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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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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멤버·토론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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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전)언론대학원장 조맹기 명예교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관리자•7시간 전

종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기독교 및 천주교가 사이비종교’라.

대한민국 만큼 종교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도 흔하지 않다. 할머니들은 나라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새벽기도를 가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성장해서는 미친 듯이 세계 선교에 나선다. 하느님이 가장 좋아할 나라임에 틀림이다. 좌익들은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중 헌법개정에서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종파 탄압하고,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이라고 한다. 그들 ‘사적 카르텔’을 위해 정신병자로 자처하고 나선 군상들임이 틀림이 없다. 기도생활은 좌익들 모양 낮은 직급의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사람을 보고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오직 ‘혁명수비대’의 힘으로 정치를 했다. 그러나 그들 체제는 미국의 공습에 의해 무참히 붕괴되었다. 2020년 1월 20일 문재인은 중국 우한〔武漢〕폐렴을 직수입하여, 1백 50만 명 이상의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가게 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때 문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를 탄압하기에 이른다. 예배시간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할머니들을 교회와 성당에서 몰아냈다. 불교 스님은 열반(涅槃)을 위해 염불을 한다. 이는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다.’(the sentiment of a cosmic love)라고 한다. 절대로 인간만을 위해 염불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삶이다. 인간은 혼자 나서 혼자 저세상으로 간다. 또한 힌두의 박티 운동(Bhakti, fervent love in the possession of God)은 영혼 회복에 몰두한다. 그러나 지금 좌익 세력은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의 공산주의 체제’로 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균등분배‘가 그들의 종교이다. 북한은 1996∼1999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았다. 김대중은 당시 IMF를 빌미로 성한 기업은 거의 손을 댔다. 알토란같은 기업을 외국에 매각했다. 팔수 있는 기업은 성한 곳이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일부 챙기고, 북한에 많은 돈을 가져다줬다. 한 모임에서 김경재 대표는 ‘북한은 가는 곳마다 돈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정도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체제 하에서 조폭들이 지배하는 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도 따지고 보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운명적이다. 한국 기업은 기업가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들은 아껴가면서 저축하고,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러나 좌익들은 엉뚱한 짓을 한다. 최근도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의 뭉치돈이 빠져나간다고 한다. 그런 대기업을 신헌법에서 ‘대기업 국영화’를 선언할 전망이다. 좌익 세력은 정신병자가 아닌지 궁금하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은 게속 주요정책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갈수록 부의 불평등은 늘어난다. 이젠 지금 헌법 체계의 이성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면, 그 결과는 명료하게 나온다. 그러나 ‘사적 카르텔’을 종교로 신봉하는 그들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외국과 교역을 해야만 먹고사는 지정학적 숙명으로 볼 때, 그건 정신병자와 같은 소리이다. 조선일보 정석우·김승현 기자(2026.04.21.), 〈고용은 잿빛... 30대, 64만명이 집에 있다〉, “악화 일로인 청년 실업이 소비와 산업 현장의 주축인 30대로 번지고 있다. 20대 구직난이 2024년 말부터 악화하는 가운데,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대들이 30대에 접어들고 최근 AI(인공지능) 확산으로 경력직 채용문마저 줄면서 이제는 30대 고용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실업자와 쉬었음(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 취업 준비생 등을 합친 이른바 ‘일자리 밖’ 30대는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6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일자리 밖 30대는 1분기 기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의 6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이는 전체 30대의 9.3%에 달하는데, 이 비율도 2021년(9.5%) 이후 가장 높다. 일자리 밖 30대 비율은 30대 실업률(3.3%)의 2.8배다.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 장기화와 기업들의 신입 채용 축소 등 그간 청년 구직난을 악화시켜 온 요인 외에 기업들이 AI 확산에 따라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 등에서 경력직 채용마저 꺼리는 게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일보 김승현·강우향 기자(04.21), 〈20대 취업 실패가 30대로 이어지고, AI 경험 없어 경력직도 소외〉, “30대도 "그냥 쉽니다" 서울에 사는 이모(31)씨는 지난해까지 중견 기업에서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다가 고루한 사내 분위기와 낮은 임금에 직장을 관뒀다. 이직 자리를 찾고 있지만 연봉이나 근무 여건이 눈높이에 맞는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불경기와 AI(인공지능) 활용으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광고, 마케팅이어서 이직이 쉽지 않다”며 “완전히 분야를 바꿔 AI 교육을 받아볼까도 했지만 어차피 프로그래머들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취업난이 20대를 넘어서 30대까지 번지고 있다. 신규 채용 감소에 따른 구직 경쟁으로 구직 연령대가 30대로 밀리는 게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AI 확산 등으로 기존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마저 줄이는 추세도 30대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30대의 고용 공백을 막을 신산업을 키워내지 못할 경우 내수 위축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첫 직장 구직, 30대까지 넘어가 올해 1분기(1~3월) 일자리 밖 30대(실업자·취업 준비생·쉬었음)는 64만4000명이었다. 1분기 기준 2021년(6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국회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을 부지런히 통과시켰다. 국민의 기본권이 사라지고, 자본가 정신이 사라졌다. 신헌법에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한다고 한다. 그들은 북한 정치동원사회모양, 정치판으로 갈아엎을 심산이다. 하느님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 질서는 AI와 같이 퍽 논리적이고, 인과관계를 따진다. 더욱이 그 질서에는 선악의 개념이 분명하다. 그 질서 하에서 ‘사적 카르텔’,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맞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04.21),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측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더니 사망 사고까지 난 것이다.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다. 화물연대 측은 사망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과 시기만 겹쳤을 뿐, 이전부터 상하차 작업을 직접 지시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기에 원청과 교섭을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 노란봉투법 내용을 둘러싸고 사망 사고까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에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도 4개 이상의 노조와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안 간의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순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안전을 지키면 노사 분규의 늪에 빠지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나온 우려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그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도를 넘는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2025.12.4.),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 대한민국 상황은 정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벽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옳았다.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한참 동안 몰랐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징후는 많았다. 필자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다. 손에 왕(王) 자를 새기고, 다른 사람 의자에 구두 신은 자신의 발을 올려놓았을 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격 사유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김건희가 대통령 후보인 남편을 형편없이 무시하고 하대하는 인터뷰가 공개됐을 때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많은 분이 “윤석열은 이상했지만 이재명만은 막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한다.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 차악이 스스로 ‘최악’을 불러들였다. 이분들 입장에선 기막힌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만은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은’ 많은 국민을 유념하기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데다 윤석열 덕에 정권까지 잡으니 민주당은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한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대법원을 장악한다, 4심제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정권 산하에 설치한다,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사람 한 명 축출한다고 정부 조직을 바꾼다, 민간 방송 사장을 강제 교체하는 입법을 한다, 법 왜곡죄로 판사·검사를 처벌한다, 공무원들을 서로 고발하게 한다, 그들 휴대폰을 조사한다, 국민 절반만 동의할 ‘12·3 국경일’을 추진한다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일을 예사로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 못 하는 일, 안 하는 일이 없다. 국힘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일을 했다면 민주당은 그다음 날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선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자기 제어’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과 얼마나 다른가. 정치를 취재하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정치인을 여럿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요즈음처럼 치유가 필요할 듯한 정치인이 많은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머리에 당장 떠오르는 이름도 여럿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에 모두 있지만 민주당에서 더 많이 보고 있다.” 사회가 이렇게 난동인데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한다. 기자협회 빅지은 기자(04.15), 〈신문, 수익 다각화·경영 효율로 흑자… 방송은 적자 고착화〉. 공영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사익의 활성화하여 자본가 정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배세력이 주장한 ‘재산균등분배’는 자신들의 ‘사적 카르델’을 강화시키는 이념일 뿐이다. “[2025년도 언론사별 매출·손익 분석]...지상파 빼고 대부분 매출 올랐지만. 신사업, 부동산·주식처분 등 단발성. 신문사 매출은 중앙·한경·조선 순 동아, 당기순익 전년비 50% 급증. KBS, 적자만 1000억…SBS, 영업익 흑자전환에도 매출은 급감.. 신문사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거둔 곳은 중앙일보였다. 2024년 2822억원에서 13.7% 상승해 매출 3000억원대로 올라섰다. 중앙일보는 특히 기타 매출 성장 폭이 컸는데, 신문 매출액은 1804억원에서 1890억원으로 4.8% 소폭 상승한 반면, 기타 매출액은 1321억원으로 전년(1017억원)보다 30%가량 증가했다. 10억원 당기순손실이었던 전년과 달리 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기도 했다. 매출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가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이 됐다. 중앙일보는 기타 매출액에 옥외광고 사업, 디지털 유료 구독 등의 수익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수년간 수익 플랫폼 다변화와 영업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옥외광고·행사·이벤트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진입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지난해 인수한 타운보드(엘리베이터 광고매체) 사업이 실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료 구독 역시 의미 있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 적자 고착화… 일상 된 긴축경영 지상파 3사는 광고수입, 사업수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지속됐다. 특히 2024년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냈던 MBC는 이번엔 27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MBC는 전년 대비 광고수입 215억원, 사업수익 82억원이 줄고, 이에 비해 방송제작비는 92억원 증가해 영업적자를 냈다. 다만 MBC는 17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자 수익, 부동산 매각 등 일시적 요인으로 돈을 번 경우다. MBC 관계자는 “부산MBC 사옥 매각에 따른 지분법 평가이익이 발생으로 영업외수익 2372억원 발생해 당기순이익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88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KBS는 이번엔 영업적자 996억원, 당기순손실(사업손실) 881억원을 내며 적자 경영 고착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신료수입은 전년대비 320억원 줄었고 광고수입은 302억원, 콘텐츠판매수입은 104억원 감소한 결과다.” KBS가 86 운동권 세력의 ‘사적 카르텔’로 중병을 앓고 있다. [공언련 성명](04.20), 〈KBS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시도, 법질서를 욕보이는 무도한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여권 성향 KBS 이사 5인이 박장범 KBS 사장의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오늘(20일)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4월 29일 정기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취소 안건을 올린 것은 지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권순범 등 7인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에 무자격 이사들이 의결에 참여했으니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의결은 이사회 재적 인원 11인 중 과반수 찬성이 없는 무효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들의 무모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의 결정은 '취소 판결‘이지, '당연무효' 판결이 아니다. 7인 이사의 임명에 관해서는 법적인 최종 판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kbs 이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했던 결정까지 전부 무효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또한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판결은 확정된 것도 아니다. 현재 해당 7인 이사가 소송참가자로서 항소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사 자격 유무를 예단하고, 과거의 의사 결정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 건은 이미 2024년 11월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사안이다. 사법적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이사회에서 수로 밀어붙여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려 하는 것인가. 새 방송법이 작년 8월에 시행되었다. 좌파 진영과 노조의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준 악법이지만 어찌 되었건 시행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사를 새로 구성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멀쩡한 법적 절차를 놔두고 굳이 법의 바깥으로 내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워낙 날림으로 만든 법이라서 시행하려다 보니 뒷수습이 안 되었던가. 그동안 무엇 하다가 뒤늦게 이런 무도한 짓거리, 어처구니없는 편법을 쓰는 것인가. 공언련은 경고한다. 법질서를 욕보이며 공영방송 수장을 흔드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부를 것이다. 여권 이사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고, 공영방송의 정상 운영을 위해 법치주의의 틀 안으로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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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일 전

“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86 운동권 세력은 ‘만인에 대한만인의 투쟁’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란이 그 교과서가 된다. 이란의 호메네이 신정정치는 혁명수비대의 폭력정치를 가까이 하면서, 서구문화의 발상지를 팽개치고 부·권력·명예를 추구하는 정치공학의 집단이 되었다. 종교가 가치합리성을 상실하고, 도구적 합리성에 열중한 것이다.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의 종말이 오고 있다. 아브라함의 시기를 BC 2166 ~ BC 1991부터로 잡는다면 4192년 전이다. 그 축적된 문화적 가치 혼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 대신 시대 때도 없이 혁명수비대는 폭력으로 시민을 괴롭힌다. 시민은 진정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경험하다. 혁명지도부는 원시 공산사회로 현대사회를 통제하겠다고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 9천만 이란 시민의 가치관 혼란에 빠진다. 같은 수준에서 북한을 본다. 북한에는 국민의 인권이 없다. 김정은 언제나 폭력으로 국민을 대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한다. 언론은 친절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자이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2026.04.20.), 〈北, 잠수함 기지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쐈다…SLBM 시험했나〉, “북한이 김군옥영웅함 등 잠수함이 몰려 있는 신포 일대에서 동해 알섬 방향으로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성능 시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란전으로 전세계 이목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북한이 수중 ‘제2격(second strike) 능력’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란 뜻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동해 알섬 방향으로 약 140㎞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 거리나 궤적은 일반적인 SRBM의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가치는 거만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04.19), 〈미, 정보공유 제한에…통일부 “정 장관 발언, 공개된 내용”〉, 86 운동권 세력이 그렇게 강조하는 숭고한 4·19 기념식날 왜 이런 기사가 등장할까? 언론도 가치·신뢰가 바닥이다. “미 측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관련 언급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나선 데 대해 통일부가 19일 “공개 정보를 근거로 한 언급으로,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관련 질의에 “북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은 이미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 이후, 최근까지 여러 연구 기관 및 여러 언론이 보도해 왔다”며 “정 장관은 이런 공개 정보에 근거해 구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 측은 지난달 중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실제로도 위성 정보 등 일부 공유 정보의 양을 줄였다고 한다.” 순수한 개인(pure being)으로 남기 위해, 가치·신뢰는 외면화(externalization)를 거친다. 첫단계가 언어로 개인의 탐욕을 절제한다. 조선일보 오주비·표태준(04.17), 〈[단독] 高1 학생 30% '문해력 기초 이하'… 맞춤 정책 없어 1년새 10%p 급증〉, “문해력이 ‘기초 이하’ 수준인 서울 지역 고1 학생이 1년 만에 10%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2는 4.5%p 늘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이용이 늘고 독서 시간은 줄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0~12월 591개 초·중·고교 학생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분석 결과를 입수해 보니, ‘기초 미달(1수준)’에 해당하는 고1 학생이 약 13.8%에 달했다. 전년 대비 6.8%p 증가한 수치다. ‘기초(2수준)’ 비율 역시 16.2%로 전년 대비 3.2%p 늘었다. 반면 ‘우수(4수준)’는 42.3%로 전년 대비 9.8%p나 줄었다. 중2도 ‘기초 미달’(6.9%) 비율은 전년 대비 1%p 늘었고, ‘기초’(18.5%) 역시 3.5%p 증가했다. 서울교육청의 문해력 진단 검사는 초4·초6·중2·고1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를 읽고 적용하는 능력을 주로 측정한다. 교육청은 학교 수업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문해력이 ‘보통(3수준)’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1(30%)과 중2(25.4%) 모두 10명 중 3명꼴로 이 수준이 안 되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현재 문해력 진단 검사는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고교생들도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문해력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읽기·쓰기 평가조차 못 받는 중고생들… ‘문해력 골든타임’ 놓친다 중학생부터 문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이때부터 학교 교육에서 요구하는 문해력 수준은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갈수록 스마트폰에 빠져 독서와는 멀어진 학생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생 1200여 명을 조사한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에 따르면, 이들의 초3 때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19시간에서 초6 때 2.8시간으로 점차 늘어나다, 중1이 되면서 6.48시간으로 급증했다.” 이해찬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1998~1999년 당시 고등학생들이었던 1983~1984년생들이다. 학번으로는 2002~2003학번이다. 그는 기술합리성의 대가이다. The Public 김영일 기자(2023.06.23.), 〈[집중분석]교육부 장관 이해찬 그리고 사교육 좌파 카르텔〉, 그는 체제붕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을 강화했다. “이들에겐 ‘단군 이래 최저학력’이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공부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 ‘특기 하나로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 무시험전형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월간 모의고사 등이 폐지됐고, 학생들은 ‘당구 하나만 잘 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안이하게 대비했다. 공교육 환경 또한 전반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순수한 자신(pure being)이 가치·신뢰로 외면화(externalization)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인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릴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사설(2026.04. 20), 〈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수렵·채취·어로의 원시공산사회에서 분업이 되고,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그곳은 이란 혁명수비대 양식대로 폭력이 난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은 폭력밖에 없고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적 카르텔’의 나라라고 한다. 이란 시민은 폭력이 아닌, ‘빵을 달라’라고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102만9000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건 그 주요한 원인이 청년 실업이라는 점이다. 전체 실업자 4명 중 1명은 15∼29세 청년이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5년 만에 각각 최저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점점 회복되던 고용 시장은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다.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쇼크’가 덮친 것이다. 노동 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경력직 선호,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던 청년들은 ‘AI 쇼크’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다. 실제 AI는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부터 잠식했다. 2월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약 10만 명 줄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군부터 감소한 것인데, 줄어든 취업자 수의 37%가 20대였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신입이 맡는 기초 코딩 같은 업무부터 AI로 대체되면서 정보기술(IT) 취업자 수도 약 4만 명이 줄었다. 이 중 20대 취업자는 전체 감소분보다 많은 5만7000명이 줄었고 다른 연령대 증원분이 이를 상쇄했다.” 7080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용접부터 가르치고, 관리자는 현장을 누비도록 했다. 그게 세계 고난도 배 1200만 톤을 만들고, 고부가 가치 선박을 독점한다. 조선이 세계최고인 이유는 용접의 정교함에서 나온다. 그러나 2030세대는 학교에서 문제풀이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 배웠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04.16), 〈"성과급 45조 달라" 요구에 삼성전자 발칵…"왜 너희만" 부글부글〉, 이재명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않되냐? 이재명은 예외이다. 그건 가치가 아니라, 북한의 폭력과 테러의 정치공학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사실이 조명되며, 반도체 호황기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절차적 정당성,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19), 〈인천시장에게 보낸 긴급 편지... "6.3 지선, 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승부처"〉, 선관위가 단체장 임명하는 체제는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의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사적 카르텔’의 5·18 헌법 전문은 안된다고 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 ‘직접 날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해시의회와 창원시의회 등 기초의회들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각 지자체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법치 준수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송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3월 10일 제9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위 규칙에 따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해시의회는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의 불일치는 선거 절차의 명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인 만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선관위 등에 직접 날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시민사회의 행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서버까)와 남양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6.3 지방선거 승리 방법에 대한 긴급 건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치공학, 즉 도구적 합리성에 몰두한 검찰에 문제가 생겼다. 반면 가치는 왜 행위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자기절제로 행위의 잣대를 제공한다. 물론 도덕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걸 옥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른 점이다. 이란은 ‘만민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있지만, 이슬람 시아파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가치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돕고,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의 형태가 되고, 남에게 드러내는 자신의 표상이 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Rokeach, 1973) 가치가 시스템이 되면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지 않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국회의장은 검찰 총장의 역할까지 한다. 누가봐도 비정상국가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김정은이 꼭 닮은 체제 아닌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사회 곳곳이 폭력과 테러가 판을 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전형적 형태가 검찰이다. 중앙일보 정진우·석경민·조수빈 기자(04.19),  〈[단독] 서류 무덤 속 스러지다…검사실마다 붙은 깜짝 스티커〉, 그 잘난 윤석열·한동훈·이원석 등은 어디에 간 것인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7층. 이 곳엔 한 사건당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과 고강도 근무로 악명 높은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형사7부 소속 검사실이 모여 있다. 11년차 김다현 검사(변시5회) 역시 샌드위치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쉴 틈 없이 일해야 자정 무렵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김 검사가 일하는 검사실 문 앞에는 ‘보안점검 유예’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보안점검은 사건 기록을 지정된 캐비넷 등 보안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수시로 이뤄진다. 하지만 매일 필사적으로 사건을 처리함에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사건이 새로 배당되다 보니 관련 기록을 지정된 보안 장소에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밀려 이 점검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달 찾은 김 검사실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틈만 남기고 사방이 사람 키만큼 쌓인 사건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김 검사의 책상은 물론 수사관·실무관들의 업무 공간 역시 각종 서류로 뒤덮인 지 오래다. '보안점검 유예' 스티커로 뒤덮인 중앙지검  김 검사뿐 아니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으로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오히려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검사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다현 검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서류더미에 둘러싸여 앉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검사실이 아니라 기록보관실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에 김 검사는 “기록에 파묻힌 생활은 익숙해진 지 오래다. 시야도 답답하고 서류에서 나온 먼지와 함께 생활하는 처지지만, 그런 불평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당장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일 쌓여 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김 검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오전엔 비교적 간단한 수사만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오후엔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을 검토하며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야근에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오후 11~12시쯤 퇴근한다”고 하루 일과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직하는 검사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는 여전한 탓에 대부분의 검사들이 매일 수만 쪽 기록과 싸우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다현 검사 사무실에 쌓인 사건 자료. 김종호 기자 줄사표와 업무 과부하의 악순환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둔 검찰은 이미 조직 곳곳이 곪아가며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며 일선 검사들이 줄줄이 조직을 떠났고, 남은 검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인다. 검사들의 사직과 그로 인한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이제는 대부분의 검찰청이 형사사법 대응과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찰의 사건 적체 현상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보강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구 대행은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 (검찰 구성원들의) 의욕과 시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의 지적대로 검찰 내부에선 검사 부족 현상은 표면적 원인일 뿐 그 이면엔 검사직 수행의 밑바탕이 됐던 사명감과 자긍심이 사라진 최근의 분위기를 검찰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등 외풍이 거센데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포함해 검찰 조직이 분열되는 일이 내홍까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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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일 전

트럼프의 실험, 초연결망 사회의 새로운 질서.

