사법 당국자는 그대로 참석 美, 北핵시설 정보공유 제한 이후… 양국 정보당국 불편한 기류 지속 통상-안보 현안에 부담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정상 합의로 출범한 북한 해킹 대응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 국가정보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등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에 잇단 제동을 걸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북핵 시설 관련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6개월 넘게 해제되지 않고 있는 데 이어 사이버 안보 협력으로 정보 당국 간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 등 통상·안보 현안들로 한미 관계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정보 공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북포로 송환’에 말썽이 많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엔 헌장도 ‘인권’을 중시한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0.09). 〈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北포로 송환 공개'에 강경 대응. “정부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는 뜻으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해당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2008년 주일 대사 소환 이후 18년 만이다. 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먼저 알린 후, 양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우크라이나가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바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기본권과 직결된다. 기업가는 기본권을 알고 있는데, 정치인은 기본권을 모르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업910.08), 〈“통일부·민변, 탈북인 면담하며 北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 회유說 일파만파〉, “박충권 국힘 의원 “탈북인 2~3명에게 실제 북송 권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회유 받은 탈북인, 정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 제기해 현재 재판 진행 중. 통일부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 있을 수 없는 일”… 의사 있으면 보내겠다? 2019년 탈북청년 강제북송 사건 재소환… 법원 1심 “북송 과정 위법” 판단 탈북인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정부 들어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인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탈북인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정부 들어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인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웃지 마십시오. 지금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탈북인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인들을 접촉해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회유했다는 제보를 공개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였고, 박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동영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정부 들어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인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의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왔다”며 통일부 측이 접촉한 탈북인이 11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가운데 2~3명에게 실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의원은 즉각 “웃지 마십시오”라고 제지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 의원이 표정까지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맞서면서 국감장은 여야 간 설전으로 번졌다. 그러나 탈북인 출신인 박 의원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탈북인에게 북한은 ‘고향’인 동시에 다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자유를 잃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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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11일 전

국회, 규제와 노란봉투법·‘집단소송제’ 등 누굴 위해 만드나.

‘국민의 권리의무’는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이 으뜸 덕목이다. 그 중 생명·자유는 재산이 없으면, 오랫동안 생명·자유를 누릴 수 없다. 폭력·테러는 갈수록 늘어난다. 더욱어 국가의 부는 다름 아닌,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된다면, 고용이 일어나야 부를 축적 시킨다. 고용이 절벽이면, 국민의 삶은 궁핍해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 기업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좌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국가 소유로 둔다. 그래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본다. 재산이 없는 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는 2, 3일의 양식만 두고 살아간다. 수렵·채취·어로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다. 그 사회는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어, 폭력·테러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은 노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 재산은 노동을 통해 재산을 얻게 되면서, 오랜 동안 안정된 삶을 누린다. 그 사회의 단위는 개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한다. 물론 헌법정신의 ‘국민의 권리의무’는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을 저술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을 우선시하면서, 자본가 정신을 훼손하기 일 쑤이다. 21, 22대 국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대량으로 만들어,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부르주아 개인주의로 국가적 차원에서 막으려고 한다. 국민 누가 입법독재,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가도록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줬을지 의문이다. 집단소송제도 규제는 급격히 증가한다. 중앙일보 김현예 기자(2026.10.08.),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성심당’도 울리는 황당 규제〉, “추석 연후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대전시 은행동 성심당 본점을 찾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빵을 사고 있다. 김현예 기자 “빵 사려고 대전 여행 왔어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대전시 은행동 성심당 본점 앞. 경기도에서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20대 김모씨는 “저렴하고 맛있어서 가족들과 먹을 생각으로 빵을 많이 샀다”고 했다. 대전을 전국적인 ‘빵의 성지’로 올려놓은 성심당. 인근 상가에 빵 저장소까지 생겨날 정도로 ‘전국구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성심당은 대전의 ‘대표 산업’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다. 7일 대전산업단지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몇 년 새 빵 수요가 폭등하자 대전산업단지에 새 공장 부지를 물색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발목을 잡은 건 10년 전 만들어진 황당한 규제 때문이다. 1969년 첫 삽을 뜬 대전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대전시는 2016년 새 운영 방안을 만들었다. 이른바 ‘업종 제한’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식료품과 음료, 섬유, 화학제품, 1차 금속 등 제조업은 더는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세부 규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식품 중에서도 떡 공장은 되고, 빵 공장은 못 들어가는 규제가 생겨났다.” 중앙일보 김현아 기자(10.08), 〈박용진 “부처간 꼬여있는 규제, 풀려면 ‘차르’ 필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떡은 되고 빵은 안 된다’ 식의 산업분류 중심 규제는 다 옛날 말”이라며 “다양한 정부 부처가 연관된 규제를 풀기 위해선 ‘규제 차르(Czar)’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규제 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두자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서울 태평로에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규제 차르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주고, 국무회의에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서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위원회에 들어온 민원”이라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라인 건설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농지 위에 반도체 공장을 짓다 보니 건설 노동자들은 공장을 지을 때마다 임시 숙소를 짓고, 공장이 완공되면 숙소를 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지법상 주거지를 만들 수 없으니 관청에선 임시로 숙소 건설 허가(3년)를 내주는데 하청업체는 새 공장을 지을 때마다 ‘짓고 허물고’를 반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SK하이닉스도, 농축산부도, 용인시도 지금 같은 행정 시스템에선 이런 복잡한 규제를 해결 못 한다”고 짚었다. 규제 지옥을 벗어난 사례로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을 꼽았다. 29년 만의 국내 자동차 공장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시는 기업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울산시청이 아닌 현대차에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공무원들이 서류를 들고 시의 각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고, 환경·국토·행안부 등 중앙부처에도 뛰어갔다”면서 “덕분에 3년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10개월로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0.08), 〈하청 파업때 원청 직원이 대신 일 못한다? 노란봉투법 새 갈등〉, “'사용자성' 이어 '대체근로' 논란. ”“하청 노조가 파업하면 이제 원청 직원이 업무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 파업 때 원청 직원 등이 대신 해당 업무를 수행(대체근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인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된 원청이 ‘하청 파업 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나’를 두고 2라운드 논쟁이 시작된 셈이다. 그동안 대체 근로는 기업이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이었다. 하청 노조가 파업하면 원청 업체는 자사 소속 직원 혹은 다른 협력 업체의 직원들을 투입해 업무를 대신했다. 직장 폐쇄 같은 방식도 있지만 이는 조업 중단으로 이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파업 대응책으로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제 대체 근로가 막힐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노조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當該)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만 해도 원청은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원청이 하청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가 주어인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됐다. 원·하청을 하나의 ‘당해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노사 간에 해석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왜 법을 만드는가? 합리적 의심이다. 동아일보 이은택(10.07), 〈‘안보 공백’ 사실상 인정한 강신철 “군사적 부분은 이해한다”〉, “국방부 국감서 북핵 ‘비대칭 위협’ 인정. “9·19 합의, 남북간 명확히 이뤄졌다면 효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합의로 인한 공중정찰 제한도 “그렇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 합의 이후 안보 공백이 생겼냐는 야당의 질의에 “군사적 부분에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남북 신뢰에 의해 이행됐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강 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물었다. 강선영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운을 뗐고, 강신철 장관은 “안보는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남북한의 적대적 행위 전면 금지와 비무장 지대의 평화지대화를 골자로 한다. 이 합의는 이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도발로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 11월 22일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다음날 북한은 합의를 파기했다. 강선영 의원은 9·19 합의로 인한 안보 공백 문제를 추궁했다. 그는 “9·19 합의로 인해 핵과 미사일이 저희에게 가장 위협이 된다”며 “민주당은 핵과 미사일을 제외하면 우리 군사력에 세계 5위라고 말하는데, 핵과 미사일을 포함하면 비대칭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장관은 “비대칭적인 부분, 그리고 핵이 굉장히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자 강선영 의원은 “9·19에는 정작 중요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조항은 군사 합의서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 안보공백 문제도 나왔다. 강선영 의원은 “GP 철수를 비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해서 각각 11개로 하는 바람에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며 “대한민국의 MDL 군사작전에서 북한에 비해 과거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강신철 장관은 “군사적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부분, 그 과정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남북) 상호 신뢰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 군의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0.05), 〈독일 언론 '제주, 중국 섬 됐다’ 경고… “섬이 질식할 위기”〉, SZ, 부동산 넘어 안보 문제로 지적… 中자본 98% 집중된 투자이민의 민낯 “메뉴·면세점 광고·거리 대화까지 중국어”… 군사통제구역 인접 투자도 주목. 제주도 “중국인 소유 토지는 0.5%”뿐… SZ는 ‘면적보다 질적 변화’에 주목. 대만에 이어 독일의 대표적인 주류 언론이 제주에 급속히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다. 독일 유력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SZ)는 9월 6일 제주 현지에서 취재한 르포를 통해 ‘한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Eine Insel droht zu ersticken)’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다비트 파이퍼(David Pfeifer) 기자가 제주에서 직접 취재한 것으로, 부제부터 ‘한국의 섬 제주가 중국 투자자들의 전례 없는 건설 붐을 경험했다. 중국은 이곳에서 단지 관광 목적만 추구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SZ가 묘사한 제주의 변화는 상당히 직접적이다. 기자는 제주시의 식당 메뉴와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중국어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차원을 넘어 중국 관광객과 자본의 집중이 제주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특히 SZ가 주목한 것은 중국 자본의 부동산 개발이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제주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조2600억원의 투자금이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자본이 약 9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683명 가운데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산됐고, 투자이민을 통한 외국인 제주 부동산 취득 건수는 1955건에 달했다. 다만 ‘중국 자본 98%’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인이 제주 전체 토지의 98%를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다. 2010~2022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입된 투자금 가운데 중국 자본이 차지한 비중이 약 98%라는 의미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중국·북한식 문화는 국민이 질식한다. 그런 입법독재가 계속된다. 자유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2026.10.7.),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에서 제3 발제에 나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집단 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는 10여건이 넘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9월 1일에는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앞에서 시위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옵트아웃과 증거개시제도 등의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 방식과 옵트인(Opt-in)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자가 별도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본 전체 집단에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며, 소송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만 명시적으로 제외 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남소(무분별한 소송)로 인해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엄청남 피해를 입히기도해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 옵트인(Opt-in) 방식은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직접 밝혀야만 판결이나 합의의 효력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나 개인이 직접 절차를 밟기 어려워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소액 피해의 경우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남소(무분별한 소송)를 막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옵트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요 국가별 도입 현황을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은 원래 옵트인(Opt-in)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미법계 중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도입된 후 증권, 소비자, 환경, 담합, 노동 등 거의 전 분야에 도입하고 있다. 연방법원 소송규칙(FRCP Rule 23)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승인(Class Certification)을 거쳐 피해자 전체에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된다. 캐나다는 주(Province)별로 퀘벡주를 시작으로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법률에 따라 미국과 유사한 옵트아웃 형태의 집단소송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7인 이상의 원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적·사실적 이슈를 가질 때 집단소송(Representative Proceedings)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나 유럽 제국은 원래 옵트인(Opt-in)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 분야(공정거래·소비자 등)에 제한적으로 옵트아웃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영국은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개정을 통해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쟁항소법원(CAT)을 통한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대중 집단배상청구법(WAMCA, 2020년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거주민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고 외국인 피해자는 옵트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 내에서 드물게 민사/소비자 분야 전반에 옵트아웃 방식을 인정해 오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가 대리하는 단체소송 등 제한된 유형이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옵트아웃 방식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제한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 전 분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의 남소 부담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피해 구제 현황 및 주요 특징은 피해자 구제의 효과와 기업·사회적 부담이라는 양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구제 범위가 획기적 증가하고 있다. 옵트인(Opt-in) 방식에서는 피해 사실을 몰랐거나 소송비용 부담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90% 이상에 달하지만, 옵트아웃 국가에서는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전체 피해 집단이 배상 판결이나 합의의 수혜 대상이 된다. 1인당 피해액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해 개별 소송이 불가능했던 소비자·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에서 수백만~수천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단 배상이 성립한다. 거액의 화해금(Settlement) 타결을 통한 빠른 실질 배상이 이루어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등의 통계에 따르면 옵트아웃 집단소송의 90% 이상이 재판 끝까지 가지 않고 기업과 원고단 간의 '화해(Settlement)'로 종료된다. 미국의 일부 사례를 보면 2019년 에퀴팩스(Equifax) 개인정보 유출 사건(약 7억 달러 배상 합의), 디젤게이트 관련 폴크스바겐 사건(100억 달러 이상 합의) 등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이 소송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대중에게도 일괄 분배되었다.” 미국 집단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 미국의 경우 1996년 Opt-out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소송이 급증했다. 2017년 412건 2018년 403건 2019년 402건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그 결과 많은 미국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을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했다, 1996년 말 미국 제조업고용인원은 1억 7284만 명이었다. 그러나 2001년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5월 1억 1850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996년 말에 비해 5434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이 시기는 때마침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로 미국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제조업 붕괴를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다. 2000년대 미국의 집단소송 줄소송을 보면 미국제조업의 붕괴가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과 Opt-out식 집단소송 줄소송의 합작품으로 보인다. 지금 몰락한 미국 제조업은 주로 지금은 제조업이 몰락해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 중부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 제조업의 몰락은 이 업종에 주로 많이 근무하던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백인 고학력 노동자들은 뉴욕 월가의 금융회사들이나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근무하고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 많이 근무해 왔기 때문이었다. 트럼프1기의 강력한 리쇼어링정책과 2기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주요 목적은 몰락한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대미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35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제조업 투자다.한국은 지금 반도체의 일시적 호황으로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도체와 관련 산업을 제외한 산업과 기업은 빈사사태로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재명정부 들어 도입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입고 있는 타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Opt-out 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인 한국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강펀치를 맞을 우려가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메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 제 2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소급적용·옵트아웃’ 괴물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파장”에서 “안전장치 없는 일반집단소송제도입 ◆한국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그것. 입법 취지는 ’분식회, 허위공시,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개별 투자자가 일일이 소송하지 않아도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위해 손해 배상을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일반집단소송법안‘ 발의, 민주당은 박균택 의원 등 32인을 앞세워,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한 집단소송법안을 2026년 3뤟 9일 발의. 이는 달랑 ‘예탁금 1000만원의 안전장치’만을 갖고 ‘삼전닉스(삼성전자+SK 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ETF’를 출시해 증권 시장을 초토화시킨 김용범 패착의 대자뷰(旣視感을 보는 듯함. 남소를 제어하는 장치 없는 일반집단소송제는 기업을 옥죄이는 ‘흉기’가 될 공산이 매우 큼,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집단소송제는 유효한 ‘소비자 집단구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방식에는 치명적 부작용이 내재되고 있음. 민주당 ‘잡단소송제 확대’의 부작용 집단소송제에는 ‘논리가 아닌 숫자라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압력 기재가 내재(built in) 되어 있음. 예컨대 패해자가 3천만명이고 1인당 배상액이 10만원이면 이론상 청구액은 3조원. 기업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도 ‘패소했을 때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손해 규모를 통제 가능한 범위로’ 줄이는 유인이 작용” 과징금 부과의 국제비교 쿠팡 Inc의 한국법인과 대만법인이 판박이 ‘개인 정보유출 사고를 당함. ’판박이‘로 규정한 것은 공격자의 수법과 모두 동일하고 유출된 개인정도 똑같으면 사고발생 시기도 같았기 때문. 국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완벽한 ’자연실험‘ 조건이 충족된 것 한국과 대만 규제 당국의 행정제재는 전혀 달랐음, 한국 정부는 한국 쿠팡에 423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대만은 대만 쿠팡에 6500만원(150만 대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두 나라의 개인정보 피해 ’1건당 과징금‘을 보교하면 한국은 1만 1259원, 대만은 318원으로 두나라의 긴당 과징금 차이는 35배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1. 집단소송법안 입법 경과” “발의된 14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소송유형은 opt-out 방식의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유형(박균택 등 11개 의안)과, opt-in 방식의 유럽·일본식 단체소송 유형(김남근 등 3개 의안)으로 분류된다. 이 중 박균택 안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약칭 ‘증권집단소송법’)과 비교하여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모든 분야의 손해배상청구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에 대한 피고의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도록 변경하며, 법 적용시기를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효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다. 법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모든 안건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소급효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9개 의안), “법 시행 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5개 의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2004년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경우처럼 적어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의안들에 대하여 법무부는 박균택 안에 찬성하면서 부칙의 법 적용시기에 관한 소급효 규정만 3년(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 전부터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모든 분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확장하는 opt-out 방식 집단소송안 및 소급효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이유로 증권집단소송 시행 20년 경험에 비추어 집단소송은 우선 피해자 ‘총원’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범위확정이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opt-out 방식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확대는 기판력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소급효는 같은 손해배상 사건일지라도 이미 재판이 확정된 피해자, 재판중인 피해자, 새로 재판청구하는 피해자 간에도 판결의 기판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실무상 심각한 곤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opt-out 방식의 문제점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 첨단기술 경쟁 산업 사회에서 대규모 소액 피해자의 효과적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세상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식 opt-out 방식 집단소송은 단점이 장점을 압도하고 있어서 채택하는 나라가 드물고 채택하더라도 철저한 남소방지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법체계가 유사한 독일·프랑스·일본의 경우에도 「EU소비자단체소송지침」이 나온 2020년을 전후하여 처음에는 opt-out 방식 집단소송의 도입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기존 단체소송에 개별피해 구제절차를 결합한 개선된 단체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식 집단소송의 남소 폐해는 미국에서도 심각하여 1995년 「사적증권소송개혁법」(PSLRA), 2005년 「집단소송공정화법」(CAFA)을 제정하고 그 취지를 반영한 판례형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일단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증거개시(discovery)를 요구하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패소 시 임원 연대책임 부담을 우려한 피고의 화해를 유도하게 된다. 집단소송은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주도하게 되고, 전문 로펌이 대표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의도적으로 만드는 기획소송이 만연하게 된다. 전문 로펌은 피해자들의 이익보다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익추구를 앞세우게 되어 실제 피해의 구제보다 신속한 화해를 추구하게 되고, 피고로서도 패소 시 부담하게 되는 임원의 연대책임은 보험처리로 피할 수도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고의 책임 유무를 다투기를 꺼리게 되어 대부분 화해로 종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송수행 변호사의 보수는 승소가액의 30~40%인데, 개별 피해자는 소액의 분배금 또는 제품할인 쿠폰을 받는 데 그치므로, 집단소송은 변호사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셋째, opt-out 방식은 기판력의 확대로 인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기간이 지나면 화해에 불만이 있더라도 다툴 수 없어서 피해구제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식 opt-out 방식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면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능력이 있고 전문적 경험을 축적한 미국 전문 로펌이 법조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집단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적 제재가 발달한 미국에 적합한 제도인데, 과징금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 공적 제재 중심의 유럽이나 일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식 opt-out 방식 집단소송제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판 논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면 opt-out 방식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첫째, opt-out 방식은 대표당사자가 피해자 중 소송비용 부담, 패소 시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제소를 포기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제소하는 것이므로 청구금액이 막대한 대형 소송이 되는 반면에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대형 소송이란 특수성은 로펌 간의 소송경쟁 및 남소를 야기하게 마련이고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집단소송의 제소나 허가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기 마련인데,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서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기 쉬운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빈번한 집단소송으로 국민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기판력의 확장이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한 전제는 기판력의 확장을 원치 않는 피해자는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모든 피해자가 제외신고 기회가 있음을 고지받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피해자 총원의 범위 파악이 용이하지 못한 집단소송에서 제외신고를 위한 제소사실, 소송허가의 피해자에 대한 고지는 일간신문 등을 활용한 공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공고만으로는 집단소송을 모르고 제외신고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고객에 대한 소액피해 발생 시 감독당국(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사실상 강제 조정, 과중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미흡 등 감독책임에 폭넓게 배임 등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강력한 사법통제 장치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굳이 남소문제가 심각한 집단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미흡 등 감독책임을 묻는 경우에 배임죄 규정이 없어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만 문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으로 대부분 보호받는다.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은 1차적 심사대상을 경영진의 절차적·주관적 사항으로 제한하고 경영판단의 내용은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1차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영판단원칙은 1차적 심사대상에 경영판단 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하고 있어서 경영판단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신기술·신상품 개발 등의 적극적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셋째, 집단소송은 소액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패소도 감수해야 하는 재판절차이므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전문시장 로펌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증권집단소송이 시행된지 20여년 되었지만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전문 로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이러한 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집단소송 경험이 풍부한 미국 등 해외 전문 로펌이 집단소송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게 될 것이다. 3. 소급효의 문제점 판례에 의하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으로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집단소송법안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증감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실현절차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급효 찬성론의 논거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실현절차이기는 하지만, 소송절차를 opt-out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표당사자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금액이 급증하게 되고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도 크게 확장되는 이례적인 소송절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방식도 피해자들이 모두 특정되기 어려워 표준적·평균적·통계적 산정에 의존하게 되는 등 피고의 법적 지위를 크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을 개별 소송의 단순한 집합으로만 볼 수는 없다. 종전 2004년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불소급효 경과규정을 둔 바도 있으므로, 이번 집단소송법안의 소급효 경과규정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opt-out 방식 집단소송의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종합노론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제도의 형성과 진화라는 역사적 교훈”에서 “본 토론자는 경제학자로서,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착된 제도의 형성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전면적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에 제도경제학과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사법 시스템의 지대추구', '소비자 후생의 역설', '동태적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질식', 그리고 '다층적 복합규제의 모순'이라는 네 가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보완 토론을 전개한다. 사법 시스템의 상업화와 지대추구(Rent-seeking)의 덫 집단소송은 표면상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경제학의 시각에서 그 작동 메커니즘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면 ‘사법 시스템을 매개로 한 거대한 비생산적 지대추구(Rent-seeking) 산업’에 불과하다. 앞선 발제자들께서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잠재적 배상 규모가 수조 원대로 불어나 기업이 패소 시 파산 공포 때문에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합의를 택하는 ‘화해 압박(Settlement pressure)’에 직면한다고 정확히 짚어주셨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쥐어짜 낸 그 천문학적인 합의금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권과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돈이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실증 통계는 전혀 다른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9년 발표한 소비자 집단소송 화해 실증연구(Consumers and Class Actions)에 따르면, 옵트아웃 제도로 자동 포함된 소비자 중 실제로 배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비율(Claim rate)은 중앙값 기준 고작 9%에 불과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2015년 대규모 조사에서도 소비자금융 집단화해의 신청률 중앙값은 8%에 그쳤다. 즉, 10명 중 9명 이상의 소비자는 자신이 소송 집단에 속해 있는지, 법원에서 합의가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잊혀진다. 그렇다면 남겨진 수천억 원의 거액은 어디로 증발하는가? 바로 원고 측 기획 로펌과 제3자 소송금융업자(Litigation Funder)들의 몫으로 사라진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과 소송펀딩이 가장 발달한 호주 연방법원의 통계(ALRC 분석)를 보면, 소송펀드가 개입한 집단소송 합의금 중 변호사와 펀딩업자가 수수료와 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비중이 무려 41.4%에 달했다. 소비자는 이름만 빌려준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기획하고 자금을 댄 사법 비즈니스 세력이 배상금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는 ‘주객전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샌드위치 길이가 12인치(약 30.5cm)에 0.5인치 못 미친다며 제기된 유명한 ‘서브웨이 풋롱(Subway Footlong) 집단소송’이 있었다. 수년간의 공방 끝에 도출된 합의안은 황당하게도 원고 대리인 변호사들에게는 52만 달러(약 7억 원)의 현금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정작 수백만 명의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금전 배상도 없이 매장에 ‘측정 자(자)’를 비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이후 연방항소법원이 ‘변호사 배만 불리는 소송’이라며 합의를 파기했다). 과거 미국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1~2달러짜리 할인 쿠폰을 받는 동안 로펌은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챙겼던 이른바 ‘쿠폰 화해(Coupon Settlement)’의 폐해가 바로 이 지대추구의 전형이다. 이처럼 옵트아웃 집단소송과 성공보수가 결합하면 소송 제기의 기준은 '피해자의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 '소송 사업자에게 얼마나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인가(Profitability)'로 변질된다. 생산적인 R&D와 기술 혁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기업의 핵심 자본이 법정 공방과 합의금 사냥이라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세력에게 이전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체로 볼 때 거대한 부의 파괴이자 변명의 여지없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다. 찬성론자들은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의 제소 건수가 20년간 고작 12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옵트아웃을 전면 확대해도 남소나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학적으로 사건의 본질과 인센티브 구조를 전혀 모르는 안이한 주장이다. 증권집단소송은 특정 종목의 주주라는 한정된 집단과 명확한 거래 기록을 전제로 하기에 총원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처럼 일반 손해배상 전 분야로 빗장을 풀게 되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장애, 통신·금융 서비스 사고는 한 번 터졌다 하면 수십만, 수백만, 심지어 3천만 명이 넘는 전 국민이 본인도 모른 채 자동으로 단일 원고단에 묶이게 된다. 1인당 피해액이 고작 1만 원, 2만 원에 불과한 사소한 분쟁이라도 전 국민이 결집되는 순간 기업이 마주하는 잠재적 배상 청구액은 단숨에 수천억, 수조 원대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다. 그리고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하게 커진 배상총액'이야말로 성공보수를 노리는 기획 로펌과 제3자 소송금융 자본이 막대한 지대(Rent)를 노리고 시장에 떼지어 달려들게 만드는 결정적 유인(Incentive)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일반 산업으로의 옵트아웃 확대는 피해자 구제의 확대가 아니라, 사법 비즈니스 세력이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의 판돈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주는 것과 다름없다. 자본 집적 파괴와 ‘과잉 억지(Over-deterrence)’가 낳은 소비자 후생의 역설 집단소송은 표면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 행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면 이는 ‘자본 형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역차별’하는 모순을 낳는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작동 원리는 명확하다. 분산되어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액의 자본을 기업이라는 조직체로 집적(Capital Accumulation)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대규모 설비투자와 R&D에 투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양질의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다. 그런데 옵트아웃 집단소송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부의 창출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파괴한다.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대규모 미래 혁신 자본을 강제로 해체하여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1인당 1만 원, 2만 원’이라는 무의미한 푼돈으로 쪼개어 공중에 흩뿌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푼돈은 개별 소비자의 실질적 삶이나 경제적 복리를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고 일회성 소비로 허무하게 증발할 뿐이다. 자본이 생산적 투자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과잉 억지(Over-deterrence)’의 폐해다. 경제학에서 법과 규제의 최적 목표는 위법 행위를 무조건 0으로 만드는 ‘최대 억지(Maximum Deterrence)’가 아니라, 위법 억제의 한계편익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한계비용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최적 억지(Optimal Deterrence)’를 찾는 데 있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자동으로 묶이는 옵트아웃 집단소송이 일반 분야로 확대되는 순간, 제도는 필연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과잉 억지의 늪으로 빠져든다.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합의 압박(Settlement pressure)은 법적 시비(Merits)와 완전히 동떨어져 작동한다. 기업이 법정에 설 때 고려하는 비용은 패소 시 물어야 할 ‘예상 판결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뒤지는 천문학적인 전자정보 검색(E-Discovery)과 문서보존 비용, 거액의 로펌 방어비용, 경영진의 시간 낭비, 그리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대외 신용도 하락과 주가 폭락, 자금조달 금리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경영 불확실성 비용’이 결합된다. 예컨대 3천만 명이 관련된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만 걸려도 청구액은 3조 원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안에서 승소할 확률이 90% 이상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패소했을 때 닥쳐올 ‘파산과 즉각적 도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결국 기업은 법적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송 방어비용과 파산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 수백억,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조기 화해를 선택하게 된다. 즉, 합의금의 크기(Settlement value)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위법의 정도(Merits)와 완전히 괴리되는 사법적 인질극이 구조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치러야 하는 이 막대한 총비용이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Pass-on)’된다는 점이다. 기업 회계상 소송 배상금, 로펌 수임료, 천문학적인 소송 방어 보험료,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충 비용은 고정비와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동시에 밀어올린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 소비재나 통신, 플랫폼 서비스일수록 기업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 혹은 포인트·할인 혜택의 축소라는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실제로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역설은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대형 이커머스 쿠팡의 경우, 사법·규제 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누적되면서 유료 와우멤버십 월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무려 58% 기습 인상했다.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보안 사고와 규제 제재를 거치며 발생한 방어 및 설비 전환 비용을 결국 5G 고가 요금제 유지와 이용자 멤버십 혜택 축소로 메워왔다. 기업의 이윤을 깎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실상은 매달 나가는 통신비와 구독료, 장바구니 물가를 인상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대다수 국민의 가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방어적 경영 행태는 소비자의 효용과 선택의 폭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기업들은 잠재적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늦추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이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아예 포기하거나 중단해 버린다. 혁신의 속도는 둔화되고,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며, 시장 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은 가로막힌다. 결론적으로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는 일부 기획 로펌과 소송 펀드에게 수백억 원의 횡재를 안겨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푼돈 배상금을 받지도 못한 절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제품 가격, 질 낮은 서비스, 혁신이 거세된 시장을 강요한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소비자를 돕겠다는 포퓰리즘적 입법이, 종국에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파괴하고 일반 국민의 실질 소득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를 갉아먹는 참담한 ‘소비자 후생의 역설’을 초래하는 것이다. 동태적 혁신(Dynamic Innovation)의 질식과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집단소송이 초래하는 경제적 폐해는 당장의 가격 인상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경제의 장기적 성장 동력인 ‘위험 감수(Risk-taking)와 혁신 생태계’를 뿌리째 질식시킨다는 점이다. 법경제학의 실증연구들은 소송 위험의 확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극도로 보수화시키는지 명확히 증명한다. 아레나와 훌리오(Arena & Julio,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소송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장래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 비축을 늘리는 반면, 미래를 위한 핵심 실물 설비투자(CAPEX)는 대폭 축소했다. 하산 등(Hassan et al., 2021)과 켐프-스팔트(Kempf & Spalt, 2023)의 연구 역시 사법적 위험이 커질수록 기업의 특허 출원 수와 혁신 가치가 유의미하게 하락함을 입증했다. 소송 리스크가 기업가 정신을 마비시키고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집단소송 패소로 파산한 기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 도입된 집단소송이 증권 분야로 엄격히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면적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반세기 넘게 운영해 온 미국의 현실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집단소송에 직면해 하루아침에 도산으로 내몰린 기업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미국 건축자재 1위이자 포춘 500대 우량 대기업이었던 ‘존스 맨빌(Johns-Manville)’의 파산이다. 존스 맨빌은 1980년대 초까지 재무구조가 건전한 굴지의 제조업체였으나, 석면 관련 집단소송이 기획소송 형태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수만 건의 소송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측 불가능한 배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결국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1982년 법원에 파산 보호(Chapter 11)를 신청해야 했다. 건실했던 제조업 대기업조차 집단소송의 눈덩이 효과 앞에서는 파산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소송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AI·데이터·바이오 청년 스타트업’의 목을 직접 겨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팀과 충당금, 보험 인프라를 통해 소송 충격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기술 스타트업은 단 한 번의 옵트아웃 기획소송만으로 즉각 파산에 직면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가치가 35억 달러(약 4조 7천억 원)에 달했던 대표적 소비자 유전자 분석 혁신 벤처 ‘23andMe’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제기된 대규모 집단소송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해 2025년 결국 파산(Chapter 11)을 신청했다. 수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다루던 채권추심 벤처 AMCA 역시 집단소송에 직면하자마자 즉각 사업을 접고 파산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바이오 플랫폼 경제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학습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시스템 오류나 기술적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그런데 경미한 데이터 사고나 전산 오류 하나로 전 국민이 묶인 조 단위의 옵트아웃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라면, 어느 벤처캐피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어느 청년 창업가가 과감한 기술 혁신에 도전하겠는가? 결국 국내 테크 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혁신 생태계의 싹을 스스로 자르고, 국가 미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세계 유례없는 ‘다층적 복합규제’의 기형적 덫과 자발적 상생 생태계 파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제도적 토양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미법계의 집단소송은 본래 정부의 사전 행정규제가 약한 시장에서, 사후적·사법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를 통제하는 보완 장치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촘촘한 사전 인허가 규제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CEO를 겨냥한 광범위한 형사처벌과 배임죄, 개인정보보호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그리고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가혹한 행정 과징금 제도를 동시가동하고 있다. 더욱이 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인접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 환경은 이미 심각한 ‘갈라파고스적 과잉규제’ 상태다. 개인정보 분야만 보더라도 일본은 라인야후 사태 등 대규모 데이터 사고에서도 행정 과징금 자체가 없으며, 중국 역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만 쿠팡 사례에서 보듯 대만 당국의 과징금은 한국의 3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AI와 플랫폼, 빅데이터라는 동일한 글로벌 링 위에서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경쟁국 기업들은 아무런 과징금 족쇄 없이 혁신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만 수천억 원의 행정 과징금에 치이고, CEO는 감옥 갈 걱정을 해야 하며, 여기에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까지 얹겠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팔다리를 묶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시키겠다는 자해적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집단소송의 무차별적 확대는 한국 기업 생태계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신속한 자발적 피해 수습과 보상의 유인’을 완전히 파괴한다. 한국 기업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책을 내놓는 독특한 상생 관행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와 피해 100% 보상 등을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고, 쿠팡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이용권을 선제 지급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사후에 옵트아웃 집단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과거 행위까지 소급 적용된다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수조 원을 들여 자발적 구제에 나설 경제적 유인은 완전히 소멸한다. 아무리 성실하게 자발적 보상을 완료해도 기획 로펌에 의해 또다시 조 단위의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느 기업이 선제적 보상에 나서겠는가? 결국 모든 기업은 자발적 보상을 일절 중단하고, 법정에서 대형 로펌을 방패 삼아 수년간 버티는 극한의 소송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피해 소비자의 신속한 실질 구제는 요원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사법 비용만 폭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촘촘한 행정제재나 형벌 체계에 대한 완화·정비는 일절 논의하지 않은 채, 기업의 자발적 구제 노력마저 무력화시키는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무작정 얹는 것은 ‘규제의 옥상옥’이자 시장경제의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방적 입법 폭력이다. 제도의 명분이 피해자 구제에 있다면, 광범위한 옵트아웃 대신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 등록형’이나 검증된 단체를 통한 ‘단체소송’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기업이 이미 이행한 자발적 보상액을 필수적으로 전액 공제하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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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치킨•홍보됨