자유주의 사회는 ‘데이터(datum, 사실)’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는 그걸 숨기기 위해 별 짓을 다한다. 헌법까지 고쳐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초연결망 사회는 연결망과 그 안을 흐르는 데이터 처리가 관건이 된다. 그렇다면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그리고 진실을 따지게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초연결망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있다.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를 기초로 한다. 그 자의식은 개개인(being)의 것에 머무르면, 주관성만을 강조한다. 초연결망 사회에는 그런 주관성 사회를 결로 필요치 않는다. 개인의 정신세계를 ’객관적 자아(Being)‘을 만들어야 한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의무교육도 정신의 객관성을 어릴 때부터 동일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데이터 처리에는 객관화하도록,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 아무렇나 감각(sense)을 집어넣어 데이터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국가사회주의에야 폭력으로 나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초연결망 사회는 갈수록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게 통용이 되어도,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은 감각이 아닌 이성화시켜야 한다. 현장성에서 도덕을 따고, 윤리를 따진다. 아니라면 시시각각 따지는 감각세계를 구조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일을 ’사적 카르텔‘을 조직하여, 권력을 행사코자 한다. 그리고 해커로 ’초연결망사회‘를 방해까지 한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신뢰·가치로 타인과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사회를 유지한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2026.04.15.), 〈[세계의 창] 우리 방어 능력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사이버 공격〉, “편집자 주: 유럽연합(EU)과 기술 분야 등을 취재해 온 기자 보얀 스토이코브스키는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 영역에서 가져올 구조·지정학적 변화를 조명한다. 특히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 모델을 사례로 취약점 탐지부터 공격 실행까지의 과정이 인간 중심에서 기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짚는다. 그는 이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의 속도, 그리고 인프라 설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해석하며 기존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AI 기반 사이버 역량이 국가와 기업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는 지정학적 의미와 이에 따른 보안 체계 재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새로운 최첨단 AI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기술 저널리즘에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된다. 먼저 ‘파괴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그 뒤에 기술적 세부 사항이 뒤따르며 보안 관련 논의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공포 조장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 앤트로픽이 만든 최신 AI 모델 미토스(Mythos) 모델은 이 같은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지만 동시에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미토스는 사이버 공격 역량의 전환점이거나 공격자와 방어자 간 장기적인 군비 경쟁에서의 점진적 단계로 평가된다. 모델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토스는 운영체제, 브라우저,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서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식별하고 단순한 버그 보고가 아니라 실제 공격 경로와 유사한 형태의 작동 가능한 익스플로잇 체인(여러 취약점을 묶어 표적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다. 익스플로잇 체인은 추상적인 취약점을 시스템 수준 침해로 전환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통제되지 않은 공개가 대규모 사이버 악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수의 기술 기업과 인프라 제공업체로 구성된 소규모 컨소시엄에만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커뮤니티의 대다수의 본능적인 반응은 예측 가능했다. 이는 과대광고이거나 아니면 경고 신호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프레임 모두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진짜 변화: 인간 속도에서 기계 속도로의 공격 사이버 보안은 항상 비대칭적이었다. 공격자는 단 하나의 약점만 찾으면 되지만 방어자는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한다. 미토스와 같은 모델이 바꾸는 것은 이 비대칭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다. 수십년 동안 취약점 발견은 인간의 작업 능력에 의해 제한돼 왔다. 리버스 엔지니어, 침투 테스트 전문가, 버그 바운티 헌터, 그리고 자동화된 스캐너들은 모두 인간의 의도를 확장하는 도구로 작동해 왔다. 심지어 고도화된 공격 도구도 의미 있는 공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초연결망 사회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대응도 필요하게 된다. 미국은 새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베네주엘라, 이란 등에게 국가사회주의가 작동을 못하도록 한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그 예에 속한다. 그런데 의외로 쉬운 결론이 난다. 이란 하메네이 종교인과 혁명수비대 세력은 계속 코너에 몰린다. Ohmynews 김경준 기자(02.02), 〈"무방비 시민에게 총격"... 이란 시위 참가자가 전한 참상- 이란 시민들 "정부와 관영언론 발표는 거짓...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 원해"〉, 이란 시민들은 ‘사적 카르텔’을 거부하고,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2025년 12월, 경제난으로 인해 시작된 이란 시위가 점차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를 타도하는 시위로 확산되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란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숫자는 3000여 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의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게 이란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외국에 있는 인권 단체들은 이번 시위의 사망자 규모를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강경 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며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결전이 준비되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기사에 등장하는 이름은 인터뷰에 응한 이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표기했다.” 혁명수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다. 천지일보 황해연 기자(04. 18), 〈트럼프 “미·이란 1~2일 내 종전 합의”… 22일 협상 마무리되나〉,“미·이란 간 전면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극적인 반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 행동 재개라는 배수진을 쳤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은 (미국과) 만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종전 협상을 위한) 회담이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get a deal)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과의 통화에서는 협상의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해 “주요 쟁점(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과 관련해서는 “(중단의) 기간은 없다. 무기한”이라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란 내 지하시설에 잔류한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이란과 함께 지하시설로 느긋하게 들어가 그곳의 ‘핵 찌꺼기(농축 우라늄)’를 “중장비로 파내 미국으로 매우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그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보상책인 ‘200억 달러 동결 자금 해제’ 보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란에 자금을 지불한다는 설을 정면 부인했다. 이는 과거 정권의 합의 방식을 비판해 온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악시오스 등 외신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유력시되는 2차 종전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은 이미 회담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며 이란 대표단 역시 월요일 회담을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1차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미국은 20년,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휴전을 연장하지 않겠지만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봉쇄가 유지되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사설(04.17),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 흔드는 정치개입 멈춰야〉,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의 기소 권한 남용을 따지겠다던 취지는 사라지고, 사법부의 법적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끌어내 흔드는 양상이다. 일부 증언을 근거로 이미 재판을 거쳐 판단이 내려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뒤집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다. 당초 이번 국정조사는 출발부터 위법 논란을 안고 있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증인들을 압박하며 특정 주장만 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의 위태로운 선 넘기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청문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기존 법정 진술과 공소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장 발언을 근거로 사건 자체를 부정했다. 방 전 부회장에겐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거듭 압박했다. 이 사건은 증거들을 토대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특위는 증인 진술과 국정원장 발언이 엇갈린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불리한 진술 배척에만 집중하고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을 단기간에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문회 증인 구성도 문제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포함됐다. 김용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고, 대장동 사건 역시 1심에서 중형이 내려진 상태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자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는 뻔하다.”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04.18), 〈국힘 “김용, 2심 실형 범죄자…출마는 법치 조롱”〉, 좌익들의 정신상태는 Being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들이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국민들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하는 짓은 공산당 모양 ‘사적 카르텔’을 양산하고, 폭력을 휘두를 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9년 말한 100년 정당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2심 실형 범죄자의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며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멈추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다수당의 폭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본인을 향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2심 판결까지 끝난 범죄 피의자가 국정조사를 본인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로 악용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이 현실은, 이재명 정부 아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하면, 이전의 방식대로 중국·북한 같이 선거를 하면 된다. 그들은 2002년 이후 언제나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 선거 결과는 그들 ‘사적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여론 조사기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 부정선거할 터인데 하고 체념한다. 조선일보 김효림 기자(04.19), 〈선거 해보나마나 與 압승?... 여론조사업체, 불황에 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부터 교육감, 광역·기초의원까지 선출 인원만 수천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을을 포함해 평택시을, 안산시갑, 아산시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의 재보궐선거까지 겹치며 판이 커졌다. 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은 이 시기는 보통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목’이다. 쏟아지는 의뢰 덕에 수익을 넉넉히 올릴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메이저 여론조사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군소 여론조사업체에서는 예전만 못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코앞인데 정작 시장에선 찬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장윤진 한국갤럽 팀장은 “이번 지선을 기대하고 추가 인력까지 채용했으나, 현재 의뢰가 너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끊긴 ‘선거 특수’ 정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의 매출을 올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주요수단이었으나, 이번 지선을 기점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989년 설립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는 이번 지선 의뢰가 지난 선거보다 체감상 20~30%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치 여론조사는 전체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었으나, 현재는 그 비중이 5%도 안 된다고 전했다. NBS(전국지표조사) 참여기관 중 하나인 케이스탯리서치 역시 업계 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다소 줄어든 느낌”이라며 “선거 판세가 거의 원사이드(one-sided)로 형성되다 보니 조사 열기도 한층 식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여파는 지역 군소 업체들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케이스탯리서치는 “정치 여론조사 외에 공공기관·기업 설문 등 다양한 조사를 병행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선거 특수에 의존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4일 기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60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무소를 둔 곳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조사 수요가 서울 소재 업체로 쏠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판세까지 겹치며 수요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충청도의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의뢰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과거에는 유력 정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군 단위 지역에서만 다섯 차례 넘게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방선거일까지 40여일이 남았음에도 판세가 일찌감치 기울면서 여론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는 반복 조사까지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사설(04.17), 〈노란봉투법에 韓 투자 매력도 하락, 예상된 일이다〉, 법은 ‘사적 카르델’ 강화시키는 쪽으로 만든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았다. 원래 포퓰리즘은 감각(sense)에 기초를 둔다. 프롤레라리아 독재는 아마추어 정치이고, 민중민주주의이다. 이성의 지배로 실천을 강조하고, 도덕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초연결망 사회의 새로운 질서 초석을 쌓는 시기이다. 뒤로 돌아앉은 공산주주의자들에게 일격을 가한다. 그들이 겁을 먹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 전략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방식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x은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 모양으로 ‘사적 카르텔’을 증가시키는 법을 계속할 전망이다. 교수들이 뿔이 났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4.19), 〈“5·18 헌법 전문 삽입… 정체성 흔드는 개헌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자교모, 6개 정당 졸속 개헌안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 발표 “자유 삭제·권력 연장 의도… 전체주의 길 여는 위험한 시도”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교모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민주화 정신 계승과 제도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구조 재편과 체제 변질을 겨냥한 정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일부 이탈표만 발생해도 통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 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5·18 헌법 수록, 국민적 검증 없이 강행” 자교모는 특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을 명시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조차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헌법에 박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마항쟁을 함께 넣는 방식은 형평성을 가장한 정치적 균형 맞추기일 뿐”이라며 “헌법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의 기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제왕적 국회에 권한 더 주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교모는 “현재도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국회 통제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제왕적 국회’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권한 남용 문제는 외면한 채 권한만 확대하는 개헌은 권력 견제 원리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빠진 민주주의… 체제 변질 우려” 자교모는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된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한 체제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체제의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혁명 등의 특정 정치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강화… 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토지공개념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자교모는 “토지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진적 제도 변화가 누적될 경우 국가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헌은 권력 도구 아닌 국가의 미래 설계여야” 자교모는 이번 개헌 시도를 “권력 연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위험한 실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정체성을 담는 최상위 규범”이라며 “졸속 개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개헌안이 4월 3일, 187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 힘에서 이탈 표가 최소 10명만 나오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의 명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양적 명분일 뿐, 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정권의 권력 연장을 획책하며,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차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에 대한 미화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부마항쟁도 끼워 넣겠다는 발상은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그 명단과 공적부터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문제이다.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탄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제왕적 국회가 어떠한 권한이 더 필요한가?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력분점은 분단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실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치 구호이다. 어느 나라가 균등하게 산업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가?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지역 특색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가 더 적합한 개념이다. 넷째,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인민(people)’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 사회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일맥상통하게도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가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의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려고 한다. 다섯째,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국가의 토지는 김씨 왕가의 소유이며, 인민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일 뿐이다. 이들의 개헌 시도는 그들이 꿈꾸는 북한 왕조와 중국몽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그들의 개헌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헌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화하고,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 수많은 반(反)자유주의적이고, 반(反)대한민국적인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개헌을 통하여 전체주의와 중국의 속방을 완성하려고 한다. 위구르·티베트·대만·홍콩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그들의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분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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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3일 전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자연법은 현실 직시(sense certainty)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우주의 원리·법칙을 알아낸다. 그 원리는 지혜라고 한다. 천부인권 사상은 내가 어디에 나고, 현재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미래 어떤 삶의 전개될 것을 본다. 그게 종교의 원리이다. 법치도 다르지 않다. 일본 평화헌법은 1947년 11월 3일 제정되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1787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의 삶의 지표·가치를 유지시킨다.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07월 12일 제정한 후 9번을 바꾸었다. 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처음 제정할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일 앞에 위치시켰다. 분명 입법의도는 자연법을 채택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1919년 4월 10, 11일 상해 법계 김신부로에서29의 의원이 출석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13일 ‘임시헌장’을 발표했다.그 때 국회 대한민국이라는 국회가 나온다. 대한제국 적통 그리고 민국은 공화국이다.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개개인의 이성이 헌법정신의 바탕이 된다. 그 바탕이 실현되지 않으니, 현재의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공학도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성공을 그 둔다. 그러나 인문학·사회과학 전공자는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동아일보 강우석·정순구 기자(2026.04.18.) 〈은행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파산신청 법인도 코로나 때의 2배〉,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 두 달 새 372곳 파산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동아일보 윤다빈기자(04.18), 〈李 “필요하면 국책기관 대신 공무원 늘려야… 욕은 내가먹겠다”〉, 이재명은 민주공화국에 관심이 없고,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인력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대해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117만 공무원이 적어서 공무원 타령인가? 동아일보 조권형·김자현 기자(04.18), 〈與野, 세비 7500만원 받는 시도의원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선출하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광역의원 수가 55명 안팎 늘어난다. 여야는 또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인구 비례에따라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4년 전 779명에서 804명으로 증원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최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유희곤·정동하 기자(04.18),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 2차 특검, 기소 한명도못하고 논란만 키워〉,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이 득세하면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즉 공무원 사회가 된 것이다.설령 그렇더라도 공무원은 책임(duty)을 질 줄 모른다. 노예에게 책임 의식을 가지라면무리이다. 86 운동권 세력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혁명을 계속한다. 기업가 정신이사라지니, 이리 떼만 득실거린다. 공무원은 그 살기등등한 ‘사적 카르텔’의 기세에 눌려 기를펴지 못한다. 공직사회는 ‘동물농장’, ‘원형감옥’으로 변해있다. 그러나 위선에서 비리는 하늘을 찌른다. 김정은 체제 꼭 닮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참고인 면담과 유튜브 출연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검 지휘부 인사가 수사 상황을 노출하며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다. 2차 특검은 17일로 수사를 개시한 지 52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한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고, 구속영장 한 번 청구한 적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2차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친여 유튜브 통해 수사 방향·과정 알려권창영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최 전 의원이 참고인 조사 다음 날(15일)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인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권 특검을 뵙고 왔다.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많고 자신이 있다고 했다”면서 “수사 의지는정말 불타오르시더라. 국민들이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이 여권정치인 입을 빌려 “수사 잘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지난 9일에는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한 코너인 ‘정준희의논’에 출연해 약 40분 동안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등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문제와 관련해 “빌드업 중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용역업체,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여권은 검찰이표적 수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해 왔는데, 정작 여당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지휘부가 대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 중’이라고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권영빈 특검보는 변호사 시절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에게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2022년 대북 송금 사건수사 때는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을 변호했다.당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가 아닌 비서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했다가 그해 3월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줬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 번복 이유와 관련해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논한 대로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당시 변호사였던 권 특검보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04.17), 〈임동원·이종석의 국정원은 왜 ‘대북 뇌물’ 국민 속이나〉,“국가정보원이 또다시 대북송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00년대 초 대북송금 사건으로 국민을 기만한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 2026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면 충돌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뢰 위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당시 사건으로 사법 처벌까지 받았던 임동원 체제와, 현 국정원장 이종석 체제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22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잊힌 줄 알았던 ‘국정원의 거짓말 트라우마’가 이영종 뉴스핌 통일북한전문기자에 의해 다시 소환됐다. 이 기자는 17일 'DJ 때 온 국민 속인 국정원... 왜 '대북송금' 바다에 또 빠졌나'를 보도했다.‘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법원 “불법·대가성” 판단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북송금은 총 4억5000만달러 규모로, 당시 정부와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은 산업은행 대출과 기업 자금을 통해 조성됐고, 국정원은 환전 및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법부는 해당 자금을 단순한 경제협력 비용이 아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성 자금, 즉사실상 뇌물적 성격으로 판단했다. 자금이 북한 권력 핵심인 김정일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결국 임동원 장시 국정원장 등 관련 인사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돈 전달 못 한다”던 국정원… 특검서 뒤집혀문제는 당시 국정원의 대응이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북한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기업에도 이리 떼를 밀어 넣었다. 조선일보 오로라·안별 기자(04.18), 〈삼성전자 노조의으름장 "5월 파업 땐 30조 손실"〉, “삼성전자 노조, 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선언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원들이 과반 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운호 기자“5월 총파업이 이뤄지면 삼성전자의 경제적 손실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다.”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상한선을 폐지하라는 노조 요구가 관철되기 전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시 회사는 10조원 손실을 볼 것”이라고 했었는데, 한달여 만에 손실 추정치를 최대 3배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창사 이래 최초 과반 노조가 탄생했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은 12만8000여 명인데, 현 노조는 과반 노조 기준치(6만4000명)를 1만명 이상 넘어섰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며 “과반은 곧 교섭의 힘”이라고 했다.◇“삼성전자 주인은 420만 주주… 노조의 45조 성과급 요구 지나쳐"지난달 만난 삼성전자 최고위 임원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이라고 했다. 반도체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확실하지만,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는데 한두 해 돈 잔치하고 끝낼 일은 아니지않으냐.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삼성전자 노조는성과급 재원(財源) 규모에 대한 요구를 기존 영업이익 10%에서 15%로 올리고, 파업을 불사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견되는 삼성전자는 성과급으로 45조원을 써야 한다. 지난해 주주 배당금과 연구·개발(R&D)비를 합한금액과 맞먹는다. 애초 삼성전자는 성과급 상한을 최대 연봉의 50%로 정했다. 연봉이 1억원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최대 5000만원이다. 하지만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상한선까지 폐지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5800만원)의 4배가 넘는7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기게 된다. 노조는 오는 23일 3만~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자연법은 현실 직시(sense certainty)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우주의 원리·법칙을 알아낸다. 자연법은 자신의 감각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04.18),“『손절사회』, 이승연 지음|어크로스|384쪽|2만1000원'유해한 인간'은 손절 대상?… 고통 나누는 게 관계의 시작〉,2018년 출간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50만 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서점가에는 ‘내게 유해한 이들’과 선 긋고 작별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넘쳐난다. 당장이번 주만 해도 남을 기쁘게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착함 중독’, 인생을 남을 위해 내어주지 말라는 조언을 담은 ‘휘둘리지 않는 법’ 등 타인과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라는 요지의 인간관계 책들이 쏟아졌다.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손절’하는 현상은 MZ세대 특유의 문화로 여겨지지만,스스로가 Z세대인 사회학 연구자 이승연(28)은 끊임없이 외로워하면서도 쉽게 인간관계를정리하는 요즘 세태를 ‘손절사회’라 명명하며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타인을 감정적 득실에 따라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포착해 심도있게 분석한 책. 저자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손절’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서 연대와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모든 거대한 연대의 시작에는 영웅의 탄생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다. 귀 기울여 들을수 있는 능력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있다.”자연법은 386 운동권 모양 이리떼가 설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희생과 봉사의사회이다. 높은 공공직 종사일수록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강조된다. 동아일보 이진구기자(04.18), 〈[책의 향기]성경도 꾸란도 꾸짖는다… “자기중심성 벗어나라”〉, “◇경전의탄생(신의 목소리와 인간의 응답)/카렌 암스트롱 지음·정영목 옮김/864쪽·4만2000원·교양인”남녀 차별이 설마 하나님, 부처님의 뜻일 리가 있을까? 그럼에도 국내(외국도 비슷하다) 개신교 대형 교단 중에는 아직도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곳이 있다. 가톨릭도 여성 사제는 없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도 비구(남자 승려)만 입후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첫 여성 장군(준장)이 나온 게 25년 전인 2001년이니, 성평등 측면에선 오히려 군대가 나은셈이다.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이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없나니…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린도전서 14장 34∼35절)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 등을 이유로 든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를 고치기 위해 쓴글이라 많은 말이 생략돼 있다. 문맥과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성경(이사야 66장 17절)에 ‘돼지고기를 먹는 이들은 망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삼겹살, 돈가스는 즐긴다.수녀 출신으로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저자가 종교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협하게 이용하는사람들에게 묵직한 돌망치를 던졌다.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과 달리, 경전을 배제와폭력을 부추기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경전은 그러기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하다.”이성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실천을 행함으로써 선의지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니, 문제를 양산한다. 뉴스TVCHOSUN[시사쇼 정치다](04.06), 〈박근혜 前 대통령 조카 세현 씨,서울역서 '휴가 신고식'… 무릎 꿇으며 "사랑합니다"〉, (조회수 1,285,264회 2026. 4. 6.),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세현 씨는 지난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2025년 12월에 수료식을 마쳤는데요. 서울역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휴가 신고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군가형식으로 휴가 신고식인데‘어머니 어머니 울지마세요. 울지말고 돌아가세요..’물론 여기에서 ‘어머니’는 조국임이 틀림이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는 그만 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이후 제도권은 책임의식(duty Spirit))이 없고,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소’로 변한 것이다. 여기가 북한집단들이 생존하는 곳이 아니다.한편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04.17), 〈“결말 알아도 오빠 선택할 거야” 순직 소방관 예비신부의 편지〉, 순수한 감정이 지혜로 승화될 수 없는 사회가 아닌가? “전남 완도 냉동창고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의 예비 신부가 남긴 추모 글이 전해졌다. 예비신부는 글을 통해 “나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순간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보러 갈게. 우리 남편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예비 신부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나는 아직도 4월 12일 아침에 머물러있다”며 “화재 출동 나갔는데 실종이라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오빠는 평소에도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라며 “나에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있다.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선명하게떠오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나는 탓할 것도 없이 후회만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신부는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찾아주시고 연락주신 가족과지인,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1300개가 넘는 추모와 위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래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결말을 알아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말에 가슴이미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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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4일 전

해양세력 전성시대 도래.

해양세력 전성시대 도래, K 공급망 생태계 챙겨야.초연결망사회가 도래하고,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감금시키는 시대가 온다. 해양세력에 맞는 물류 움직임의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짜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새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세계에서 손재주가 가장 강한 대한민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주도할 수있는 위치에 오른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손 봐야 한다.손에잡히는경제TV(2026.04.15.), 〈저부가가치 선박도 한국이 다시 뺏어옵니다 - 엄경아연구위원 (신영증권)〉, 손재주는 주로 젓가락을 쓰는 민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한국,일본, 대만, 중국이 그 장점을 갖는다. 조선생산능력은 일본이 2008년 1천만톤 배를 제조했으나, 지금은 500만톤으로 그 생산량이 줄었다. 한국은 전성기에 1600만톤이었으나 지금도1200만톤을 유지하고, 중국이 2200만톤을 계속유지하고 있다.한국은 세계 최고의 LNG선 제조 그리고 고부가 쇄빙선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이다. 한편미국은 일년에 30∼40척 배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10척도 만들지 못한다. 공급망 생태계가붕괴된 상태이다.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 배터리 등은 손재주를 요구할 뿐만아니라, 공급망 생태계의 목줄을 잡게 된다.이란 전쟁으로 미국은 ‘셰일 가스(Shale gas)’ 등 오일머니가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미국은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AI 파운드리(설계)를 주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AI 내용 정리 : 전쟁 속에서도 살아나는 조선업, 오히려 기회다. 전쟁으로 해상 운송이복잡해졌지만, 오히려 해운사들이 돈을 더 벌면서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조선업은 호황에가까운 상황이다. 카타르발 에너지 공급 차질은 일부 있지만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대체되면서 전체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다. 운송 경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선박 수요 자체는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전환이 아직 초기 단계라 장기적으로도 수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전략과 해외 생산 확대를통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 중이며, 현재는 조선소가 협상력을 가진 ‘셀러 마켓’이다. 미국 조선업 재건 움직임도 있지만, 초기에는 한국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엔진, 탱커, LNG선 등 핵심 분야는 계속 수혜가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조선업은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베네주엘라, 이란 쿠바 등 대륙세력에 감금된 국가를 해체시킨다. 다음은 한국, 북한이 거론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4.16), 〈‘주한미군 철수’ 선동 해외조직 배후 ‘중국 연계 자금’ 드러났다〉, ”美국무부, 코드핑크의 중국 공산당 연계 자금 수혈 실태공식 확인. 한미동맹 균열 노린 거대 해외 네트워크와 국내 단체 간 공조 포착. 미 의회,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여부 조사하며 전방위 압박 돌입. 정보기술(IT) 분야 출신 사업가인네빌 로이 싱엄은 전 세계 친중 성향 단체들에 최소 2억7500만달러(약 3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루스데일리해외를 거점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조직적으로 요구해 온 활동가 집단 이면에 중국계 자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부는 이들의활동이 단순한 시민운동을 넘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대변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2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내 극좌 단체 '코드핑크'의 활동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각 단체가 공표한 공식 자료를근거로 이들이 한국 관련 캠페인·집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항목을 운영 중이라고밝혔다. 특히 2025년 8월 12일, 코드핑크 뉴욕지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노둣돌' 등 연대 조직과 함께 뉴욕 헤럴드 스퀘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미군의 한반도 철수·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 중단 등을 주장했다.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위한 민중 서밋'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더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코드핑크가 주요 후원자로 나선 이 서밋에는 노둣돌·피플스포럼·한국정책연구소(KPI)·코리아피스나우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통일뉴스 2024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연대 조직인 '노둣돌'은 이미 미 전역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 미국은 모든 곳에서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한미군·무장 장비의 영구 철수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체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해당 서밋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기 혁명'이나 '인도·태평양 반제국주의 연대'와 같은 주제가 다뤄지며 한·미 군사협력 정책을 정조준했다.미 국무부는 이들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CCP) 연계 자금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무부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코드핑크·피플스포럼 등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들이미국을 비방하고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부자네트워크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발표했다.”조선일보 윤주헌 뉴욕 특파원(04.17), 〈美, 이란 돈줄 차단… '경제적 분노' 작전〉,“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sanction)’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종전 협상과는 별개로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는 중국 은행 두 곳에 서한을 보내 ‘이란과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2차 제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상을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작전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에 빗댄 것이다.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당사자를 처벌하는 조치로 기업·은행·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은행은 미국 제재로 달러 결제, 국제 금융망(SWIFT) 접근이 불가능한 이란을 도와 석유 결제 대금 등을 보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게 동맹국과의 거래까지 아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제재 가능성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미국은 초연결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이란 우라늄에 대한 제재에 열을 올린다. 조선일보박국희 워싱턴특파원(04.17), 〈美 ‘이란행 선박 전세계서 차단’ 압박〉, “미국과 이란이 1차종전 협상 결렬 이후 2차 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협상의 주요걸림돌로 꼽혔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두고 엇갈린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미군 지휘관들은 이란 국적, 또는 이란에 물자를 제공하려는 모든 선박을 추적·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美 “이란, 우라늄 반출 땐 2500억달러 지원” 당근도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는 대규모 경제 인센티브 카드도 논의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에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60% 고농축 우라늄 440㎏을 해외로 반출하면 2500억달러의 이란 지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란은 자국 내에서의 우라늄 희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화는 생산적이며 합의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이란도 이면에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모양새다. 타임오브이스라엘(TOI)은 이란 정부에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만 해역을 이용한 안전 항로를 열어선박들이 공격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방식에서 부분적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은 초연결망사회에로의 걸림돌이 되는 우라늄 제재를 시도한다. 1945년 이후 팽창한소련, 중국, 북한의 대륙세력을 거세하기에 이른다.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회가 다음 차례의문제로 등장한다.클린턴 행정부가 2001년 중국을 WTO에 가입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 중국·북한 공산당대륙세력의 주축을 이룬다. 물론 중국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들은 이란 사태로 화석연료고갈이 눈 앞에 보인다.위기 탈출용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중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청와대와국회 86운동권 세력은 중국과 북한을 엄호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6·3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강화시킬 모양이다. 3법(재판소원제-4심제, 대법원 증원-26명, 법왜곡죄) 그리고 언론 3법 개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법-사장, 이사를 국회가 주축이 되어 임명)으로 청와대와 국회는 견제기구를 빈사상태로 만들었다.청와대와 국회는 현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는 그 기능을 다하게 하고,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고 싶다.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가물가물하게 된다. 대륙세력모양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청와대와 국회가 갖고 싶다.기술은 중국 공산당에게 속수무책으로 이전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6), 〈위기의 K산업 제조 주권, 벼랑 끝 각오로 지켜내야 〉, “주력 산업의 면면만 바뀌었을 뿐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나 지금이 거의 같다. 2023년 기준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의 두 배에 가깝다.같은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20% 수준인 일본, 독일보다도 훨씬 높다.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무려 44.4%에 달한다. 이런 경제구조는 한국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놨지만 글로벌 수요와 관세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취약성도 덩달아 커졌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기저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있다.우리 제조업은 지금 3가지 큰 파도를 동시에 타는 중이다.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등 공급망위기가 첫 번째, 자유무역 질서 퇴조로 인한 관세장벽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중국 제조업의급부상이 있다. 무엇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 중국이다.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호황 국면이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반도체마저 따라잡히는 시점이 우리 경제와국제 영향력이 크게 꺾어지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운명을 피하려면 기존 산업에서 중국과 최대한 경쟁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 인공지능 전환(AX)은 새 기회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 산업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혁신만이 K산업 제조 주권을 지킬수 있다.”손재주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생태계 복원을 위기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그 많은 국립대는몇 개를 제외하고, 공급망생태계에 필요한 이공계열 및 특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미국은 공학은 주로 주립대가 맡아서 한다.더 이상 명문대 가기 위해 대부분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만을 강요하면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대부분 학생들은 문제 풀이에 관심 자체가 없다. 지금 명분을 지나치게 따지는세상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도덕성과 의무(duty)를 강화할 때이다. 노동현장에서 강성이많아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04.16), 〈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 당한경험”… 교권 침해 신고는 14%뿐〉, 중국·북한 공산당이야 박수치겠지만, 한둘 밖에 낳지않은 자녀들이 이 짓을 한다면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 더하면 마약까지 상습복용한다.중국·북한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내 공무원까지 부추기면 어느 나라 공권력인지 의심을하게 된다. “계룡 흉기 사고 계기 교총 긴급설문. 교사 86% “교권침해 당했거나 목격”… 수업방해-욕설-폭력 위협 등 꼽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찬반 갈려… 광주선 중학생이 교사 밀쳐 뇌진탕.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넘어뜨려 뇌진탕을입게 한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30년 경력의 담임교사는 쉬는 시간 해당 남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복장과 태도 등을 지적했다.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은 교사를 밀쳤고, 바닥에 쓰러진 교사는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진탕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은 교사는 현재 퇴원 후 휴가를 냈으며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충남 계룡에서도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 절반 가까이가실제 학생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으로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86% “교권 침해 직접 당하거나 목격해”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86.0%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총은 9∼14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교원 및 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그런 사회 부추기를 국가사회주의 청와대와 국회가 하고 있다. 부정선거 계속하는 선거를왜 할까? 조선일보 사설(04.17), 〈조롱·윽박 국정조사, 결국 검사가 극단 선택 시도〉, 〈방송심의 기구에 모인 정치 편향과 음모론 인사들〉, 국가를 감시하는 기구가 점점 기능을 하지 못한다. 중국·북한·이란·베네주엘라와 같이 닮아간다.주52시간제 노동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죽이는 법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앞장서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이참에 해양세력을 가까지 하고, 대륙세력의 중국자본 확산은 적극 막아야 한다.초연결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와 그 국민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게 된다. 중국자본에 감금된 공무원과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은 이젠 진퇴를 결정할 때이다. 사회비리만양산할뿐, 국민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군상들이다. 그들을 위한 ‘사적 카르텔’만 증가시킨다.돈의 흐름도 달라져야 한다. 주택에 몰두하는 돈을 주식으로 돌려 국민주를 만들고, 권리를 행사할 시기이다. 공급망 생태계 복원이 우선이다. 조선일보 류정 도쿄 특파원(04.17),〈"일본 기업들, 은행 의존서 벗어나고 있다…주주 환원·자본 효율도 중시"〉, ““최근 일본기업은 경영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지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다.”지난달 31일 도쿄에서 만난 일본투자공사(JIC)의 요코오 케이스케(横尾敬介·75) 사장은 “지금 일본 경제와 산업은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일본 기업들은 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 기업은 하나의 ‘메인뱅크(주거래은행)’와 깊은 관계를 갖고, 위기 땐 자금을 수혈받고 은행의 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주식을 상호 보유하고 한 몸처럼 얽히면서 부실을 눈감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도 받았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점진적인 개혁 노력과 2022년 본격화된 JPX(일본거래소그룹)의 ‘시장개혁’이 더해지면서, 은행 의존 구조가 많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자본 효율’과 ‘주주 환원’을중시하는 기업인이 늘면서 일본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요코오 사장의 설명이다. 게이오대 상경학부 졸업 후 미즈호은행에 입사해 미즈호증권 사장·회장까지 지낸 요코오 사장은 2019년 말부터 일본의 정부 펀드인 JIC의 CEO를 맡고 있다. 한국 언론과 인터뷰는 처음이다.-JIC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세계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역할이다. 첫째는 ‘리스크 머니(위험 자본)’의 공급이다. 국가적으론 꼭 필요하지만, 리스크가 크고 단기간 수익이 나지 않아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 이런 곳에 자본을 공급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M&A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촉진한다. 둘째는 투자 인재 양성이다. 기관투자자를 일본으로 끌어들이려면, 투자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장기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과 인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JIC의 주요 과제다. 현재약 2조5000억엔(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 내 산업의 최대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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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5일 전