`이제,무게로 먹는다` UFC chicken.

CykingPrime
CykingPrime•12일 전

“미국 AI 머리, 한국 제조업은 몸통 한몸 되면 경쟁력·효율성 확보될 것”

행정부와 법원의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재명 재판을 받고, 조희대는 재판을 속계한다. 언제까지 국가를 ‘사적 카르텔’, 즉 자신들의 욕망의 불쏘시개를 만들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공산주의 앞마당을 만들 심산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동맹’으로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확실히 가르겠다는 속셈이다. 이젠 80%는 공산주의의 열세이다. 러시아·중국·북한 공산주의도 얼마남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의 세계는 초지능사회(Hyber intelligence)가 눈앞에 보인다. 하나(Oneness)의 축으로 엮여진다. 그 구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로 만국공법을 주장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1928. 08.03.∼1950.05.04.)),·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1950.5.5.∼1952.10.29.)에 의해 초기부터 기획된 것이다. 둘은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철학을 제공했다. 인권존중,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확립이었다. 당시 일민주의(一民主義)는 1949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국시로 지정된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자'는 통치 이념이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자 철학자였던 안호상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한겨레인 일민(一民)은 반드시 한 핏줄(동일혈통)이다. 이 한 핏줄이라는 것이 일민에는 절대적 요소다. 만일 한 핏줄이 아니라면, 한 겨레 한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만일 한 겨레 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한 핏줄일 것이다." 안호상의 저서 『일민주의의 본바탕』 중 1945년 8.15 광복 이후 해방정국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 편, 공산주의 편, 그리고 둘 다 싫다는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둘 다 싫고 제3의 방식으로 가자는 편이었고 단장은 이범석이었는데 안호상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조선민족청년단, 소위 족청이 주장한 민족주의는 전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3의 위치로 보인다. 또 안호상은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학도호국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당시 반대파들로부터 히틀러유겐트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일민주의가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표현했다.(홍태영. "“과잉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 한국정치연구 24, 3 (2015): 87-112.) 참고로 파시즘 역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에 대한 반발심으로 대두된 사상이다. 이승만은 정부 수립 후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전국민적 통합을 위해 이 일민주의를 국시로 삼았다. 그리고 계급의 귀천 차별 철폐, 남녀차별 철폐, 빈부 차별 철폐, 지역 차별 철폐 등 각종 차별을 타파하여 전국민의 화합을 이루고자 했다. 이승만이 쓴 일민주의 개술을 보면 그가 무엇을 일민주의의 핵심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나무위키) 안호상의 기본 아이디어는 초대 연세대 총장 백낙준에 의해 완성이 된다. 그는 이승만 박사의 20세 뒤의 인사이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미국의 파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안호상의 시대적 상황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02년 생으로 1920년(19세 때) 대종교에 입문했고, 같은 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가서 세이소쿠 영어학교 영어과에 입학하여 1921년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922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에 있는 중덕동제대학(현 국립 퉁지대학) 예과에 입학했으며, 1924년 7월 중덕동제대학 예과를 졸업하였다.(나무 위키) 그 후 1925년 5월부터 독일로 유학을 가서 예나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였다. 브루노 바우흐(B. Bauch), 에버하르트 그리제바흐(E. Grisebach), 오토 쾰로이터(O. Koellreutter), 루돌프 휘브너(R. Hübner), 유스투스 빌헬름 헤데만(J. W. Hedemann) 교수 등의 강의를 들었고, 헤겔 학도가 되었다. 1929년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9년~1930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공부하였고, 1930년에는 일본 교토제국대학과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연구생으로 있었다. 1933년부터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일했고, 한국 철학연구회 1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934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중 이광수의 소개로 여류문인 모윤숙(毛允淑)과 결혼하였으나 뒤에 이혼하였다.(나무 위키) 건강이 나빠져 1936년에 학교에 휴가를 내고 해인사에 들어가 몇 달간 있었으며 이때 금강경과 화엄경을 배웠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병중(病中)이어서 체포는 면하였다.(나무 위키) 안호상은 헤겔 절대정신의 철학에 심취한 것이다. 당시 독일은 영국·프랑스의 자본과 기술로 늦게 산업화를 시도했다. 독일의 산업화는 1830년대 관세동맹 결성과 철도 건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 초기 단계 (1815년~1835년경):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 독일동맹이 성립되면서 가내 수공업 중심에서 벗어나는 초기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본격화 및 관세동맹 (1830년대~1850년대): 1834년 프로이센 주도로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졌고, 철도와 도로 등 기간산업이 확장되며 급성장했습니다. • 중화학공업의 급성장 (1850년~1913년): 석탄, 철강, 제철, 전기 등 생산재 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1913년경에는 영국을 넘어서는 세계적 공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호상이 접한 대한민국의 상황 좌익, 우익의 짝 갈려 있었다. 1945년 8.15 광복 이후 해방정국에서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 편, 공산주의 편, 그리고 둘 다 싫다는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둘 다 싫고 제3의 방식으로 가자는 편이었고 단장은 이범석이었는데 안호상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조선민족청년단, 소위 족청이 주장한 민족주의는 전통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3의 위치로 보인다. 또 안호상은 여순반란사건을 계기로 학도호국단을 만들기도 했는데 당시 반대파들로부터 히틀러유겐트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았다.(나무 위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 2001년 12월 11일: 공식 회원국 가입 완료.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세계공장의 승인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남용해 관세 및 보조금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속해서 압박해 왔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른다. 무역질서가 바뀌고 있다. AI 분야에서 미국과 공조가 논의 된다. 영국·프랑스와 독일이 하는 방식이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2026.10.07.), 〈“美 AI는 머리, 韓 제조업은 몸통…한몸 되면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실리콘 밸리의 기업을 머리라고 한다면, 한국의 제조업은 몸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어마어마한 산업 데이터와 실리콘 밸리의 AI를 연결해 더 높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SI파운드리(ASIF)의 목표입니다.” 지미 리 ASIF 회장. 그는 미국의 AI 기술을 머리,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몸통에 비유하며 ″ASIF가 이를 연결하는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ASIF 지미 리(70) ASIF 회장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가 아무리 훌륭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현장의 데이터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새로 출범한 AI 기반 산업지주회사인 ASIF를 통해 미국의 ‘머리’와 한국의 ‘몸통’을 이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리 회장은 한국에서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첫 한인 장관 ‘이형모’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에 처음으로 태권도를 전파한 ‘태권도의 대부’ 이준구 사범이다. 메릴랜드주 내각장관과 버지니아주 상무·통상 차관보를 지낸 그는 메릴랜드대와 존스홉킨스 경영대학원,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경영인이다. 엔지니어도 아닌 그가 AI 업계에 뛰어든 데 대해 리 회장은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의 역할”이라며 “세계적으로 피지컬 AI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전략적인 리더십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은 왜 공산주의로 기울까? 미국 투자금 3500 달러는 뭐고, 2000달러 추가는 뭔가? 중앙일보 정영교·이유정·심석용 기자(10.07), 〈[단독] 케빈 김 “한·미 관계 초유의 위기”…동맹 흔드는 통상 갈등〉, “한ㆍ미 동맹이 통상 협상의 담보로 잡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국통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도 최근 방한해 “초유라고 할 만큼 한ㆍ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는 취지로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1호 발표로 한ㆍ미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협상 재개에 기대가 커졌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통상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혈맹이라 일컬어지며 통상에서 충돌해도 방위와 억지만큼은 흥정 밖에 두던 동맹의 오랜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를 지낸 김 대사는 지난주 휴가차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가 인사들과 두루 접촉했다. 그는 통상 갈등이 안보 협상까지 발목을 잡는 흐름을 짚으며 “그나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 장관이 잘 지내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루비오가 양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통상 문제에선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30일 대미투자 1호 발표로 어렵게 열린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상 재개의 길은 불과 이틀 만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이 조건부로 선을 그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한국 측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5일 한국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며 사업 성사를 낙관했다. 조 장관이 대미투자 진전으로 안보 협의에도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힌 직후 또 다시 통상 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0.07), 〈姜국방 ‘北 지뢰 제걱 작전은 단호한 대응’ 北 ‘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무력 행동〉이라고 한다. 국가 안보가 말장난은 아니다. 문재인 이후 영토를 계속 좁아진다. 이건 또 뭔가? 국민 재산을 빼앗고 싶은가? 양인성·김승재·원종빈 기자(10.07), 〈[단독] 농지조사 드론 91%가 중국산〉, 〈미국선 금지된 中드론...정부, 94대 띄워 전국 스캔〉이라고 한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더니 이젠 국민 재산증식 ‘청약통장’까지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문재인은 집 310만 채 만들어 국가가 집장사를 했다. 이재명은 그돈 800만 달러를 북한에 퍼줬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 재산증식까지 방해한다. 아담 스미스는 화폐는 노동생산량과 생산성에 따라 찍어내라고 한다. 그게 국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한국은행은 얼마나 찍어내는지도 알 수가 없다. 또한 노동 시간도 국가가 통제한다.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10.07)(, 〈‘주 52시간제, 저소득층 소득 줄고..〉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이 지켜지고 있는가? 일민주의는 언급하는 인사가 없다. 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10.07), 〈[만물상] 청약통장 헛된 꿈〉, “▶2007년 가점제 도입 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민영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만 갖추면 대부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을 합쳐 점수를 매겼다. 오래 기다린 사람을 우대하자는 취지였지만 젊은 세대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 편법도 속출했다. 올 초 지명 철회된 한 장관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혼인 신고 전이라며 부양가족에 올려 분양가 37억원짜리 강남 ‘로또 아파트’를 거머쥐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점수표가 부자들의 재테크 경연장이 된 꼴이다. ▶요즘은 점수보다 돈이 더 문제다. 올 8월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 59㎡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6억원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이다. 당첨돼도 현금 10억원 없으면 잔금 치를 길이 없다. 올 들어 8월까지 2030 세대가 해지한 청약통장은 75만 좌다. 신규 통장보다 8만 좌 많다. 7년 부은 통장을 깬 30대는 “앞으로 월급의 3분의 1을 주식에 넣겠다”고 했다. ▶청약통장은 가난한 나라가 국민의 인내를 담보로 집을 짓고 훗날 그 인내를 보상했던 약속이었다. 오늘 푼돈을 아끼면 내일은 번듯한 내 집이 생길 거란 믿음이 ‘한강의 기적’을 떠받친 중산층의 역동성이었다. 그 약속이 깨진 지금, 젊은이들은 ‘한 방’을 좇으며 각자도생하고 있다. 한때 보통 사람들의 희망 보증서였던 그 묵직한 통장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풍경이 씁쓸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들의 사고가 뭐가 문제인가? 역사 왜곡하지 말고 바로 보자. 미국 조야가 우려한다. 전작권은 인천상륙 작전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드 사령관에게 준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10.07), 〈前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시간에 쫓기면 위험… 미비점 여전"〉, “전작권 전환 시 북한 오판도 우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한미 군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간표만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한국이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럼스는 이날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조건을 기반으로 한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면서 “시간 기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앞서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 충족을 통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는 “시간을 기반으로 한 계획은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면서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건 허점이 되며 실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미 정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 안재홍·이승만 그리고 안호상·백낙준은 지금 관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들은 미국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사상이 지금 미국을 세계의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관세동맹’으로 미국으로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게 된다. 언론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계속 폄하하는가? 중국·북한 공산당이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면 된다. 이참에 선관위·법조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사회 엘리트는 87 운동권 세력이 사적 카르텔, 즉 공산당 세력의 팽창하도록 도와줬다. 역사 공부만 제대로 해도 대한민국은 부국강병이 저절로 이뤄진다. 1930년 당시 유럽의 공장 독일을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10.07), 〈 美 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강해진 달러, 왜?〉,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 올라서. 유로화 약세와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미국 주식 순매수 사상 최대. 미국 달러 가치가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 약 4% 상승해 2025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가에서는 ‘달러 약세’가 사실상 대세 전망이었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달러의 안전 자산 지위 약화 등을 이유로 달러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달러는 오히려 강해졌다. ①프랑스 부채 위기에 유로 급락 최근 달러 강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유로화 약세다. 유로화는 지난 5일 장중 한때 1유로당 1.116달러까지 떨어지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2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 하락했다. ②美 10년물 5.3%… 달러 부른다 달러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힘은 미국의 높은 금리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장중 5.31%까지 올라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연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③AI 데이터센터, 달러 강세 원인 미국 기업의 차입 확대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십억~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 개그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이 매우 많이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의 미국 회사채 순매수 규모는 약 4500억달러로, 물가를 감안해도 약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④경제 강하고 나스닥 최고치 미국 주식에 대한 해외 자금 유입은 더 강하다.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외국인의 미국 주식과 투자 펀드 순매수 규모는 약 9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12개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전 최고치였던 2021년보다 80% 많다. 지난 5일 엔비디아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다. 올해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2.5%, 2분기 2.2%를 기록했다. 3분기 역시 2.5% 안팎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강한 소비와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⑤전쟁과 고유가도 달러 호재 과거와 달리 고유가도 달러 강세를 돕고 있다. 과거 미국은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이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이 해외에 지급해야 할 달러가 늘어 달러 약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도 현재 달러 강세를 설명하는 요인”이라며 “유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에너지 수출국이 된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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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13일 전

한동훈의 고백. 86 운동권 세력의 큰 그림이 보인다.

한동훈 고백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고백은 1987년 체제의 허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인터넷 강국이자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도약’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공산권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2026.10.05.), 〈“AI 에이전트, 보안엔 재앙” 악성메일 한통에 다 뚫린다〉, “금융권에 인공지능(AI)발 해킹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관리부터 이메일 관리, 예약·결제까지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개인 비서)’가 AI 해커의 새로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의 ‘뮤즈’, 미국 스타트업 스피어 스트릿 테크놀로지의 ‘인스팅트’ 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통째로 내주는 뒷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업계의 글로벌 보안 구루라 불리는 암호학자 브루스 슈나이어 미국 하버드대 버크먼 클라인 인터넷·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AI 개인 에이전트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앙 수준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해킹을 방치하고 싶다. 중앙일보 오현우·박현주 기자(10.05), 〈[단독] 해킹 막을 AI센터 세워놓고, 예산 91억 전액 삭감한 정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전담 조직의 내년도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 요구액 91억원이 전액 반려됐다. 센터는 최상위급 AI 모델을 활용해 국가 기반시설 등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자 지난 6월 출범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점검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예산마저 끊기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센터는 당초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최소 4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KISA 직원 24명만 전환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당초 올해 기반 시설·설비에서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SW) 50종, 오픈소스 SW 200종을 점검 목표치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상용 SW 24종, 오픈소스 SW는 144종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취약점 탐지에 필요한 AI 모델 라이선스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보안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완료 시점은 2027년 7월이어서 현재는 오픈AI의 ‘GPT-5.5 사이버’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올해는 오픈AI가 무상으로 보안 특화 AI모델을 제공한 덕에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센터에) 별도 예산이 없으면 오픈AI의 무료 제공 AI모델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가 오픈AI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 산업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제작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제작 장비까지 60%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AI가 연산을 하고, 추론의 단계로 끌고 간다. 간단경제한스푼 TV(05.25),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긴 엔비디아 제국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권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국의 두 작은 스타트업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이 글로벌 무대의 주연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메타의 8억 달러 인수 제안을 거절한 백준호 대표, 한국 통신 라이벌을 한 팀으로 엮어낸 박성현 대표. 이 두 천재의 전략과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무기 HBM까지, 대한민국 AI 반도체의 모든 것을 한 영상에 담았습니다.”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은 엔비디아의 독점에 맞서 인공지능(AI) 연산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국내 대표 AI 반도체 선도 기업입니다. 두 회사는 데이터센터와 대형 언어 모델(LLM) 추론 시장을 공통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핵심 철학과 기술 및 사업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구글, AI 개요) 만약 중국·북한 공산당에 기울어 한국정부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는 큰 홍역을 치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기 성격이 농후하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선거과장 조해주는 KBS 9시 뉴스에 나와 ‘전자개표기의 존재’를 설명을 했다. 주요 은행까지 해킹하는 인터넷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은 인사이다. 그 이후 부정선거 해킹은 늘상 일어났다. A WEB를 설치하여, 세계 부정선거를 이식까지 했다. 물론 헌법체계와는 정반대이다. 대한민국 헌법체계는 자연법의 체제이다. 제헌헌법의 특징은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운다. 제헌헌법의 1장 총강, 다음 2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현실 정치에서 선악의 개념이 혼돈된 것이다. 한동훈 의원 ‘노무현 신화론’을 끌고 왔다. 그의 성찰이 이뤄진 것이다. 폐지된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 끌고 오는 일은 그냥 농담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헌정질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 시작한다. 이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말이다. 만국공법, 즉 자연법 사상이 농후하다.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은 제2대 문교부장관으로 역임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 처음 제안하고 정착시킨 주인공이다. 홍익인간이 가장 뚜렷하게 성문법으로 정착한 곳은 교육 법령입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이어,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체제를 바꾼다. 검찰조직에 86 운동권 세력의 아킬레스건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걸 은폐하기 위해 별 짓을 다한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10.06), 〈[단독] "판·검사·경찰 상시 감시"… 與, 공수처 규모 확대 검토〉, “'전국에 거점' 법안 발의 움직임.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 마련된 법무부 관계자 대기 장소. 법사위는 6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경식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 마련된 법무부 관계자 대기 장소. 법사위는 6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킨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과거 검찰 지검이나 법원 지법처럼 지역별 거점을 두고 검사와 경찰, 판사 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수처 규모를 더 키우자는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중수청이나 공소청, 법원이 각자 역할을 하고, 그 공무원들을 공수처가 틀어쥐고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개편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오는 11월 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 가운데,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한다.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지도자는 원래 기본교육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홍익인간에 근접하는 인성을 가져야 한다. 헤겔은 ‘품격 있고, 기본이 잘 다져있는 사람(the noble and base mind)’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지도자가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 그 밑에 품격의 좀 먹는 인사(the noble flattery)가 득세하면서 국가나 개인이나. 심적 갈등(Zerrissenheit)을 일으킨다. 국가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공산국가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대신, 선전·선동하는 행동을 일 삼는다. 개인이든, 국가든 ‘갈등의 의식(the disintegrated consciousness)’을 경험을 양산한다. 선악의 기념이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순치하는 방법은 폭력」테러가 발동한다. 언제나 희생양을 만들고, 그들을 단죄한다. ‘디지털 전체주의’는 더욱 심하다. 공산주의는 더 견고한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이 없고, 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성장과정이 소개된다. 담론이 험악하다. 그 담론에서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10.06), 〈한동훈, 5일째 노무현 언급… 與는 집중포화〉, “韓 "피해자 조작 신화 만들어". 與 "검찰 부활 위한 기초 공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진영이 주입해 온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깨겠다”면서 연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청까지 폐지했지만 이는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여권은 “한 의원의 폭주는 검찰 부활의 기초공사일 뿐”이라면서 “석고대죄하라”고 집중 포화를 가했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생전에 실컷 (노 전 대통령을)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신들”이라면서 “정작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난 1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극단적 결말이 검찰 폐지”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후 관련 글을 30여 개나 올렸다. 특히 한 의원은 여권 내 금기와도 같은 노 전 대통령 금품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며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했다. 한 의원은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 있으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고도 했다. 여권은 한 의원이 고인을 모욕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검찰 출신 소인배 정치꾼들의 한심한 작태”라면서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를 모욕해 놓고, 모욕당한 피해자에게 왜 모욕인지 입증하라는 식의 파렴치한 행태는 괴벨스도 울고 갈 지경”이라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노 전 대통령은 직접 시계와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한동훈은 악의적으로 망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5일 동안 한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10개나 냈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히’ 모든 수사와 언론 보도가 ‘팩트’라고 한다.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했다. 곽 의원은 5일에도 “3억 상당 피아제는 누가 받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박연차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친노·친문 세력을 대변해 온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면서 “민주 진영 전체의 공격을 유도해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했다.” 윤석열은 성찰이 없는데, 한동훈은 자처해서 성찰하고 나섰다. 최연진 기자(10.05), 〈한동훈 "내 비판 대상은 盧 신화 이용해먹은 당신들" 여권 "어디서 盧 들먹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작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며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생전에는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먹은’ 당신들”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최근 2008년 박연차 게이트를 계기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닷새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을 겨냥해 “허구의 조작 신화를 20년 가까이 주입시켜서 사법시스템을 초토화시켜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다”며 “거짓말을 만들어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세력 당신들 얘기인데, 성역 노무현 얘기라고 왜곡하면서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노무현 본인 또는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피아제 시계들, 수십억 불법자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팩트를 확인해달라”고 반박했고, 유튜버 김어준씨도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했고, 양측 간 공방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극단적 언어로 선동만 일삼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대변인은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노무현 흠집 내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미국 비자 거부가 일어났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06), 〈[단독] 국정원 직원 파견, 미국이 비자 거부〉, “대사관서 일할 직원들 발급 보류. 美근무 고위직도 한국 못 돌아와. ”정부가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미국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국 근무를 마친 국정원 소속 주재관의 한국 귀임도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미 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쿠팡 갈등, 국정원 출신 외교관의 미국 내 정보 활동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지만 미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해외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서기관 등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한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국정원 고위 주재관도 한국으로 귀임 발령을 받았지만 업무 인계 등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미국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이 보류된 이유가 미국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 때문인지, 새로 부임할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현직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후임자들의 미국 입국과 외교관 신분 승인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이번에 보내려는 직원 상당수는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과 정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부임 지연이 장기화되면 한미 정보 교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한미 정보 당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정부 간 신뢰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종석 국정원’ 불신에 쿠팡 갈등… 쌓이고 쌓인 한미 관계, 파열음 커 과거에도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불거졌을 때 미국이 한국 당국자의 비자 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외교가에서 나온 적이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외교·안보 이익이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외국 정부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발급한 비자를 돌연 취소해왔다. 이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역시 쿠팡 사태 등 양국 간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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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15일 전

“광기의 시대, 참된 권위”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감각에 기초한 포퓰리즘(immediacy)으로는 절대로 초지능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 물론 초지능사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이다. 초기 인터넷은 행위자들(actors)의 행위였다. 그러나 초지능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때 개인은 기관(agencies)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는 AI의 도움으로 엄청난 정보를 가진 개인이다. 데이터센터의 도움으로 인터넷의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기업에서는 플랫폼의 연계이고, 시장이다. 한 기업의 제품은 수 많은 자회사의 소재와 부품을 갖고 제품이 완성된다. 그 때는 기관이 플랫폼이 된다. 그렇다면 감각에 의존한 포퓰리즘 내용은 ‘자기 소외의 언어’(self alienation language)를 사용해줘야 한다. 기관으로서의 개인은 다른 행위자의 이기적 목적(selfish purposes)을 걸러줘야 한다. 물론 포퓰리즘의 이기적 목적을 숨기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포장할 수 있다. 진실이 숨게 되고 거짓이 산더미가 되면, 그 사회는 초지능사회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된다고 한다. 물론 방법이 있다. 은유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천지일보 임창덕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2026. 10.01), 〈〔시선 너머] 배재고 야구 구호,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은 엄정히 확인돼야 하지만, 그 맥락은 끊임없이 논의되고 수정돼야 한다는 말이다. 카(E. H. Carr)가 역사를 대화로 규정했다면,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그 대화가 성립하려면 개인이 상대의 주장이나 집단적 분위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과 성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왜곡 논란이나 국회 5.18 토론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서 보듯,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역사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재해석마저 막는 것은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역사의 성역화는 대개 양극단으로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질문 자체가 봉쇄되고, 다른 쪽에서는 역사를 서툴게 소환한 이에 대한 과잉 단죄가 일어난다. 방향은 반대지만 둘 다 ‘대화’가 아닌 ‘침묵의 강요’라는 점에서 뿌리가 같다. 특히 배재고 야구부의 5.18 연상 구호 논란이 후자에 해당한다. 구호 논란으로 두 어린 선수가 결국 야구를 포기했다. 운동이 삶의 전부였을 아이들에게 이번 일은 한 인간의 미래를 꺾어버린 사회적 폭력에 가깝다. 구호 자체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깊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이를 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래 집단 속에서 그 역사적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따라 한 철없는 모방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은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에 앞서 정치 이슈화에 열을 올렸다... 서로의 분노를 경쟁적으로 모방하는 사이, 갈등은 사건의 본질을 넘어 여야,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이념 논쟁으로 변질됐다. 이것이 지라르가 경고한 ‘1차 모방적 위기’다. 이때 대중은 원인을 차분히 성찰하기보다, 가장 약한 고리를 표적 삼아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이른바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단죄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희생양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한 역사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직접 사죄를 하고 선처를 통해 잘 마무리된 듯싶었으나 야구 포기 소식은 오히려 정당성과 가혹성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이라는 ‘2차 모방적 위기’를 낳고 있다. 지라르는 저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분노를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 믿는 태도를 ‘낭만적 거짓’이라 불렀다. 그 분노가 실은 타인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찰이야말로 ‘소설적 진실’이다. 배재고 야구부를 향한 격렬한 분노 역시 스스로 도달한 독립적 판단이라 믿고 싶겠지만, 실은 앞서 분노한 이들을 모방하며 증폭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직시하는 것이 바로 소설적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다. 우리는 역사적 상처를 기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는 헤겔에서 ‘감각적 확신 장에 나타난 언어의 ‘신적인’ 보편성’(The ‘divine’ universality of language in sense certainty)으로 표현된다.(Hegel, 1952/1977: 559) 그 관점에서 본다면 〈李, 北엔 화 한번 못 내더니…우크라엔 ‘大분노’ 이유는?〉(매일신문TV, 10.02)라고 한다. 원래 공산주의는 원시공산사회를 원형으로 한다. 2, 3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노동은 수렵·채취·어로로서 생활한다. 그들은 노동으로부터 행복도 없고, 그 얻은 재산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뺏고 뺏기는 폭력·테러가 있을 뿐이다. 중앙일보 정영교·하준호· 심석용 기자(09.30),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북 김여정 “자작광대극”〉,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군의 조사 결과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한국군이 이번 사고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에 나서겠다고도 위협했다. 단순히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DMZ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정당성과 향후 무력 충돌의 책임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여정이 전날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사고가 발생한 지 여드레, 군 당국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자신들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남측 발표를 ‘날조’ ‘모략’으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격인 김여정이 곧바로 등판한 점에 주목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전에 ‘자작극’ 프레임을 선점하고 실사격이라는 ‘문턱’을 명시해 상응조치 결정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짚었다...하지만 이날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 확인했다.” 초지능사회 언어로 표현을 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0.04), 〈北, 서부전선·동부전선 이어 중부전선 MDL도 월경 빈발〉, “특히 서부전선 25사단 지역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데 이어, 중부전선 15사단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정황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가 DMZ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부전선 15사단에서도 “북한군 지뢰 상자 들고 작업”… MDL 이남 지뢰지대 정황 MBN은 2일 단독보도를 통해 강원 철원·화천 일대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5사단 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MBN에 따르면 15사단은 올해 초 MDL 북쪽 약 20m 지점에서 북한군이 땅을 파헤친 흔적을 식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지뢰가 담긴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수차례 MDL을 넘어온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 진행하던 지뢰 매설 작업이 MDL 남쪽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군이 위성으로 포착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 추정 지역도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MBN은 북한이 DMZ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수백 발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설 규모와 정확한 위치, 매설 시점은 군 당국의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특정 지역의 우발적 사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미국민주당이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나 막상막하이다. 중앙Sunday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10.03), 〈“A+인데 여론조작”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배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성적과 관련해 “정부 운영과 경제 등 모든 면에서 A+”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원 유세에 본격 돌입하면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텍사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여론 증가를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둔 성과에 대해 A+를 매겼다. 하지만 이날 AP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26%에 그쳤고 선거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물가에 대해서도 17%만 현 상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조차 38%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도 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만큼 부패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조작된 가짜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여론조사는 조작됐고 수치는 가짜”라며 “실제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능사회를 기업에 맡긴다고 한다. 이 사회는 기업이 주도하는 비지니스 모델 사회이다. 정부가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10. 01), 〈‘左 머스크-右 젠슨 황’ 앉힌 트럼프 “AI 규제, 자율에 맡길 것”〉, “백악관 오찬장에 모인 빅테크 수장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AI 자율규제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x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의 AI 통합 서비스 ‘아메리카닷거브(America.gov)’ 출범도 발표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워싱턴 백악관으로 불러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규제를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보다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또 한번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수장들과 오찬을 가진 뒤 “(AI와 관련해) 엄청난 수준의 자율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법무부나 연방수사국(FBI) 등을 통해서도 규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율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중국 앞서 있고 이를 유지하고 싶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 대해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거고, 아마 2등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앞서 있을 때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보다 앞서 있고 이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일부 빅테크 CEO와 연구진들 사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 속도 조절론’을 사실상 일축한 것.” 천지일보 손우화 토목기술사·공학박사(10.01), 〈[AI와 기술] AI는 건설기술을 어떻게 바꾸는가〉, “건설은 오랫동안 사람의 경험과 숙련에 크게 의존해 온 산업이다. 설계자는 도면을 그리고, 기술자는 현장을 관리하며, 작업자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며 장비를 움직였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건설현장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설계에서 시공, 안전관리,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건설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산업에서 데이터와 AI를 함께 활용하는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있다. BIM은 건축물이나 교량, 터널 같은 시설물을 컴퓨터 안에 3차원으로 미리 만들어 보는 기술이다. 단순한 3차원 도면이 아니라 구조물의 크기와 재료, 공사비, 공정, 유지관리 정보까지 하나의 디지털 모델에 담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실제 구조물을 짓기 전에 컴퓨터 속에 ‘쌍둥이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에서는 여러 도면을 각각 살펴야 했지만 BIM에서는 구조물 전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배관과 구조물이 서로 간섭하는 부분을 미리 찾아내고, 공사 순서를 가상으로 점검할 수도 있다.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여러 설계 대안을 비교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BIM은 단순한 설계 프로그램을 넘어 건설사업의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디지털 기반이다. BIM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다. BIM이 시설물을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디지털 트윈은 실제 시설물의 상태를 센서와 통신망을 통해 가상공간에 계속 반영한다. 예를 들어 교량의 센서가 진동이나 처짐,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 그 정보가 디지털 모델로 전달된다. AI는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까지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건설기술의 중요한 변화를 뜻한다. 지금까지 시설물 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AI를 이용해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시점에 보수하는 ‘예측형 유지관리’로 바뀔 수 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대형 교량이나 터널, 댐과 같은 시설물일수록 효과가 크다. 드론도 건설현장의 눈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자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측량해야 했다. 이제는 드론이 현장을 촬영하고 AI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LiDAR(라이다, Light Detection And Ranging) 같은 레이저 측량기술을 이용하면 지형과 구조물을 정밀한 3차원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비탈면이나 높은 구조물의 점검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로봇과 자동시공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복적인 자재 운반이나 측량, 콘크리트 작업 등에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활용하고, 굴착기와 불도저 같은 건설기계도 위치정보와 센서를 이용해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설계정보와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건설기계가 그 정보를 받아 작업하는 ‘자동시공’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광기의 역사는 좌익 김영삼 IMF 구제금융 불러오고, 김대중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김대중은 인터넷을 사용하자 말자, 2002년 부정선거로 디지털 전체주의로 갔다. “쿨한 경제학(10.02), 〈"다시 돌아온 LG 반도체" 미국·일본 뛰어넘은 신기술에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한 진짜 이유〉, 노동의 행복은 이런 곳에서 일어나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빼앗긴 반도체 공장이 세계 AI 메모리 1위의 심장이 됐습니다." 세계 D램 6위였던 LG반도체는 실력이 아니라 서류 한 장 때문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1999년 여의도 한강 둔치에 8,000명이 모였지만 결국 2조 5,6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빚더미 속 하이닉스는 헌 장비를 고쳐 쓰며 버텼습니다. 그 공장의 절반인 청주는 원래 LG 것이었습니다.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 그 메모리를 찍어내는 장비 국산화율은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HBM을 쌓아 붙이는 장비만큼은 열 대 중 일곱 대가 한국산입니다. 반도체에서 두 번 손을 뗐던 LG가 2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칩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를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광기의 역사는 정권이 앞장선다. 조선일보 김강한·최아리·구동완 기자(10.01), 〈"시간도 돈도 날렸다"… 정부 주도 AI 사업 실효성 논란〉, “2000억 투입 '국대AI' 미래 불투명. 세금 2000억원이 투입된 ‘국가대표 AI’(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향방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인 ‘프런티어 AI’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기존 사업의 평가 방식과 후속 지원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국가대표 AI에 그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무료 AI를 제공하는 ‘모두의 AI’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놓고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차 평가·후속 지원 불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모로 국가대표 AI 기업 5곳을 선정했다. 성능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최종 2팀을 추리고, 2027년 이들에게 4차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총예산 53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성능의 95%에 이르는 독자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과기정통부는 최근 별도의 프런티어 AI 개발 계획을 짜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0일 “3팀 중 1팀을 떨어뜨리는 서바이벌 방식의 3차 평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새 사업을 추진할 민관 합작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향 전환의 배경엔 ‘기존 사업만으로 미·중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배 부총리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불과 1년 사이 세계 AI 경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프런티어 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도 프런티어 AI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누구를 탈락시킬 것인가’보다 ‘어떻게 더 많은 가능성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독파모 3차는 계획대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다른 해석이 나온다. AI 업계 고위 인사는 “3차까지만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 사실상 독파모 사업 계획은 중단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시간도 돈도 버린 셈”이라고 했다. 새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나 보유한 데이터 규모를 감안했을 때 소버린 AI가 과연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가의 기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광기가 발동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판문점 미루나무사건으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원시공산사회는 폭력·테러의 세상이다. 초지능사회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사회이다. 미루나무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군 측 경비병들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군 측 경비병들이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국가기록포털)” 천지일보 사설(10.01), 〈검찰 78년 막 내리는데… 공소청·중수청 ‘반쪽 출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생각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출범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이 함께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새 제도의 안정적 작동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방향이다. 권한을 나눠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자는 취지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형사사법 제도는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범죄 수사와 기소, 재판은 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촘촘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 생긴 작은 공백도 결국 사건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 구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새 체제에는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중수청은 2874명 규모로 출범하도록 설계됐지만 인력 확보와 조직 안착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관계 법령과 사건 처리 체계를 새 구조에 맞추는 작업도 출범 직전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 리더십까지 제때 확립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법 개편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기준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느냐다. 사건이 어느 기관 소관인지 다투는 사이 수사가 지연되거나, 수사와 공소 사이의 정보 단절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면 제도 개혁의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와 국민이 떠안게 된다. 반대로 권한 분산의 장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관 간 책임과 협력 절차부터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새 체제를 되돌리는 논쟁에만 매달릴 때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인력과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사건 이첩·보완 요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행 뒤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건 처리 기간, 수사 공백, 피해자 구제 실적 등 객관적 지표로 제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다. 사람의 자유와 권리, 범죄 피해자의 일상이 걸린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다. 78년 된 제도를 바꾸는 대수술이라면 속도보다 완성도가 우선이어야 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출범’ 자체를 성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형사사법 체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초지능사회가 아니라, 광기의 발동이다. 초지능사회의 기관으로서의 개인기능을 살려야 한다. 국민일보 최주훈 중앙루터교회 목사(10.02), 〈[바이블시론] 광기의 시대, 참된 권위〉, “서울역 부근에 살다 보니 주말이면 가까운 도심 광장이 둘로 갈라지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이쪽 확성기가 커지면 저쪽 확성기도 커지고, 그 굉음 속에 지나다 보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더 서글픈 것은 양쪽 어디에서나 기도와 찬송이 구호처럼 울려 퍼진다는 사실이다. 정치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를 삼켜버린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심성은 사나워지고, 돈과 권력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슬금슬금 차지한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종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의 복잡성을 견딜 만한 의미로 바꾸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 복잡성을 끌어안기는커녕 불붙은 광장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 와중에 너나없이 권위가 무너졌다고 개탄하며, 그러니 더 센 주먹, 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커져 간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서 이 광기의 시대를 견뎌야 하는 것일까? 권위란 무엇일까? 라틴어에서 권위를 뜻하는 ‘아욱토리타스(auctoritas)’는 ‘자라게 하다’라는 동사 ‘아우게레(augere)’에서 나왔다. 로마의 원로원을 떠올려보자. 원로원은 군대도 법 집행력도 쥐지 않았지만, 로마는 그 뜻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키케로는 ‘권력은 시민에게, 권위는 원로원에 있다’고 정리했고, 역사가 테오도어 몸젠은 이 권위를 ‘충고보다는 무겁고, 명령보다는 가벼운 것’이라 불렀다. 원로들은 명령하는 대신 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무게를 실어 주었다. 로마인은 이 권위를 강제력인 ‘포테스타스(potestas)’와 분명히 구별했다. 권위란 타인의 생명을 북돋는 힘이지, 짓누르는 힘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구분을 이렇게 되살린다. “힘이 동원되는 곳에서 권위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권위가 살아있는 곳에는 애초에 강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진단을 한국 사회와 교회에 비추면 뼈아프다. 목소리를 높이고 세를 과시하며 권력의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모습은 힘이 아니라 권위를 잃었다는 자백이다. 교회 크기와 교인 수, 동원한 인파로 영향력을 환산할 때마다 교회는 이미 세상의 셈법에 투항한 셈이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힘이 아니다. 정작 사라진 것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권위, 곧 편 손의 권위다. 복음서는 이 역설을 정확히 가르친다.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다(막 1:22). 여기서 권위로 옮긴 헬라어 ‘엑수시아(exousia)’는 남을 굴복시키는 완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경계 밖으로 밀려난 ‘죄인’들을 껴안아 새 삶으로 자라게 하는 힘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백성을 내리누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막 10:42~43). 그 권위의 절정이 다름아닌 십자가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던 분이 도리어 두 팔을 활짝 펴고 못 박히셨다. 루터가 영광의 신학 대신 십자가의 신학을 붙든 것도 하나님이 그 무력함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끝내 이기지 못한 권위가 거기 있다. 한국교회가 광장에서 더 큰 마이크를 잡는다고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다. 양쪽 극단 어느 곳에 서기보다 먼저 경청하고, 먼저 팔을 펴서 보듬어야 한다. 그 자리는 초라하고 어느 편의 박수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편 손, 기다리며 열린 귀는 누구도 밀어내지 않는다. 불안에 쫓겨 주먹을 쥐는 대신 다양성을 품어 안는 교회, 그리스도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사나운 시대가 오래 기다려온 참된 권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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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17일 전