방용철,"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

방용철,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미군은 세계를 누비며, 전투훈련을 해왔다. 평시에 치밀한 훈련이 희생 없이 對이란 전에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 훈련 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청와대와 군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청와대와 117만 공무원 같은 사고를 가질까? 천만에 말씀이다. 이념에 경도된 국가사회주의 나라 꼴이 우습게 운영된다. 청와대·여당은 권력 중독에 취해있는것이 틀림이 없다. 그 증거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현장성, 실천력 그리고 의무(duty) 정신이 상실된 것이다. 폭력은 나쁜 x에게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들에게 자비는 베풀 필요가 없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박정희대통령의 말은 언제 들어도 명언이다.감성을 만지다TV(2026.04.12.), 〈[속보] 델타포스와 육군 그린베레, 호르무즈 영토 깊숙이침투〉,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호르무즈를 장악한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충격적인 비밀 작전!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해협에서 벌어지는 델타포스(Delta Force)와 그린베레(Green Berets)의 숨 막히는 심야 침투극을 공개합니다.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심장부 깊숙이 파고든 유령 같은 전사들. 그들은 어떻게 이란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었을까요? 첨단 무기와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한 특수작전의 모든 디테일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델타포스와 육군 그린베레는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있다. 문화일보 정지연 기자(04.15), 〈트럼프 “오늘 34척 호르무즈 통과”…한국 26척도 탈출 모색〉, 대한민국은 미국편인가? 아니면 혁명수비대편인가? 그렇지 않으면 8천만 이란 시민편인가?“미국과 이란 간 해상 봉쇄 충돌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가운데, 이란이 해협 운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역(逆)봉쇄’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이란 관련 선박은 차단하면서도 제3국 선박은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상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34척의 선박이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역봉쇄 조치 이후 해협 통항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신 집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해상 통제 아래에서도 상업운항이 재개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현재 해협 상황은 ‘선별적 통과’가 특징이다. 미국은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대응해 이란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3국간 운항 선박은 제한적으로 통과가 허용되는 반면 이란 관련 선박은 차단이 유지되고 있다.이는 해상 교통을 전면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관련 물류를 압박하는 방식이다.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의 역봉쇄가 협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피하기 위해 해협 통행을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레이철 지엠바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이 실제로 운송을 중단했다면 긴장 완화를 원하며 무력 충돌 재개를 피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기업은 선전하고 있다. Businesskorea 김은진 기자(2025.12.05.), “㈜에이럭스(ALUX)가 독자 기술력과 일괄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모터의 대량생산 시대를 본격개막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한국 드론 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드론 비행 성능을 좌우하는 BLDC 모터는 전자식 변속기(ESC)와의 연동 개발이 필수적이어서, 에이럭스의 통합 개발 역량이 더욱주목받고 있다.에이럭스는 2020년부터 인천 부평에 드론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간 200만 대 규모의양산이 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췄다. 모터·ESC(전자식 변속기)·FC(비행제어장치) 등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방산용·정찰용·산업용·엔터용·교육용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또한 전자신문 권동준 기자(2026.04.13.), 〈쌓는 낸드 'HBF' 공정 시장 열렸다…샌디스크공급망 구축 개시〉, 국회는 탈원전,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 어느 것 하나 기업을 위한 법 제정이 없다. 이젠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여, 대기업 국유화를 하겠다고 한다. 권력에 도취된 국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 국회 300명한 사람당 8∼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예산은 계속 팽창 예산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그들 공공부문 때문이다.“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쌓아 성능과 용량을 대폭 키운 '고대역폭플래시(HBF)' 공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HBF 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샌디스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구축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연이어 HBF 개발에 착수하면서 HBM에 견줄 제조 수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샌디스크는 HBM 시제품 생산 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소부장 협력사와 생태계 구축을 시작했다. 회사는 올 하반기 시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를위한 파일롯 라인 신설로 분석된다. 생산 라인 후보지로는 일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소부장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샌디스크가 하반기 주요 설비 반입을 목표로 소부장 기업과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이미 구매주문(PO)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께 가동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상용화가 목표다.HBF는 지난해 2월 샌디스크가 공개한 신개념 플래시 메모리다. 핵심 구조는 HBM과 유사하다.AI 연산을 뒷받침하며 최근 급성장세를 달리는 HBM은 D램을 쌓아 속도(대역폭) 등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다. HBF는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쌓아 올려 대역폭뿐만 아니라 용량을키운 제품이다. HBM이 AI 학습을 위한 실시간 연산, 즉 속도에 초점을 맞춘 메모리라면HBF는 용량을 극대화했다.D램과 달리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활성 특성으로, AI를 위한 새로운 저장장치로 주목받고 있다.”한편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 막는다. 기업가 혐오의 공산주의 이념 때문이다.중앙일보 이수정·김수민 기자(04.16),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기업도 떨게 한다〉, “아시아시장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던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주춤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는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의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가 3위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싱가포르(1위)에 이어 4년 연속 2위를 지켰지만, 이번 조사에서 홍콩(2위)에 밀렸다. 암참은 “글로벌기업들은 한국을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규제와 노동 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제약이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기업들이 경영상 최대 어려움으로 꼽은 제약 요인은 ‘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이었다.응답자의 무려 71%가 이 점을 지목했는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이 대답이 9.4%에 그쳤던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재계에서는 이런 인식의 변화 원인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꼽는다. 앞서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으로 한국 시장에서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제약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정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존재하기는 한가?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04.16), 〈"신입대신 AI와 일할래"… 다른 연령대 취업 느는데 청년만 줄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지고있다. 교육 미스매칭이 심각하다. 인구도 절벽이다.대한민국 국민은 미세한 손끝 맛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86 운동권 세력은이색적인 건달들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해진 이유는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의 부진과경력직 선호 현상,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영향 등이 겹친 결과다. 특히 AI상용화가 거의 대부분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문호가 좁아지고 있다.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일자리 쇼크가 겹쳐 올해 1분기(1~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큰 전문직·IT 분야 취업자는 올해 2월 기준 2014년 집계 이래최소로 쪼그라들었다. 1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학생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고운호 기자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 부진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정보통신(IT) 분야일자리 쇼크가 겹쳐 올해 1분기(1~3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큰 전문직·IT 분야 취업자는 올해 2월 기준 2014년 집계 이래최소로 쪼그라들었다.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5만6000명 줄었다. 30대와 50대, 60대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40대는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 폭이 3000명에그쳤다.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한 43.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0.5%포인트), 40대(1.2%포인트), 50대(0.8%포인트), 60세 이상(0.1%포인트) 등 다른 연령대 고용률이전부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하락세다.”국회는 무슨 정신으로 법을 만드는 것인가? 한겨레신문 오연서,김수연기자(04.13), 〈법관회의 “법 왜곡죄 등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혼란 우려”〉,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3법’이 여당 주도로 시행된 데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또한 법관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법관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기구로, 정기 인사와 함께 1년 주기로 구성된다. 올해 구성된 법관 대표들이 모여서처음으로 연 정기회의에서 낸 공식 메시지가 ‘사법 3법’에 대한 우려인 것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병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130명 가운데 현장에는 22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최대 108명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께 끝났다...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사법 3법의 개정 과정 및 그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 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법관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며 사법 3법에 대한 후속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한편 동아일보 사설(04.16), 〈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권력에 중독된 국회임이 틀림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전체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인구가 우리의 1.6배인 독일(약 250개 법률)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형벌 과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나온다”라고 했다. 형벌 남발과 검찰 권력 남용을 막는 형사법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청와대는 다른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4.16), 〈황당 X에 잡힌 李, 대통령 주변이 단단히 고장났다〉, 권력 중독이 심하다. “‘공직자의 시간’을 각별히, 수시로 강조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초를 천금같이여기고 대통령의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말했다.작년 말 업무보고 때도, 올 초 청와대 시무식 때도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5200만 시간’임을 빼놓지 않았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눈뜨면 출근, 잠들면 퇴근” “공직자가 휴일이 어디 있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동발국제 정세와 관련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선 “(회의장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고 각 부처에도 밤새워 일하도록 독려해 달라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오전 8시 47분 X(옛 트위터)에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한 걸 알기 전까진 말이다.그 이후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외교 마찰 등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의 시간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대체 왜 @Jvnior라는 생소한 계정을 팔로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하필 바쁜 출근 시간대에 공유해 전 국민이 보도록 했느냐는점이다.중요한 뉴스일수록 보도 매체가 어디인지는 중요하다. 9일도, 그 전 국무회의에서도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행위”라고 무서운 언사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이기에 더욱그렇다.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공유한 ‘실시간 동영상’은CNN 같은 매체도, 믿을 만한 인물의 계정도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처사로 보기 어렵다.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정보와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밝히지 않더라도 ‘당당한 무슬림 팔레스타인’이란 @Jvnior 간판을 조금만 내려보면 안다.하루 30건 이상 쏟아내는 내용이 거의 쓰레기라는 점을.친북 가짜뉴스도 수두룩하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북한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란은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러시아는/아랍은아이들을 강간하지 않는다. 그러나 IDF는 한다’ 따위를 보다 보니 공직자 아닌 내 시간까지아까울 정도다.”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위배된다. 헌법체계는 자연법 사상, 즉 이성적 지배사상이다. 지극히 개인의 행위자로 규정한 법체계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는 공산주의적법체계로 덮어씌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공유”에서 자유주의 언론에서는 사실의 정확성·공정성·진실을 따진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는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대북 송금 사실 확인 문제가 터져나왔다. 문화일보 정지형 기자(04.15), 〈방용철의 답변은 계속 같았다… ‘팩트 벽’에 막힌 국조특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전직 임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재차 증언하면서 15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무리한 국정조사를 실시 중인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전날(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 질의에 “(리호남이) 왔다”고 밝혔다. 청문회 내내 민주당 위원 질의에 “재판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던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이 직접 질의하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서 위원장은 약 4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거기(필리핀) 있으면서 돈을 70만 달러를 줬으면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아니냐”며 “왔어요? 안 왔어요?”라고 몰아붙였다. 쌍방울이 2019년 필리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에게 돈을건넨 것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 전 부회장은 “회장님이 (70만 달러를) 전달했고,회장님 계신 곳까지 (리호남을) 안내했다”고 답했다.서 위원장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라고 압박했으나, 방 전 부회장은 “위증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며 답변을 이어 갔다. 방 전 부회장은 70만 달러를 건넨이유를 묻는 말에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다”라고 밝혔다.이후에도 서 위원장은 “리호남을 어디에서 만났나” “(호텔) 입구에서 (돈을) 줬나” “시간이몇 시였나” 등 거듭 압박을 가했다. 방 전 부회장은 “호텔 후문 쪽으로 와서 회장님 계신방까지 안내했다”며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이라고 하나씩 답변했다. 이 같은 증언은 이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밝혔던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조선일보 유희곤·박혜연 기자(04.16), 〈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바뀌었다"〉, “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2026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대회의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법치주의를 내주는 길이며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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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6일 전

초연결사회,직업구조의 본질을 생각한다.

초연결사회, 직업구조의 본질을 생각한다.초연결사회는 공산주의 신화가 벗겨진다. 그리고 초연결사회의 직업구도가 심하게 요동친다. 직업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 직업구조의 본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문대학 의대·법대를 가기 위해 목숨을 거는 한국사회이다. 김정수 명예교수는 ‘교육은 사교력을 키우지 않고 문제 빨리 풀기 만하고 있습나다.’라고 귀뜸 하신다. 중·고등학교 교육은 ‘문제 빨리풀기’ 경연장이 되고, 그곳으로 줄을 세운다. 그 승자는 사회의 모든 부·권력·권력을 잡는다.현장성이 없고, 도덕심도 없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초연결사회는촘촘하게 모은 데이터 센터는 그 고정관념의 사고가 붕괴시킨다.전통적으로 성직자 직업은 가장 변하지 않는 직업 중 하나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별로영향을 받지 않으니, 부·권력·명예와 거리가 멀다. 천성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다. 성직자는 제의(祭儀, rites)를 주도한다. 예 중에 가장 엄격한 예식이 제의다.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행사인 것이다. 그 제의를 주도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예언자, 선지자(prophet)이다. 후자는 신의 용기(the vessel of God)이고, 전자는신의 도구(the tool of God)라고 한다. 양자는 자연의 섭리를 중시한다. 그리고 지혜, 즉 예술의 종교(The Religion of Art)를 얻는다.물론 혼자의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와 대자적 존재(being foritself)를 동일시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 공동체 생존과 직결된다. 선지자는자신에게는 엄격한 도덕률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고, 그게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예언을한다. 이론적으로 풀어가면 칸트는 ‘실천이성’에서 도덕률을 강조하고,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미학(art)을 강조한다.이란의 하메네이는 부·권력·명예를 함께 갖는 예언자로 행세하려고 했다. 그는 그는 비명횡사를 말았다. 핵무기가 그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산인 것이다. 동아일보 장은지·이지윤 기자(2026.04.15.), 〈“현대판 히틀러” 비난받은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전세계 지켜”〉, 네타냐후는 자신의 ‘신의 용기’라고 생각했다.“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3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추모일 연설에서 서유럽 주요국이 나약하다고 주장하며 올 2월 28일 발발한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을 경감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 문명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위협 또한 줄여 주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란의 핵시설을 홀로코스트가 벌어진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수용소에 비유하는 과격한 주장까지 펼쳤다.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탄압, 이란 전쟁 등을 비판하자 네타냐후 총리 또한 에르도안 정권이 자국 내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네타냐후 “이란 핵 시설은 아우슈비츠”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사전 녹화된 추모 연설에서 “유럽은 나약하고 깊은 도덕적 취약성에시달리고 있다. 정체성, 가치, 야만주의로부터 문명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잃어가고 있다”고비판했다. 홀로코스트 이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유럽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다며 “미국을비롯해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이스라엘)는 자신을 방어하는 동시에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네타냐후 뻥이 센 것같다. 이란이 전정 완성된 핵무기를 가진 것인가? 조선일보 윤주헌뉴욕 특파원(04.15), 〈美 "농축 20년 중단" vs 이란 "5년"… 밴스, 박차고 나왔다〉, 이란은완성된 핵무기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방사선 유출 농도로 핵무기 정도를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시대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과 기존 비축분 포기 문제를둘러싼 이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국 협상팀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은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란은 미국의 요구에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최대 5년까지 중단할 의향은 있다고 미국에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미국은 현재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이란은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440㎏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농축을 통해 핵무기급(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조건에서 희석하겠다고 했다. 이란은 2015년 서방국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맺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 이하로만 유지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이합의는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미국은 이란이 언제든지 다시 무기급으로 재농축할 가능성을들어 반대했다.”북한이 이란 수준임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선전, 선동, 조직자로 공정·정의를무시할 수 있다. 설령 핵무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초연결사회는 인명을 살상하고, 지구를파괴하는 행동을 집단 왕따가 되는 시대이다. 데이터 센터 기록은 거짓말이 불가능한 사회로 간다.북한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데이터 센터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를 매일 점검하고 따진다. 핵무기 신화의 시대는 간 것이다. 중앙일보 정연교 ·박현주·윤지원·김석용 기자(04.15),〈환율 날뛴다고 환전상 처형…‘핵잘알’ 김정은, 경제는 몰랐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낭패이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노 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일찍이 경험해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김정은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6년여 뒤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라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한때는 그저 농담거리로 취급받았던 동북아 최빈국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이제 할아버지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도 누리지 못했던 높아진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김정은의 ‘성공한 흑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격이 달라진 김정은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탕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이일환 북한 노동당 선전비서는 지난 2월 22일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안건을 제의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어린 지도자김정은이 자신의 브랜드처럼 내세웠던 ‘핵·경제 병진 노선’이 코앞에 있다는 자신감 그 자체였다.수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년 연속 3%대 성장(23년 3.1%, 24년 3.7%)을 기록했다.하지만 북한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환율은 상당 기간 달러당 8000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북한의 환율은 6만3000원(일본의 북한 전문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지난해 4월 11일 기준 2만3500원과 비교할 때 약168%나 올랐다. 북한의 폐쇄적 경제구조를 생각한다 해도 이 정도 환율 급등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초연결사회는 AI가 주도한다.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04.15), 〈“한국, ‘주목할 만한 AI 모델’ 5개 보유… 美-中 이어 세계 3위”〉, 미국·이란戰에서 하메네이는 비명횡사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밝혀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덕분에 위상이 크게올라갔다. “美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6’. 2024년 1개서 약진… 美 50-中 30개.1인당 AI 특허 수는 2년 연속 1위… 인재 유출-여성 부족은 한계 지적. 한국이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로 조사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각국의 AI 수준을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AI 인덱스 2026’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주목할 만한 AI 모델 보유 수로는 3위, 인구 대비 AI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지만 여전히 AI 인재 유출이 많고,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주목할 만한 AI, 미국과 중국 이어 3위13일(현지 시간)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6’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2025년 출시된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5개가 포함돼 미국(50개), 중국(30개)의 뒤를 이었다. 전년도에는LG AI연구원의 ‘엑사원 3.5’ 1개만 선정돼 캐나다, 프랑스, 영국과 함께 공동 4위였다. 2024년에는 한국 모델이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직접 나서 HAI 측에 항의하는 일이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HAI는 영어, 중국어 중심의 AI 모델을 수집하다 보니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한국 AI 모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초연결사회의 데이터센터는 거짓말을 끝까지 추적으로 한다. 공산주의 신화가 벗겨진다.AI Times 장세민 기자(04.12), 〈삼성, 중국 경쟁업체 압박 심화에 중국 사업 개편 검토 중"〉, 삼성의 입장에서 세계는 넓은데 중국 공산당에 목맬 필요가 없다. “중국 전문가들이 삼성전자가 중국 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며,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 등 일부사업 부문의 라인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이차이 등 중국 매체는 11일 분석가들을 인용,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축소되는 입지를 방어할지,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원을 재배치할지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삼성전자가 중국 본토 사업 일부를 축소하고 반도체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추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특히 이차이는 삼성전자가 중국 사업 전반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또 SCMP에 제보한 소식통은 삼성이 이미 부분적인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이며 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업부에서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가전제품 판매와 유통은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고 제조 사업은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철수 규모도 불분명하다는 말도 나왔다...트로이 스탕가론 카네기멜론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삼성은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데 자원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업들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투자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최효정 기자(04.13), 〈"내년 성과급 7억?"… SK하이닉스, 생산직 채용 시작〉,앞으로 좋은 직업은 초연결사회와 같이 가거나, AI가 갈 수 없는 직업을 택한다. 그 이념은공산주의가 아니라, 가장 오랜 직엄의 선지자의 삶의 형태를 볼 필요가 있다. “SK하이닉스(1,103,000원 ▲ 63,000 6.06%)가 전임직(생산직) 직원 채용에 나선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와 회사의 늘어나는 캐파(생산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채용 홈페이지에 '4월 탤런트 하이웨이 메인트 및오퍼레이터' 모집 공고를 냈다. 마감일은 이달 22일까지다.전임직 중 메인트 직무는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유지 보수 및 라인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오퍼레이터는 품질 관련 시험 및 불량 요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모집 대상은 7∼8월 입사가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자로, 근무지는 경기 이천캠퍼스, 용인과 충북 청주캠퍼스 등이다.서류 전형 통과 후 필기 전형(5월)인 SKCT(SK Competency Test)와 면접(6월)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SK하이닉스는 올해 초 기존 경력 채용 브랜드인 '월간 하이닉스 탤런트'를 '월간 하이웨이'로 개편하고, 사무직뿐 아니라 전임직까지 수시 채용 체제로 확대했다. 시기와 경로에 제한없이 반도체 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이번에 뽑히는 인력들은 기존 이천캠퍼스는 물론 회사가 캐파 확대를 위해 짓고 있는 청주M15X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앞서 SK하이닉스는 이달 초 '4월 월간 하이웨이(경력)' 공고를 내고, 기술 연구개발(테크R&D), 정보기술(IT), 제조 분야 채용도 실시했다.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 한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세계 초연결사회를 주도하는 기업이 삼성, 하이닉스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자, 전두환 대통령의 반도체가 등장한다. 중앙일보 사공일 회고록(04.10), 〈“현장 목소리 들어라”…반도체·자동차 수출길 챙겼다〉, 전두환 대통령은 반도체 육성에서 ‘신의 용기’라 등장한다.“1984년 봄 어느 날이었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비좁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찾아왔다.물론 그 이전에도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나 구자경 럭키금성(현LG) 회장, 그리고 최종현 선경(현 SK) 회장, 김우중 대우 회장 등 주요 그룹 최고경영진의방문은 종종 있었다. 이 자리에는 항상 관계 경제비서관이 배석해 정책 건의사항을 기록했다.이병철 회장은 이미 83년 3월에 반도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이 회장은 수행비서가 들고 온 두툼한 반도체 관련 서류 파일로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천연자원이 부족하나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가 반도체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에 있다”는 것은 이 회장의 흔들림 없는 신념이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 투자 발표 1년 후인 84년 3월 말에 기흥공장 제1 생산라인을 완공했다.이 회장의 수석실 방문은 이즈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당시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이미 선점하고 있었고 기술 변화 속도가 특히 빠른 분야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 삼성그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업계나 금융계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이 회장이 내 사무실을 다녀간 얼마 후다. 미국의 당시 씨티뱅크, 체이스 맨해튼 뱅크,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일부 유럽계 은행의 서울 주재 지점장들이 경제수석 면담 요청을 해왔다.우리 경제의 외자 의존도가 특히 높았던 당시에 이들의 생각은 매우 중요했다. 물론 그들을만났다. 그들은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면서 정부가 나서투자 조정을 바라는 듯한 요지의 의견을 제시했다.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우선 나는 주요 외국 금융인들마저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욱이 시장경제 원칙과 민간 주도 경제를 누구보다중시하는 외국 금융계 인사들이 정부의 기업 투자 결정 개입을 종용하는 듯한 사실에 놀란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에 대해 나는 평소 소신에 따른 반응을 했고, 이에 대해 지금도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삼성 반도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일화가 생각난다. 85년 5월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삼성 반도체가 256KD램 생산을 위한 반도체 제2라인 준공식에 대통령이참석한다면서 사전에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즈음이 바로 전에 언급한 바 있는 컬러TV반덤핑 제소 등으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진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경계 어린 주의가 집중되고 있을 때였다.”가톨릭 성경 레위기 16장 1∼5절, 제의(祭儀) 원리가 설명이 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휘장 안쪽의 성소, 곧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그는 거룩한 아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아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아마포 띠를 매고 아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이것들을 입는다.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받는다.”또한 31∼34장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기름부음받고 자기 아버지 대신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사제가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아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지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거행하고, 사제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거행하는 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매년 11월 23일은 전두환 대통령의 기일이다. 대통령의 돌아가신 날은 서거(逝去)라고 한다. ‘신의 용기’는 서세(逝世)란 말을 한다. 퇴계선생의 돌아가신 날은 서거라고 하지 않고,서세라고 한다. 이순자 여사(2025.11.23.), 〈전두환 대통령의 서세 4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글을 올렸다.〉,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사진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놓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던커피 향이 당신의 사진 위로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 앉아 당신과 지내온 수많은 시간을 떠올립니다. 지나고 보니 찰나의 시간입니다.가난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참모장이었던 내 아버지 집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 점심을 먹고 가던 패기 넘치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여중생이던 나에게 아저씨로, 오빠로 다가왔던 당신. 가족처럼 지내다 어느새 사랑이 싹트던그 수줍던 시간."가난한 군인의 아내로 살게 할 수 없다"며 나를 떠나려 했던 당신. 그런 당신을 기다리다못해 이화여대 의대 1학년을 중단하고 결혼했던 1959년 겨울. 그 날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결혼 후 다섯 달 만에 떠난 미국 특수전 교육과정. 목숨을 담보로 하는 혹독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 대한민국 국군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던 당신..5·16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박정희 소장을 만나 혁명의 뜻을 확인하고, 육사 생도들을 설득해 혁명 지지 퍼레이드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군으로 돌아갔던 당신.. 제1공수특전단 2대대장으로 부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맨 앞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모범을보였습니다.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대대장 시절에는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청와대에 박격포 설치를 건의했고, 후에 그 박격포의 조명탄이 김신조 일당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1970년 11월, 백마부대 제29연대장으로 탄약 냄새 자욱한,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그리움이 짙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당신은 베트남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유와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국토는 아무리 강대국이 도와줘도 지킬수 없다.“당신은 베트남전에서 돌아오자마자 공수특전단 단장이 되어 장병들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당신은 임지가 바뀔 때마다 100일 동안 부대에서 숙식하며 모든 장병의 이름과 직책, 부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그 100일 동안은 나도 아이들도 당신을 만날 수 없었지요.당신이 늘 외치던 천하 제1사단에 근무할 때 발견한 제3땅굴. 당신은 조국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던 군인이었습니다.그랬던 당신의 인생이 돌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국군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몇 달 후 박 대통령이 시해되고, 당신은 자동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 되도록 수사에 몰두하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육군소장에 불과했던 당신이 막강한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 그 어려움을회피하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으로서도 두렵고 괴로운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로지 조국과 박 대통령이 맡기신 역사의 무게를 온몸과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역사는 당신을 제11대, 12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생을 군에서 헌신했던 당신은 밤낮없이 각 분야 전문가에게 토론하고 배우며 정책을 펼쳤습니다.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긴축재정과 고통스러운 안정화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풀고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중산층을 확대했습니다. 동시에 복지정책도 본격화해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실시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일도 계속했습니다.IT와 반도체 개발에 앞장섰고, 경수로 기술의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던 미국을 설득해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 차관을 받아냈습니다.모두가 반대했던 88올림픽을 유치했고, 정권 초기의 약속대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를 모두 갚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정권 내내 끊임없는 시위가 이어졌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었지만,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온갖 비난과 야유를퍼부었습니다.청와대를 떠난 후의 시간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숙원이었던 88올림픽 개막식에초대받지 못했고, 백담사에 769일 동안 유폐되어 매서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그 후 수없이 치러진 재판과 사형선고, 추징금 환수라는 이름의 재산 몰수. 왜곡된 언론과드라마, 영화는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ㄱ당신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내가 퇴임한 후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오. 나는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를죽을 각오로 임했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를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군인으로 만족하고 살았을 것이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사단장 임무가1년 남은 나를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하셨소. 그 후 7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계엄령이 확대되고 나는 자동으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박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를 맡게 되었소. 세상은내가 계엄령을 내렸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했소.“그리고 당신은"설사 악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냈던 내가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게 당신은 노쇠한 몸을 이끌고 광주에 내려가 모진 비난과 모멸을 감수하셨습니다. 결국 그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당신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나는 남자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할 일을 원 없이 했소. 그걸로 만족하오. 대우를 받고 안받고는 나의 몫이 아니요.“오늘은 당신의 4번째 기일입니다.당신을 기억하고 찾아주시는 많은 분이 당신의 유해가 집 안에 계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 분의 유골함이 집에 계셔서 마음이 편합니다. 언젠가 각하의명예가 회복되면 나라의 처분에 따라야죠. 그때가 되면 한 몸 뉠 곳이 없겠습니까.”나의 애인이었고, 신랑이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당신.당신을 만나 일평생 잘 살았습니다.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과의 기억을 잘 간직하겠습니다.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전두환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이하여 영부인 이순자女史가 face book 에 올린 글.”좌익들의 타락한 ‘신의 용기’, 즉 직업의 본질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상은 끝을내야한다. 트루스데일리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04.14), 〈[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아비멜렉의 후예들, 권력과 폭력의 위험한 동맹〉, “아비멜렉의 후예들, 권력과 폭력의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Abimelech)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권력을얻기 위해 막내 요담을 제외한 형제 69명을 바위 위에서 모두 죽여 버린다. 왕이 되기 위해지옥의 문을 연 것이다.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를 다스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신을 보내세겜 지도자들이 저항하도록 유도하자 분노한 아비멜렉은 포악한 군사들과 함께 모든 백성을 죽인다. 결국 마지막 데베스 성을 공격하려다 성 망루 꼭대기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치명상을 입는다.아비멜렉은 이름 모를 여인의 맷돌에 어이없이 당하자 죽기 전 부하 병사에게 자신을 찌르도록 한다. 이는 용맹한 전사(戰士)가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은 최악의 수치였기에 평판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하나님은 형제 69명을 학살한 진짜 수치스러운 죄악에는 뻔뻔하고 가짜 수치심에는 벌벌 떠는 기형적인 이중성을 오늘날 사악한 소시오패스들에게 경고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공익을 저버린 포악한 매국노 아비멜렉의 머리를 공의롭게 지워버린다.경기도 성남에는 ‘피바람’이란 폭력서클이 있다. 중학생인 10대부터 20대 초반 질풍노도의청년들로 결성된 폭력서클로 강도와 폭력·집단 성폭력을 거침없이 자행하는 어린 범죄단체다. 성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나 불법 경호용역업체에 들어가려면 불량서클 ‘피바람’을 나와야 한다.1. 1970년대 성남 모란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얼굴에 칼자국과 전신에 문신을 한 폭력배들이상인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보호비를 뜯는다. 성남 토착 불량서클 ‘벽돌담’ 깡패들이다.2. 세력이 커진 이들은 1987년 성남 수진동의 한 다방에서 국제마피아파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성남 일대를 장악한다.3. 2003년 성남 판교가 개발되자 수많은 경비·철거업체가 경쟁한다. 그리고 분쟁이 커지면‘건팀(건달팀)’을 동원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4. 2005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미성년자 여학생과 술을 마신 게 들통 나 재판에 넘겨지자 이재명이 변호를 맡아 36차례 반성문을 제출토록 해 벌금 500만원에 그치는 성과를 거둔다.4-1. 2005년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지역 1960년대생 모임인 ‘진우회’에서 이무상 국제경호무술연맹 이사를 만나 연맹의 법률고문을 맡는다.5. 2006년 이재명 변호사는 이무상이 주관하는 불법경비업체와 국제경호무술연맹 행사에 매번 참석한다.5-1.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강동구 암사동에서 모녀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이재명의 조카인 김재용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30㎝ 회칼로 엄마는 18차례, 딸은 19차례나 찔러 살해한 것이다. 이재명은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이끌어낸다.6. 2007년 이재명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이 검거된 폭력사건에서 2명을 변호한다.6-1. 무허가 경비업체를 운영하던 이무상은 국제마피아파와 함께 분당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탈취하는 과정에 기존 사업자인 MIB시스템 직원들을 집단폭행한다(이무상은 2012년징역 1년·집유 2년형을 받는다).6-2. 위 사건 조직원인 김씨는 폭력행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자로2010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더니 2014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수행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의전비서관(5급)으로 채용된다. 그리고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김씨의 형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로 재직한다.7. 2007년 성남 수정구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40대 내연녀를 딸이 보는 앞에서 회칼로8차례나 찔러 살해한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15년형을 받는 쾌거를이룬다.8. 2008년 4월 성남 조폭들은 최대 개발 사업인 판교 개발의 일감을 나눠 갖기 위해 무허가경호경비연합회를 창설한다. 그리고 이무상이 초대 단장을 맡는다. 이무상이 폭력서클 ‘피바람’과 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9. 2010년 이무상이 창단한 무허가 경비업체가 드디어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경호를 맡는다(경호단 김씨와 박씨는 이재명 후보 경호를 맡고, 경호단 최씨는 김혜경을 경호한다).9-1. 이무상은 이재명이 당선되자 ‘새싹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창단한다.9-2. ‘새싹지킴이’ 봉사단에는 이재명의 조카 2명이 활동했으며 조카 중 형은 2016년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채용된다. 그리고 동생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폭력·절도·뺑소니 등 전과17범이다(이재명 변호사는 전과자 조카를 위해 1999년과 2005년도 범죄사건 변호를 맡는다).9-3. 2011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원구 ‘어머니폴리스’와 이무상이 단장으로 있는 ‘새싹지킴이’와 MOU를 맺어준다. ‘새싹지킴이’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돕는 자원봉사단체다.9-4. ‘새싹지킴이’는 조폭들이 설립한 무허가 경호경비연합회와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새싹지킴이’에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4290만원을 지급한다.10. 2012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준석이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해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의 국내 유통사가 된다(코마는 ‘코리아 마피아’의 줄임말로 훗날 샤오미는 ‘대륙의 실수’라며후회했다).11. 2013년 이재명 시장 때 부인 김혜경을 수행한 경호단 최씨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그리고 2014년엔 이재명 시장을 수행한 박씨가 채용된다. 모두 ‘피바람’ 출신들 아닌가?12. 2015년 태국에서 발생한 ‘파타야 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코마 이준석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다.12-1. 이재명 시장은 이무상을 통해 이준석 코마 대표를 소개받는다.12-2. 이재명 시장은 코마트레이드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코마 이준석 대표님,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올린다.13. 이재명 시장은 코마 이준석과 5700만원어치 공기청정기 100대를 노인복지센터에 후원하는 MOU를 맺는다. 조직폭력배들을 지역봉사자로 신분 세탁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앞장선것이다.14. 2015년 이재명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를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15. 2016년 4월 은수미가 총선에서 낙선하자 코마 이준석 대표는 은수미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한다. 이 사건으로 은수미는 벌금 90만원 형을 받지만 성남시장직은 유지된다.16.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할 때 성남 조폭 출신들이 경호하듯 곁을 지킨다.17. 2016년 10월 이재명이 대권에 도전한 시점에 ‘해피바이러스’란 단체가 결성된다. 운영자는 이재명 수행비서 김씨의 형제로 조직폭력배 연관자이다. 해피바이러스는 이재명의 전국순회 강연에 동행하며 ‘해피바이러스’ 현수막을 내건다.17-1.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자 이재명은 ‘해비바이러스’ 회원이 운영하는A경호업체에 경호용역을 맡겨 2달동안 5800만원 경호비용을 지불한다.18. 2017년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는 태국 푸켓·중국 칭다오 등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운영해 2400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다.19.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한 사건으로 이화영은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되었고 이재명은 재판이 중지된다(김성태 회장은 전주나이트파 조폭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 바다이야기로 대박이 나 불법사채로 번 돈을 합쳐쌍방울을 인수한 조폭업계의 전설이다).20.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해피바이러스’를 선거조직으로 활용한다. 은수미가 시장에 당선되자 ‘해피바이러스’ 운영자 김씨는 비서가 됐고, 자원봉사자 20명 이상이 성남시 공무직·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된다(27명은 부정채용 혐의로 조사 받고 일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21. 2021년 이재명이 대선후보 경선 때인 7월 16일~10월 6일까지 경호업체 B사에 1억6000만원 경호비용을 지불한다. B사 경호팀은 2017년 대선경선 A사 경호팀과 거의 일치했다. 경호업체 상호명만 슬쩍 바꾼 것이다.22. 2021년 10월 13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시장과 한 남성이 집무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공개한다. 이재명은 ‘열린시장실’을 운영했기에 누구나 들어와사진 찍었다고 변명했으나 상당수 국민은 “어떻게 시민이 시장집무실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찍을 수 있느냐?”며 혀를 내두른다...2021.12.10. 대장동사업 성남도시공사 유한기 본부장 사망.2021.12.21. 대장동사업 성남도시공사 김문기 처장 사망.2022.01.11.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이병철 씨 양천구 모텔에서 사망.2022.07.27. 법인카드 유용 배소현 씨 지인 사망.2023.03.09. 남북경협 관련 전형수 경기도 비서실장 사망(쌍방울 김성태를 모른다는 이재명을 대신해 김성태 모친상에 대리 조문한 비서실장이다).2024.06.30. 대장동 김만배와 1억원 돈 거래한 한국일보 간부 김모씨 사망.이재명 5개 재판 핵심증인 6명이 모두 사망했다. 3000년 전, 소시오패스 아비멜렉의 잔인함과 섬뜩한 이중성이 오버랩 되며 소름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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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7일 전