“지뢰 사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

5천 2백만 국민은 대륙의 꿈은 접고 해양의 길로 달려가자. 대륙진출은 쌈짓돈으로 만족하자. 부산을 거점으로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뚫자. 알레스카의 LNG를 동북아로 몰고오자. 더욱이 해로의 거점 도시 부산은 금융 허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최근 영국 금융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영국 런던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모험 자본이 집중되는 유럽 최대의 금융 허브입니다.(구글 AI 개요) 영국의 경제적·제도적 변화와 파운드화의 자산 가치 매력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영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폭력·테러의 문화는 더이상 용납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자. 최근 추석 전후로 부산에서는 명물이 나타났다. 조선일보 김미희·권태완 기자(2026.09.30.), 〈밀어내도 돌아왔다… 부캉이 '늦춰진 이별'-물줄기로 밀어내는 작전 실패… 만날 시간 사흘 늘어〉,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 공원’. 평일 아침인데도 시민 300여 명이 수로 옆과 보도교를 가득 메웠다. 지난 18일 이곳 수로에 나타나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이날은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한 날이다. 오전 11시 15분쯤 합동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은 펌프를 장착한 보트 3척 등 총 5척을 동원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짰다. 상어는 물속 진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습지에 고립된 백상아리를 바다로 유도해 구조한 사례를 참고했다. 바닷물이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간조 때를 맞췄다. 부캉이는 길이 1.8㎞, 폭 30~50m, 깊이 3m 수로에 있다. 부캉이는 바다와 맞닿은 수로 입구에서 약 300m 안쪽 구간을 주로 오간다. 보트 5척이 수로에 등장하자 기다리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2척이 앞서고 나머지 3척이 뒤따랐다. 물줄기를 쏘자 물보라가 일었다. 펌프는 수로의 물을 끌어올려 1분당 600L씩 내뿜었다. 부캉이는 진동과 소음에 깜짝 놀란 듯 움찔했다. 그러다 순식간에 수로 벽면을 따라 2~3m가량 헤엄쳐 나갔다. 하지만 좀처럼 수로를 떠나지 않았다. 금세 방향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부캉이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드론을 이용해 부캉이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니 활동성, 호흡 모두 안정적이었다”며 “다만 열흘 전과 비교하면 움직임이 다소 느려져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로 안에는 숭어, 정어리 등 먹잇감도 있다. 수산과학원은 수로 끝부분이 꺾인 구조여서 부캉이가 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신뢰가 바닥인 정부가 개입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2026.10.02.),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 위험 직시하고 손익 따져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원전 8기 등 최대 2000억달러(약 271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투자금 500억달러 이상으로 발표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 메이저조차 경제성이 없다며 포기했던 고위험 프로젝트다. 혹한 속에 1300㎞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 데다 영구 동토층 해빙에 따른 지반 침하 등 비용 증가 위험이 산적해 있다. 아시아까지 수송 거리가 짧다는 장점에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 탓에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트럼프의 발표에선 대미 투자 구조의 한계도 드러났다. 양국이 체결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양국 협의를 거치되 최종 선정은 미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 한국은 돈을 대면서도 사업 선정의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다만 현행 대미 투자 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미흡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를 감안하면 전액 집행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전 8기’ 사업 역시 부지 확보와 전력망 연결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50여 년 전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첫 원전을 지었던 한국이 독자 노형 APR1400으로 원전 종주국 미국에 진출하게 된 것은 역사적·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AI 시대 폭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 속에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 영토를 넓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10.02),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영업익 1097% 증가한 59조원〉, “매출은 5배로 급증. ‘반도체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4분기(6~8월) 회계연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치웠다.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수요와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결과다. 3분기(7~9월)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두 회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론, 이익 1097% 급증 마이크론은 30일(현지 시각)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542억3000만달러(73조6000억원)라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가 됐다. 증권가 예상치 510억7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437억5100만달러(약 59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097%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80.7%에 달했다. AI용 고부가가치 메모리로 생산 능력이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공급 부족이 확산했고, 가격도 가파르게 뛴 결과이다. 9월 말 기준 D램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313%, 낸드플래시는 708% 올랐다. 실적 전망은 더 강했다. 마이크론은 2027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을 약 615억달러로 예상했다. 시장 전망치 570억달러보다 8% 높은 수준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2027~2028년 모두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본다”며 “공급이 언제 수요를 따라잡을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3위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202조3855억원, 영업이익 108조6786억원이다. SK하이닉스도 매출 98조2718억원, 영업이익 77조221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두 회사가 석 달간 올리는 영업이익만 185조원을 넘는 셈이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가벨리펀드는 CNBC에 “현재 메모리 사이클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을 시사하는 부정적인 신호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D램·낸드 가격 상승세 지속 메모리 가격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D램은 18개월, 낸드는 2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메모리 업체들은 가격 상승을 넘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미래 매출까지 확보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 계약이 전 분기 16건에서 26건으로 늘었으며, 이들 계약이 2030년까지 예상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각각 글로벌 핵심 고객 5~10곳과 다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이클 산업’인 메모리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과 그 추종 환경단체’는 탈원전을 주장했다. 중국·북한은 그들 덕분에 지금도 큰소리를 치고 있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10.2), 〈미국도 인정한 시공 능력, K원전 ‘수출 보증수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다. 총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기금 중 60%를 미국 내 원전을 짓는 데 쓴다. 이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채운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한국형 원전을 선보일 기회를 처음 잡았지만, 수익성이 관건이다. 한·미 정부가 1일 공개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에 짓는 대형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총 8기다. 1단계로 AP1000 2기를 착공하고, 2단계로 APR1400 2기와 AP1000 2기, 3단계로 AP1000 2기 건설이 차례로 추진된다. 미국은 총 94기, 용량 기준으론 9만6952㎿(메가와트)의 원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최대 시장이다. 미국 진출은 향후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도 된다.” 조선일보 최우석 국제 담당 에디터(09.29), 〈[태평로] 원전·AI·반도체 결합한 'FNDC 시대' 온다〉, “전력·냉각 난제 뚫는 해상 플랫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재난부터 군사·격오지 지원까지. 바다 누비는 '움직이는 AI·원전'〉, ”미·중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지만, 두 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해상 부유식 원자력 데이터센터(Floating Nuclear Data Center·FNDC)’다. FNDC는 선박 위에 소형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탑재하고, 상층부에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는 미래형 해상 플랫폼이다. 전 세계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적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육지 원전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전통적 방식 대신 전력 생산과 초고밀도 연산 인프라를 하나의 해상 구조체에 일체화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 같은 FNDC를 세계 바다 위에 누가, 얼마나 띄워 운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비영리 해양 전문 기술 인증 기관인 미 선급협회(ABS)의 크리스토퍼 위어니키 회장은 최근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족 및 냉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이라며 FNDC 도입에 적극적이다.” 기업에 비해, 정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필요악’의 정부는 군의 힘을 통해서 폭력·외침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다.(Athur Hugh Jenkins, 1948:245) 현행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제헌헌법은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의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로당 이후 좌익세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라고 한다.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이다. 그런데 남로당 이후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을 원했다고 샛빨간 거짓말을 한다. 더욱이 실제 요즘 국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않는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중앙일보 김태규 기자(10.02), 〈상복 입고 중수청 앞에 모인 국힘 “치안 지옥문 열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진행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는 깡통 중수청”이라며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되는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 때문에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행사 대신 의총에 참석했다. 중수청 앞에 모인 70여 명의 의원은 전원 검은 양복을 입은 채 ‘근조 형사사법’ 손팻말을 들었다. “검사장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2일)부터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각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국회 토론회를 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조작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가스라이팅해 왔다”며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인 결말이 바로 검찰 제도 폐지”라고 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한다. 이러니 북한이 도발한다. 동아일보 박훈상·이지운·이채완 기자(10.02). 〈‘지뢰 폭발’ 北 사과 요구 없이… 李 “단절된 대화 함께 복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不意)의 사고’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도발’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번 폭발 사건을 예상치 못한 채 벌어진 사고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사고 책임이나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대북 저자세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수뇌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北, 단절된 대화 복원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 DMZ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 의도치 않게 발생된 사고라는 시각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 MDL에 대한 기준선이 달라 공격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지뢰 폭발 사건에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평화 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李, 계엄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국군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10.01), 〈지뢰 사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 “국방부 관련 유튜브가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할 줄은 국방부도 몰랐을 거다. 특히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뢰 작업에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여기자 질문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자동 인형처럼 반복하는 합참 공보실장의 영상이 화제다. ‘지뢰 사태’가 터진 9월 21일 브리핑이 아니다. 그 일주일 전인 14일 벌어진 장면이어서 놀랍고 참담하다. 만일 그때라도 ‘원칙적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이 이토록 비통하진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지난달 29일 지시했다. 전날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밝혔는데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일주일 전 나왔어야 할 대통령 반응이 뒤늦게 나온 건 더 참담하다. 사태 당일인 21일 이 대통령은 장병들 부상 소식을 ‘접했다’며 무거운 마음과 치료 지원 방침을 X(옛 트위터)에 밝혔을 뿐이다. 그것도 군 공식 발표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미국 출국 직전이었다. 22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유엔 연설 때문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의 지뢰 도발이 의심되는 판에 북-미 대화 촉구 연설은 민망할 터다....야권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북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조로 쌍방울로부터 받은 800만 달러 ‘령수증’이라도 내밀까 봐 북쪽 눈치나 보면서 대북 굴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집착하는 한, 야권 주장은 먹혀들 수밖에 없다.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민주당 정권 아래 군대 보내기 무섭다” “나라가 북한 편인데 내 아들은 누가 지켜주나” 아우성이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까지 북에 인질로 잡힌 듯 안보 불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남로당 이후 사적 카르텔 세력은 계속 더무니 없는 역사왜곡을 한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백수진 기자(10.01), “1974년 8월 15일 일어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 영화의 리메이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저격범 문세광이 아닌 다른 자가 육 여사를 암살했다는 황당한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음모론 저격범 문세광은 195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 교포 2세로, 17세 때부터 ‘폭력혁명고교생전선’에 가입하는 등 일본 극좌 학생운동 단체들과 어울리면서 좌익 사상에 경도됐다. 조총련과 접촉하고 “박정희를 암살해서 인민 봉기의 기폭제를 만들자”는 제안에 빠져 암살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한다. 1974년 육 여사 저격 사건을 벌이고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당시 일본 경찰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저격 사건의 배후인 조총련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앞서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에서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겨 반한(反韓) 감정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사 내용이 한국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일본 내에선 일본 출신의 20대 초반의 좌파 한국인 2세가 그런 엄청난 테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일본 주간지 등을 중심으로 “총성이 문세광의 것보다 더 많이 울렸다” “경호원의 오발에 대통령 부인이 맞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반(反)유신 여론을 탄압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 경찰에 전달한 내용에 따라 문세광이 오사카 고즈(高津) 파출소에서 탈취해서 강에 버린 권총 케이스를 찾아내는 등 한국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일본 측도 인정했다. 이 허무맹랑한 음모론은 1980년대 국내 학생 운동권 사이에서 ‘박정희 자작극이었다더라’는 식으로 꽤 소문이 퍼졌다. 1987년 6·29 선언 뒤엔 가판대에서 팔리는 선정적 주간지에서 ‘알고 보니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탄에 맞은 게 아니다’ 류의 억측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립극장 무대의 오른쪽 뒤편에 있던 신원 불명의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총탄의 실제 궤적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주장이었다. 현재 문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586세대는 이 시절 청년기를 보냈다... ◇ 2000년대 한국에서 다시 고개 든 음모론 잠잠했던 음모론은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와 함께 문세광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TV 시사 프로그램이 앞장섰다. 그해 2~3월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육 여사가 문세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총탄에 맞았을 수도 있다”며 공식 수사 기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16년 만인 2021년 4월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분명 누군가 문세광의 뒤를 봐준 사람이 있다”는 등 상당히 단정적인 어조로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이 세 프로그램은 이후 만들어지는 음모론의 ‘교과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제기된 의혹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자작극 가능성’이라는 영화적 설정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자 허 감독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10.01), 〈암살자(들) 본 탈북민 "北 체제 선전 영화와 스토리 똑같아"〉, “"北서 인기 끈 영화 '민족과 운명'. 박정희를 권력 눈먼 자로 묘사". 탈북민 한송이(34)씨는 TV드라마 ‘상속자들’(2013)을 보고 배우 이민호에게 반해 2014년 남한으로 건너왔다. 지난 추석 연휴 그는 이민호가 출연한 영화 ‘암살자(들)’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다. 북한에서 봤던 ‘민족과 운명’이라는 선전 영화와 내용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다. ‘민족과 운명’은 1992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돼 2006년 70부까지 제작된 다부작 극영화로,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다. 남한을 깎아내리고 북한이 더 우월하다는 점을 항상 강조한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씨는 최근 ‘암살자(들)’ 감상평을 올리며 “북한에서 봤던 선전 영화와 스토리가 흡사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는 퇴출이 답”이라고 해 화제가 됐다. 3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씨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해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남로당 이후 좌익정권은 중국식 공산주의 검찰제도를 수용한다. 국가의 기능을 매몰시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둘째 기능으로 각 다른 사람의 폭력·억압을 받는 각 시민을 보호한다(The second function of government is in protecting every citizen from the violence and oppression of every other citizen-the adminstration of justice.) (Athur Hugh Jenkins, 1948:252)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자유주의 국가의 기능시키고, 역사까지 왜곡시키고 싶었다. 조선일보 김희래·강지은 기자(10.02), 〈경찰 수사 미진하면… 검사 대신 피해자가 직접 이의 제기 나서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중수청·공소청 어떻게 달라지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수청 민원실은 새 책상과 인터넷, 전화선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민원실 담당 직원도 발령이 안 난 상태였다. 중수청준비단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접수는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하던 수사 기능을 맡게 된다. 수사 기능이 사라진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지만 두 기관 수장은 아직 공석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전산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했다.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검찰 직원은 “인사발령이 안 나서 2일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현 정권과 여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부터 만들어 추진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졸속으로 추진된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의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2일부터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앞으로 모든 분야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는다.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국가보호범죄(외환 등)·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지방청을 둔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방중수청은 3차장, 7국, 30과 체제로 편성된다. 수사 인력 절반 이상이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된다. 경찰은 경제 범죄 중에서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줘야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중수청 1호 사건은 대기업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했다. 공소청은 검찰 조직을 이어받는다. 다만 수사는 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면 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전처럼 수사가 미진하다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순 없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만 가능하다. 검사는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다. 검사가 기소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검사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국가의 기본 책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 지출은 역대정권에 비할 바 없이 많이 쓰는 것일가? 자신의 사적 카르텔을 위해? 그런 행정원리라면 대륙세력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답은 기업이 먼저간 해양세력과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앙일보 이상렬 수석논설위원(10.2), 〈정권의 쌈짓돈 104조원+α〉,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6월 8일)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국가부채를 갚자는 건 바보 같은 짓.” 6·3 지방선거 직후였다. 지지율이 50%를 훨씬 넘고, 코스피는 8000선을 뚫고 9000을 향해 달리던 무렵이었다. 강력한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이 되는 시기였다. 경제학자들도, 재정학자들도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은 바보짓”이라는 대통령 말에 입을 다물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원(2027년 예산안 기준)은 그렇게 탄생했다. 막대한 초과세수에도 나랏빚 늘어. ‘미래 성장’ 관련 적은 사업도 지출. 104조원 이상 그냥 ‘여유자금’. 그런데 정부 재정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첫째, 이렇게 세수가 넘쳐나는데 정부는 빚을 더 낸다. 정부 계획상 내년에 국가채무는 106조원 더 늘어난다(1413조8000억원→1519조8000억원). 빚이 많은 형편에서 추가로 생긴 수입을 따로 쟁여두고 빚을 더 늘리는 일은 일반 가정에서도 안 한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기금에 채워 넣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학계 주장이 그다지 지나친 것 같지 않다. 둘째, 용도. 이 대통령은 그날 “반도체 같은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을 말했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정부 계획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1조5000억원) 등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뒤섞여 있다. 게다가 아동기본수당 2조9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1조2000억원도 들어 있다.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의 요소들이다. 이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것인가. 이런 사업엔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은 몇 년 안 가 끝날 텐데, 그때는 어떡하나.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지출을 떠받치는 구조’, 재정학자들이 꼽는 대표적 악성 조합에 해당한다. 호황이 끝나면 사업비 지출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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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18일 전

“합참 ‘요새화 즉각 멈춰라’”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인천상륙작전(1950.09.15.) 그리고 서울을 수복(09.28)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 맥아드장군에게 준 것이다. 지금 남북한은 휴전상태이다. 휴전(休戰, armistice)은 ‘전투 행위는 멈추나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지속되는 상태를 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작권은 연합군이 갖고 있다. 최근들어 이재명은 전작권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권은 그 규명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즉,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언론은 국가 정체성에 대해 묻는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10.01.), 〱‘군사분계선(MDL) 애매하면 더 남쪽이 기준’ 물러나 軍 ..그만큼 밀고 내려온 北〉, 김태준·유종헌 기자, 〱‘지뢰 폭발’ 부상 장병 찾은 李 대통령...北 언급 없었다.〉라고 한다. 동아일보 조동주·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0.01), 〈적반하장 北 “지뢰 자작극”… 합참 “요새화 즉각 멈춰라”〉, 문재인·이재명의 북한 정치의 결과 단면이 공개된 것이다. 전작권과 평화 과정은 엉터리였다. 또한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시간과 돈만 허비한 것이 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서울의 연출대본”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남부국경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지 사격을 가해 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부장은 최근 북한군의 MDL 월선에 경고 사격을 했던 강원 양구군 소재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또한 2015년 북한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두고도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이날 “현장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걸로 판단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합참은 폭발 사고 9일 만인 이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뢰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를 천명한 군이 북한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공개 요구한 만큼 MDL 이남을 침범한 북한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왜 전작권을 계속 이야기한 것인가?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2002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국·북한에서 임명한 것인가?(대부분 부정선거 논란이 붉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주는데 관심이 없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10.01), 〈젤렌스키의 판단 미스? 국정원 "北포로 송환 공개, 한국 우호 여론 기대한 듯"〉, 젤렌스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몰랐을까?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도 초점이 됐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이 “양측은 포로 협의 시작 단계부터 대외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 속에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외신에 “대통령 차원에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10.01), 〱[단독] "中에 기우는 韓, 美 이익에 위협… 정부 조치 필요"〉,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 의원은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제·기술·외교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가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미 간 마찰이 한국 대외 기조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이익에 관한 동맹국 간 견해 차이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물레나는 이날 루비오를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내각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변화할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물레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2025년 10~11월)과 이 대통령의 방중(2026년 1월) 등 한·중 정상의 접촉이 전례 없이 빠르다며 “시 주석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80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선 ‘희생’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두 조약 동맹(한국·일본)을 이간질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했다.” 한편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규명할 생각을 않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논리로 이재명에게 닦달한다. 동아일보 박훈상·신진우 워싱턴 특파원(10.01), 〱‘지뢰’ 와중에… 트럼프 “내 친구 김정은 핵능력 상당” 북미대화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며 “왜 그런지 아느냐. 그는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에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지만 대북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 트럼프 “김정은은 내 친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과거에) 내가 아닌 다른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를 좋아한다”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하다고 말한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핵 능력(nuclear capacity)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큰 핵(pretty large nuclear)”이라며 “우리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거론한 것.”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정순구·곽도영 특파원(10.01), 〈美매체 “韓 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투자”… 고심 깊어진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체가 투자 확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못 박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인 알래스카에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 “2000억 달러 한도 내 알래스카 투자 포함”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한도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에 223억 달러,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사정은 녹녹하지 않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근거에서 누굴 위해 객기 정치를 하는 걸까? 조선일보 강양구 지식큐레이터(09.13), 〈최악의 리더는 무능하면서 부지런하다〉, “과거의 성공에 갇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다른 분야 무단침입. 타인의 전문성 묵살… 독선으로 위험 관리 망가뜨리면 국가적 재앙〉, “최악의 리더는 누구일까? 1930년대 초 독일 육군 지휘관이었던 쿠르트 폰 하머슈타인의 답이 유명하다. 그는 장교를 넷으로 나눴다. 똑똑하고 게으른 자는 최고 지휘관으로 쓰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는 참모로 쓴다. 무능하고 게으른 자도 쓸 데가 있다. 다만 무능하면서 부지런한 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하머슈타인은 나중에 히틀러에게 반기를 든 용기 있는 군인이었다. 최악의 리더는 맨날 술이나 마시며 맛집만 찾아다니는 게으르고 무능한 리더가 아니다. 하머슈타인의 분류를 빌리면, 실제로는 무능한데 자기가 유능한 줄 아는, 심지어 부지런하기까지 한 리더가 최악이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이라면 전자는 비교적 무해하다. 하지만 부지런한 후자는 자칫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그가 삶의 어느 고비에서 성취까지 거뒀다면 상황은 더 고약해진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명문대(명문고)에 수석 입학했거나, 작은 중소기업을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키웠거나, 가수에서 한류를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장이 되었거나, 특별한 정치 기반 없이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등. 성취의 종류와 수준이 제각각이지만, 증상은 똑같다.” 동아일보 이문수·위은지 기자(10.01), 〈‘그냥 쉰’ 4050 작년 67만명, 청년까지 합치면 128만명〉,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40, 50대 중년층이 6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쉬었음’ 청년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 50대의 ‘쉬었음’이 계속될 경우 가계 소득 감소, 노후 빈곤, 내수 위축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0∼59세 ‘쉬었음’ 중년은 6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6만3000명에서 10년 새 11만1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60만9000명인 15∼34세 ‘쉬었음’ 청년보다 6만5000명 많은 수치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는 육아나 가사, 취업 준비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지난해 중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8%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국가가 기업의 투자 자유를 뺴앗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존중한다면 정부에 대고 투자 하라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라면 원론적으로 그만이다.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9.30), 〈광주 軍공항 이전, 李 "시기 앞당겨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광주 군(軍) 공항 부지에 건설할 예정인 호남 반도체 팹(fab·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28년 중반’보다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반까지 임시 이전 배치한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 “2028년 중반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을 2028년 중반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이 제시했던 목표를 한 달 만에 수정한 것이다. 광주 군공항이 최종 이전할 전남광주 무안 군공항 건설에 시간이 걸리자 정부는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예천·서산·충주에 임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시 이전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가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028년 중반과 초반의 차이는 ‘총선 뒤와 앞’이라는 것밖에 없다”며 “2028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한미 간 협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전을 앞당기려면 일부 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李, 총선 겨냥했나…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초 거론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군공항 이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기업의 생리도 모르면서 기업의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사업이 망하면 이재명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것도 군공항은 유엔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선거 선거공약으로 내 세웠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재산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권을 앞세우고, 체제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했다. 그 만큼 재산권을 중시여겼다. AMCHAM-KCCI 「Doing Business in the US Seminar 2026」(Spetember 30, 2026)에서 토론으로 나온 유창호(Changho YU, SK 바이오팜 전략부문장)은 미국에서의 기업할 때의 조건을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50주가 있다. 그 넒은 땅에서 들어가는 시간도 자본도 엄청나게 투입된다고 한다. “현지와 국내 기업과 연계를 위해 one team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많은 부분 영역을 확장한다. 그는 개별건수로 접하는 것이 아닌, 플렛폼으로 접근한다.”라고 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체만큼 세계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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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19일 전

세계공장의 인큐베이터가 되자.

기술강국의 대한민국은 세계공장의 인큐베이터를 만들면 가능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 국부를 늘리는 방법은 외국과 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다. 그리고 법도 ‘만국공법’을 강조했다. 사회학적으로 풀면 그는 신분집단의 사회가 아니라, 계급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헤겔은 사회를 ‘원자적 다수’(atomistic multiplicity)로 봤다. 그 사회는 개인의 노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그 돈으로 얻어지는 부로 생활을 영위한다.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중요한 덕목이고,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이 재산증식에 괄목한 발전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 기본권인 생명·자유·재산을 중시했다. 그의 토지개혁 정책이나, 그의 말기 정책도 ‘공유로 된 헌법 규정’을 가능한 개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했다. 제헌헌법이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은 가능하면 지켜줘야 한다. 실제는 법과 현실이 아닌, 권력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열정(pathos)이 과하다. 열정에는 윤리(ethos)가 따라 다닌다. 그 윤리를 절대법(The Divine Law)이라고 한다. 이는 가족윤리에서 온다. 열정만 가지면 공산당처럼 강제로 빼앗는다. 심지어 권력으로 움직인 로마법도 재산권을 존중했다. 조선일보 정성원·권광순·김은진·진창일 기자(2026.09.18.), 〈李 지시로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 농지 전수조사〉, “李 지시로 3개월간 전국 전수조사. “14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논인데 땅 주인이 갑자기 돌려달라고 해요. 당장 내년부터 농사지을 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날벼락이 따로 없네요.” 경기 이천에서 남의 논 2900㎡(약 900평)를 빌려 벼농사를 짓는 이모(54)씨는 최근 땅 주인에게서 “직접 농사를 지을 테니 논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매년 임차료 90만원을 내고 농사를 지어왔다. 이씨는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니 땅 주인이 불안해 죽겠다고 한다”며 “투기꾼 잡겠다는 정책이 논에서 먹고사는 애꿎은 임차농을 잡는다”고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겠다며 농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 뒤 농촌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이씨처럼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임차농은 땅 주인에게서 “직접 경작할 테니 땅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 농민과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에서는 대출 부실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건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법과 농촌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농촌에서는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땅 주인이나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가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기는 일이 적지 않다.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투기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임대차 관행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 문제가 있다. 이런 사적 카르텔의 법조는 문명국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폭력·테러를 방조하는 그들이다. 국내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는 법조가 동네 조폭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 조폭은 의리라도 있다. 법조가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본다. 그게 중국·북한식 아마추어 사회이다. 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팽개친다. 그런 자본가는 세게 공급망 생태계의 최고의 상품을 만들 수 없다. 중앙일보 이영근·김수민 기자(09.30), 〈[단독] 양말 속 숨겨 훔친 K반도체 기술, 종착지 75%가 중국〉, “2019년 3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협력사인 무진전자 직원 한 명이 양말 속에 USB를 숨긴 채 SK하이닉스 사업장으로 들어갔다. 가동 중인 세정장비 입력 화면에서 양산 레시피(공정 설계도)를 캡처해 USB에 저장한 그는 몰래 빼낸 또 다른 자료까지 합쳐 총 15개의 세정공정 핵심 제조 설계도를 모았다. 이렇게 빼낸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는 중국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됐다. 이후 무진전자는 SK하이닉스가 기술유출을 우려해 수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양사가 공동 개발한 세정장비 7대, 약 377억원어치를 CXMT에 수출했다. 하지만 이 직원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범행은 계속됐다. 무진전자 부사장이자 반도체장비사업부 총책임자였던 신모씨는 2017년 5월 CXMT에 세정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 측과 연락하며 당시 국내 업계의 핵심 인력을 끌어오고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해 장비 개발에 활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한 신 씨의 처벌은 징역 1년6개월에 그쳤다. 반도체 판결문 전수분석…평균 형량 2년7개월  29일 중앙일보는 최근 20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판결문을 전수분석했다. 24개 사건의 피고인 90명 가운데 실형이 44명(48.9%), 집행유예도 44명, 벌금형과 무죄가 각각 1명이었다. 실형자의 평균 형량은 약 2년7개월이었다. 실형을 받은 44명 가운데 18명(40.9%)이 징역 1년 초과~2년 이하를 선고받았다. 2년 초과~3년 이하는 10명, 3년 초과~5년 이하는 8명, 1년 이하는 5명이었다. 5년을 넘긴 경우는 3명(6.8%)뿐이었다. 최고형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기술을 CXMT에 유출·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이었다. 김지윤 기자 빼돌린 국내 기술의 종착지는 주로 중국이었다. 24개 사건 가운데 18건(75%)이 중국과 관련됐고, 피고인 90명 중 82명(91.1%)이 중국과 연계됐다. 중국 기업이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이들이 전 직장의 기술과 동료를 다시 끌어들여 복제 장비 개발과 현지 생산라인 구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러 사건에서 반복됐다.”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에는 열정에 항상 윤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통사회에는 명예존중이라고 있었다. 포퓰리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잘못하면 윤리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문화까지 그 모양이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09.30), 〈암살자(들) 북한 드라마보다 더 소름 끼쳤다〉, “영화 '암살자(들)' 개봉일인 지난 23일 오전.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는 VIP 시사회에 참석했던 배우·감독·작가 등의 친필 응원 문구를 언론과 SNS에 대대적으로 뿌렸다. '아프지만 진실은 이긴다!'(배우 박병은), '진실을 찾아가는 숨 막히는 시간들'(배우 임수향), '진실…누가 암살자인가'(배우 김유미)…. 1974년 광복절, 재일동포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해 살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를 놓고, 배우 김고은과 김은희·김은숙 작가 등 숱한 유명인들은 "감춰졌던 진실이 이 영화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는 식의 호기심 유발로 관객몰이를 돕고 있었다. 픽션·팩트 경계 지운 계산된 설계 영화적 상상력 아닌 분명한 조작 "진실" 운운한 영화계 공범 아닌가 기자 출신 유명 영화평론가 이동진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객 동원에 일조했다. 그는 '영부인 저격 사건의 배후는 누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 영화가 그런 부분(모순·은폐)을 파헤치는 걸 음모론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 중대한 의문 제기"라며 대놓고 영화의 진실성에 무게를 실었다. 영화 '암살자(들)을 다룬 영화평론가 이동진 유튜브. 그는 이 영화가 확실하게 범인은 이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강하게 풍기기만 하기에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피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영화를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이다. [유튜브 캡처] 제작사, 그리고 대중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이런 강력한 관람 가이드라인 덕분인지 추석 연휴 동안 100만 넘는 관객이 들었을뿐더러, SNS엔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다"는 관람평이 줄을 이었다... 개봉 전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기세등등하게 "영화를 보면 제목에 왜 (들)이 붙었는지 알 것"이라고 했고, 허진호 감독도 "사실을 던져놓고 실제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며 판단하는 건 관객의 몫"이라고 했다. 북한 드라마 '민족과 운명' 제1편 말미에 등장하는 1974년 광복절 기념식 장면.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오른쪽)이 무대 뒤에서 육영수 여사를 쏘려고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허구를 사실로 둔갑시켜놓고 역사와 비교해 판단하라고? 이게 역사를 다시 쓰려는 왜곡조작 아니면 뭔가. 영화가 참조했을 거라 의심받는 북한 드라마 '민족과 운명' 제1편(1992) 말미엔 기념식 무대 뒤에서 경호원이 몰래 육영수 여사를 총으로 쏘는 장면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을 가리켜 "자기 처를 재물로 바쳐 흔들리는 독재 정권을 유지한 살인 악마"라고 한다. 자기들 범행을 은폐하려 대한민국 대통령을 살인마라 부른 북한 드라마보다 거짓을 사실인양 선동한 '암살자(들)'이 더 소름 끼치게 무섭다. 이쯤 되면 제작자는 역사 조작 범죄의 주범, '진실' 운운한 유명인들은 공범으로 불려야 마땅하지 않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른 허술한 인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그 때 세워졌다. 포철은 지금 세계 1일의 철강을 만들어낸다. 그 세계공급망 생태계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중앙일보 장석광 국가정보연구원 사무총장(09.30),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AI에 수색 지휘 맡겼더니〉, “인공지능(AI)이 국가안보의 새로운 경쟁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거부하며 미국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이틀 뒤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중이 AI 분야에서 경쟁하면서도 위험과 오용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경쟁이 기술과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침투 목적, 정보수집으로 결론. 당시 안기부 등의 분석과 흡사. 방대한 자료 연결 능력은 탁월 인간의 그다음 대응책 제시해. 1996년 9월 18일 새벽 동해안에 침투해 강릉 해안에 좌초된 북한의 잠수정을 우리 군이 예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객관적 사실만 제공하니 치밀한 분석 20여년 전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른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정보분석을 가르칠 때다. 학생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면 잠을 깨우는 나만의 비장의 질문이 있었다. 정보분석에서는 때론 사소해 보이는 단서 하나가 질문의 출발점이 된다. “강릉에 침투한 무장공비들은 모두 맹장 수술은 하였는데, 포경수술을 한 사람은 단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사살된 공비들의 상의 호주머니에는 어김없이 총알이 한 발씩 발견됐는데, 가끔 두 발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왜 그럴까?” 이런 물음은 흥미롭지만, 답은 꽤 간단하다. 반면에 AI에 던진 질문은 복합적이다. 첫 번째 실험이 ‘침투한 목적’을 묻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실험은 ‘침투한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물어본 것이었다. 1996년에는 수많은 병력과 경찰·예비군 등이 산과 계곡을 직접 뒤지며 흔적을 찾았다. 새로운 흔적이 발견되면 이를 분석하고 다시 수색하는 방식이었다. 2026년이라면 수색대의 눈에 위성영상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새로운 탐지 수단이 더해진다. 여기에 지형과 기상정보까지 함께 분석할 수 있다. AI는 서로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한꺼번에 연결해 이들이 어디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계산하고, 새로운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수색 우선순위를 다시 정한다. 수색은 ‘사람이 넓은 지역을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AI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좁혀주고 사람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 AI가 도출한 침투 목적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 전문기관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I는 전문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제공된 자료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경험 많은 분석관의 판단에 상당히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실험 역시 2026년의 기술을 적용하면 49일간의 수색을 며칠 이내로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다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수색 지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96년과는 다른 수색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의 강점은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만 있지 않다. 서로 떨어져 있는 정보를 연결해 의미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보고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능력에 있다.” 중국·북한이 신분집단의 권력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흡수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원자적 다수’는 위기 때는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변한다. 장세정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9.29), 〈“어설프게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범죄자만 웃는다”〉, 이근우 형사송법학회장의 '형사사법체계 대수술’ 진단.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전면 대수술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일선 수사 시스템에 전례 없는 격변이 예상된다. 검찰청은 1948년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진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는 셈이다...  -72년 만의 형소법 개정을 총평하면.  "처음부터 형사사법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으로 권력 분산 차원에서 진행됐다. 형사 절차 관련 법인데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 법 시행 이후 한동안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수술에 비유한다면 더 건강해지려는 목적의 수술이 아니어서 조만간 추가 수술, 즉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강경파에 휘둘려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와 여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나.  "지난해 10월까지도 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올해 들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완수사권도 검사의 수사권이니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형소법 개정 관련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좀 더 정교하게 법을 다듬어 내년 1월로 시행을 늦춰야 했는데, 강성 지지층과의 약속 등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그대로 강행하니 부작용이 걱정스럽다. 독일 동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잘못된 깃발을 따라가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의 자업자득 아닌가  "그동안 검찰청이나 검사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여겨진 면이 있었다. 독재의 칼이 됐던 적도 있었지만, 그건 경찰도 군도 마찬가지여서 검찰만 비난할 순 없다.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 부패나 재벌 범죄 등을 처벌하는 데 검찰이 기여한 부분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특정 정치 상황에서 일부 검찰이 현실 정치의 주체처럼 행동한 것이 문제이고, ㅁ그로 인해 검찰 개혁의 명분이 생겨났다. 그동안 검찰과 검사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 그 기능 중에 중요한 수사 권한을 확실한 대안 없이 전면 폐기함에 따라 초래되는 혼란이 큰 문제다." 2025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당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검찰 폐해를 없앤다면서 '정치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치검찰을 비난하는 이들도 일정 시기에는 검찰을 정치에 활용했고, 스스로 정치검찰 역할을 한 이들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자체는 기존 형사사법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불신, 특히 집권 세력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요즘은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집권 세력이 특검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자체가 모순적이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면서 특검에는 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모순적이다. 하지만 특검의 호황도 머잖아 저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수사지휘권 폐지 잘못  이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여당 강경파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퇴한 박찬운 초대 위원장(한양대 법전원 교수)의 후임이었다.  -학계와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주장해 온 검찰개혁과 현실화된 정부의 검찰개혁 결과물은 많이 다른가.   "사실 검찰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다. 대다수 형사법학자가 공감하는 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바람에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수사지휘권이 존치됐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같은 문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검사로 하여금 경찰 수사를 꼼꼼하게 지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를 징계하면 된다. 이제는 모든 수사권 행사자(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이 자체 판단에 맡겨지면서 이를 감독할 제도와 시스템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지난 9월 1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주관으로 열린 형사정책 세미나와 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장세정 기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겠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경찰 수사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특히 구체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범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그럴듯한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체적 정의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개정 형소법처럼 한국 국회가 만든 법 조항들이 너무 엉성해 법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조작하고 악용할 여지가 많다.” 원자적 개인은 믿을 건 노동의 가치와 그 재산 그리고 기술밖에 없다. 그 자본가 정신으로 AI 시대 장인정신으로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인큐베이터가 되자.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9.30), 〈로봇이 메스 건네고 내시경 조작… 인간과 '원팀 수술'〉, “수술 보조 휴머노이드 첫 공개.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빌딩에 마련된 모의 수술실. 집도의인 오남기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가 말하자, 파란 수술 가운을 입고 양옆에 서 있던 키 140㎝, 무게 130~170㎏의 수술 보조 로봇들이 두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 역할을 맡은 로봇은 카메라로 수술대 위 여러 도구 중 그래스퍼를 찾아 집은 다음 손잡이 부분이 앞을 향하도록 오 교수에게 건넸다. 보조 의사 역할 로봇은 오 교수 지시에 따라 한쪽 팔로 복강경 내시경을 움직이고, 다른 팔로는 조직을 잡아당겨 수술 부위를 드러냈다. 수술 시작 10분쯤 뒤 시연 중계자가 “담낭이 완전히 절제됐습니다”라고 하자, 지켜보던 취재진과 관계자 100여 명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이날 담낭 절제술은 사람이나 살아 있는 동물이 아닌 염소 간을 이용한 모의 수술이었지만, 집도의 한 명과 수술 보조 로봇 두 대가 역할을 나눠 하나의 수술팀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구현한 세계 최초의 시연이었다. 연구진은 이날 지난 14개월간 개발해 온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을 처음 공개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신체 구조와 움직임을 본뜬 로봇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작년 7월 보건의료 국책 과제인 ‘한국형 ARPA-H’ 주관 기관에 선정돼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번 시연은 중간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로봇 3대(한 대는 의사가 원격 조종)의 수술 시연, 집도의와 로봇 2대의 수술 시연이 차례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 시연회’에서 오남기 교수가 직접 집도를 맡고, 나머지 두 로봇이 옆에서 보조하는 모습. /박성원 기자 지난 16일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 시연회’에서 오남기 교수가 직접 집도를 맡고, 나머지 두 로봇이 옆에서 보조하는 모습. /박성원 기자 삼성서울병원 측은 “수술 로봇이 특정 동작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여러 로봇이 수술 맥락을 공유하며 의료진과 원팀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려 한다”고 했다. 다빈치 같은 기존 수술 로봇과도 다르다. 다빈치는 의사가 수술대에서 떨어져 로봇을 직접 조종하는 정밀 수술 도구지만, 이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은 기존 수술실에 사람 대신 들어가 사람이 쓰던 기구를 그대로 쓰며 집도의와 협업한다. 연구 책임자인 정용기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기존 수술실 구조나 도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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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23일 전