트럼프,이란에 민주공화주의 설립을 도와야.

트럼프, 이란에 민주공화주의 설립을 도와야.중국·북한 공산주의와 갈등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이란의 앞날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미국 대통령과 달리, ‘미끄러운 뱀장어(slippery eel) 대통령’이 아니다. 1950년 6·25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은 우직한 트루먼(Harry S. Truman, 1884.5∼1972.12.) 대통령을 아직 잘 기억한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제34대 부통령(1945년), 제33대 대통령(1945년~1953년)이었다.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통령이 된 지 불과 82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천황인 히로히토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며,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풍의 공산권과 싸우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세계공산화를 꿈꾸고 있다. 2001년 클린턴 행정부가 WTO에 중국을 가입시켜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war of positioning)은 대단하다. 그들은 자유를파괴시키고, 자유시장을 교란했다. ‘미끄러운 뱀장어 대통령’은 그들을 당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47대 우직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주변국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섰다. 베네주엘라, 이란, 쿠바 등을 평정하기에 이른다. 초연결사회를 열기 위해 필연적 수순이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세계질서는 더욱 혼란스럽고, 더 큰 살상이 이뤄진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축의 나라이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한다.중동은 원시공산사회, 즉 수렵·채취·어로(Hunting, gathering fishing)를 하는 유목 공동체의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화석연료도 그 범주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란은 신정체제, 절대왕정체제를 갖고 있었다. 1979년 절대왕정체제는 무너지고, 신정체제로 돌아간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전쟁으로 신정체제를 무너뜨렸다. 망한 왕정체제가 다시 부활할 이유는 별로 없다. 다음은 9천만 명의 인구로 민주공화주의 체제로갈 수 있는 가능이 농후하다. 화석연료의 자연자원으로 그들은 세계시민으로 공산체제가 아닌, 여성해방과 더불어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04.13), 〈美 "미승인 선박은 차단... 이란과 무관하면 통행"〉, “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미군은 허가없이 봉쇄 구역에 들어서는 모든 선박을 차단·회항·나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에 맞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호르무즈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쟁을 총괄·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 시행 시점을 미 동부시간 13일오전 10시로 못 박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새벽 올린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이 시점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의도는 이란의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위협에 맞서는 한편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면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이다.봉쇄 대상은 해협 양쪽의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04.13), 〈이란을때리면 중국이 아프다... 기뢰 허세의 진실과 트럼프의 계산〉, “현 중동 국면에서 버려야 할환상은 ‘이란 잔존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만 깔면 꼼짝 못한다’ 식의 공포 서사 역시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기뢰 전략의 핵심은 설치보다 관리다. 바다 어느지점에 무엇을 몇 기 부설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하고, 각 기뢰장을 엄호할 해군력과 해안전력, 아군 선박 통과를 통제할 지휘체계까지 살아 있어야 비로소 카드가 된다...이란을 때리면 중국이 아프다미국의 이번 봉쇄가 노린 것은 이란 항만과 이란산 원유 흐름이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주로 중국으로 흘러가던 이란산 원유 흐름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미국은 해협 전체를 닫아 동맹국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중국이 가장 많이 활용해 온 할인유 통로를정조준했다. ‘대(對)이란 압박’이면서 중국을 때리는 효과가 크다.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미국은 휴전 국면에서도 이란의 중국발 재무장 움직임을 포착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란에 견착식 대공미사일(MANPADS) 추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가 ‘그랬다간 중국이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MANPADS는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몇 십 배 몇 백배 고가의 무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대칭 도구다.앞서 트럼프는 대(對)이란 무기 공급국에 50% 관세부과를 언급했고, 또 로이터는 중국발 미사일·반도체 장비 지원 의혹을 따로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봉쇄는 이란 뒤에서 숨통을 틔워주려는 중국까지 트럼프가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으로선 저가 원유 조달 차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일대일로와 중동 전략의 한 축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사실이 훨씬 뼈아프다. 중국의 3월 수출 증가율이 1~2월보다 확연히 식을 것이며 에너지 충격이 그 흐름을 더 무겁게 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가 전망하기도 했다. 비축분과 러시아산 확보, 가격 통제로 당분간버틸 수 있으나 갈수록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마다 중국에 청구서가 날아드는 형국이다.반사이익은 러시아한편 호르무즈 불안의 반사이익을 러시아가 챙기게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이 지연될여지도 늘어난 셈이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의 4월 핵심 석유 세수 전망치가 약 90억 달러로 뛰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세계는 다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더 기대게되고, 반면 중국은 이란산 할인유 축소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현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테헤란의 허세로 모스크바가 반사이익을 챙길 때 실질 손해의대부분이 베이징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트럼프의 계산은 단순명쾌하다. 이란 ‘기뢰 엄포’의 현실을 벗겨내면서 중국과 이란이 공유해 온 회색지대의 이익 차단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란을 때려 중국을 아프게’하는 것이다.” 이란의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벌써 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세력이다. 8천만 이란 시민이 그들과 동조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우라늄 반출 및 모든 핵시설 포기’을 요구한다. 시민이 핵시설이 왜 필요할까? 나쁜 짓 하려니,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 난동꾼들은 석유 달러로 헤즈볼라, 후티반군, 기자지구 반군을 도우면서 이스라엘과 갈등이 빚어진다. 정당성 없는 난동꾼이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것만 멈추면이란이 원하는 ‘국제사회가 부과한 모든 제재’를 풀 수 있다. 그 다음 호르무즈 해협은 인류공동자신이 될 수 있다. 중국·북한공산당은 인해전술 여행객을 보내고, 주택을 구입하고, 상권을 빼앗아간다.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민주공화주의 파괴를 계속한다. 이란 시민들이 그런 체제를 원할까? 공산권에 대항하는 대한민국 실상은 눈물겹다. 2016년 5월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시킬 것을 권유했다.(대한민국 공산당은 1925년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경험하고 있다.) 베트남이 1975년 공산화되는 수순이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거절했다. 그해 12월 5일 그들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했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평화협정’ 이야기는없어졌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는4년 내내 바이든 행정부의 명줄을 잡고 있었다. ‘평화협정’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제는 부정선거로 제도까지 바꿔 중국·북한 공산당이원하는 ‘연방제통일안’을 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의 올가미를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부정여론조사,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진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4.13), 〈탄핵 시즌1 vs 시즌2, ‘자연실험’이 드러낼 여야실력〉, 벌써 부정선거가 예약되어 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여전히 작동한다. 거짓도진실이 되는 세상이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수선하다. 지도부를 향한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지역 선거 현장에서 기피 인물이 됐다는 기사까지 나온다. 야당만큼은 아니지만,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차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신경전에서 보듯 지방선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진영 간 긴장감을 드러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이든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현재의 정치 환경은 사실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반과매우 유사하다. 똑같이 보수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결과로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또 한 가지 유사점은 지방선거라는 동일한 척도를 통해 각 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3개월 만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약 12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맞는다.따라서 6·3 지방선거는 탄핵이라는 ‘실험처치’에 여야 지도부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연실험’이다. 정치적 충격(탄핵) 이후 일정한 간격을 갖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결과 차이는 정치 환경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의 전략과 리더십 차이로 설명될여지가 커 보인다.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의외로 여당의 성적이 좋다고 보긴 어렵다. 최대한 자연실험적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한국갤럽의 정례 주간조사인 ‘데일리 오피니언’을 기준으로 살펴보자.4월 둘째 주(7∼9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4주 차였다. 이 시점의 대통령 지지율은 67%였다. 거의 1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4주 차에 해당하는 2018년 3월 둘째 주(13∼15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무려 74%였다. 이 대통령보다 약 7%포인트 높다. 이 대통령이 실용 노선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탄핵 이후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더 높지는 않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04. 11), 〈[정재호의 직설(直說)] 대통령은 사과가아니라 ‘힘의 완성’ 서둘러야 한다〉, “北 ‘무인기 사과’ 칭찬 하룻만에 말 바꿔 “개꿈 같은소리”. 집속탄 장착한 ‘전술핵급’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도 공개. 딱히 엉뚱한 생각 한 조각이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과(謝過)’란 낱말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다. ‘잘못에 대해용서를 밟음’으로 적고 있다. 맨 앞에 ‘대통령’이란 육중한 직함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결코 예사롭지 않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사과’ 만만찮은 파장이 따라 붙기 마련일 터.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각료회의 석상에서 남쪽에서 날린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것에 대해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것에 대해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여정이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통일부가 반기며 “남북정상의 교감은 큰 진전”이라고 추임새를 날렸다...7일 한밤중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뚱딴지같은 담화를 냈다.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 그의 담화는 조롱 냄새가 물씬했다. 김여정 담화를 “남북정상의 신속한 칭호(상호) 확인”으로 받아들이는 남쪽의 반응을 “개꿈 같은 소리” “멍청한 바보”라고 비꼬았다. 북한 내부의 미묘한 엇박자 한 귀퉁이를 엿볼 수 있는 구석이다.” 그 정신에 이성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그들 사전에는 도덕성이 없다. 이런 질서는 자유주의 세계 어떤 나라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같은중국·북한공산당 경도를 찬성할지 의문이다. 6300명의 교수단체가 유엔제재 위반 대북송금 불법을 감추고,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일동(2026.04.13.,), 「검찰권에 대한 권력의 위법한 개입을 규탄한다 !」에서 성토한다. ‘미끄러운 뱀장어(slippery eel) 대통령’으로서 해결하기 불가능한 과업이다. “자유와 진실,정의를 지향하는 학문 공동체의 양심에 따라, 우리는 최근 이재명 정권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권 침해 및 특정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를 중대한 헌정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비판을 표명한다.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위헌 · 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요청을 넘어 헌정질서 유지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그러나 현 상황은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검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특정 검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압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서 금지되는 ‘표적수사 · 표적탄압’의 전형적 양태로 평가될 수 있다.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 의혹 및 그형사책임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단순한 권한 남용의 차원을넘어선다. 만일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면, 이는 헌법상 금지된 권력의 사유화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에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법치주의란 단순히 법률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또한 법에 구속된다는‘법의 지배(Rule of Law)’를 본질로 한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헌정국가로 존재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위험한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첫째, 정부는 특정 검사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개입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 및 법적 절차에서 일체의영향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라.셋째, 국회 및 사법부는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중대한 헌정적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다. 자유 · 진실 ·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귀속될 것이다.이 땅의 자유애국 지식인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문명과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판과 감시와 저항의 책무를 끝까지 이행할 것이다.”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유태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가장 큰보수 변호사 단체가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2026. 4.13.),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중대한 오류로 외교 참사를일으킨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X)를 통해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본 발언은 특정 사건 관련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이나, 그 표현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개념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드러낸 것으로평가되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역사적 관점에서의 중대한 부적절성유대인 학살과 전시 살해는 모두 인류사에 있어 중대한 비극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 학살(특히 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역사적 개념)”은 특정 집단을 존재 자체로 제거하려는 명백한 의도 아래 국가 권력이 체계적으로 수행한 집단학살로서, 그역사적 고유성과 비극성에 있어 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를 바 없다”고 단정적으로 동일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의 정밀성과 사건의 고유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2. 법적 관점에서의 심각한 개념 혼동국제형사법 체계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학살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학살은 특정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특별한 고의(specific intent)’를 요건으로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홀로코스트는 이러한 집단학살의 전형적 사례로서 국제법상 확립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을일반적인 전시 살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으로 언급하고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한 것은, 국제형사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을 넘어, 집단학살 개념의 법적 의미를 희석시키는 중대한오류이며, 국제법적 논의의 정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3. 공적 담론에서의 책임 결여홀로코스트는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다.그럼에도 이를 다른 전시 살해와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언급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도덕적 고려를 결여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역사적 비유는,원래 제기하고자 했던 전시 상황에서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논의의 초점을 불필요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일수록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데 있어 요구되는 엄정한 언어와 절제된 인식이필요함에도, 본 발언은 그러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4. 국가 지도자로서의 외교적 책임 훼손해당 발언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이미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와 같이, 본 발언은 특정 국가 및 공동체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교적 긴장을 현실화시키고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호적 관계에 실질적인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이다.5. 결론 및 강력한 촉구본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국제법적 개념에 대한 혼동,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중기준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성을 넘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해당 발언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정 및 책임 있는 설명역사적·법적 개념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이미 초래된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특히 본 사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현명한 방식으로 수습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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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8일 전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걸프의 새로운 소유주.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걸프의 새로운 소유주.세계 지형이 바뀌고 있다. 중국이 중동지역에 적극 개입하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었고, 위안화로 페트로달러를 대신하게 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는 ‘걸프의 새로운 소유주("New Ownership" of the Gulf!)’를 새로 등장함으로써, 초연결사회의 뉴질서를 형성시키고 있다.지구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클린턴시대가 연 ‘세계화’ 시대가 아닌, 지금은 초연결망 시대이다. 동아일보 조가현 동아사이언스 기자(2026.04.13.), 〈땅에는 조명, 하늘엔 위성...지구의 밤, 9년 새 16% 밝아졌다〉, 지구를 하나로 보는 세계관이다. AI의 상용화, 양자기술의 등장으로 초연결망 사회가 심화된다. “지구의 밤이 9년간 16% 밝아졌다. 단순히 밝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위성이 매일 밤 찍은 116만 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에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는 변동성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밤 환경이 빠르게 바뀔수록 동식물과 인간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9년 동안 16% 밝아진 지구의 밤저주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전 세계 야간 인공조명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8일(현지 시간) 발표했다.연구팀은 NASA의 ‘블랙 마블’ 위성 시스템을 활용했다. 블랙 마블은 매일 오전 1시 30분경지구 상공에서 지표면의 빛을 촬영한다. 구름, 달빛, 대기 영향을 걷어내고 인공조명만 측정하도록 설계됐다.연구팀은 500m 해상도로 촬영된 이미지에 변화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각 지점의 조명이언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했다. 핵심 분석 대상 지역으로 북위 70도부터 남위60도에 이르는 거주 가능 육지 약 1516만 km²로 설정했다. 지구 전체 육지의 10%에 해당한다. 이 중 351만 km²에서 9년간 조명 변화가 감지됐다. 전 세계적으로는 불이 켜진 곳의 조명량이 2014년보다 34% 늘었고 불이 꺼진 곳이 18% 줄어 실질 증가분은 16%에 달했다.”동아일보 김재형 기자(04.13),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구명정 같았다”〉, ““달 근처에서바라본 지구는 우주 공간에 고요히 떠 있는 한 척의 구명정 같았다.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크루(crew·승무원)다.” 반세기 만에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의 크리스티나 코크 비행사가 전한 소감이다. 코크는 “크루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며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크루”라고 강조했다.11일(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 존슨우주센터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우주비행사 4명은 저마다 우주에서의 여운을 전했다. 리드 와이즈먼 사령관은 “집에서 20만 마일(약 32만 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막상 그곳에 나가니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선 운항을 책임졌던 빅터 글로버 조종사도 “우리가본 것과 해낸 일은 이 한 몸에 담아내기엔 너무 거대해 말을 시작하기조차 두렵다”고 했다.제러미 핸슨 캐나다우주국(CSA) 비행사는 “우리는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며 동료와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새로운 개념의 지구는 과거보다 엄격한 의무(duty)를 요구하고, 현재의 상태(actuality)가으뜸 요소가 된다. 그 만큼 절제가 중요시된다. ‘실천 이성’의 도덕률이 강화된다. 가능성의이미지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현상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은 요구하지않는다.하나의 지구를 누구나 파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에서 ‘우라늄 반출 및 모든 핵시설 포기’를 요구했다. 이란은 더이상 기댈 곳이 없다. 중국 공산당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없다. 지구파괴, 인구 대량살상은 용납할 수 없다. 그 나라는 반드시 원시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이들은 지구촌의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04.13), 〈[속보] 미군, 한국 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 공식 발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지배하에 들어갔다. “美 중부사령부 공식 발표“이란 항구 아닌곳 오가는 선박은 방해안해”. 미군이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逆) 봉쇄’를 선언한 것이다.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중부사령부는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세계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해협 밖에 해군을 배치해 이란을드나드는 선박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것이다.미국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기 전에베네수엘라 주변에 해군력을 배치해 원유 수출을 막은 전례가 있다.”중국 고립정책이 실시된다. YTN 이선 제작자(04.01), 〈'이란 리스크' 대비한 사우디의'1000㎞ 묘수'...빛 보는 선견지명 [지금이뉴스]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자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국들이 대체 항로를 활용해 원유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 동부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반대편(아라비아반도서부)에 있는 홍해 연안 항구 얀부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송유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송유관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짐 크레인 라이스대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홍해로 이어진사우디 송유관이 없었다면 글로벌 경제는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UAE 역시 호르무즈 해협 바깥 쪽에 있으며 아라비아반도 남부에 위치한 푸자이라항을 우회로로 활용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에 도착한 UAE산 원유 200만 배럴도 푸자이라항을 통해 운송됐습니다. 사우디 등 걸프국들은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 항로의 중요성을 절감했는데, 이에 사우디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서부 얀부항까지 아라비아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약 10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과 마주한 아라비아반도 동부 지역을 활용한 원유 유통 의존도를더욱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등 서부 개발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또한 식료품 수입에서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물류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CNN은 “식료품과 의약품을 실은 배들이 사우디 서부 제다항으로 향하면서 이곳이 걸프국들의 생명줄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경제신문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04.13), 〈트럼프 "美, 호르무즈 봉쇄…이란에 통행료주는 선박 차단"〉, 이란은 제재를 회피하고, 중국공산당에게 특혜를 주는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패트로달러 대신, 위안화로는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돈을 후티반군, 해저볼라, 가자지구 반군 등을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미 동부시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봉쇄에 맞서는 '역(逆) 봉쇄' 작업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통제해서 이란 석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고 이란의 봉쇄작전을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의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거나 해협을 빠져나가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미국 해군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공해에서 찾아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누구든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했다.”중앙일보 이승호 기자(04.13), 〈“트럼프, 이란 제대로 없애라”…Mr.에브리싱도 못하는게있다〉, “하늘을 날던 여객기가 속력을 높여 107층 빌딩에 충돌해 폭발했다. 빌딩은 화염에휩싸인 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벌인 9·11 테러의 순간이었다. 소년은 순간 세계가 이슬람과 자신의 조국을 혐오할 거란 공포에 사로잡혔다.이란 최고지도자보다 히틀러가 낫다.9·11 테러에 충격을 받았던 소년이 17년 뒤 미국을 직접 찾아 한 말이다. 게임을 좋아하던소년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애독하는 30대 청년이 됐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실감한 그는 “유럽을 정복하려 한 히틀러보다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려는 (이란) 최고지도자가 더 나쁘다”며 “이란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옛 독일 나치 정권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청년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살만. 전 세계에서 석유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질적 통치자다. 막대한 부(富)를 바탕으로 ‘미스터 에브리싱(Mr.Everything)’이라 불린다. 하지만 그에게도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전쟁은 풀어내기 어려운 숙제인 듯 보인다. 그토록 증오해왔던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라며 트럼프에게 지상군 투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란이 자국 정유 시설을 공격할 땐 꾹참았다...자신의 꿈을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 석유 없는 부를 쌓겠다는 ‘비전 2030’을 달성하려면 평화로운 중동이 필수다. 이란과 후티·해즈볼라가 미워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게현실이었다. 빈살만은 유화책을 통한 역내 평화를 선택했다...빈살만이 트럼프에게 지상군을투입해서라도 이란 정권을 제거하자고 했다고 뉴욕타임가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그로선‘(전쟁)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미국이 어슬픈 공격은 벌집만 쑤신 채 자신의 꿈을 망칠 수 있어서다.”조선일보 김성모 기자(04.13), 〈트럼프, 협상 깨지자 "美해군 호르무즈 봉쇄"〉, 〈◇트럼프의 호르무즈 역공… ‘이란 돈줄’ 통행료·中 원유 수출 차단〉, 초연결사회에서 국가는폭력기구라는 개념이 약해진다. 국가(state)는 미국의 주정부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다. 파괴적인 원전도 이젠 ‘민수용 원전 프로젝트’로 바뀐다.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된 11일 오전엔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놀랍게도 이들 국가는 이를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트럼프는 ‘해협 정리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뢰 제거 작전을 염두에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미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을 거듭 표출하면서,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기뢰 제거가 이뤄졌다기보다 본격 작전을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초연결망 사회는 직업 개념이 바뀐다. 초격차 기업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AI로 기계를 만든다. 이들은 세계와 연동이 되어있다. 이에 따른 전력은 엄청난 역할을 한다.젊은 층은 초연결망에서 어떤 기여를 할지에 관심을 둬야 한다. 중앙일보 박영구 기자(04.13), 〈‘메모리, 스퍼갑 된다. 삼성 이익 1∼2년내 세계 톱 가능’〉, 중앙일보 이영근·김수민 기자(04.13), 〈‘성과급 13억’ 말까지 돈다...삼성·SK 고시 열풍〉,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04.13), 〈삼성전자 노조 ‘40조 성과급 달라’..배당(작년)의 4배, 주주들 분통〉라고 한다.입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초연결사회에 멀어진 공공기관, 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의대·법대 선도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의무(duty)와 현장성(actuality)이 강조된다. 이념이 들어갈 틈이 없다. 개인은 엄격한 절제와 도덕률이 필요하다.초연결사회의 외각지대에서 국가 폭력을 사용하는 군상들의 시대는 가고 있다. 보편성이아닌, 특수성이 별로 소용이 없다. 조선일보 최재혁 정치부장(04.13), 〈[광화문·뷰] '李 공소취소'에 올라탄 범죄자들〉, 초연결사회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 폭력에 기댄 건달들은 갈 곳이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더이상 기능을 멈춘다. 콘텐츠가 아닌,관계성은 초연결사회 자체로 족하다. “민주당이 강경파 주도로 ‘이래도 되나’ 싶은 많은 일을 벌이고 있지만, ‘위법 소지’란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단연앞 순위에 있다. 민주당이 ‘조작 기소’라고 찍은 7개 사건 가운데 1번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등을 돕기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씨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쌍방울에서 수억 원을 받아 쓴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 상태다.이화영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분이 깊고 800만달러 전달에 깊숙이 관여했다. 만약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이씨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를 보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을 것이다. 이씨는 한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검사가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연어 술 파티’도 그가 제기했다.”헌법은 자연법, 즉 이성에 근거한 법이 형성된다. 특수성이 아닌, 일반성(universality)이강조된다. 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는 현상은 기존의 국가 개념이 바뀐다는 소리이다. 하나의 지구 안에서 독점적·절대적 국가의 자율권은 존재키어렵다.5·18 헌법 개정도 문제가 된다. 선전·선동·진지전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정확성,공정성, 객관성 등이 중요한 덕목이다. 더 이상 국가는 이성과 논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폭력적 기구가 될 수 없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4.12),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출범… “헌법에 특정 해석 고정 시도 중단해야”〉, “5·18 위헌소송·5·18 피소 사례 발표 및기자회견… 애니메이션 ‘5월의 침묵’ 시사회도11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5·18 헌법 전문 삽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학계·정계·언론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1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5·18 헌법 전문 삽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학계·정계·언론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선5·18 관련 원로들의 발언과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선언을 시작으로 ‘5·18특별법 위헌소송’ 설명과 5·18 관련 피소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5·18을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5월이 침묵(사이런트 메이)’ 시사회가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마이클 이 전(前) CIA 요원, 박명규 전 5·18역사학회 회장, 이용식 전 건국대 의대 교수,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고문,이상로 카메라출동 대표, 장재언 중앙선관위서버까운동본부 대표, 이주성 ‘보랏빛 호수’ 작가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했다.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광주광역시의 이사야 선교사, 유튜버 한상진 정통우파TV 대표,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현 트루스데일리 편집인) 등은“나는 이렇게 피소됐다”는 주제로 직접 발언에 나서며 5·18 관련 표현과 활동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증언했다.이날 행사엔 일정상 참석 못한 지만원 박사와 정재학 전라도 시인, 고영주 전 자유민주당대표,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박필규 칼럼니스트 겸 명본 前이사(육사 40기),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5·18 피의자 공동대응에 함께한다. 이밖에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부장을 지낸 허겸 한미일보 대표와 소설가 김규나 작가도 5·18 피고인이다.이와 관련해 행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담는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5·18정신’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이러한 개념을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해석을 헌법에 고정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은 국민 통합의 도구여야지 특정 진영의 역사관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논쟁적 사안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념적 개헌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역사적 정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유로운 토론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해석의 독점과 기억의 강요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성명서는 △정의되지 않은 개념의 헌법 삽입 반대 △논쟁 봉쇄형 헌법에 대한 반대 △헌법의 국민 전체 소유 원칙 등을 핵심 주장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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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9일 전

호르무즈해협.'대북송금공소취소'의 정치공학.

호르무즈해협·'대북송금 공소취소'의 정치공학.정체성은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태도에서 일방향의 나쁜 의식을 강요하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의식의 판단에 의해 정체성을 찾을지는 행위할때 혼돈스럽다. 자유가 만개한 사회일수록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duty)의관점에서 보면 어렵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정치공학에는 정체성이 깃들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쇼트에서 ‘이익을 누릴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 의식은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미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예전 같이공급망 생태계 복원을 위해, 화석연료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이란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주변을 교란하기시작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선봉에 섰다. 가자지구 반군, 해저볼라, 후티반군 등에 그들의세력을 확장코자 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 조선일보 윤주헌 특파원(2026. 04.12), 〈美 이지스 구축함, 호르무즈 안쪽에서 포착… "기뢰 제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11일 미 이지스 구축함이 현재 통행이 막힌 해협 안쪽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해협을 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것이다. 이번 전쟁을 실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USS 프랭크 E.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곧 이 안전한 경로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향후 며칠 내에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적인 미군 전략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USS 마이클 머피(USS Michael Murphy’)의 움직임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 데이터 서비스 업체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미 선박 ‘US GOV VESSEL112’는 11일 오전 4시 20분쯤(미 동부 시각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의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MMSI)는 ’303966000′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MMSI)를 가진다. ‘USS 마이클 머피’도 동일한 MMSI를가지고 있다. 타임지도 “최소 한 척의 ‘USS 마이클 머피’가 11일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선박이 실제 해협을 통과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가 11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포착됐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04.11), 〈임명신 이란의 급소, 두바이… 아랍국들을 적으로 돌린 치명적 패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여전히 불완전하다. 수십 년간 미국 해군력과 국제 해상질서가 떠받쳐 온 자유항행 체제가전 세계 대부분을 상대로 한 인질극의 수단으로 흔들리고 있다.7일(현지시각) 발효한 2주 휴전은 전면충돌을 잠시 멈춘 것일 뿐, 자유항행과 역내 질서를복구한 합의는 아니었다. 2주간 후속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공세로 휴전은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미국 측 해석에 따르면 애당초 휴전조건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았다.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접경은 이란 대리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의 핵심 전장이다.-트럼프 이득은 양보의 크기가 아니라 ‘이란 본색’의 노출이 국면에서 트럼프의 득실을 따질 때 먼저 봐야 할 것은 ‘당장 무엇을 양보 받았나’보다‘누가 본색을 드러냈는가’다. 이란이 핵 포기나 대리세력 축소는 물론 호르무즈의 완전 개방조차 보류한 채, 해협 통제와 레바논 연계를 협상 카드인 양 들이밀고 있다. 트럼프는 적어도 전임 미국 행정부들처럼 테헤란발 협박을 “복잡한 안보 현실”로 미화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협상이고 무엇이 강요인지 거듭 분명히 해놓았다. 성과 확정을 말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UAE의 이탈로 ‘산소호흡기’ 상실현 사태에서 이란의 가장 치명적 패착은 체제를 연명시켜 주던 걸프 아랍의 회색지대를 스스로 적으로 돌린 데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이탈이 뼈아프다. 두바이는 오랫동안 이란에게 단순한 이슬람권 형제국이 아니었다. 제재 속에서도 돈이 돌고 상품이 우회하며 원유 수익까지 세탁되는 통로였던 것이다...UAE는 해협의 “조건 없는 재개방”을 요구하며 이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사우디역시 이란 공격으로 하루 60만 배럴 생산능력과 동서 송유관 하루 70만 배럴 처리량 감소를공식화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줄곧 ‘반이스라엘·반미 주권’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해왔지만, 걸프 국가들 눈에 그 실체가 드디어 선명해졌다.이란은 체제 수호를 위해 아랍의 항만·금융·물류에 기대면서, 필요하면 이른바 ‘이슬람형제국’들의 생명선인 에너지와 해상교통까지 틀어쥐는 세력인 것이다. 지금 이란이 잃어버리는것은 ‘우정’이 아니라 연명을 가능하게 해 준 이웃의 ‘묵인’이다...바로 그렇기에 이란이 주변 아랍국들을 적으로 돌린 선택은 외교 실패를 넘어 자기모순의폭발이다. 걸프 아랍권의 다수가 군주국이며, 그중 사우디·오만은 절대왕정 성격이 강하다.그런 나라들을 입으로 훈계하고 혁명의 정통성과 명분을 과시하면서, 몸은 두바이의 금융망과 걸프의 무역 질서에 기대어 살았다.제국의 후예를 자부하지만 생계와 생존은 아랍의 개방성과 중개 기능에 의존해 온 것이다.UAE까지 등을 돌렸으니 이제 이란은 ‘제재를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통감’하게 됐다. 이 구도가 트럼프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 체면용 합의보다, 호르무즈의 완전한자유항행과 제재회피 통로 차단을 한 묶음으로 압박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회색 생존구조를 뒤흔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란 국내는 어떤가? 국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이었다. 현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탄압은 그들의 종교 자체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12),〈이란에게 자유를! 47년의 눈물과 저항 "이제는 끝내야 할 비극의 역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인근에는 한국과 이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Iranian Network in Korea)’가 주최한 이집회는 현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탄압을 규탄하고, 이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집회 현장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의 상징이었던 ‘사자와 태양’ 국기를 비롯해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등장했다. 이는 현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를 상징한다. 참가자들은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팔라비(Reza Pahlavi)의 초상화를 들고 “이란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Iran)”이라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파르토비 다니엘 재한이란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곳에서의 움직임은 이란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집회"라고 정의하며 "이란도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며 매주 이곳에 모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란 내부의 상황은 처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란인 키아나 미리는"지난 47년간 이란 국민은 현 정권과 싸워왔지만, 정권은 매번 사람들을 죽이고 목소리를지워왔다"며 "최근에는 거의 매일 5명꼴로 처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민주적 투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살해당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폭로했다. 특히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이러한 참상이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점을 호소했다. ”공영방송은 전쟁 평가를 전혀 다르게 보도한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펜앤드마이크 오정환의 미디어비평(04.11), 〈한국 언론에 비친 미국‧이란 전쟁〉, “우리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7시 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휴전 소식을 알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이 반가운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MBC는 “사실상 이란의 승리” 보도그런데 그날 밤 MBC 뉴스데스크 기사들은 아주 이상했다. 먼저 「‘해협 열쇠’ 넘겨준 美‥“사실상 이란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집착했던 건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였다.. 당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운영권을 승인해 준 셈이 되면서, 결국 승자는 이란이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고말했다.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렇게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연료를 구할 수 없는모든 국가, 예를 들어 이란의 참수에 관여하기를 거부한 영국 같은 나라들에 제안을 하겠다.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 미국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둘째, 늦었지만 용기를 내 해협으로 가서 그냥 가져와라.”심지어 MBC마저도 3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폐쇄가 계속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끝낼 의사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했다.기자는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시작하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랬던 MBC가 이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개방에 가장 집착했다고 보도한 것이다...한겨레 경향신문도 전쟁 분석에 집중같은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MBC만큼 노골적인 편향성을 띄지 않았다. 한겨레는 4월 9일 「승자 없이 모두가 졌다‥」라는 제목으로 40일간의 전쟁 결과를 정리했다. 같은 날 「..휴전 뒤에도 관측되지 않는 종전 시점」이라는 기사에서는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발언들이 전략적 의도로 보기에는 너무 변덕이 심하다고 우려했다.경향신문도 4월 9일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이젠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에서 트럼프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했다. 70년대 북베트남을 협박해 휴전을 이끌어낸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본떴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과 이란전의 조건 차이가 너무 커서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그밖에 여러 신문들이 「“우리는 진다, 상·하원 다 잃을 것”‥공화당 덮친 이란 쇼크 (조선일보)」 등 트럼프와 공화당의 위기를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하야할 것처럼호들갑을 떠는 기사는 신문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04.11), 〈李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실망…내가 아프면 남도 아파”〉, 이란은 대·내외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 원칙을 강요한다. 같은 색깔의 북한노동당에 인권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엑스(X)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박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면서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무장 군인들이 한 사람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글을 공유한 뒤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추가로 글을 올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기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가물가물하다. 인권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이재명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04.11), 〈'대북송금 공소취소'라는무리수, 부메랑 돼 정권의 뇌관 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박상용 검사 압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음이드러나고 있다.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권력의 힘으로 지우려던 시도가 오히려 잠잠하던 대북송금 의혹을 정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바꿔놓은 형국이다.​당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를 '정치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사 방해 시도는 오히려 박 검사를 사법 정의의 상징으로 부각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박 검사가 견지하고 있는 진술과기록들은 이제 단순한 수사 자료를 넘어, 권력에 맞서는 '다윗의 물매돌'처럼 정권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다. ”또한 천지일보 사설(04.10),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 의무 의식이전혀 없다. 정체성은 의무 의식에서 축적된다. 정치공학에는 정체성이 자리 할 곳이 없다.““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이 말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준이다.그런데 이 원칙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현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그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발언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와 맞물려 큰 공감을 얻었다.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이를 사유화한 순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이 발언의 무게는 지금 더 크게 다가온다. 과거에는 법치를 외치던 정치인이 현재 자신을둘러싼 사법 리스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과연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이 질문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례와 대비되며 더욱 선명해진다. 네타냐후 역시뇌물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재판은 일시 중단됐지만, 휴전과 함께 상황이 완화되자이스라엘 사법부는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현직 총리라 할지라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원칙이 그대로 작동한 것이다.더 주목할 점은 그 이후의 태도다. 정치적 부담과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는흔들리지 않았고, 개인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전쟁을 지휘하던 지도자가 사이렌이 멈추자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법 위에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반면 한국 정치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 절차는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들어갔고,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갈등은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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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0일 전

'세계화'와 초연결사회.

‘세계화’와 초연결사회. ‘세계화’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5년 7월 11일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물꼬를텄다. 그리고 2000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때 일이다. 한편 1995년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를 바탕으로, 2000년 1월 20일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세력을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창당일 기준으로 21세기까지 1년이 채 안 남았기에, 이를 반영한 당명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게 ‘세계화’이다. 미국의 ‘그림자 정부’와 중국·북한 공산당이 함께하는 구상이었다. 세계화란 말은 김영삼 정부부터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9년 2월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00년 집권론’을 꺼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하고, 부정선거하면 못할 것이 없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초연결사회는 관계가 아닌, 콘텐츠로 연결을 한다. 공급망 생태계로 연결한다. 전자는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초연결사회는 분업으로 국가 간 교역을 한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2026.04.11.),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작년 10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애초 경찰이 조사를 원했던이유는 뭘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이 전 위원장을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였다. 그는 2024년 9월,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SN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자신을 탄핵시켰으니 이건 그 자체로 맞는 말이지만,민주당은 이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63조와 65조야 그렇다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체 뭘까.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가량 남았을때, 탄핵으로 이듬해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대선에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될까? 그런데도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고발 후 두 달 반이 지났을 때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겁박했으니, 경찰로서는 수갑이라도 채울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경찰은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전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제 검찰 차례.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 와중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다시 경찰 차례. 4개월의 고민 끝에 경찰은 종전과 같은 결론으로 검찰에 보냈다.또다시 검찰 차례. 궁금하다. 검찰은 과연 기소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박용 논설위원(04.10), 〈[횡설수설〕 “세계화는 완전히 끝났다”〉, ‘그림자 정부’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우주에서 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아르테미스 2호를 타고달로 향한 우주인들은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인류는 하나의 존재”라고 외쳤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세계는 ‘지구촌’처럼 국경이 사라지고 가까워졌다. 자유무역을 통한세계화도 만개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10년 뒤인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세계화 시대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었다.▷“세계화(Globalization)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라며 중동 전쟁의 충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으로 해상 교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자 현대차는 한국산 부품을실은 유럽행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훨씬 먼 아프리카남단 희망봉 우회 항로로 돌렸다. 장기적으로 유럽 현지 부품 조달을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년에 한 차례 열던 공급망 회의를 최근 주간 단위로 열고 공급망 충격, 관세, 지정학적 긴장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동 전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거세질 것이다. 기업들도 세계화 시대에 주효했던 ‘비용 절감’보다 경제 안보 시대의 ‘공급망 안정’을 생존 조건으로 꼽고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다. 수출길이 더 좁아지고 시장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들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 중동 사태는 탈세계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을 묻고 있다.두 번째 사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1월 30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도권에서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한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그때보다더 잘하는 것 같다.” 당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 ‘그림자 정부’의 관계성으로 보면 세계화는 끝났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①공산권 관계를끊도록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를 위안화로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감을 갖는다. 다른 원유대는 달러인데 왜 위안화인가에 불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통용하는 세계를 원한다. 그는 분명 관계보다는 콘텐츠를 원한다.또 한 가지는 ②이란은 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조이다. 유엔제재와 같은 차원이다. 한편컴퓨터 기술로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짠다. 이런 양자 기술과 그 분석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곽수근 논설위원·테크부 차장(04.10), 〈[만물상] 美조종사 찾아낸 양자 기술〉,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구조 대원이 가방처럼 생긴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마이크로파 레이더로 지진 잔해에 갇힌 실종자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장비였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나사(NASA)가 원거리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을포착하는 우주 탐사용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수m 두께 콘크리트도 투과할 수 있어 심장 박동과 호흡까지 탐지할 수 있다.▶이를 훨씬 뛰어넘는 탐지 기술을 미군과 정보당국이 이란에서 사용했다고 뉴욕포스트가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락한 미 전투기 조종사의 심장 박동을 ‘고스트 머머(Ghost Murmur)’라는 극비 기술로 탐지했다는 것이다. 극도로 약한 신호까지 포착해내는최첨단 ‘양자 센서’가 활용됐다고 한다.▶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심장 박동이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자기 심전도다. 최근에는 이처럼 매우 미세한 자기장을 더 정밀하게 감지하는 ‘양자 센서’가 개발됐다. 나침반바늘이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듯, 원자 속 전자의 상태 변화로 외부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양자 자기 계측 기술이 이번 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반면 이란의 황무지 산악 지대 특성상 방해 요소가 적어 미세한 자기장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감지 거리의 한계를 드론 등 저고도 비행 센서로 극복했을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심지어 심장 박동을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지형의 자기장 지도를 이용해미세한 자기 왜곡을 포착하는 기술로 위치를 특정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비약적 기술도약이 극비로 구현된 것인지, 기술력을 과장하는 기만 전술인지는 알 수 없다. 사실과 과장을 정교하게 뒤섞는 것, 그것 또한 전쟁의 기술이다. ”양자 기술은 집약적 상호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을 통해서, 즉 조정(control, steering)으로 실종된 장교를 찾아낸다. 이건 세계화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문화가 아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의 편견이 아니다. 각자는 철저한 의무 정신을 갖고커뮤니케이션하는 쌍방향이다. 포퓰리즘이 들어갈 자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송혜진·최원우 기자(04.03), 〈인류, 다시 '달의 문'을 열다〉, “美 '아르테미스 2호' 발사성공, 달 뒷면 확인 등 110만㎞ 여정. 미 항공우주국(NASA)의 로켓 ‘아르테미스2호’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1일 오후 6시 35분(현지 시각)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발사됐다. 유인(有人) 우주선이 달을 향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이다.과거 아폴로 계획이 냉전 시대에 우주 기술 과시와 달에 국기를 먼저 꽂겠다는 일회성 방문에 그쳤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상주 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화성 탐사를 위한전초 기지를 만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류가 달에 ‘머무는 시대’로 진입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또 중국이 ‘우주 굴기’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달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NASA는 이날 발사 8분뒤 “주 엔진이 정상 작동됐고 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발사 성공을 확인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가벼운 통신 이상으로 11분 정도 발사가 지연됐다. 총 비행 기간은 열흘, 비행거리는 110만2400㎞다.”...◇국산 큐브위성도 임무 시작아르테미스 2호에는 한국의 초소형 큐브 위성도 실렸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K-라드큐브’가 한국 시각으로 2일 오후 12시 58분 고도 4만㎞에서 분리돼 지구 고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10㎝ 정육면체 유닛12개를 쌓은 구조로 무게는 약 19㎏에 불과한 초소형 큐브 위성이다. 지표면에서 최대 7만㎞에 이르는 타원 궤도를 따라 2주간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강한 방사선이 집중된‘밴앨런대’를 통과하며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는 임무다.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해 앞으로 방사선 차폐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은다. 또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도 함께 실렸는데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사선내성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호작용은 그 근저에 엄청난 데이터 산업이 백업되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 공급망 생태계와 직접 관계되는 첨단산업인 것이다. 조선일보 오로라 팜비치 기자(04.10),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 급증… 매출 1년 새 두 배로〉,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팜비치 글로벌 캐리어(캐리어) 본사 1층. 축구장 3개 규모(연면적 22만4000평방피트·5층)의본사 건물 냉방을 책임지는 칠러(Chiller·냉각기) 두 대가 굉음을 울리며 작동하고 있었다.고무 귀마개를 끼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러에 연결된 굵은 배관들이 쉴 새 없이 냉각수를 건물 곳곳으로 순환시키며 미세하게 진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크리스찬 세누 캐리어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부문 부사장(VP)은 “이 제품은 300톤급(하루에 300톤의 물을 얼음으로 얼릴 수 있는 제품)으로, 단 한 기만으로 이 건물 전체 냉방을 책임진다”며 “하지만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들어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는 2000톤급 초대형 칠러 수십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캐리어와 같은 세계 선두 냉난방공조(HVAC)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냉각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경쟁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데이터 산업에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하면 첨담 공급망 생태계는 절단난다. 동아일보 송혜미·권구용 기자(04.10),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윗사람 눈치보고, 국회·법원 고려하는 사적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헌재가 왜 필요할까?엄격은 무슨 엄격인가?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본격 심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본안에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3차 사전심사에 올라간 194건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걸러졌다. ”포퓰리즘 정책에 문제가 있다. 책임감 없는 눈치보기 예산이다. 그게 공급망 생태계 살릴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여성국·남수현 기자(04.11),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하위70% 지원액 유지〉,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망 생태계 향상에 문제가 생긴다.“중동 상황 대응을 명분으로 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사업 규모를 조정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국회는 이날 오후10시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244인,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19인으로 가결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NAFTA 수급 안정화를위해서 2049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K-콘텐트 출자 예산 등은 감액됐다. ”사회주의 관계는 확장한다. 관계 좋아하면 책임이 증발된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일까? 중앙일보 윤성민·안효성 기자04.11), 〈“소상공인도 단결권”…단체교섭 둑 터진다〉, ‘세계화’ 문화는 끝났다고 하는데...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줘야 한다”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파업 등을 할 권리를 제외하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겐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납품 단가 등의 협상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 적용이 제외되면서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경향신문 김태욱 기자(04.09), 〈민주노총 쿠팡지회, 사측과 첫 단협 체결〉, 미국은 벌써공급망 생태계를 명확한 책임(duty) 소재로 돌렸다.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문화는 더이상 아니다. 그게 미국의 노사협력이다. 즉, 직원 95%가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쿠팡이 싫다고 한다. 쿠팡은 ‘no’ 포퓰리즘이다. 정부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일이 좋아서 공급망 생태계에 참여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가 9일 쿠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2021년 6월 설립된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앞서 쿠팡지회 노조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조직돼 있다. 쿠팡지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다른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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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1일 전

"男 중학생이 女교사 폭행해 전치 6주"