엉클 샘(Uncle Sam)의 정치와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엉클 셈은 미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격 캐릭터이다.(네이버, 나무 위키) 미국의 성조기와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다. 엉클 셈으로 1917년 미군 모병 포스터로 등장시켜, 1·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다. 1917년은 러시아의 볼세비키혁명을 일으킨 때이다. 그 혁명도 빛을 바래고 있다. 엉클 샘에게 수모를 당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된 것이다. 미국정부, 그 중 세금을 징수하는 미국 재무부를 상징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전쟁부’가 세계를 쥐잡듯이 설친다. 원래 국가의 기능은 군의 힘으로 폭력과 외침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Arthur Hugh Jenkins, 1948: 245) 또 하나는 법치이다. 군의 언어는 지배와 복종이다. 중령이 ‘발목 잃었다’라고 한다.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린다. 이는 국가 해체의 결정적 증거이다. 중앙일보 정진호·이유정 기자(2026. 09.24), 〈[단독] 지뢰에 발목 잃은 중령, 수술 뒤 첫마디 “부대원 괜찮나”〉, “다른 부대원들은 괜찮습니까.” 지난 21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을 잃은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장 A중령이 마취에서 깨어난 뒤 이렇게 물었다. 중상을 입었고, 마취가 풀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른 부대원들의 안위부터 물었다고 한다. 23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A중령과 장병 10여명은 사고 당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준비하며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작전을 마무리하고 복귀하던 중 군사분계선(MDL)을 50여m 남겨둔 지점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 가장 선두에 있던 공병인 B중사가 크게 다쳤다. 전선지역에서 대규모 병력 투입돼 작업 중인 북한군.합동참모본부=연합뉴스 A중령은 B중사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다 2차 폭발에 휘말렸다. 이 사고로 A중령은 발목을 잃었다. 군 당국은 의무후송헬기 여러 대를 DMZ 안으로 투입해 부상자들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사람 모두 당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원시공산사회에서는 군이 따로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 군은 특수훈련을 한다.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언론을 통해 사상전을 펼친다. 무역을 증가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이 발전시킨다. 1948년 유엔은 인권선언을 ‘지구상의 모든 개인들이 ‘알고, 알리고, 토론할 자유’를 허용케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1791년 미국 연방수정선법의 규정을 따랐다.(J. Herbert Altschull, 1984/1993: 304) 1990년대 www가 실용화되면서, 기존국가 단위의 언론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다. 기존 언론도 사적 카르텔 안으로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X, 트루스 소셜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사를 SNS로 전한다. 기존 미디어는 별로 할 일이 없어졌다. 트럼프와 기존 래그시 미디어는 적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언클 샘이 SNS의 기술발전으로 변신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과 전쟁의 폭력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0923), 〈‘백악관 출입 제한’ 맞선 언론사들, 트럼프 행사 중계 안해〉, 공동취재단 방송사, 영상공급 중단. 백악관 제공 화면엔 목소리 안나와. 출입금지 CNN 등 3社는 소송 제기. 트럼프 “3류 광대” “암” 언론 비하… 지지율 32%로 1, 2기 통틀어 최저. 백악관 새 헬기장 준공… 트럼프, ‘황금가위’로 리본 커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사우스론에 새로 설치된 전용 헬기 ‘머린원’ 이착륙장 준공식에서 리본 커팅을 하기 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주요 방송사들은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CNN, MS나우, 폴리티코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은 미 주요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되지 않았다. 워싱턴=AP 뉴시스크게보기 백악관 새 헬기장 준공… 트럼프, ‘황금가위’로 리본 커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워싱턴 백악관 남쪽 사우스론에 새로 설치된 전용 헬기 ‘머린원’ 이착륙장 준공식에서 리본 커팅을 하기 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주요 방송사들은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CNN, MS나우, 폴리티코 출입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장면은 미 주요 방송 어디에서도 중계되지 않았다. 워싱턴=AP 뉴시스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머린원(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장 준공 기념식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색 가위로 리본을 커팅한 뒤 발언했지만 늘상 따라붙던 방송사 마이크가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백악관이 자체 제공한 영상에선 헬기 소음에 묻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날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CNN, MS나우, 폴리티코에 대한 최근 백악관의 출입금지 조치에 맞서 TV 공동취재단(TV pool) 운영을 중단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와 2기(지난해 1월∼현재)를 통틀어 역대 최저 지지율(32%)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언론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래 전례 없는 TV 공동취재 중단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CNN과 함께 백악관 TV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ABC, CBS, NBC, 폭스뉴스는 그간 순번제로 대통령을 취재해 내·외신에 제공하는 영상 공급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백악관이 CNN, MS나우, 폴리티코에 불만을 표하며 퇴출 조치를 취하자 집단 대응에 나선 것. 이들 매체는 성명을 통해 “국민은 정부에 관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떤 행정부도 특정 언론사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언론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당분간 우파 성향 소규모 매체나 유튜브 채널 등으로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 소비자까지 편을 가른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9.23),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親트럼프’ vs ‘反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백악관 앞까지 갈라진 美〉, 민주-공화 지지층 “상대당 부정적”. “우리 편 결집시키는 정치인 선호”. 11월 중간선거 후 ‘셧다운’ 우려도… 이란전 장기화로 갈등 증폭. “전쟁 찬반 떠나 국익 먼저… 안보만큼은 정파 넘어야”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라피엣 광장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등을 비판하는 ‘전쟁 반대(No War)’ 등의 문구가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라피엣 광장에서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등을 비판하는 ‘전쟁 반대(No War)’ 등의 문구가 보인다. 워싱턴=AP 뉴시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초연결사회는 국경을 초월한다. 세계는 하나(Oneness) 사회체계(social system)이다. 이젠 우주까지 뚫어놓았다. 유엔 헌장은 ‘알고, 알리고, 토론할 자유’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비동맹 국가 중심으로 1976, New Internatioal Information Order)을 여전히 방해한다. 반 문명적인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그럴 필요가 없다. 러시아(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차단 및 접속 제한 조치)·중국·북한 등은 SNS를 차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틍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유엔에까지 그 현상이 밝혀졌다.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09.26), 〈우크라 "北포로 이송, 한국과 비공개 합의 없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에선 “한국과 포로 이송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실명 반박이 나왔다.“ 공산권은 유엔헌장을 여전히 거부하고, 독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황제 대접을 했다. 동아일보 곽도영 뉴욕 특파원(09.25), 〈“내용보다 의전-오락…소득 없어” 외신, 美中정상회담에 싸늘〉라고 했다. 중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물적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공산국가는 허구의 이데올로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약한 고리인 베네주엘라·이란을 중국과 갈라놓았다. 중국에게는 석유가 고갈되고, 북한에 돈줄이 끊어졌다. 위험천만의 이란에게는 핵무기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유엔제재를 독려했다. 북한이 그 제재로 돈줄이 말라간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계속 등장한다. 누구봐도 그 주장하는 인사는 공산주의자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은 북한의 ‘유엔제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국민은 북한제재를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사실 이란이 북한에 가까워진 것도 유엔제재 때문이란다. 유엔제재로 사적 카르텔, 허위 의식의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가 지구 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917년 엉클 샘이 발 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미국까지 가서 ‘나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것 모르는 지식인도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막고, SNS를 철저히 차단한다.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09.23), 〈李 “북핵-ICBM 개발 중단… 美 대북제재 완화와 교환을”〉, “李 “대북제재 어차피 별 효과 없어… 차 방향 바꾸려면 일단 멈춰야”. 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프리덤 에지 정기 훈련’ 문구 빼며 대화 촉구. 한미일 외교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프리덤 에지 정기 훈련’ 문구 빼며 대화 촉구. “비핵화 목표론 아무것도 못이뤄” ‘단계적 비핵화’ 구체적 구상 제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연설을 하루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 기사에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trade-off)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폭력 다음으로, 다른 기능으로 시민의 다른 시민으로부터 폭력과 탄압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일이다.”(Arthur Hugh Jenkins, 1948: 252) 그러나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거의 전담케한다. 경찰이 사수를 종결하면 검사의 공소도 없고, 재판도 없다.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에서 있는 일이다. 지금 그들의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은 이젠 수명이 다해 간다. 폭력기구인 군도 망가지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25), 〈김은혜 의원 “지뢰 폭발 4일째… 李정부, 뭐가 두려워 현장조사 못하나”〉, “25사단 DMZ서 간부 3명 중경상… 발목 절단 대대장까지 발생. 유엔사 합동 현장조사조차 착수 못 해… “추석 뒤 조사” 논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북한, MDL 남쪽에 지뢰지대 조성 정황”. 합참 “고위험 지역이라 신중 필요… 모든 가능성 열고 원인 규명”.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늘로 25사단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4일이 지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서 유엔사 현장 조사도 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정부와 군을 정면 비판했다. ai=트루스데일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늘로 25사단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4일이 지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서 유엔사 현장 조사도 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정부와 군을 정면 비판했다. ai=트루스데일리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의 합동조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왜 현장조사를 서두르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늘로 25사단 지뢰폭발 사고가 난 지 4일이 지나고 있다”며 “뭐가 두려워서 유엔사 현장 조사도 바로 하지 못하느냐”고 정부와 군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MDL)에 매우 가까운 고위험 지역인 만큼 조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 뒤 유엔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북한군이 MDL 남쪽까지 지뢰를 매설했는지, 우리 군의 전방 감시·수색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위험지역에 장병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안보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국가는 시민이 받는 폭력도 감당해 술 수 없다. 군은 있으나 마나하고, 법원은 개점 휴업상태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국장(09.23), 〈수사 못 하는 검사 시대〉,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는 상상해본 적도 없다”면서 또 한 검사가 사직서를 냈다는 말에 다른 검사를 떠올렸다. 사직서를 냈다가 수사하겠다며 철회한 이다.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사법연수원 35기)다. 그에겐 ‘윤석열 사단’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 준비팀의 일원(문무일 총장 때도 했다)이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맡았으니 도리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난해 11월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퇴정한 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 중이기도 하다. 그가 공판검사에게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힌 게 이유인데 그는 지휘부에 그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장 없이 중수청·공소청 출범 공수처 만든 실력인데 다를까. ‘수사 검사’ 없는 세상이 두렵다. 그 역시 사의를 밝혔다. 올 1월인데, 한 달 만에 대검이 “진상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바꿔 사직절차가 중지됐다. 그러다 한 사건을 만났다.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청산염 살인 사건이다. 오늘의 소재다. 2019년 800억원 자산가가 교통사고 때 숨졌는데 혈중에서 청산염이 나왔다. 사고사가 아닌 살인이었다. 예비 며느리가 기소됐고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청산염이 든 생수통이 도중에 사라졌고 피고인의 DNA가 나온 비닐팩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비 며느리라 법적 상속권이 없어 직접적·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봤다. 서 검사는 항소심 첫 재판 이후 사직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검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여겼다고 했다. 사건 해결 뒤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9일 후면 ‘검찰청’은 사라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사후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실 민주당 진영은 ‘검찰개혁’을 내걸고 수사총량을 덜어내 왔다. “검찰이 숱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특수부 등 대규모 인지수사 부서를 통해 사실상 경찰처럼 나서면서 동시에 기소권도 행사했기 때문”(금태섭)이란 진단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면 된다는 ‘핵심 처방’이 있었지만 여권은 외면했다. 그러곤 만든 게 공수처다. 이젠 중수청·공소청을 덧댄다. 공수처를 만든 실력을 보면 중수청·공소청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당장 수장(首長)도 없다. 장차 '검사'로 불리지만 공소청의 소추 담당자가 된 이들이 이전 검사처럼 기여할 수 있을까. ‘수사 못 하는 검사’ 시대, 진정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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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25일 전

정부여당은 국민을 계륵으로 본다.

국가는 긴 안목으로 먼저 안보를 살피고, 경제를 돌본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2026.09.24.), 〈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7%로 상향…“강한 수출이 성장 주도”〉,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를 수출 증대”라고 한다. 그러나 외통수 성장은 외줄타기에 불과하다. 레토릭에 민감한 전공자는 벌써 그 현상 뒤에 잠재적 기능을 살피게 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권력에 취해 앞뒤, 선악의 분간하지 못한다. 국민을 홀대하니, 국민도 그들을 계륵으로 본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4), 〈[朝鮮칼럼] 그래도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간다〉, “사법권 왜곡 등 무리수. 민주주의의 적이 누군지. 역설적으로 드러내. 최악의 정치 상황이 최선의 개혁 기회 열다니. 무섭고 오묘하다...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함께 거대 여당 권력, 그리고 유명무실한 야당이라는 유리한 일탈의 조건이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지우기였다. 그는 대법관 22명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며, 헌재에서 3심 판결마저 뒤집을 수 있는 사법개혁 3법을 밀어붙여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더 나아가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 혐의 자체를 지우려 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후 자신이 원하는 후보 재제청을 요구했다. 급기야 공소취소에 결사옹위의 충성심과 행동력을 보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했다. 하나하나가 어이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무리수들은 역설적으로 여권 내 민주주의의 적들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 사태로 국한할 때, 후보자의 다른 흠집들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가까운 사이였던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의혹투성이 신약 물질에 대한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한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여권 내 핵심 인사들은 무작정 후보자를 싸고돌았다.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그를 치켜세운 여당 대표,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여당 최고위원,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순 없다”는 명언을 남긴 여당 의원, 청문회에서 그를 요란스레 비호한 법사위원장이 그 전형이다. 이로써 이들은 정치인 이전에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당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중앙일보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4), 〈여의도의 깨진 유리창〉, “사회과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 있다. 동네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두면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사회적 신호가 돼 사람들은 규칙이란 어겨도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학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결국 작은 위반이 방치되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사회적 규범까지 바뀔 수 있다...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허용적으로 만든 이 법률의 예외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민원 전달인지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탓할 일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청탁에 관한 예외조항의 범위나 통제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사이 여의도의 깨진 유리창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다. 공직자의 행동을 둘러싼 의혹이 터질 때마다 정파적 언어로만 포장돼 가려지거나 충분한 해명이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공식이 자리 잡을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하듯 반칙을 해도 자기 편의 일이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거나 큰 책임 없이 지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구나 하는 감각이 사회적으로 누적된다.” 국민을 계속 계륵으로 보니,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2026년 가을 국민은 정부여당으로 험한 꼴을 보게 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9.23), 〈중국 비판하면 처벌?①] 더불어민주당 ‘중국수호 4종 세트’의 실체〉, “형법으로 처벌하고 집시법으로 막고 교육법으로 제한하는 악법 중 악법. ‘혐오’ ‘차별’ ‘모욕’ ‘주된 목적’… 모호한 단어들이 형벌과 집회금지로 민주당 “보편적 법안” vs 비판론 “정치적 표현 위축”… 국회가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국가와 국민,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과 집회를 규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이른바 ‘중국수호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들은 법률 조문상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직접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 국적·인종·출신국가 등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입법의 직접적인 배경과 제안 이유에 반복적으로 ‘혐중집회’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확인되는 대표적인 법안은 △양부남 의원의 형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민정 의원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이상식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등이다. 문제는 ‘혐오와 폭력을 막는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비판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다. ①양부남 ‘특정 국가·국민 모욕죄’… 사실상 이번 논란의 핵심 가장 논란이 큰 법안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025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이다.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민주당 권칠승·박균택·박정현·서영교·신정훈·윤건영·이광희·이상식·허성무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형법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안 이유는 최근 혐중집회를 직접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피해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단 전체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절대 권력, 권력 해바라기,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 빚어내는 이 추악한 앙상블은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이재명 전·현직 대통령의 일탈적 행보가 그 제도적 결함 및 그에 편승하는 집단의 민낯을 드러냈다. 최악의 정치 상황이 최선의 개혁 기회를 연 것이다. 때맞춰 돌아온 무소속 의원이 일당백의 기세로 그 전열의 선봉에 섰다. 국민이 이끄는 정치의 작동이 무섭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9.24), 〈부상자 3명→2명… 합참, 축소 논란〉라고 한다. VOA(09.22), 제이비어 브런슨제이비어 브런슨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Xavier T. Brunson), 〈DMZ 지뢰 폭발 사고 장병 위로…“희생과 헌신에 감사”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이 22일 전날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다친 한국군 장병들과 그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을 대신해 어제 DMZ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상 장병들의 조속하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군과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안보를 수호하고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이 매일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주희연·강지은 기자(09.24), 〈조희대 겨눴나, 이번엔 '내란 특수본'〉,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비상계엄 동조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고, 두 차례 특검을 진행한 데 이어 또 다시 특수본을 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내란 특검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는 비판이 나왔다시피,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진 게 사실”이라며 “특수본 구성을 포함해 내란 잔존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엔(UN) 총회 참석과 멕시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난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직접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실제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면 특수본은 일단 경찰 산하에 꾸려지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구상은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고발됐으나, 내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권에선 지속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 세력’이라 주장해 왔고, 특수본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합수본·특검 2번 이어 또 ‘내란 카드’…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포석 여권의 내란 특수본 설치 구상은 검·경 합수본과 두 차례 특검 등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과 비슷한 역사적 상황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상 이야기이다. 남명 조식(曺植)의 논리는 퍽 현실적이다 그는 “(『남명조식, 내암 정인홍의 레토릭 사상』(22쪽)에서 ”형이상학은 일상의 해석을 우선시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생활 속에서의 체험과 체화를 중시하였다...조식이 추구했던 ‘철학의 현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했다(김낙진, 2012; 이승철, 2015.11, 204쪽). 그 현실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지극한 마음, 성(誠)을 도입했다. ‘지극한 誠은 신묘함과 같다, 『중용(中庸)』 제24장, 「지성여신(至誠如神)」;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誠‘이고, 강하여 마침내 통하는 것은 신묘함이며, 움직였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아 있음과 없음 사이인 것이 ’낌새‘이다.“이라고 했다(周惇頤, 『通書』「聖」; 이승철, 2015.11, 203쪽) 관리의 임명을 받고 거절하는 상소이다. 임진왜난 35년전 남명 조식은 선조 1년(1567)에 한 상소를 올렸다. “제가 엎드려 보건대, 나라 근본은 쪼개지고 무너져서 물이 끓듯 불이 타듯 하고, 여러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尸童) 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 기강이 씻어 버린 듯 말끔히 없어졌고, 원기(元氣)가 온통 나른해졌으며, 예의가 온통 허물어졌고, 기근이 온통 갈 데까지 갔고, 창고는 온통 고갈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더럽혀지고, 세금과 공물을 온통 멋대로 걷고, 변경의 방어가 텅 비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음이 극도에 달했고, 남을 헐뜯고 이기려는 풍조가 극도에 달했고, 원통함이 극도에 달했고, 사치도 극도에 달했고, 공헌(貢獻)이 통하지 않고, 이적(夷狄)이 업신여겨 쳐들어오니, 온갖 병통이 급하게 되어 하늘 뜻과 사람의 일도 또한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버려두고 구제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된 이름만을 일삼고 의론만 독실 한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야에 버려진 사람을 찾아 어진이를 구한다는 아름다운 이름만을 일삼으려 하는데, 헛된 이름으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丁卯辭職呈承政院狀: 정묘년에 사직하면서 승정원에 올린 상소문」, 1567, 선조1년; 조식, 1995, 247쪽). ’낌새‘에 민감하지 못한 인사임에 틀림이 없다. 경제가 비틀어진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아닌, 중국·북한이 좋아할 일만 관심이 있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09.24), 〈李 “전작권 전환 빨리 마무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중단됐던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 재개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자는 뜻을 전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며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비롯해 핵잠수함 연료 및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했다. 예정에 없었던 이날 회담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현지에서 성사됐다. 막판 진통을 겪던 대미 투자 협상이 진전되면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는 조건을 충족해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협력을 강조하며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는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 지연으로 제동이 걸렸던 핵잠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안보 후속협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후속 협의를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 굴비에 벌써 비상등이 켜진다. 이재명 정책은 중국·북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력빼아고, 기술 빼가는 그들이다. 중앙일보 김수민·김경미(2026. 07. 28), 〈주가 급등한 소부장, 그뒤엔 “중국산 안쓰면 배신자” 지침〉, “중국이 반도체 자립 전략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공급망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내수를 지렛대 삼은 ‘소부장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한국 소부장 업계의 대중(對中) 수출 전선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 14곳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17억8000만 위안(약 4조72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61% 급증했다. 지난해 합산 매출도 900억 위안(약 19조53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35% 늘었다. 중국 최대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인 나우라(NAURA)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0% 이상 급등해 이날 기준 770위안을 기록했다. 기술 내재화 속도도 빠르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5%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30%)를 웃돌았다. 특히 웨이퍼 표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 회로를 그리는 ‘식각’과 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막을 입히는 ‘박막 증착’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은 40%를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는 강경한 ‘내수 챙기기’ 압박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엔지니어 출신인 딩쉐샹 중국 부총리는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산 AI 반도체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나우라의 급여 상한을 폐지해 외국 인재 영입 길을 넓혀주는 등 각종 파격 지원도 잇따른다. 국내 소부장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모여 해외 장비를 분석하며 기술을 내재화할만큼 생태계 차원의 결속이 끈끈하다”며 “쓰면서 고치고, 고치면서 파는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만들었다“고 전했다.주가 급등한 소부장, 그뒤엔 “중국산 안쓰면 배신자” 지침”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박수받을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카르텔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가? 그러면 그곳에 가서 살면된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07.20), 〈대졸 실업자 48만명, 5년새 최대 “AI發 청년 고용한파 시작일뿐”〉, “충남의 한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이상규 씨(31)는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늘면서 신입 개발자 채용 공고가 부쩍 줄었다. 이 씨는 “수십 개 기업에 지원했지만 취업하지 못해 1년째 구직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AI가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이 하던 단순 업무에 AI를 활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여기에 10년 뒤 한국의 AI 도입률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돼 AI 대체에 따른 청년층 ‘고용 한파’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10년 뒤 한국 AI 도입률 50%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한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된 2021년(52만1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졸 이상의 실업률도 3.0%로 0.2%포인트 올랐다.” 법조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법조 카르텔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동아일보 신무경 기자(09.03), 〈“사교육 경쟁 없다면 출산 28% 늘었을것… 韓, 日고령화 침체도 답습”〉, “한은-CEPR-OECD 공동 콘퍼런스. 엄친아-엄친딸 과한 경쟁 없었다면. 평균 자녀 1.92→2.45명 증가 분석. “사교육에 과세해 출산장려금 주고, 인구변화 따른 연금 자동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자녀를 현재보다 28% 더 낳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엄친아’ ‘엄친딸’과 비교하려는 부모의 경쟁 심리만 줄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한국이 홍콩 다음가는 빠른 속도로 답습할 것으로 관측됐다. 2일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란 핵 때문에 국가가 거덜나는 것도 보고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전작권’, ‘핵잠’ 꺼집어 낸다. 국민을 위해? 아니면 누굴위해....3.7%의 경제성장이 기능공의 손에서 이뤄진다. 기능공이 대우를 받지 못하니, 매번 파업이다. 조선일보 천현우 용접공·작가(0924), 〈[천현우의 세상 땜질]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개혁〉, AI 시대 기능공의 데이터 하나가 아쉽다. “처우 열악한 블루칼라 꺼리는 청년들… 숙련 노동자 씨가 마른다. 기능인에게 왜 박한가, 기능경기대회 입상 혜택 늘리면 즉시효과...최근 초고속 AI 발전으로 블루칼라 직업이 다시 뜬다는 기사들을 봤다. 현실은 어떨까. 2026년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작년 7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는 5만7000명 감소, 제조업은 6만8000명이 감소했다. 업계의 불경기가 원인이겠지만 직업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두 업종엔 청년층 유입이 매우 적다. 왜 이런 부조화가 발생할까. 물론 교육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청년층이 블루칼라 노동을 꺼리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이다. 이를 감안해도 한국은 ‘기능인’들에 대한 처우가 유달리 박하다. 고용 시장은 기능인을 싸게 부려먹는 데만 익숙하고 정부는 숙련을 뒷받침할 제도 만드는 데 소홀하다. 청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블루칼라 노동을 꺼린다. “학력으로 인한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 이 문제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한다. 국가역량과 재정낭비다. 독일의 경제 핵심은 숙련노동에 대한 존중 또는 충분한 보상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한 발언이다. 5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빗대도 정확한 지적이다. 곧 모든 블루칼라 노동 현장에서 한국인 숙련 노동자의 씨가 마른다. 현장을 피지컬 AI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몽땅 떠넘길 생각이 아니라면 대대적으로 고용정책을 손보아야 한다. 이런 큰 개혁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기능경기대회의 위상을 올리는 것이다. 입상자에게 공무원,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행 자격증 시험 면제 혜택을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올리자. 국회를 거칠 필요도 없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세금 투입까지 할 필요도 없고 대우만 합리적으로 해주면 된다. 무엇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해당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은 대회를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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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26일 전

정치인·언론은 ‘초지능’ 사회를 점검할 시기.