“男 중학생이 女교사 폭행해 전치 6주”인간존엄이 날이갈 수록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 교사들은 현실을직시할 때가 되었다. 공산주의 이론은 사회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1966년홍위병 시대라면 그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AI가 확산되는 세상은 전혀 그때의 시대가 아니다. 언제까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가르칠지 의문이다. 분명 중학생의 여교사 폭력은 교사들이 가르친 대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폭행’으로 되돌려준 것이다.인공지능 로버트가 인간에게 행동의 잣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는 인간의 탐욕을 악(evil)로 간주케 한다. 개인의 행동은 양심의 잣대로 항상 재단하고 행동할 때이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의 ‘부활절 메시지’가 현 상황을 관통한다.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내적 충만으로 탐욕을 걸러내고, 특수한 개인성을 넘어 일반성(universality) 의무를 앞세워야 한다. 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교사는 그 절제의 화신이되어야 사회는 악이 아닌, 선한 의지가 작동하게 된다.학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를 거두어야 한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2026.04.08.), 〈男 중학생이 女교사 폭행해 전치 6주…학생부 기록도 안 남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중대 교권 침해 실효적 보호책 마련 촉구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31일 해당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피해 교사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교총은 최근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사회와 정부, 정치권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등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 발생했다. 이는 수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5건에서 4.1건 수준이다.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과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며 “피해 교사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형법상 중대범죄에 준하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공지능 사회는 현장의 정직성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고도의 기술영역은 기계와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다. 윤리를 결한, 양심을 결한 정치 영역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더더욱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는 아니다. 건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중앙일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04.10), 〈머리 쓰는 직업에 치명적인 AI…직업교육 근본적 혁신을〉, ‘한강의 기적’도 직업교육의 덕분이었다. 따지고 보면 위기의대한민국을 건진 것은 ‘기름밥’ 문화의 대가이다. 그들은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 네트워크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산업화의 20세기. 노동자는 흰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됐다. 미국 작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가 처음 사용한 화이트칼라(WhiteCollar)는 서류작업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종사자를 지칭했다. 블루칼라(BlueCollar)는 파란 작업복을 입은 공장노동자·건설기술공 등 생산직 육체노동자를 상징하며1924년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신문 기사에 처음 등장했다. 화이트칼라 학력 프리미엄 줄고기술직 급여가 더 많은 역전현상도. 섬세한 손기술 필요한 배관·전기·목공 등 블루칼라는AI 영향 미미. 미국, 직업기술교육 대폭 늘려 등록견습생 연 100만 명 이상 확대. 공정한 보수체계, 안전 강화 등 국내 블루칼라 일자리 질적 전환을.이 구분에는 단순한 복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회적 위계가 내재한다. 화이트칼라는 대학을졸업하고 도시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회사원으로 중산층의 대명사가 되었고, 블루칼라는 ‘기름밥’ 노동자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공장으로 출근하는 저임금 계층의 상징이었다. 우리처럼학력이 신분인 사회에서 이 위계는 더욱 공고했으며, 블루칼라 부모들일수록 자녀를 화이트칼라로 만들기 위해 가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지식·서비스산업의발달로 ‘칼라’의 경계가 흐려졌고, 제조업 자동화와 공정 개선으로 블루칼라의 역할도 많이변했지만 둘 사이의 장벽은 오랫동안 지속됐다.재산업화와 블루칼라의 귀환그랬던 블루칼라가 최근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능직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이러한 현상을 ‘블루칼라 보난자(blue-collar bonanza)’로 평가한다(The Economist, 2023).실제로 미국의 경우 ‘하위 10%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시급이 2019년부터 2024년 사이15.3% 오르며 수십 년간 이어진 블루-화이트 임금 격차 완화를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중간 임금 노동자와 ‘상위 10%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각각 5.8%와 6.9% 오르는 데 그쳤다(EPI, 2025). 생산직의 임금도 사무·전문직에 비해 크게 올랐다. USA 투데이(2019) 보도에의하면 2019년 기준 직전 3년간 화이트칼라의 임금이 7.5% 상승한 데 비해, 블루칼라 노동자 임금은 10% 올랐다...소외돼온 마이스터고·전문대·폴리텍대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제라도 국가 인적자원 개발전략 등 관련 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 우선, 직업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력 양성 체계는 너무 오랫동안 대학이 중심이었다.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마이스터고·전문대학·폴리텍대학은 주류에서 이탈한 잔여적 경로(residual pathway)로 인식됐다. 독일의 직업훈련 시스템이 많이 알려졌지만, 미국도 지난해 4월 최근 연방 차원에서숙련인력 양성 투자 확대와 등록견습생(registered apprenticeships) 프로그램 확충을 담은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상무·교육 등 3개 부처 장관에게 연간 견습생 수를 100만명이상 늘리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연 14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직업기술교육 예산(고등교육예산은 7000억 달러)을 대폭 확대해 대학 학위를 대체하는 수요 기반의 자격증과 직업훈련경로 개발을 명령하고 있다.”좌익 정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확산시킨다. 교단에서 전교조가 전권을 잡고, 작업장에는 민주노총의 근육을 자랑한다. 동아일보 최혜령 이문수 기자(04.10),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완승.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 한달, 노조 사실상 완승.‘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노사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이 법 시행 첫날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노사 현장은 대화보다는 분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대화’보다 ‘분쟁’으로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콜센터지부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개의 하청 노조가 각 은행, 카드사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것이다.또 서울지방노동위는 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를 상대로제기한 사안에서 쿠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했다. 노동위는 에쓰오일, SK에너지,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분리 교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리 교섭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다만 여전히 분리 교섭을 인정한 곳이 더 많다.노동위는 주로 안전 관리나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구조적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문제를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이를 발판 삼아 임금과 상여금, 복지 등 근로 조건 전반으로 협상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청 사업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면 최소 1, 2년이 걸릴 텐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법 시행으로 더 많은 분쟁과 기업들의 해외 이탈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범 사용자’ 되겠다던 공공 부문, 약한 고리로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한 데다 노동위가 잇달아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인정하면서 공공 부문도 노란봉투법의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368곳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3곳(41.5%)에 달한다.노동위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시작으로 9일 한국전력공사까지 총 9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정부 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법조 출신 정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탐욕의 의지가 일반성(universality)을 무너지게한다. 이재명 얼굴에 ‘살기’가 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 에서 강화된다. 조선일보 김태준·신수지·윤상진 기자(04.10), 〈李 "비정규직 월급 더 줘야… 자발적 실업에 수당안 주는 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실업급여 제도 변화를 시사했다.현재는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실업급여는 매달 근로자 월급의 1.8%(2026년 기준)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간다. 정부는 현재 생애1회에 한해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급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금 고갈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올 수 있다.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임금과 관련해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비정규직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無期)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 제도에 대해선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미만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낳았다”고 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하지만 직접 고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 때 2년 미만으로만 계약하거나,업무를 외주화했다.”언론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본고장 북한까지 끌고 온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4.10), 〈北, 아이언돔 뚫은 '악마의 무기' 시험〉, 중국·북한 공산당은 ‘짝퉁’ 만든 선수들이다. 기름밥을 먹는 창의적 노동자가 그 기술을 쉽게 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발명품은곧 그들 에 넘어간다. 그리고 기술·돈·기름 등은 늘 그들에게 상납한다. 그리고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정신을 배워온다.“북한이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하나의 탄두에 수십~수백 개의자탄(子彈)이 들어 있는 ‘집속탄’을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아이언 돔’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한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자탄이 사방으로 확산해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 때문에 ‘악마의 무기’로 불린다.9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KN-23 계열의 ‘화성포-11가’형 미사일에 집속탄을 탑재해 자탄의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했다며 “약 6.5∼7㏊(약 2만 평)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축구장 10개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우리 군은 전날 오전 8시5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40㎞를 비행해 동해의 한 무인도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집속탄 시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집속탄 탑재 가능성을 시험한 KN-23 계열은 사거리가 700㎞에 달해 부산을 포함한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공중에서 자탄을 흩뿌리면 현재 한·미 방공망으로 요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이 지난 6∼8일 ‘중요 무기 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며, 전자기 무기 체계(EMP)와 탄소섬유탄 등도 함께 시험했다고 밝혔다.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는 무기다. 탄소섬유탄은 전력망을 무력화해 ‘정전 폭탄’으로 불린다. 북한이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집속탄과 민간의 전력 인프라를 파괴하는 EMP, 탄소섬유탄 등을 부각시킨 것은 유사시 대남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법조 출신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문화에 앞장선다. 최근 법조 출신 대통령이 오면서 나라의 품격이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김나영·정동하 기자(04.10), 〈특검, 박상용 피의자 입건… 與는 '페트병 소주' 재연까지〉, “일제히 '조작기소' 몰아붙여.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수원지검을 찾아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1313호 검사실을 비롯해 수원지검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1313호 검사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한 곳이다.민주당 등에서 당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지목하는 장소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 모두 진실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억지 조작이 얼마나 궁색한 삼류코미디인지 똑똑히 확인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은 이날 박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민주당에선 “박 검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①검사실서 연어초밥 먹었나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법정에서 처음으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2023년 6월쯤 박 검사가 검사실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문제의 1313호 검사실은 현재 공실(空室)이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원래상태를 훼손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은 비어 있는 1313호와 비슷한 구조의1317호도 공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수원지검 후문 앞 상가에서 연어회덮밥을 사왔다는 것을 팩트체크했다”고 주장했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4.09), 〈'대북송금' 수사 지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정치적고려 없이 수사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2022.5.22~2023.9.6)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및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조작이자 은폐”라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홍 전 지검장은 이화영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됐다고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그리고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관련 사업 비용과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할 목적으로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판단이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공문서·출장 보고서·북한 측 영수증·국가정보원 문건 등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은, 이 전 부지사가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고 그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 ② 쌍방울 인사와 공모,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 등입니다. 이는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경기도 공문 및 출장보고서, 북한 측 영수증, 국정원 문건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됐습니다. 위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조작입니까.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아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을뿐더러 위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쌍방울의 행동동기로만 평가됐습니다.❍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입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 등은 향후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부에서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평가가 나온다. ‘기름밥’은 현장의 문화이고, 이념투쟁은 사상전, 즉 의식의 문제이다. 의식의 윤리의식은 공허하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04.09), 〈“한 사람의 값이 문명 품격 가른다”... 美·中의 차이〉, “문명의 품격은 거창한 구호보다 의외의 순간에 드러난다. 사고가 났을 때 먼저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인지, 물건의 파손인지에서 해당 문명의 가치관과 체제의본질을 엿볼 수 있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구해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가 국가철학과 전략의 깊이를 말해 준다. 중국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두 체제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선명해진다.“중국에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보다 자동차를 망가뜨린 값이 더 확실히 계산된다”는 자조어린 냉소가 있다. 물론 중국의 의무 자동차보험(交強險)에 따르면, 1회 사고 기준 사망·후유장애 18만위안(약 3895만원)·의료비 1만8000위안·재산손해 2000위안이다. 명목상 인명 항목이 재산 항목보다 크긴 하지만, 인간 생명과 신체를 떠받치는 공적 약속의 총액이 지나치게 얇다. 더구나 중국은 2022년 5월 도시와 농촌의 사망·장애 배상 기준을 통일하기 전까지,같은 목숨에 사실상 다른 가격표를 붙여 왔다.거대한 공간과 인구를 하나의 질서 속에 묶어낸 능력은 중화문명의 강점이다. 인구 대국이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며, 늘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압도적 규모는개인의 희소성과 존엄을 흐리기 쉬웠다.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사람 하나의 무게를 가볍게보는 통치 감각으로 이어질 때, 대륙의 위용은 차가운 체제로 바뀐다. “다치게 하느니 죽이는 게 낫다” 식의 섬뜩한 냉소가 오래 회자돼 온 것도 그 연장선이다. 중국의 의료·보험·법제 구조에서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장기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사망 시엔 정액 배상으로끝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지적기도 한다.반면 미국은 방향부터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최소 책임보험만 봐도, 2025년부터 갱신되는 표준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1인 상해·사망 3만달러, 사고당 총 6만달러, 재산손해 1만5000달러다. 사람의 몸과 삶이 자동차 부품처럼 환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도 설계의 출발점에 놓여 있다. 자유민주 체제 역시 위선이나 실패가 있지만, 적어도 제도적 원칙상 사람을 먼저둔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살아 있다...중국식 체제에선 사람을 통치의 대상으로, 집단을 관리의 단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 국가가 인민 위에 서기도 쉽다. 반대로 미국식 전통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원리에서 출발한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 명을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드는 것도 그래서다. 문명이란 고상한 수사가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증명된다. 사람 하나의 값을 끝까지 지키려는 나라가 단순한 인구 대국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서울주보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2026. 04.05), 〈여러분은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마르 16,7)-2026년 부활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2티모 1,10)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느님의 생명이 어떤 어둠도넘어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희망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의아픔에 응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작은 실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며,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보는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절제와 배려를 통해 창조를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모든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봉사해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욱 깊이 함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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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2일 전

미국의 영토확장,그 원리는 기업가 정신.

미국의 영토확장, 그 원리는 기업가 정신.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모양,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으로 국가를운영한다. 전쟁도 기업가 정신으로 한다. 소유욕은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의 꽃이다. 그러나소유는 탐욕을 낳을 수 있다. 공산주의 정신은 자본가의 탐욕정신을 혐오의 대상으로 철저히 통제한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보듯 현실감 없는 그들임에 틀림이 없다.문재인 정부 이후 계속 그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개념을 짓고운영한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개정은 그 프롤레타리아독재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탐욕의 나라라는 것이다.중국·북한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한다. 그들은 소유를 혐오하는 관점에서 설정한 명제이다. 그들과 사적 카르텔로 연결하는 것이다. 1848년 세계 공산당선언이 여전히 작동한다. 자유주의자는 그래서 그들을 ‘빨갱이’라고 한다.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재산은 공동소유이다. 국가사회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 우선이다.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2026.04.08.), 〈21세기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 F-15E 장교 구출작전이 보여준 미국의 힘〉,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내부에 ‘미국이 이미 그 장교를 찾아내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중’이라는허위 정보를 흘려 수색의 방향을 비틀었고, 동시에 전자교란과 도로 타격으로 현장 접근을지연시켰다.작전의 핵심은 화력의 과시가 아니라 시간의 설계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적의 눈과 발길을 몇 시간 따돌린 것이 주효했다. 혁명수비대와 지역 수색망이 좁혀들기 전, 미군은 정보공간에서 허상을 만들고 물리공간에선 접근 통로를 마비시켰다. 고전적 기만술과 현대식 전자전이 결합한 장면이었다.결정적인 것은 판단의 대담함 정확함 신속함이다. 특수작전 병력 약 100명이 침투해 임무를수행하다 귀환 단계에서 진짜 위기를 맞았을 때의 선택이 놀랍다. 보도에 따르면 병력을 실어 나른 MC-130 두 대가 현지 지형 문제로 이륙하지 못하자 지휘부는 소규모 항공기를 여러 차례 나눠 들여보내 병력을 단계적으로 빼냈고, 남겨진 수송기와 헬기 일부 등 수천억원어치 자산을 현지에서 폭파했다. 민감 장비와 데이터가 적군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위해서다.미국으로선 과거 이란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떠올릴수록 감개무량할 것이다. 1980년 인질구출작전 ‘이글 클로’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기체 결함·예기치 못한 모래폭풍·미숙한 지휘 등이 겹치며 무너졌다. RH-53 헬기 1대가 연료를 가득 실은 EC-130과 충돌해 폭발했고 미군8명이 사망했으며, 이란은 그 잔해를 전 세계에 선전물로 활용했다. 그 굴욕 이후 미군 특수작전 체계는 많이 진화한다...무엇보다 포로 생포를 허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함으로써 이란의 선전전 효과를 막았다. 미군 장교를 내세운 선전 영상·협상 압박 카드 등이 원천 차단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정보·기술·동맹 협업 능력을 과시했다. CIA의 기만술·특수부대 침투·전자전과 공중엄호·이스라엘의 정보지원이 한 몸처럼 작동했음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말보다 행동’이라는 트럼프식 정치문법에 부합한 상징적 업적이 만들어졌다.이번 구출작전은 미국이 어떤 나라로 보이길 원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자기 사람을 끝까지 구출해 내는 나라, 손실을 감추기보다 위험을 뚫고 구조 능력을 입증하는 나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의 이미지다. 가공할 정교함, 무모해 보일 정도의 대담함, 끝내 결행하는 단호함을 통해 임무 수행 중의 군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가 전체의 의지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셈이다.”기본권 존중이 없는 공산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천부인권 사상에서 유래한생명의 중요성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탐욕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사적 개인(particular self)이어서 일반성(universality)을 가질 때에만 개인의 기본권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양심을 행위(acting)에 맞추고, 개인은 행위의 객관성을 일반적 의식으로 승화시킨다.사적 개인은 언어로 상호교환을 하면서, 일반성(universality)을 유지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4.09), 〈백악관 "11일 이란과 첫 협상... 호르무즈 통행량 증가 확인〉,전쟁의 폭력성을 유지하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물동량이 동시에 움직인다. 군과 기업이 한이념으로 움직인다. 전쟁의 폭력 강도는 협상에 따라 결정한다. 언어게임이 시작되면서 폭력의 요소를 제외시키고 ,협상의 강화로 일반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백악관은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終戰)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등이 미 대표단에 포함된다.레빗은 “부통령은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란과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 미·중 간 최고위급 소통도 이뤄졌다고 한다.레빗은 이날 이란 매체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며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고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했다.”혁명수비대의 공산주의에서 쓰는 이란의 파괴는 폭력이지만, 미국은 폭력을 자유세계를지키는, 즉 시장을 지키는 의무(duty)로 간주케 한다. 전쟁은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으로승화시킨다. 그것도 전세계 언론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을 포효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이후 세계 언론을 쥐락 펴락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한다. 미국세상이 된 것이다. 기업인 출신이 전쟁을 빅택 기업을 운영하듯이 한다.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계속 숭기를 잡고 있다. 무기 산업은 지금까지 비축했는 장비를 전쟁에 투하시킨다.대한민국 좌익들이 운영하는 기본권 존중 방식이 소개된다. 포철도 세계 굴지의 기업인가? 그들에게는 자본가 정신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김연주·이수정 기자(04.08), 〈365일 ‘아메바 분쟁’ 신호탄 쐈다…포스코, 최소 4개 노조와 교섭〉, 포철은 1년 내내 프롤레타리아독재하다 끝날 기업이다. 대우해양은 세금을 삼키는 하마였으나, 한화오션에서 세계 굴지의조선사가 되었다. 자본가 정신이 발동한 것이다.문재인·이재명은 주택 문제로 국민의 소유권을 확장시키고 싶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집장사 하다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은 310만 채 집을 지어 중국인에게 주고,장사를 했다.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4.09), 〉“美엔 챗GPT, 韓엔 APT… 부동산 쏠린 돈 혁신산업으로돌려야”〉, 국민은 불안하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게 집사는 이유이다.““미국에 챗GPT(혁신 산업)가 있다면 한국에는 APT(부동산)가 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생산적인 분야로 돌려야 한다.”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은 8일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Channel A Finance Forum 2026(CAFF 2026)’ 기조강연에서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혁신기업 등 실물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전환하자는 취지다. 이 이사장은 “생산성 위축, 산업·지역별 불균형 등으로 경제 성장에 한계가 왔다”며 “(더 늦기 전에) 금융이 경제 성장을 돕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채널A 개국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이사장과 함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윤한홍 국회정무위원장,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정권과 그 국회는 진지전 구축(war of position)을 위해 빈번히 법의 폭력을 사용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업으로 하는 그들이다. 그러나 국군에 대한 진지전 구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육군의 기능은 진지전 구축이 주임무이다. 국가가 폭력을 관리할 수없으면, 그 국가는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국가를 헌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폭력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국가도 국가인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군상들이왜 국가를 운영하는지 의문이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좌익정권임에 틀림이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기본권 지키고, 군수산업을 최고의 공급망 생태계 구축으로 사용한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 기자(04.08), 〈병장 월급 200만원, 强軍 되고 있나? 李대통령, 쓴소리 할 3명 곁에 둬야〉, 군 생활이 세계 공급망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가를 길러내는 학교롤 생각할 수 없을지...“[김윤덕이 만난 사람] 가톨릭농민회 이끈 '운동권 代父' 정성헌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12일 강원도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정성헌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정 이사장은 "군대는 큰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며 강군을 위한 '교육 변화'와 '지도자의 품격'을강조했다. /고운호 기자12사단 군모를 눌러쓰고 갈퀴질 하는 백발의 저 노인은 DMZ 일대 소문난 농부다. 민통선이 지척인 인제에서 땅 농사, 사람 농사를 짓는다. 깡마른 체구만큼이나 입이 맵다. 조순에게 ‘서울 시장 나가지 말고 고향 강릉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라’ 충언했던 인물. 노무현의 정치 권유를 거절하고 시인 김지하와 평화생명운동을 주도한 그는 ‘성찰은 없고 고소·고발만 난무하는 집회 투쟁 일변도의 시민운동’을 질타해왔다.이념이 아니라 이치를 따지는 것이 운동의 본령이라는 정성헌을 강원도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만났다. ‘박정희는 공(功)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해서 진보 진영을 경악시켰던 그는, 요즘 강군(强軍)에 꽂혀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나쁜 짓이다. 인권? 중요하지. 그러나 군인은 강한 군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군대는 ‘큰 사람’ 만드는 곳-인제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산수유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날씨가 포근해져 속옷 한 벌만 입고 밭일을 한다.”-전쟁으로 나라 안팎이 어렵다.“이곳도 불 때고 밥 짓는 형편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가뭄이 겹칠까 걱정이다. 대지를 흠뻑적실 봄비를 기다리고 있다.”-12사단을 비롯해 인근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한다더라. 주제가 ‘강군의 길’이라고.“강한 군대라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당신은 평화주의자 아닌가?“손자가 간파했듯,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강군은 보수의 언어인데.“그렇잖아도 저 노인이 마침내 돌았다고 욕하는 운동권 후배들이 많다(웃음). 그런데 내가말하는 강군은 ‘센 주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무엇인가?“강군은 몸과 마음 모두 강인한 군인들을 길러내는 군대다. 심신이 튼튼하고, 넓고 깊게 알며,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해나가는 군인이다. 18개월 복무기간이 그저 몸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중앙일보 심석용 기자(04.09), 〈안규백 “GOP 병력 2만2000→6000명 축소…AI에 맡길것”〉, 좌익 정권은 중국·북한 공산당 당나라 군대에 대한민국을 맡기고 싶다. 이란 전쟁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얼마나 효율성 없는 허술한 것을 보아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전초) 배치 병력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안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머지(1만6000명)는 후방으로 이동해상황 발생 시 GOP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 장관은 “해안 경비는 해경으로 인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부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1곳에 무인 감시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안 장관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었다.안 장관은 “현 사관학교 제도는 한계가 있어 선발, 육성 등 큰 흐름에서 합동성 등 현대전문법을 가미하는 사관학교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미국·이란 전쟁을 본 국민들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 무기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직감한다. 그들 군상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맡긴다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시위 현장에서 ‘가짜는내려와’, ‘stop the steal’이라고 한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석기 시대(stoneage)’에 살아가는 군상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준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그 사회를 염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군상들이다.미국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기업가 정신을 다시 생각할 때이다. 조선일보 송동훈 문명 탐험가(04.01), 〈[미국 250년, 이상과 현실의 투쟁] 영토 두 배 넓힌 제퍼슨… 개척·매입·전쟁으로 미국은 성장했다〉. ”⑥19세기 초 과감한 영토 확장. 미시시피강 서부의 광활한 땅. 佛에 1500만 달러 주고 매입. 재무장관 반대·위헌에도 결단. 의회도 국익 앞에서 의견 일치.트럼프 "그린란드 매입"의 뿌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 내부에 세워진 토머스 제퍼슨 동상. 동상 뒤편으로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전제 정치에 대해 영원한 적대감을 맹세한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그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게티이미지뱅크미국은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았다. 1776년 독립 이후 미국의 영토는 약 11배 확대됐고 인구는 135배 폭증했다. 세계 제1 경제력을 갖춘 건 100년 전이다. 영국인들이 세운 식민지는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기적을 이뤘을까? 미국과 세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이야말로그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호불호가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 지도자는 드물다. 그의 존재감과 스타일은 오랜 세월 우리가 본미국 대통령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거침없고 솔직한 게 장점이지만, 때로는 무례하고 종잡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영토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의 발언은 더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라”고 했다. 파나마를 위협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했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상의도 없이 가자지구에 대한 낙관적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황당하다’를 뛰어넘어 싸늘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는 역사에 대한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본래 개척과 매입,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 왔다. 트럼프는 그 역사를 오랜만에 소환한 것뿐이다...◇신념과 국익 충돌할 때 국익 선택루이지애나 매입계약이 체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반대의목소리를 낸 건 재무장관 갤러틴이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거금인 1500만달러를 마련하려면 ‘국채를 뿌리 뽑고 연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제퍼슨은 동요하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는 재무장관에게 “회계장부만 보지 말고 이 계약으로 서부의 지평선이 어떻게 넓어질지 상상해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스케일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에 있었다. 당시 미국 헌법에는 연방정부가 외국 영토를 매입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퍼슨은 평생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신조에 따른다면 루이지애나 매입은 위헌적 행동이었다. 하지만 제퍼슨은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신생 미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결단했다. 그가 우려했던 의회 역시 루이지애나 매입을 조용히 승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국익 앞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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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3일 전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같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같을 수는 없다.정부가 이란 호메네이 시아파 정신·혁명수비대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란 전쟁을 보면문제가 심각하다. 혁명수비대는 말 그대로 폭력혁명을 일삼았다. 그들은 ‘가자지구 반군’, ‘헤저볼라’ ‘후티반군’ 등 폭력세력을 통해 빈번히 이스라엘에 공격의 수위를 높여왔다. 물론 이슬람 종교가 폭력혁명을 계속 부추기는 것도 비정상적이다.그들은 사회주의化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 때일수록 386 운동권 세력은 국가정체성을바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그 색깔을 분명히 한다.한편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로 시작하고,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를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생명·자유·재산 등 개인의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존중한다. 폭력혁명과는 거리가 먼 헌법정신이다. 반면 혁명수비대는 ‘혁명투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서구에서 종교·이념은 명료하다. 한국주교회의 성경 레위기 제 10장 1∼4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사제들의 상례-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한편 미국·이스라엘은 호메네이 이란과 혁명수비대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들은 야훼를신봉하는 한뿌리이다. 그러나 그 전쟁은 냉혹하다. 전자와 후자는 전쟁을 보는 입장이 다르다. 후자는 혁명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전자는 폭력혁명을 객관적(a thing)으로 본다.미국·이스라엘은 부·권력·명예 등 취득과정에 대한 사건의 객관화, 즉 명증성을 따진다. 그리고 인과관계로 사건을 풀이한다. 혁명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은 아니될 말이다. 김일성의 교시라고 진실일 수 없는 다.공정·정의가 바로 서야 사회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386 운동권 정부는 북한을 보는 입장이퍽 우려스럽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2026.04.08.), 〈[태평로] '이란의 북한화'와李 대통령의 대북 사과〉, “느닷없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된 ‘트럼프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이란의 북한화’다. 트럼프의 정권 교체 카드가 성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란을 중동의 ‘거대한 북한’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이란의 북한화’를 대문짝만 하게 게재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리가 잊고 있던 실상도 알려준다. “북한은 이미 다수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삼고 있다. 중동에이와 유사한 군사 국가가 등장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을 경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가늠하기 어렵다.”미국·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우려하는 이란의 북한화는 두말할 필요없이 북한을 최악의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병영 국가, 한국을 인질로 잡은 국가, 인권 부재 국가 이미지가 바탕에깔려 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6일 이런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상공 비행에 대해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군사적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전례 없는 사과다.최고의 격식을 갖춘 유감 표명에 북한은 감동한 척하는 것 같다. 틈만 나면 도발적 발언을해 온 북한의 김여정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 “현명한 처사”라고 해 눈길을 끈다.”이란의 북한화는 북한이 이란화로 통한다. 인권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KBS 김경진 기자(03.28), 〈불참 고민하더니…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정부가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도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인권결의안은 현지 시각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정부는 막판까지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고심해 왔습니다.앞서 지난 26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북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대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한 배경엔 인권을 중시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발을맞추는 게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워낙 확고해 불참이 남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란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당시엔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놓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는 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보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정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같을 수는 없다. 네이버AI 개요는 “유엔 북한 인권은 주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과, 유엔 인권이사회가 발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등으로 대표됩니다...최근에는 2026년 3월 30일 제61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고, 2024년 11월에는 유엔총회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C%A0%EC%97%94+%EB%B6%81%ED%95%9C+%EC%9D%B8%EA%B6%8C&ackey=o2hgj56i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을 선언했다. ‘제국주의 침략’ 논란에 문유미스탠퍼드대 교수는 퍽 불편스럽다. 조선일보 문유미(04.08), 〈〔제대로 쓰는 해방 전후사]38선 미국 책임론은 단견… 美 힘의 한계가 반영된 역사적 산물이었다〉, ”38선 최종 획정경위는 이완범·김기조 교수에 의해 상세히 밝혀진 바 있다. 방대한 미국 문서를 분석한 두연구자는 1945년 8월 10일 소련군이 한반도 북부에 진입했다는 전문을 받은 후 11일 새벽미 육군 작전국 전략정책단장 조지 링컨(George A. Lincoln) 준장이 38선을 소련군 남하의하한선으로 정하고 상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실증했다. 미국은 대일 군사 작전 계획에서 부산과 서울 지역을 한반도 최우선 점령 지역으로 설정했는데, 링컨 준장은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서울 이북의 38선을 선택한 것이다.결국 미국의 한반도 점령은 일본 항복 보장 작전의 일부였다. 미국이 38선을 획정하고 남한점령에 그친 것은 얄타 회담의 미·소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 노선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사할린 남부 점령을 묵인했고 소련은 미국의 38선 제안을 쉽게 받아들인 것이다. 소련 봉쇄를 위해 미국이 분단을 의도했다는 책임론은 민주화 과정에서 확산된반미주의가 역사 인식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지만, 종전 초기에는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합의한 틀 안에서 문제를 풀려 했다.이 판단은 한반도에 혼란을 불러왔고, 냉전 진행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었다.”38선 이승만 대통령의 나쁜 짓이라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했다. 김일성의 관점에서 보면그렇게 된다. 문유미 교수는 38선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한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일보 유희곤·강지은·이민준 기자(04.08), 〈與“ 요구에..법무부, 대장동 수사검사 9명감찰〉, 여당은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는가?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전사들에게부끄럽지도 않은가? “법무부는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4차례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며 “대상자는 2022∼2024년 수사·기소를 진행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이라고 했다.이에 대검은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가 조사 중이다. 감찰 요청은 더불어민주당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與, 유죄 사건까지 “조작됐다” 군불… 법무부는 감찰 카드로 호응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에 이어 7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을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조작됐다’고 군불을 때면 법무부가 감찰 카드로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골적인 합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 사실을 밝히며 “(검사들의) 비리 혐의는 별건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었다”고 했다. 검사들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해 조작 기소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며 3차 특검을 예고했다.”자유주의 국가는 부·권력·명예 획득과정은 물건(a thing)으로 본다. 자유는 그렇게 하라고부여한 것이다. 투명한 객관성이 요구된다. 김일성 ‘아름다운 정신(beautiful soul)’으로 미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주의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미화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김은경·이민준 기자(04.08),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관 유착한 전형적 부패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미 “전형적인 부패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중지된 상태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에게는 1심에서 적게는 징역 4년, 많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했다.”재산형성과정도 사물(a thing)으로 본 결과이다. 386 운동권 정권 그리고 그 국회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어디에다 김일성 주의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가? 그건 북한 사적 카르텔에서 오는 나쁜 버릇이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같은 수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x을 소탕하는 중이다. 이란 국민 기본권 빼앗고,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군상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을 모시는 레위족에 더욱 엄격했다. 조선일보김성민 기자(04.08), 〈금보다 비싸진 D램… 삼성전자, 하루에 6300억씩 벌었다〉, 삼성은 세계 시장에 D램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다. “올해 1분기 중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 100조원이상, 영업이익 50조원 이상’이란 전대미문의 영업실적을 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기록이다.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은 삼성전자가 매일 6356억원씩 이익을냈다는 뜻이다. 전 국민(5111만명)에게 1인당 112만원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올 2분기와 하반기에도 높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막대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은 D램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덕분이다. AI가 확산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HBM은 D램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쌓아서 만드는데,반도체 업체들이 D램 생산 라인을 HBM 생산으로 바꾸면서 D램 공급량이 부족해졌다. AI데이터센터와 서버에는 HBM 외에도 서버용 D램이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빚으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했다.”중앙일보 김수민·이영근 기자(04.08), 〈57조, K반도체 초격차의 힘〉, “삼성전자가 분기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 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이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43조6010억원)을 넘어서고, 분기 영업이익률이직전 분기의 2배로 오르는 등 전례 없는 수익성을 증명하면서다. ‘글로벌 톱3’ 수준의 실적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곧 ‘세계 1위 영업이익 기업’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라는 파격전망도 나왔다.7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6% 늘어난 133조원,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755% 증가한 57조2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세운 분기 신기록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이 50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률(43%)이 직전 분기(21.4%)의 2배 수준으로 치솟은 것은 모두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하루 평균 약 640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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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4일 전

"국회는 공소청 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 수정해야".

국회는 공소청·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수정해야”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그 중핵 국회가 검찰을 ‘공소청·중수청법’의 살라미 전략으로무력화시킨 연유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과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 과정이 무시함으로써,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호선 교수의 헌법소원과 한변 성명이흥미롭다.감시의 언론은 제헌헌법 당시 언론(the press)을 으뜸 덕목으로 삼았다. 지금 SNS가 발달된 상황에서 언론보다 표현(speech)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을넘어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이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법원은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통합을 역행까지 한다. 법원은 출신학교 카르텔, 선관위원장 카르텔, 헌법재판소 카르텔 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사적 카르텔은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하는 일이다. ‘법과 양심’은 팽개치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청부업자 법원’이 되었다.조선일보 김은경·오유진 기자(2026.04.01.), 〈[단독] 이름 바뀌고 날짜 틀리고… 판결문, 5년 간 8만건 고쳤다〉, “판결문에서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경정(更正)’이 최근 5년간 8만2000여건 있었던 것으로 31일 집계됐다. 판결 경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은 총 10만1472건이었다. 이 중 8만2709건(82%)이 실제 수정됐다. 매년 판결문 1만6000여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경정했다. A씨는 지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비용을 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A씨가 받아 든 기각 결정문에는 “대상 사건의 내용이 고가 승용차인 테슬라 차량 구입 관련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 구조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A씨가 항의하자 재판부는 다음 날 결정문을 경정해 ‘테슬라’란 표현을 삭제했다. 하지만 기각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새로 발급된 결정문에도 결정 일자가 실제 작성일(12월10일)이 아닌 두 달 전(10월 10일)으로 잘못 기재된 오류가 또 나온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A씨는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며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고도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은 건전한가? 기득권에 편승하여 사적 카르텔을 확산시키고 있다.이광재 경희대학 미디어학과 명예교수(관훈저널 2006년 봄 통권 178: 154∼164)는 “헌론과헌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문사·방송사·통신사·유튜버 등 국내 매체 119개사·외신 28개사 등 총 147개의 언론사 기자가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또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악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실수는 고치면 되지만, 고의적 허위는 엄격히 배상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배상이 효과적이다. 다만 중대한 과실은 제외하고 악의적·고의적사안만 대상으로 하자. 책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요즘 국가운영이 사적 카르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왕국’이라고 할만하다. 주요 기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민주노총만 쳐다본다. 국회는 그들을 위해 법을만들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보니, 공기업은 대통령이 나서고 처벌받아야 할 형국이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04.04), ·공공부문부터 덮친 '노란봉투법'...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 나와야"〉,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며 첫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전날 노동위는예산에 영향을 받는 공공 부문의 인력 문제 등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본래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민간 하도급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여겨졌는데, 공공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267건) 중 62건이 공공 부문이었다.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사기업을 타깃 삼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는데, 예상치 못하게 공공 부문에 파장이 일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종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어, 공공 부문의 정부 상대 교섭 요구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노총은 “공공 부문 노동 조건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언론은 제헌헌법에도 사적 카르텔을 부추기고 있다. 이광재 명예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3조(1948):(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Article 13(1948):(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of assembly and association.”(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recognized.”일본국 헌법 제21조(1946):(1) “집회, 결사및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보장한다.”(2) “검열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통신의 비밀은 이것을 침해해서는안 된다.”Article 21(1946)(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of assembly and association.”(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recognized.”일본국 헌법 제21조(1946):(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보장한다.”(2) “검열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통신의 비밀은 이것을 침해해서는안 된다.”Article 21(1946):(1)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speech, press and allother forms of expression are guaranteed.“(2) “No censorship shall be maintained, nor shall the secrecy of any meansof communication be violated.”개정시안,,.2) 모든 국민은 말과 글, 언론과 출판,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표현의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speech, writing, the press, publication and all other forms of expression, as wella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결론적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근본법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이해할 수 없는 헌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일부는저렇게 해석하는 용어는 합당한 용어가 아니다. 헌법 용어는 분명해야 한다.”제헌헌법은 일본헌법과 달리, 언론을 사적 카르텔이 작동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렇다면검찰이 나서야 한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은 매일 쏟아지는 세계 스피치 정보를 국가 정체성차원에서 스크린할 입장이 못된 것이다.역사적으로 봐도 조선시대는 사헌부가 있었다. 이는 요즘은 검찰·언론·감사원까지 기능을하는 기구이다. 그 때는 언론(the press)이 없어 표현(speech)이 주요 감시의 대상이었다.언론의 사적 카르텔은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고, 온갖 사회병리를 양산한다. 검찰은 언론과더불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조직이다.이재명과 그 국회는 별로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률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더욱이 검찰은 전통사회에서 있던 조직이라면 법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원이야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지만, 검찰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기구이다. 그 조직을 ‘사적카르텔’ 소유자들이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현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배출하고, 개점 휴업을 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재명정권과 그 국회는 검찰을 살라미 전략으로 유명무실화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체제를 흔들기 위한 정치공학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정선거 수사도 기대할 수 없다.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이호선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법학관 309호.청 구 취 지“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본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침 해 된 권 리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가. 실질적 권력분립이 보장되는 헌법적 질서 하에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권리. 나.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체제에서살 권리.2. 헌법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가. 수사 단계에서 법률가인 검사에 의한 실질적 통제를 포함하는 다층적 견제 구조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을 권리. 나. 수사기관의 위법 · 부당한 수사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받을 권리.3.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헌법이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이중적 통제 구조, 즉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에 의한 1차적 검증과 법관에 의한 2차적 심사를 통하여 강제처분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4. 헌법 제27조 제1항(피의자 지위에서의 재판청구권)피의자적 지위에서, 검사의 독자적 기소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 기소의 적정성이 담보된 재판을 받을 권리.5. 헌법 제27조 제1항(피해자 지위에서의 재판청구권)가. 범죄 피해자적 지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사하는경우 검사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 범죄 피해자로서 적정한 국가소추를통해 재판에 이를 수 있는 권리.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재항고가 실효적으로 기능하는 구조 하에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본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3항청 구 이 유1. 기침 해 의 원 인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본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3항청 구 이 유1. 기초사실 및 청구인의 지위1.1. 심판대상 법률들의 입법 과정 및 문제점이건 심판대상 법률들은 2026. 1. 12. 1차 입법예고 이후 이 법안들을 강행하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자 수정 작업이 이어졌고, 2. 22.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 2. 24.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사위 소위 · 전체회의 및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3. 19.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1)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 법안들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은 24시간 경과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시켰고, 결국 공소청법은 3. 20.,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은 3. 21. 본회의에서 여당만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언론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내용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단어는 “78년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검찰의 78년사를 이재명 정권과 그 국회가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 즉 ‘견제와 균형’이 없는 국가로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박수칠 일이다. 검찰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기구가 아니게 되었다.연합뉴스 이미령 기자(04.06), 〈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국가"〉,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이 교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헌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가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여러 건 청구됐으나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부 각하됐다.”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2026. 3. 26.)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권의 권력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 전문에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공소청법을,21일에는 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였다. 22일에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등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깊숙히 연루된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인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통과 불과 사흘 만인 24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두 법의 공포안을 즉각 심의·의결하였다. 닷새 사이에 78년간 유지되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체되고 삼권분립의 핵심축이 무너지는 초유의 헌정위기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을집행권력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두는 것으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며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가 구현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검사의 영장청구·집행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인신구속통제의 법적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영장주의의 실효성과 인권보호 기능을 형해화한다. 더욱이 공포 후 6개월에 불과한 촉박한 준비기간은 수사공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제권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을 내포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성이 명백히 지적된 법안들을 국회통과 사흘 만에 아무런 재검토나 숙려 없이 즉각 공포하였다.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는커녕 입법부의반헌법적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 아래 행정부 수반에게 기대되는 헌법적 역할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이다.나아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되어 현재 계속 중인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국정조사임이 분명하다.특히 국정조사 종료 기한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불과 26일 전인 5월 8일로 설정된 사실은이번 국정조사가 사법적 진실규명이 아닌 선거개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획되었음을 자인한다. 헌법 제84조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빌미가 되어 재판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악용해 '조작기소' 프레임을 만든 다음 공소취소 수순으로 이어가려는 속내가 다 드러나 보이는바, 이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입법·행정 권력으로 묻어버리겠다는 유례없는 헌법침해이자 권력남용이다.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이 법에 기속되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고 다수결 제도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의 근본가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판단이 이어지자 사법불신을 내세우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손수 뜯어고치는 길을택하였다. 이는 사법개혁의 미명 아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검사에 의한 영장제도에 관한 헌법 제12조 및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규정한헌법 제66조, 제69조 위반이자, 헌법이 구축하고 있는 권력분립·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법치파괴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헌법적 폭거이다.국회는 공소청·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수정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 침묵속에 응축될 뿐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은 영원히 기억되며,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폭주 또한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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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5일 전

이란,시민혁명 성공이 눈앞에.

이란, 시민혁명 성공이 눈 앞에.이란은 자유와 공산의 격전지이다. 대한민국도 386 정권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이란 헤메네이는 이슬람 시아파 종교 지도자이고, 중국 공산당에 지원을 받는 혁명수비대는 예멘의후티 반군, 카타이브 헤즈볼라(Kataeb Hezbollah)와 카타이브 사이드 알슈하다(KSS) 등과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게릴라戰을 벌리고 있다.강성 이슬람과 중국·북한 공산당과 손을 잡은 것이다. 원래 유태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야훼를 숭배하는 한 뿌리이다. 그러나 하메네이는 엉뚱한 종교는 아편이라는 공산권과연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게릴라戰에 맛을 들인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국제제재로 이란은 중국 공산당이 화석연료 수출 80%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반군들을 선동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공산주의에 완전히 줄을 서게 되었다. 이란, 베네주엘라, 쿠바는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서 자유로울 수없다.선거를 중국·북한 공산당에 맡겨놓으면서 1987년 이후 그들과 공조하기 시작했다. 그 근거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2026.04.05.), 〈이재명 주범 시나리오?…박상용 녹취 3대 쟁점〉, “①회유 ②거래 제안 ③사건 설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통화가 담긴 녹취파일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해당 녹취는 이화영씨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박 검사가 국내법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형량 거래)'을 통해 이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엮으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이기도 하다.서 변호사는 박 검사 측이 먼저 필요한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감경 제안을 했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통화시점 순으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①회유 의혹 :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회유 의혹의 핵심은 박 검사가 정당한 자백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다.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서 변호사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저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일 이 부지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되겠냐"고 애원했다. 이화영씨의 진술 태도 변화를 서 변호사가 견인 또는 촉진해 달라는 요구다. 박 검사는 동시에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이라며 중형을 암시했다.그럼에도 서 변호사가 이화영씨의 선택지의 하나로 "그냥 죽어버리는(검찰의 진술 요구에응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자 박 검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해주긴 힘들것'이라는 취지로 설득을 이어가려했다.여권에서는 이 대화를 두고 박 검사가 서 변호사와 이화영씨를 회유하려 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화영씨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반면 박 검사는 단순히 법률적 응대이자 절차 설명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변호인의 전략을묻는 통상적인 대화였으며, 자백 시 선처라는 우리 법상의 원칙을 설명한 것일 뿐 압박이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10년 이상 구형' 언급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을 설명한 것일뿐이라고도 덧붙였다.②거래 제안 의혹 : "자백이 있어야 그거를 한다"거래 제안 의혹은 검찰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적 처우를 특정 진술의 대가로 제시했는지가쟁점이다.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이나 공익제보자 인정도 가능하다며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것도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이 녹취는 박 검사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다. 이화영씨를 종범으로 낮춰주는 대신 경기지사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특정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협조 여부에 따라 타인(지인 등)의 영장 청구 여부까지 직접 조절하고 있다는 발언도 명백한 거래 정황으로 보고 있다.박 검사는 정반대 논리를 제시한다.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에게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그거')고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이 가능하려면 법리적으로 '주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고 △제안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시점에는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기엔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③사건 설계 의혹: "사이즈 커지면 이화영씨는 아마 나갈 것"사건 설계 의혹은 수사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그 틀에 맞추려 했는지가 핵심이다.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같이 갈 것",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 혐의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한편 이란의 9천만 국민은 그런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들은 과거 페리시아 제국의 중심국이었다. 그들이 공산권아 연대할 이유가 없었다. 테헤란은 동서양을 이어면서 상업을 하는도시로 성장했다. 이란 9천만 국민은 습관적으로 서구와 교역을 하고 살아왔다. 서구와 등지고 살 수 없는 그들이다. 디지털 타임스 김대성 기자(04.05), 〈이란 인터넷 전역차단 37일째세계기록…반정부시위부터 3달 ‘디지털 암흑’〉, “이란 신정(神政) 정권의 국가 단위 인터넷차단이 37일째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최장기간의 ‘국가적 인터넷 차단 사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인터넷 모니터링업체 ‘넷블록스’는 5일(현지시간)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마스토돈을 통해 이같이 알린 뒤 “그 심각성은 다른 모든 유사 사례를 능가한다”면서 “디지털 암흑상태에 있는다른 국가·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섰다.넷블록스는 “이란은 당초 (민간) 인터넷 연결성을 가졌다가 이후 국가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최초의 국가”라고 짚었다.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인터넷 연결 국면을 생략하고 더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고 최악의 사례도 들었다.또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상황인) 미얀마처럼 간헐적으로 디지털 접속이 차단되는 사례,수단처럼 몇주 후에 복구되는 사례, 그리고 카슈미르(인도)나 티그라이(에티오피아)처럼 지역별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례 등이 장기간에 걸쳐 기록돼왔다”고 짚었다.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 시위하는 가운데 도로주변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사진]업체는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팔레스타인)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선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손상’으로 인터넷 연결이 장기간 중단돼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인터넷 연결이 끊긴’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도 했다.넷블록스는 앞서 인터넷차단 35일째에 “일반 시민은 중요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자신의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고 했었다. 36일째엔 “당국이단계별 ‘화이트리스트’(사전 허가자만 제한적 접속) 시스템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일반 대중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이란의 인터넷 암흑기는 사실상 3개월에 이른다. 이란인터내셔널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은 반정부시위가 거셌던 1월 8일부터 인터넷을 차단했다가 1월 28일쯤 해제했으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부분적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던 환경에서2월 28일 미국·이스라엘 연합군 공습이 시작되자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을 차단했다.1월 8일을 전후해 이란 국민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 접속으로 인터넷 차단을 우회했는데, 이란 정권은 대규모로 GPS 신호 차단 시도에 나섰다. 스타링크 차단 이후 보안군은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자 시민 집집마다 찾아가 정전사태 중 위성 안테나와 개인 CCTV 녹화영상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똑똑해지는 경제학TV(04.05), 〈사상 초유의 대정전이 불씨가 됐다! 목숨 건 이란 시민총궐기, 테헤란 정권 최후의 날, 꼭 보세요〉, “인구 9천만 명의 중동 강국 이란이 미사일폭발음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국가의 숨통을완벽하게 끊어버린 이 소름 돋는 정전 사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닥칠 무서운 나비효과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4.06) 〈트럼프, 협상 시한 하루 연장... "호르무즈 안열면발전소 전멸"-한국 시각 8일 오전 9시, 이란戰 운명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5일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협상 시한을 7일 저녁으로 제시한 가운데, 그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終戰)을 압박했다.”이란 정전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기업체는 자가 발전기 점검을 할 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산당 사적 카르텔을 붕괴시켜야 한다. 대한민국도 같은 신세이다. 조선일보 김희래·박혜연·이민경 기자(04.06), 〈마약범 65만명인데, 중독 치료 병상은 341개뿐〉, 중국·북한공산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국내 마약사범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65만여명(2025년 기준) 정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마약사범은 2만3403명이지만,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 비율)이 약 28배인 점을 고려한 추산이다.그런데 마약사범을 치료할 정부 지정 병원 31곳의 병상은 341개뿐인 것으로 5일 집계됐다.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전국에 4~5명뿐이라고 의료계에선 말한다.이 바람에 정부 지정 마약 중독 치료 병원 31곳 중 14곳은 전문 의료진이 없어 작년에 치료한 마약 중독자가 한명도 없었다.”자유주의 미국은 공산권에 맞선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4.06), 〈36시간 사투… 美 또 한명의 '라이언 일병' 구하다〉, ““우리가 그를 구했다(WE GOT HIM)!”부활절인 5일(현지 시각) 0시 8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글을올렸다. 이란 영토 한복판에 고립된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한 36시간의 고난도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무를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라고 했다.지난 2월 말 시작된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공세 이후, 미국은 이란 방공망이 초토화됐다고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란은 방공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듯 남서부 코길루예·보예르아흐마드주 상공에서 지난 3일 미군의 F-15E 전투기와 A-10 공격기를 잇따라 격추시켰다. 이란 영토 내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된 첫 사례다. A-10 조종사는 피격 직후 기체를 쿠웨이트 영공까지 몰고 가 무사히 구출됐고, F-15E 주조종사 역시 사출 직후 신속히구조됐다.문제는 F-15E 뒷좌석에 탑승했던 무장관제사(WSO) 대령이었다. 비상 탈출한 그는 험준한이란 산악 지대에 홀로 남겨졌다. 전투기에서 비상 사출될 때 조종사들의 좌석에는 ‘생존 키트’가 자동으로 분리돼 따라붙는다. 여기에는 미군 지휘부와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받을 수있는 위치 신호 장치(비콘)와 보안 통신 장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무기는 개인 호신용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다.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 네이비실 팀 6 등 수백 명의 미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와 수십 대의 군용기, 우주·사이버 정보 자산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됐다.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된 전우를 구출하는 전투 탐색·구조(CSAR) 작전은 가장 위험한 작전으로 꼽힌다.적의 방공망과 지상군이 득실거리는 한복판으로 스스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 공군인원회수팀(Personnel Recovery)과 특수 구조 헬기 승무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추락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부상 장교, 권총 하나로 버텨… 구조 헬기는 목숨 건 초저공·저속 비행실종 장교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은신처를 찾고 통신 장비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미 전투기 탑승 장교들은 적진에 추락해 포로로 잡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강도높은 ‘생존·도피·저항·탈출(SERE·Survival Evasion Resistance and Escape)’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 산맥의 틈새에 몸을 숨겼으며, 한때 7000피트(약 2134m) 높이의 능선까지 오르는 사투를 벌였다.그가 이란에 생포되거나 구조 과정에서 미군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1979년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태의 치욕이나 1993년 소말리아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된 ‘블랙호크 다운’의악몽이 재현될 수 있는 초긴장 상태였다. 이란 국영 방송은 즉각 “미군 병사를 생포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며 주민들을 선동했고, 적군의 포위망은 시간 단위로 좁혀오고 있었다.미군 C-130 수송기와 구조 헬기들은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이란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초저공·저속비행을 감행했다. 투입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저공 비행 도중 현지 부족민과 이란군의 지상 사격을 받아 기체가 손상되고 일부 승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중앙정보국(CIA)은 이란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을 통해국외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트럼프 행정부는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이다. 밀(JohnStuart Mill)은 1859년 “자유에 대하여(On Liberty)를 집필하연서 ”전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으며, 반대로 가령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시킬 수 이는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겐 인류를 침묵시키는 권리를 없는 것과 같다.(”F.S.시버트외/이규종 외, 1859/1987, 85),밀턴은 1644년 Areopagitica 논문에서 사상의 공개시장(The open market of ideas)을 언급했다. 그곳에서 자동조절작용(self righting process)을 언급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자, 공산주의를 앞세우나 시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자유를 달라고 숙청을 각오하고 나섰다.자유의 몸부림이 포착된다.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04.01), 〈교회 지도자 및 성도 1만여 명, 국회 본관 앞 국민대회…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천명〉,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다. 종교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둘은 짝퉁이다. 대한민국그 많은 언론은 종교의 자유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조간신문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란 시민을 배워야 할 때이다. “기독교계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로 결집했다.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종반위)가주관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성도가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올 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단체의정당한 사회적 목소리와 신앙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해 법인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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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6일 전

386 운동권 세력,선악 개념.진실규명 정신이 사라져.