게릴라戰은 열정이 차고 넘치나,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의식은 결여되기 일 쑤이다. 혁명적 사고에 젖은 좌익은 처음도 열정이고, 둘째도 열정이고, 셋째도 열정이다.(막스 베버, 1919) 그렇다면 균형감각(sense of balance)과 책임감(responsibility)을 놓치게 된다. 여기서 균형감각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은 내가 주장하는 차원이고, 책임(accountability)은 청자의 측면에서 논한다. ‘초연걸 사회’에서 그만큼 책임의식이 부각된다. 정치인·언론인이 그런 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2026년 09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40분간 유엔 연설을 마쳤다. 미국은 AI 인공지능 사회를 선도한다고 했다. 그의 용어로 초지능(Superintelligence)은 “모든 지적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능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가상의 지능을 뜻합니다.초지능의 개념정의: 과학적 창의성, 사회적 기술, 일반 지혜 등에서 인간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단계 구분: 인공지능은 보통 좁은 인공지능(ANI), 인공 일반 지능(AGI), 그리고 초지능(ASI) 순서로 발전한다고 평가받습니다.”(구글, AI 개요) 데이터 센터가 발전되면, 모든 역사적 기록이 공정·정의를 구비한 것인지를 따지게 된다. 이란이 큰 소리를 치고, 전열을 다지지만 그들은 1979년 이후 어떤 폭력·테러를 사용했고, 그리고 핵무기를 선전하고 폭력·테러 국가가 어떤 자금을 지원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북한은 여전히 폭력·테러 수준의 열정을 불태운다. 조선일보 권순완·이현준 기자(2026.09.22.), 〈北전투기, 백령도 인근 남하... 전술조치선 넘어 공군 발진〉, “선박 79척 피항, 2시간 뒤에야 상황 해제. 북한 미그 계열 전투기 1대가 22일 오전 서해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남하해 우리 공군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해경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 있던 어선 70여 척을 인근 항구로 대피시켰다. 전술조치선은 북한 전투기가 수도권 등에 도달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의 20~5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돼 있다. 북한 전투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어 남하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 있던 어선과 레저보트 선장 등에게 ‘현 시간 실제 상황 발생으로 어선과 레저보트는 항포구로 입항 바란다’는 내용의 대피 문자가 발송됐다. 조업 중이던 어선 등 79척이 인근 포구로 대피했다. 해경은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56분쯤 다시 출항해도 좋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북한 매체는 이날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에 대해 “새로운 중요 전투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각국의 ‘비핵화’ 논의를 봉쇄하며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사설(09.23), 〈북핵 폭주하는데 '제재 완화' 요구, 한국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별 효과도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에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북핵 폐기를 거래 한 번으로 이룰 수는 없다. 제재가 핵 개발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를 한다며 미북,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 고통 때문이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 수출품 1~3위에 해당하는 석탄·섬유·수산물 거래를 모두 차단했다. 북은 금융 제재를 두고 “피가 마른다”고 했다.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풀면 북은 핵보유국이 된다. 김씨 일가의 숙원이다. 북한은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제재 때문에 전체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라도 유엔 제재를 대놓고 위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제재 빗장이 풀려 특수 금속 등을 쉽게 수입하면 북핵·ICBM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앞으로 중국의 대한민국 부정선거 개입에도 함구만 할 수만는 없다. 트루스데일리 외국인 박세원 기자(09.22), 〈실업급여 1134억… 중국계에 895억 지급〉,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4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문화일보 21일 보도에 따르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759억7500만원에서 2023년 805억9200만원·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처음 1100억원을 넘어섰다.” 문재인과 그 주변에 대한 뇌물사건, 즉 책임을 점검한다.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09. 22), 〈'뇌물 혐의' 문재인 前대통령, 국민참여재판 자청했다. 내년 1월... 증인은 딸 다혜씨와 前사위〉,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 증인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 등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진행 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작년 8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비롯해 전 사위 서씨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인당 3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 등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0~11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고 증거 선별 절차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 등을 선별할 계획이다.” 균형감각에 대한 비평이다. 펜n마이크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09.22), 〈[오정환의 미디어비평] KBS 기자협회의 침묵이 괴이하다〉, ““민주당 보좌진이 KBS에 김승원 기사 삭제 요구”. 치욕적 상황에 KBS 기자협회 • 언론노조는 침묵. 박근혜 정부 때는 홍보수석 전화에 준열히 항거. KBS, 민주당 보좌진 보도 삭제 강요설 일부 시인 KBS 보도시사본부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주당 보좌진의 보도 삭제 강요설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다. KBS 주변에서는 20일 오전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전날 KBS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탄원서 1보가 나가자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KBS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내느냐고 항의하며 폭언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KBS는 사건의 주요 부분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도시사본부 입장문에서 ‘KBS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피감기관 KBS에 과방위 의원실 요구는 큰 압력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과거 독재정권 때 정보기관이 보도에 개입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이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넣어라 빼라 했다는 소리는 처음이다. 해당 보좌진이 과방위 의원실 소속이라니 방송사 직원들로서는 단순한 요구도 큰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 우리는 KBS 고위 간부들이 과방위에 불려나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곤 했다. 더구나 KBS는 과방위 피감기관인데 조만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당 보좌진이 기사를 빼라고 요구할 때 KBS 기자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도대체 공영방송 KBS를 뭘로 봤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민주당이 입이 닳도록 외쳤던 언론자유 • 방송독립이야 정권장악 욕구를 가리기 위한 위선이라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언론인의 자존심이 짓밟히면서 느끼는 자괴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방송독립 외치던 KBS 기자협회•언론노조의 침묵...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기사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큰 문제가 됐다.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에게 “내가 국장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저자세로 이야기했지만, 명백한 권력의 압박이었고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었다. 그때 KBS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렇게 외쳤다. “청와대에도 요구한다. 김시곤 전 국장이 밝힌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해명하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생각한다면, 공영방송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즉각 해명하라... 언론노조 KBS본부도 똑같다. 2014년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에 항의하며 청와대와 길환영 KBS 사장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길 사장 불신임 투표를 하고, 총파업까지 벌였다. 2016년 김시곤 국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길환영 전 사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렇게 언론자유 수호에 적극적이었던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번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그때 외쳤던 언론자유가 사실은 국민을 속이려는 말이었나? 미디어오늘•기자협회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다. 한겨레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성 전화를 폭로하자 1면 톱기사에 올려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보좌관의 압력성 전화에 대해서는 어느 구석 자리에 단어 하나 올린 적이 없다.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도 마찬가지다. 언론노조 기관지였던 미디어오늘과 한국기자협회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김시곤 “길환영, 내 사퇴가 청와대 뜻이라며 눈물”⌟ (미디어오늘 2014.05.17.) ⌜기고: “공영방송 KBS의 몰락은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미디어오늘 2014.05.18.) ⌜김시곤 발언에서 길환영 퇴진으로… 사건의 재구성⌟ (미디어오늘 2014.05.21.) ⌜길환영과 청와대 보도통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미디어오늘 2014.05.22.) ⌜청와대, 길환영 사장 고리로 KBS 보도통제⌟ (기자협회보 2014.05.21.) 이재명의 열정은 알겠는데, 책임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투데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09.14), 〈반면교사 삼아야 할 ‘美日 재정발작’〉,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 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 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난 1일에는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한때 3%를 기록했다. 장기금리가 3%에 도달한 것은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미·일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진 데다 미국 일본 정부의 부채증가와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국채 투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재정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장기국채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자 하는 수 없이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총부채가 40조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 주는 미봉책이다. 당연히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지만 미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매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약 90%까지 올라섰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이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해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최고 낙찰 금리가 3%대로 뛰어오르는 등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축소된 것이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무엇보다 재정적자 악화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전망에 기인한다.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43조엔으로 불어났다. 채권 투자자들은 정부의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것을 경계하며 더 높은 국채금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동시에 재정발작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2.8% 늘어난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세수 증가가 장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폭 불어난 예산안을 두고 고질적인 방만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8년에는 나랏빚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6년 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7조7000억원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91조6000억원 적자보다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4.6%이다. 같은 기간 정부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5.7%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연금 지출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이 포함돼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로 미국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와도 포괄범위가 다르다. 한국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권장하고 있는 국가부채 기준으로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지금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가부채를 줄여나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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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ingPrime
CykingPrime•29일 전

언제까지 민노총 언론 반복할지...

1987년 ‘민주화’로 6공화국이 탄생했다. 퍽 중국·북한 친화적 체제였다. 그러나 그 체제로 국민들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평등·평화체제는 허구라는 것이 점점 농도가 짙게 노출된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는 인사들은 그들이 이상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단지 사적 카르텔을 대변할 뿐이다.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법원·언론은 자유·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부재로 사회의 갈등비용은 점점 더 높아간다. 더욱이 국회의 86 운동권 세력은 과도하게 법을 만든다. 입법 독재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그 법의 난발로 법원은 거의 탈진 상태에 놓인다. 법은 오히려 불평등을 실화시키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문전성시이지만, 국민의 삶은 전쟁터로 만들게 된다. 실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세상이 왔다. 더욱이 ‘검수완박’으로 기존의 검찰의 기능을 축소시켰다. 그 발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국민이 없다. 조사와 기소에 문제가 생기니,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 물론 부정선거에서 보듯, 법조 카르텔도 문제이다. 그렇다고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언론은 문제가 있다. 언론은 현상을 보지만, 편집자의 기본은 보이지 않는 도덕성·종교법(the Divine Law)를 찾는다. 공동체를 살리기 이해 가족의 질서를 주고, 국가를 위해 희생자를 존중하고, 여성·연장자·청소년을 보호한다. 공동체는 그때 살아난다. 기자는 먹고사는 문제의 물가, 실업 그리고 경제성장 등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피력한다. 그러나 좌익의 자본가 혐오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코지 하는 측면이 강하다. 빈번히 현상을 쫓다 보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속성이 노출되곤 한다. 저널리즘 속성으로 막스 베버는 천민 카스트(pariah caste)로 말했다. 카스트는 분명하지만, 신뢰가 없는 카스트로 전락하기 일 쑤이다.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AI 초연결사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2026.09.19.), 〈트럼프 “그린란드 안보 영구 통제”…미·덴마크·그린란드 다음주 안보협정 서명〉, “미국, 그린란드 내 대규모 군사시설 구축 절차 착수…적대국 기지·민감한 투자 차단. 덴마크 “주권·영토 보전과 그린란드 주민 자기결정권 인정”…의회 절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이 그린란드의 안보를 ‘영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합의를 덴마크·그린란드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덴마크·그린란드가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에 다음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이번 합의가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인정하고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덴마크 및 그린란드와 협정을 체결해 그린란드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도 어떤 적대 세력도 그린란드에 기지를 세우거나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린란드의 여러 지역에 대규모 미군 주둔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그린란드 주민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법이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동맹국 모두에 매우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광대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과 관련해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훌륭한 국민들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곳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북한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런 신뢰의 조건으로 ‘고려연방제’는 말도되지 않는다. 언론인까지 여기에 춤을 추면 곤란하다. 조선일보 사설(09.19), 〈탈북 청소년학교 하나 짓지 못하면서 통일 얘기할 수 있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의 여명학교가 강서구 가양동 옛 염강초등학교 자리에 교사(校舍)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명학교가 이곳에 새 건물을 짓는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주변 아파트에는 ‘주민 동의 없는 여명학교 건립 결사반대’라고 적힌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다고 한다. 이 학교는 언어·문화 문제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2004년 서울 봉천동 상가 건물에 처음 문을 연 학교다. 하지만 22년 동안 학교 건물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 곳곳을 떠돌았다. 그동안 100여 곳 부지를 살펴 이곳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2023년 8월 새 교사 건립을 추진하고 학교와 졸업생이 마련한 100억원에 현대차가 60억원을 보태기로 하면서 비용까지 마련했지만 주민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 학교 교장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지만 반대 움직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이 중국·북한 경도된 기사를 난발하면, 1997년 전후로 한 경우와 같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더욱이 AI 시대의 취업·재취업 그리고 소부장 노동행위는 공급망 생태계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대기업의 잣대로 그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지금까지 언론의 좌익 일변도 보도는 상황을 더욱 어럽게 만들었다. 한겨레신문 박다해 기자(09.17),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극동건설,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극동건설이 박수근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타워크레인노조)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극동건설이 해당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극동건설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초심·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이후 교섭절차를 진행하게 돼 단체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공사가 지연돼 발주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의 결정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것일뿐, 이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에 새롭게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도 노동위 결정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극동건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울러 노동위의 결정이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문에 극동건설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노동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독자·기업은 지금까지 언론의 취재행위를 색안경을 끼고 봤다.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기자는 86 운동권 세력과 한 몸이 되어 같이 뛰었다. 선거 때는 그들과 같이 선수가 되어 뛴 것이다. 그들도 한 팩이 된 역사로 증명이 된다. “1988년 11월 26일 (언론노련 창립): 개별 기업별 노조들의 연맹체 형태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으로 출범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권영길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식 출범할 당시, 언론노련은 가맹 단체(산하 조직)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산별노조 전환): 기존의 기업별 연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재편하면서, 현재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으로 공식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기업이 기자를 배척한다. 대기업은 국제무역을 한다. 광고를 받는 기자가 먼저 아쉽다. 기업은 국제적 규범을 강조할 것이다. 기자협회보 최승영 기자(09.09), 〈한국일보 '효성 일가 법적분쟁 기사' 삭제 이어 해명도 논란...”이러면 기업 취재 어떻게 하나“〉, ”[뉴스룸국장 지시로 삭제, 내부 파문]. 데스크·기자 동의 안 받고 이뤄져. 효성 임원, 삭제 전 한국일보 방문. 국장 "균형감 상실한 기사라 삭제". 기자들 "이러면 기업 취재 어떻게 하나" 노조 "내부 절차 어기고 편집권 독단 남용". 효성그룹 일가의 법적 분쟁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가 뉴스룸국장 지시로 온라인 출고 약 6시간 만에 삭제된 사태를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담당 데스크와 취재기자 동의가 배제된 절차, 기사 ‘몰고’ 판단의 적절성, 삭제 전 효성 측의 한국일보 방문 등을 두고 편집권 남용 비판이 거세다. 8월28일 오전 4시30분 온라인 출고된 한국일보 <[단독] ‘지분 압박’일까 ‘결별 통보’일까…효성 형제 녹취·편지 봤더니> 기사가 이날 오전 10시12분 삭제됐다. 강철원 뉴스룸국장은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전화·카카오톡으로 삭제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콘텐츠 유통 부서에 삭제를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효성 임원들이 한국일보를 방문해 국장·사장을 차례로 만났고, 취재기자의 입장을 듣기 전 몰고가 결정됐다. 해당 기사는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동생이자 피고인 조 전 부사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었다. 내부가 들끓던 상황에서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국장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편집권을 독단 남용했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4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음주운전 보도’ 삭제 사태 당시 현 국장단 주도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자의 수정·삭제 요청 시 국장이 데스크, 해당 기자와 상황을 공유’하게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상 절차를 거쳐 출고된 오보가 아닌 기사를 삭제하는 게 옳았는지, 효성 방문 후 이뤄진 삭제에 경영적 판단 개입은 없었는지도 지적했다. 강 국장은 5일 사내 게시글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엔 삭제시 기자 동의를 의무화한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오후 2시에 피고인 조현문 재판이 예정돼 있고, 취재기자들이 기사 삭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데스크에게 삭제 방침 통보 후 조치했다”며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실위는 이를 “가이드 마련 취지와 목적에 배치되는 해명”이라 비판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9.20), 〈[기자수첩] 쿠팡 짝퉁 논란의 본질… 진짜 가해자는 뒤에 숨었다〉, 〈SK-Ⅱ·고려은단 위조 사태, 악덕 판매자 놔두고 '쿠팡 때리기'만 골몰하는 언론의 기만〉, “"어쩐지 효과가 없더라니…." 18일 주요 언론을 도배한 뉴스 헤드라인이다. 유명 화장품 브랜드 'SK-Ⅱ'와 국민 영양제로 불리는 '고려은단'의 중국산 가짜 제품(짝퉁)이 쿠팡에서 유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다렸다는 듯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화살은 곧바로 플랫폼인 '쿠팡'으로 향했다. "쿠팡이 또 사고를 쳤다" "쿠팡에서 사면 안 된다"는 자극적인 비난이 온라인을 달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과 일각의 시선에는 무언가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정작 규탄받아야 할 주범은 '원산지를 속이고 위조품을 만들어 유통한 악덕 판매자'인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표적에만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름 모를 중국계 유통업자나 유령 판매자를 비판하는 것보다 한국계 미국회사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을 끌어들여 두들기는 것이 훨씬 자극적이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스러운 쿠팡 때리기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오픈마켓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의 비난이 얼마나 주객전도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대여해 주는 공간이다. 수백만·수천만 개의 상품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는 시스템 특성상 작정하고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해 들어오는 위조품을 100%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플랫폼 역시 정품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책임 방기 시 엄중한 책임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소비자를 속인 사기 범죄의 핵심 주체는 엄연히 원산지 허위 기재 및 위조품 판매자다. 동네 시장에서 가짜 굴비를 판 보따리상인이 적발됐는데, 상인 대신 시장 번영회장만 탓하며 "이 시장은 악덕 시장"이라고 비난하는 꼴이다. 정작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은 플랫폼의 그늘 뒤에 숨어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무조건적인 '쿠팡 탓'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산지를 속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신뢰를 위협한 악덕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추적 시스템 그리고 해외 직구 위조품의 국경 통관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전통적인 동맹 국가인 한·미 관계까지 흔들리게 했던 쿠팡 사태도 퇴직한 중국인 직원 개인이 3370만 개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쿠팡 본사에 전가해 마녀사냥으로 이어지는 의도성을 내비친 바 있다.” 국제적 민감성에 민주노총 언노련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미국 기업의 큰 덩치가 소송을 걸어오면, 민주노총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세상은 세계는 초연결사회이다. 그 주요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 차원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시작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워싱턴=스카일터 북미통신원입력(09.20), 〈트럼프, CNN 등 美 주요 매체 3개 백악관 퇴출〉, “MS NOW·폴리티코 기자 출입증 비활성화·회수 ‘취재 차단’. 트럼프 “가짜뉴스·허구·거짓말 보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어”. “다른 가짜뉴스 매체들도 뒤따를 것”… NYT·WP까지 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짜뉴스 매체인 CNN과 MS NOW 그리고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루스데일리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들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즉시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 실제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되고 백악관 출입이 차단됐다. 미국 대통령과 주요 언론 간 갈등이 단순한 공방을 넘어 백악관 취재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는 단계로 확대된 것이다. 트럼프 “허구와 거짓말 보도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가짜뉴스 매체들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기자들이 19일 백악관에 들어가려 했을 때 베시 클라인 CNN 백악관 선임기자, 아카일라 가드너 MS NOW 기자, 셰이엔 해슬릿 폴리티코 백악관 기자 등이 출입을 거부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특정 기사 하나를 지목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보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과 행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반복됐으며, 언론이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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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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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칼럼 상위 5위

서강대학교 (전)언론대학원장 조맹기 명예교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생성일: 2026년 3월 31일

카테고리: 토론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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