386 운동권 세력, 선악 개념·진실규명 정신이 사라져.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선악의 개념이 다르다. 자유주의에는 개인의 목적을 실천할 때, 도덕이란 요소를 강도한다. 그만큼 절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 만큼 도덕율, 진실추구가 엉성할 수 밖에 없다.자유주의에는 종교의 자유를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다. 그 자유로운 영혼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는 지를 따진다. 반면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여긴다. 현실세계를 중시한다. 설령 관심을 둔다고 해도, 자유가 없으니, 그 행동 자체가 제약될 수 없다.자유주의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한다. 자연 안에서 인간이라면 진리 안에서모든 사회 현실을 생각하게 된다. 더욱이 자유주의에서 기독교의 종교는 세상일에 그렇게집착하지 않도록 한다. 하늘나라가 곧 나의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영원한 집에 거할 사람이 현실세계에서 x차반으로 살 수가 없다. 막스 베버는 ‘내세상의금욕주의(Inner-Worldly Asceticism)’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설명했다. 60∼70년대 대한민국이 발전한 동기로 ‘내세상의 금욕주의’를 제외할 수가 없다.지금 한국 ‘산업화’은 그 정신에 쌓아놓았다. 그 정신으로 1987년 이후 386세대의 좌익 정권은 보면 선악의 개념도 없고, 진실의 개념 자체가 없다. 염치가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그건 반드시 공산주의에서 온 것임이 틀림이 없다.미국의 주립대학은 주로 공대 중심으로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유학생들을 주립대학에서 몰아내었다. 공짜 기술 이전은 없다는 소리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부정선거로 반드시 정치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싸여있다.최근 선악의 개념 그리고 진실 은폐에 대한 대처가 발짝 수준이다. 그렇게 자라지 않은7080세대는 386 세력에게 퍽 가시로 작동한다. 좌익은 은폐가 ‘거짓의 산’을 이루고 있다.천지일보 사설(04.02), 〈김관영 금품 의혹, 제명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 공개다〉,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은 꼭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식사 자리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제명을 의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전격 제명 사태는 우리 정치의 취약한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드러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직 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건넨 정황이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은 충분하다.설령 그것이 대리기사비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직자가 금전을건넸다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민주당이 보여준 대응은 이례적으로 빨랐다. 의혹 제기 12시간 만에 제명을 결정하며 사태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속도만으로 책임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그간 여러 의혹에서 감찰을 진행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전례를 떠올리면 이번 조치역시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정치의 신뢰는 단호한 처벌보다 투명한 과정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경위로금품이 오갔는지, 실제로 회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제명만 서둘러 단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핵심을 가린 채 사안을 봉합하려는 인상을 줄 뿐이다.”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4.03),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 “1975년 김지하 시인의 절규는 단순한 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의 시대를 관통한 인간 정신의 비명이었고, 침묵을 강요받던 시대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2026년 오늘, 우리는 다시 그 구절을 되뇌어야 하는 상황에 서있다.문학이 법정에 섰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작가의 펜이 피고석에 앉았다. 김규나 작가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자유’와 ‘말할 자유’가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광주5·18에 대한 해석이다. 국가가 규정한 역사, 사회가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기억, 그리고 그 틀에 균열을 내는 개인의 해석. 과연 이 셋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이 사상의 경계까지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사상 통제의 장치로 변질된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위험하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 아래, 해석과 의견, 비판과문제 제기까지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재단하려는 시도. 이는 법의 외피를 쓴 검열이며, 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린 통제일 뿐이다.문학은 본질적으로 불편하다. 문학은 질문한다. 때로는 금기를 건드리고, 때로는 사회가 숨기고 싶은 기억을 들춰낸다. 그렇기에 문학은 언제나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긴장이 사라지는 순간, 문학은 죽는다.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다. 작가의 문장을 쪼개어 법적 잣대로 재단하고, 전체 맥락이아닌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형벌을 논하는 방식은 지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 오늘은한 작가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학자, 기자, 시민 모두의 문제가 된다.“동의하지 않으면 반박하라.”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불편하면 처벌하라.” 이것은 전체주의의 방식이다.지금 일부에서 보이는 태도는 분명하다. 특정 역사에 대해선 단 하나의 해석만을 허용하고,그 외의 모든 시도는 ‘금기’로 규정하려는 움직임. 이것이야말로 교조주의이며, 현대판 사상검열이다.”최보식의언론, 최보식 편집인(2025.11.23.), 〈'연희동 유골함' 전두환 4주기...내가 몸담아온언론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싫어하니, 좌익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 자유주의가 거하고,공산화 초임인데 그 후유증은 벌써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화를 따지면, 386 세대가 누리는부도, 전두환 대통령이 고심한 결과물이다.“어제(22일) YS의 아들 김현철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민주당 지도부가얼굴도 안 내민 것에 대해 분개해 "민주당은 개미새끼 안 보여"라는 SNS 글을 올렸다.추도하러 오지 않는다고 그 유족이 이러는 게 좀 볼썽사납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통 큰 모습'이 사라졌다. 정치판이 쪼잔하고 극성스러운 인간들만 골라 놓은 집합소가 됐다.김현철 씨의 발언이 있고 다음날인 오늘(23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4주기다. 전두환 4주기는 민주당만 아니라 국힘당도 외면했다. 아마 그 4주기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 유족이나 이제 다들 '상늙은이'가 된 과거 부하 몇몇 뿐일 것이다.전두환 유골함은 여전히 연희동 집안에 놓여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전두환은 '내가 죽으면 화장해 납골을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북방 고지에서 뿌려 달라'고종종 말했다고 한다. 그의 회고록에도 그런 문구가 있다. 남은 가족은 이를 '전두환의 유언'으로 여겼다.하지만 북방 DMZ 고지에 들어가 납골을 뿌리려면 국방부 등의 허가가 필요했고, 거기에기념 표지라도 세우려면 땅 주인과 합의가 돼야 했다. 그게 보수정권이라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전두환'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악당이고, 그를 받아들이면 '공범자'로 몰리기 때문이었다.”그리고 정치인은 엉뚱한 일을 한다. 중국 공산당이 늘 하는 관계 복원이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04.02), 〈[기자수첩] 악수가 기사인 국회, 그게 더 뉴스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악수가 뉴스가 되는 국회. 그 장면을 이상하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이 기사값을 갖게 된 정치 현실을 먼저 이상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이번 2일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도 그랬다. 본회의장에선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나라 곳간 이야기, 민생 이야기, 위기 대응 이야기가 오갔는데 회랑 밖 정치의시선은 또 금세 정치적으로 향했다. 누가 박수를 쳤는지, 누가 안 쳤는지, 누구와 악수했는지, 누구는 먼저 나갔는지가 묘하게 더 잘 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가자고 했다. 실제로 연설의 본론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지원, 공급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같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에 더 오래 남은 장면은 예산 항목보다 악수 장면이었다. 나라의 비상벨이 울리는 자리에서도 정치는 여전히 ‘장면 정치’에 약했다.물론 장면은 상징이다. 지난해에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상당수 자리를 지켰고 연설이 끝난 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과 악수도 나눴다. 그 자체는 나쁜 일이아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당연한 일이 마치 큰 화해의 진전처럼 소비되는 데 있다. 원래 국회란 웃으며 손을 잡고도 본회의장 안에서는 더 독하게 따지고 더 집요하게 견제하는 곳이어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 그런데 지금 정치는 반대로 간다. 견제는 늘정쟁처럼 번지고 악수는 드물게 포착된 이벤트처럼 떠오른다.”386 운동권 세력도 그 죄값을 받는다. 전두환 정신을 상실하면서 경제가 폭망이다. 친지일보 김누리 기자(2026. 04.02), 〈[기자수첩] 환율 1530원 돌파… “우려 없다”는 신현송의 낙관론, 정말 괜찮은가〉, “원/달러 환율이 중동전쟁 불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1530원을 넘었다.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을 지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뚫리며 한국 경제 체력에 가해지는 충격도 가시화하고 있다.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기준 전장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올랐다. 지난달 24일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유예 발언에 22원 넘게 급락했으나 이튿날 반등해 다시 15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30일 주간 거래 종가에서 1510원선을 넘었고 야간 거래에서 장중1521.1원까지 상승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달러 유동성 부분이 양호한 만큼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큰 우려는없다”고 진단했다.현재 환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 스와프를 통해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있는 만큼 달러 유동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문재인은 탈원전으로 중국 공산당에 머리를 조아렸다.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산업화를 성공시킨 것은 질 좋은 값싼 원전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탈원전으로 문 닫은 소재산업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산업화의 신화가 사라진다.트루스데일리 황두형 TD칼럼니스트·前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04.03), 〈중국과 글로벌좌파의 ‘기후 위기’ 사기극〉, 진실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것이다. 선전·선동·진지전구축만 하니, 진실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선악의 개념도 가물가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제주도를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매우 위험하며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히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이재명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늘리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공장 부지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탈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정부를 넘어 이재명정부는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3% 감축하겠다고 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함으로써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한다.이재명정부의 탈원전과 석탄 발전 중단 정책은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여파로 폭등하는 유가와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최대한의 전력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유럽 등의 에너지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자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탈원전 정책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반성하고, 유럽 각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국가 전략으로 삼고 원전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문재인과 이재명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수십 년간 힘겹게 개발한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원전 건설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원전·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04.05), 〈美·이스라엘 공습 확대... 이란 원전 또 때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4일 오전이란 내 석유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날 마흐샤흐르 석유화학단지와 반다르이맘 일대 시설을 공습해 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하야티 부지사는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1·2 석유화학단지와 라잘, 아미르 카비르, 아부 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공격했다”며 “동시에 반다르이맘 석유화학 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가 파괴됐다”고 했다.이란 남동부 호르모즈간주 당국은 반다르하미르의 시멘트 공장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인명피해나 생산 중단은 없었다고 발표했다.특히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폭발과 파편으로 보조 건물 한 곳이 손상됐다고IRNA는 보도했다. 부셰르 원전은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 해안에 있어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연안 국가들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공격을 받은 바 있다.초기 조사 결과 원전 주요 부분은 피해가 없었으며, 원전 가동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RNA는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이후 부셰르원전이 공격받은 것은 이번이 4번째라며, 원전 내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에서 부셰르 원전 피격 내용을 확인했다면서도 방사능 수치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은 결코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며 핵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서의 군사적 행위를자제할 것을 요청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 날 X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았을때 서방의 격노를 기억하는가”라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이제 4번 공격했다.”국민일보 김혜지 기자(04.02), 〈국내 개발 위성 ‘K-라드큐브’ 무사히 지상과 교신할까〉,386운동권 세력은 이적질 그만하고 선악의 개념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닌가? 공학도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린한국 초소형 위성 ‘K-라드큐브’(사진)가 국제 달 탐사 임무에 본격 착수했다. 지구를 둘러싼방사선 띠가 우주비행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한국 위성이 미국 주도 우주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라드큐브는 한국시간 2일 오후 12시58분 고도 약 4만㎞의 발사체 궤도에서 오리온 우주선으로부터 분리됐다. 라드큐브는 지상과 교신 수행 이후 궤도를 수정해지표면으로부터 최대 7만㎞ 떨어진 타원 궤도를 따라 약 2주 동안 비행하며 방사선 측정 등독자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라드큐브는 독일,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3개국의 소형 탑재체와 함께 오리온 우주선에 실린 한국형 위성이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했다.지상 관제는 KT SAT이 맡는다. 무게는 약 19㎏에 가로 36.5㎝, 세로 23.7㎝, 높이 22.2㎝의신발 상자 정도 크기 소형 큐브위성이다.라드큐브의 임무는 밴앨런 복사대의 우주방사선 측정이다. 우주선이 달에 가려면 지구 주변방사선 지대인 밴앨런 복사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때 나오는 강한 방사선에 우주비행사가 피폭될 우려가 크다. 라드큐브는 이 방사선량을 고도별로 측정하고, 인체에 미치는생물학적 영향을 정밀 평가할 계획이다.라드큐브에 탑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성능 반도체도 우주 방사선 환경이 인체와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분석할 예정이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방사능 내성 반도체 개발 등 실적 기록을 쌓는 등 국제 우주사회와 네트워킹 접점을 만든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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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7일 전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된다."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 …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된다.”종교는 종교다워야 종교의 기본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종교인의 의식은 빈번히 법 위에군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개별 내용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된다. 그게 습관화되면 문제가심각하게 된다. 습관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늘리고, 바른 의지를 갖고록 노력한다.종교인일 수록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지를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명상이 더욱필요한 직업이다.천부인권 사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신성성’의 명상에 두게 된다. 그 때 ‘진정성 있는 도덕감(moral genius)’을 확신케 되고, 자연의 질서를 알게 되고, 일반성(universal)을 감지하게된다.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으로만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줄줄이 끈에 달려 법 위에 군림하고, 비도덕적 행동의 강도를 높여간다. 그 사회는 불신이 팽배하고, 갈등을 권력으로 풀어간다. 물론 시민의 자발적 믿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진다.이란 시아파(shia sect)가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종교가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종교는 진리,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진리를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이란 시민들과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으로 정보를 나눈다.‘사적 카르텔’이 발전될 수 밖에 없다. 하메네이 47년은 그렇게 부·권력·명예를 누려왔다.종교가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강한 카스트(caste)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의 지구 안에 화석연료를 무기화까지 한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6.04.02.), 〈〔단독] 美·이란 전쟁에 아랍연합군 본격 참전·테헤란 점령한다〉, “쿠르드족·사우디·UAE·파키스탄에 이집트도 연합전선 가세할 듯. ”미국과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연합군 개입 및 이란 수도 테헤란 점령 시나리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협상 국면과 전면전 갈림길에 동시에 놓였음을 시사했다.“연합군 결집·테헤란 타격 시나리오 가동”트루스데일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8·2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중재로 진행된 미·이란간 비공식 접촉이 결렬된 이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전개한 상태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항공모함 전단 2개 이상 전개 △특수부대 및 기갑부대 포함 전력 배치 △약 5만 명 규모 병력중동 기지 집결 등이다.또한 쿠르드족·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파키스탄은 물론 홍해를 막고 있는후티족의 의식한 이집트까지 참여하는 ‘아랍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통한 남은 요인 제거와 정권 교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사설(04. 03),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 …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된다〉, 지구촌 커뮤니티는 보편성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외교당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연대를 통한 대응만이 이란의 불법적인 통행료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발 에너지 공급망 혼란 책임을 피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가 이뤄진 점 역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저녁 영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해협 정상화를 촉구했다. 해협이 계속 폐쇄될 경우 제재와 같은 조율된 경제·정치적 압박 방안도 논의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지리적 근접성을 무기로 해협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이란의 꼼수는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점을 노리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수다. 일부 국가가 공급망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 대열에서 이탈해 이란과 협상을 하는 순간, '죄수의 딜레마'가 현실이 된다. 각자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다 결국 모두가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란은 이탈자가 생길수록 통행료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개별 대응은 최악의 보상을 담보할 뿐, 국제사회의 단결을 통한 최대 압박만이 정공법이다.”서울신문 연합뉴스(2016.01.7.), 〈이란은 <이란 제재 해제> 서방의 이란 제재 역사…1979년부터 37년간 ‘압박’〉, “195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이 한때 이란에 경제 제재를 취했던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서방의 제재가 가해진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다.당시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가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 대학생들은 그 해 11월4일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같은 달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 이란의 미국내 자산 120억달러를 동결했다. 이 조치는 이후 37년간 이어진 대 이란 경제 제재의 시작이었다.미국은 이후 1980∼1990년대 중동지역 주요 사안에서 이란과 부딪힐 때마다 일련의 추가 제재로 압력을 가했다...유엔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안으로 남녀 차별로 여성의 인권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다. 호메네이 정권은 시민활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혁명수비대는 시민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란 석유는80% 이상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혁명수비대는 그들과 공조를 하면서, 공산권에 깊숙이 들어가, ‘사적 카르텔’ 나라로 변했다.한편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一带一路)’로 야심을 키웠다. 안으로는 농민공의 인권유린으로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었다. 미국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더불어 서구 기업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화를 인식하고 디 커플링(decoupling)정책을 펴고, 공급망 생태계를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더이상 중국 공산당에서 신뢰를 주지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동현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04.03), “[김동현의 다이내믹 인디아] 인도 예산안으로 읽는 정책 변화1일 인도의새로운 회계연도인 FY27이 시작됐다.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이번 인도 연방정부 예산은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 인도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현금 지원보다 세제, 관세, 통관, 보세, 경제자유구역,이전가격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인 투자 인센티브보다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이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FY27 예산을 보면, 인도 정부는 7%대 성장, 1%대 물가, 4%대 재정적자를 동시에 관리하며거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적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인도 정부의 전략적 포지셔닝 변화다. 인도는 더 이상 단순한내수 시장이 아니라 생산, 서비스, 에너지를 결합한 글로벌 거점 국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현재 인도 전역에서 후공정 중심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는‘인디아 세미컨덕터 미션(ISM) 2.0’을 통해 장비·소재·설계까지 확장된 생태계를 구축하고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소득에 대해 2047년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또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저탄소 기술 분야를 핵심 산업 인프라로 규정하고 관련 설비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제조업의 전력 수급 안정성과 환경규제 대응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제조, 통관, 디지털,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도를 글로벌 공급망 핵심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중국에 대한 혐오가 대단하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2021.07.02), 〈“中 싫다”… 日, 88%로 17개국 중 1위〉, “美기관 조사… “선호” 10%에 그쳐. 한국 77%… 스웨덴-호주 이어 4위.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노골적인 패권주의와 중화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주요국 국민의 반중 정서와 반감 또한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30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17개국 1만8900명을 대상으로 2∼5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본인 응답자의 88%는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해 17개국 중 가장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양국이 분쟁을 벌인 2013년(93%)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인 중 “중국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이어 스웨덴(80%), 호주(78%), 한국(77%), 미국(76%)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국 평균은69%였다. 한국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2%포인트 늘어났다.또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7개국 국민이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또한 사상 최고였다. 한국 국민의 92%는 “중국이 개인의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한국민을 상대로 같은 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2018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김치 종주국 등을 주장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같은 조사를 해 왔다.”부정선거 중국 개입이 공개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혐오는 상상 이상이다. 더욱이요즘 중국발 황사가 상당히 심하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04.04), 〈어른보다 50% 더 많은공기 필요…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 “데브라 헨드릭슨 지음 | 노지양 옮김 | 흐름출판 | 360쪽 | 2만2000원미국소아과학회는 10여 년 전부터 기후 변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경고했다. 이들은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 피해의 약 90%가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매년 초대형 산불이 도시를 휩쓸고 나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급증했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알레르기·아토피·습진 증상도악화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아이들의 폐와 심장, 피부를 파고들고 있었다.어느새 일상이 되어 무뎌진 기후 위기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본다. 아이들의 작은몸은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하다. 아이들은 체중 1㎏당 어른보다 50%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 더 많은 양의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된다. 신진대사는 활발한데 체온 조절 기능은 미성숙해 폭염에도 더 취약하다. 책을 읽다 보면 기후 위기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정치인은 중국 공산당에 ‘셰셰’로 하세월이다. 법도 자본가 혐오, ‘프롤레타리아 독재’ 법을 만든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표정관리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 뜻대로 잘 망할까? 이재명 등 집권세력들만 있으면 그들의 희망은 곧 실현될 전만이다. 조선일보 사설(04.04), 〈원청 업체의 '사용자性' 첫 인정, 노란봉투법 혼란 시작〉,“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청소, 경비·시설 관리 하청 노조에 대한사용자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것이다.이번 결정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해석과 어긋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이다. 하지만 다른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거느린 정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종 사용자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4.04), 〈"한국민 건들면 지구 끝 추적", 북·중은 빼고〉, “‘한국 사람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의지는 선명하고도 강렬했다.캄보디아발(發)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전담반을 현지 파견해 작전을 펼쳤다.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범죄 조직을 적발하고 감금된 한국인을 구출했다. 보이스 피싱이며 스캠 사기로 국민 돈을 뜯어내던 조직원 73명을 수갑 채워 압송해온 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썼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이 글을 캄보디아 말로도 번역해 올리는바람에 캄보디아 정부가 항의성 문의를 해오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빈말이 아니었다. 이번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마약왕’을 송환해왔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시켰다고 했다. 살해범을 데려와 의정부 유치장에 수감시킨 날, 이 대통령은 또 글을 올렸다.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 국민 마음은 든든해졌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샘솟았다.단, 조건이 있었다.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진 않는다는 것이었다. 쿠팡의 고객 정보 3370만건을 빼돌린 범인은 중국인이었다. 탈취당한 정보엔 이름·주소·전화번호는 물론 일부 주문내역, 현관 비밀번호까지 들어 있었다. 보이스 피싱이며 각종 범죄에 악용될 만한 민감 정보가 수두룩했다. 국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생명마저 위협할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으나‘지구 끝까지 추적’을 장담하던 정부 대응은 밋밋하기만 했다...중국에만 그런 게 아니었다.지금 북한엔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 선교사 3명, 탈북민 4명이 체포돼 길게는14년째 악명 높은 노동 교화소에 감금돼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취임 반년이 넘도록 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학생들은 그런 문화가 싫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헌법 개정을 서두른다. 그문화는 2030세대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다. 386운동권 세력이야 원하지 않지만, 그게현실이다. 그들도 이란 호메네이 세력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의 신세를 보고 행동할 때이다.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04.04), 〈총학생회 사라진 SKY대학〉, “▷팬데믹〔중국 우한(武漢發, 2020.01.20.)〕은 ‘총학생회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다. 비대면 강의와 온라인 과제가일상화됐고, 오리엔테이션(OT)이나 응원전 등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도 줄었다. 연대감과 소속감이 약해지면서 ‘학생회 활동을 할 시간에 학점을 따거나 스펙을 쌓는 게 낫다’는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확산됐다. 상당수 대학에서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학생회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재정 여건까지 악화됐다.▷총학생회 구성이 무산되면 단과대 대표 중 비대위원장을 뽑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일부대학에는 비대위원장조차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학생 대표가 아예 공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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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8일 전

공급망 생태계로 '루나노믹스(lunanomics)'가 등장.

공급망 생태계로 ‘루나노믹스(lunanomics)’가 등장.과학의 발전으로 지구는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된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의 정보가실시간으로 수신된다. 그들의 말하는 영상이 자신의 눈 안에 들어오고, 귀를 때린다. ‘지구촌’ 삶이 현실로 내 삶이된다. 이웃집 촌락처럼 호화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communication)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시 근본적 종교로 돌아가고, 새로운 집단적 삶의형태를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자는 자연법 사상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읽고 글을 쓸 필요가 있다.개인은 ‘자기 탐구 정신’(self knowing Spirit)를 발동시켜, 순수한 자기의식을 발견하려고한다. 순수 정신세계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세계는 전혀 남과 동일하지 않는 세계이다. 이로 인해 하느님이 만든 세계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된다. 이게 천부인권사상이고, 법으로 만든 것이 자연법 사상이다. 인간은 혼자 나서 혼로 무덤에 간다. 현대 사회에서 순장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같이 갈 수 없다.그 정신으로 개인의 위치를 알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 재능을 발휘하도록 기술을 발전시킨다. 또한 자기가 필요해서 타인과 협동을 하게 된다. 제도 그리고 국가는 개개시민을 돕는 기구일 뿐이다. 지금의 위계질서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비대한교회조직·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왕조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자기 탐구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우(信友)가 필요하게 된다. 형제·자매는 수신(修身)을 위한 조력자가 된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 원리에 충실하면, 교육이마치 의대·법대·행정 그리고 국가 기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고는 ‘허위의식’일 뿐이다.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2026.04.02.), 〈과학기술 공공기관장 공백 사태 빨리 해결해야〉, “연구현장 지휘할 기관장 공백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손실 입혀. 청와대 과잉 관여가 원인인 듯. 이사회가 선임하는 제도 지켜야.그런데 이처럼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정부’가 가능하려면 각개 각소에 적절한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 실질적 변화는 청와대 회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현장책임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바쁜데, 정작 그 지시를 수행할 현장은 준비가 덜되어 있는 형국이다...세계는 지금 기술 전쟁 시대에 돌입해 있다. 이런 시기에 연구 현장을지휘할 기관장이 공백인 사태는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마치 최고사령관(대통령)은 온갖 지시를 쏟아내는데, 그 지시를 수행할 야전 사령관(공공기관장)이 비어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과감하게 후자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다.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개별 인사에 관여하기보다, 능력있는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일이 본연 업무에 맞는 일일 것이다.우선 법에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실 청와대나 정치권이공공기관장 임명에 관여한 것은 과거 정부부터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것도 큰 개혁이다. 지금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개혁을 하고 있는데,이러한 변화도 포함되면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 생태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 조선일보 송혜진·최원우 기자(04.03), 〈인류, 다시 '달의 문'을 열다〉, “美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달 뒷면 확인 등 110만㎞ 여정. 인류가 반세기 만에 다시 달을 향해 날았다.미 항공우주국(NASA)의 로켓 ‘아르테미스2호’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1일 오후 6시35분(현지 시각)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유인(有人) 우주선이 달을향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이다. 과거 아폴로 계획이 냉전 시대에 우주 기술 과시와 달에 국기를 먼저 꽂겠다는 일회성 방문에 그쳤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달에 상주 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 기지를 만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류가 달에 ‘머무는 시대’로 진입하는 첫 발자국을 뗀 것이다...◇국산 큐브위성도 임무 시작아르테미스 2호에는 한국의 초소형 큐브 위성도 실렸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K-라드큐브’가 한국 시각으로 2일 오후 12시 58분 고도 4만㎞에서 분리돼 지구 고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10㎝ 정육면체 유닛12개를 쌓은 구조로 무게는 약 19㎏에 불과한 초소형 큐브 위성이다. 지표면에서 최대 7만㎞에 이르는 타원 궤도를 따라 2주간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강한 방사선이 집중된‘밴앨런대’를 통과하며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는 임무다.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해 앞으로 방사선 차폐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은다. 또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도 함께 실렸는데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사선내성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선일보 곽수근 기자(04.03), 〈달이 돈이자 에너지… 떠오른 '루나 노믹스'〉, “달 경제가치 2050년 193조원. 아르테미스는 단순한 유인(有人) 달 탐사가 아니라, 달에 지속 가능한거점과 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실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일회성으로 착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를 수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달 표면과 궤도에 물자 수송·착륙·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상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달 기반 경제를 뜻하는 신조어로 이른바 ‘루나노믹스(lunanomics)’ 시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달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 존재하며, 이를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얻어 로켓 연료로활용할 수 있다. 달의 암석에는 희토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달에 100만t 이상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헬륨-3는 ‘골드러시’ 시대의 황금처럼 기대를 모은다. 헬륨-3는 1g으로 석탄 20t 이상과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 있어 차세대 핵융합발전 원료로 꼽힌다.여기에 통신·관측·우주 물류 인프라까지 더해지면, 달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미국이 930억달러(약 141조원)를 투입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도, 미래 우주 산업을 위한 선제 투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PwC는 달을 기반으로 한 경제 규모가 2050년에는 연간 1273억달러(약 193조원)로 커질것으로 전망했다.”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새로운 설계를 하는 데 이란이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 이란 호메네이는 종교국가+혁명수비대(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제도)로 운영했다. 종교인이 하느님의 질서, 이성의 질서 연계를 거부하고, 속세의 부·권력·명예를 쥐락펴락했다. 그걸 영속화시키기위해 혁명수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적 카르텔’을 강화시킨 것이다. 시민을 볼모로 잡고,인간방패로 삼고 있다.이는 공급망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구도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김은중 특파원(04.03) 〈"이란을 석기시대로" 또 뒤집은 트럼프〉, 혁명수비대는 손을 볼 수 있다. 그러나민간인은 다르다. 천부인권 사상은 이를 정면으로 부딪친다. “전쟁 후 첫 대국민 연설서"2~3주간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 전날 종전 기대 키우다 오히려 확전 발언… 세계경제 또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대(對)이란 전쟁과 관련 “핵심 전략 목표달성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서도 “향후 2~3주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시작 이후 트럼프가 생방송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개전 33일 차를 맞은 이날이 처음이다. 트럼프가 전날 “우린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 트럼프가 ‘깜짝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트럼프는 명확한 출구 전략 구상이나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기름값 상승 등으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연설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백악관에서 약 18분간 진행된 연설을통해 이란 전쟁의 성과와 미군의 위대함, 전쟁을 개시한 자신의 결정 등에 대한 자화자찬을이어갔다.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곧 달성할 궤도에 올라 있다”며 “오늘 밤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폐허가 되었으며 지도부 대다수는 이제 사망했다. 이란의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이 극적으로 축소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B-2 폭격기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이란의 핵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핵 먼지 근처에 다가가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강하게 타격받았다”고 했다.하지만 트럼프는 핵심 전략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고 하면서도 종전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사적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체를 국내에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4.03), 〈1764, 좌익 무장대가 짓밟은 4·3 희생자 숫자입니다〉, 공산당 ‘사적 카르텔’이 천부인권 사상의 개인을 폭행한 것이다. 공산당은 원래 천부인권을 사상을 거부하고, 지상의 유토피아를 염원한다. 그들은 ‘혁명수비’가 같은 사고를 갖는다. 그것도 종교의옷을 입혔다.대한민국 국회는 이승만·안재홍이 만든 헌법 골격을 폐지하고, 천부인권 사상의 기본권을대폭 손보려고 한다. 지금 세상과 내세를 관통하는 자연법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공산당의 ‘사적 카르텔’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비웃기까지 한다. 그들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시할 이유가 없다. 그들 유토피아에 맞지 않으면 즉석에서 생사를 가른다. 그리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한다. 그들에게 그들 이념 외 진실이 존재치 않는다.공급망 생태계로 ‘루나노믹스(lunanomics)’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4·3사건 78주년 맞아연구서 낸. 박기남 前 제주도자치경찰단장. “4·3사건과 제주도인민유격대, 1764’를 쓴 박기남전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좌익 무장대에 희생된 1764명도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운호 기자제목에 쓴 숫자 ‘1764’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박기남(59) 전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이 대답했다.“4·3사건 때 좌익 무장대인 ‘제주도인민유격대’에 살해당한 희생자 숫자입니다.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온 것이죠. 4·3 전체 희생자의 12.6%입니다.”제주경찰서 수사과장과 제주 서부·동부경찰서장 등을 지낸 ‘퇴직 제주 경찰’ 박 전 단장은이번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연구서를 한 권 냈다. ‘4·3사건과 제주도인민유격대, 1764’(오색필)이다. 4·3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고 일방적으로만 기억되는 것에 반박하기위해 3년 동안 집필한 저서라고 했다.박 전 단장의 집안도 4·3사건 당시 좌익에 의해 큰 피해를 겪었다. 1949년 1월 18일 한밤중에 8촌 친척 집에 좌익 폭도들이 들이닥쳐 그 어머니와 누나를 죽창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다친 채 겨우 살아났지만 고아가 된 그 친척을 박 전 단장의 조부가 데려다 키웠다.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친 박순도씨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내가 살아서 무엇 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해병 4기 학도병에 지원했다. 고향인 애월읍 곽지리에서만 24명이 해병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그들은 좌익 무장대가 저지른 만행을 잘 알고 있었다.“4·3 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좌익으로 몰려 희생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려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로당 유격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은 잊혀도 좋단 말입니까?”장전리 대청단 간부 습격, 죽성·고다시·인다라 마을 습격, 입산 거부자 살해, 명월리·금악리·도두리 습격, 영락리 경찰관 가족 살해, 서흥리 우익 진영 습격, 이도종 목사 생매장 살해,동료 학생 살상…. 그가 이 책에서 기록한 제주도인민유격대의 만행 역시 끔찍했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04.02), 〈‘5·18 황당 피소’ 김규나 작가 2일 오전 10시50분 부천에서첫 공판〉, “‘진실 왜곡’ 한강 노벨상과 5·18 폄훼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정식 재판청구한 金작가 “작가로서 불의한 시대를 인정하기 싫다”. 자유주의작가회의 “표현의 자유가늠하는 시험대” 기자회견 예고5·18 관련 발언으로 피소된 김규나 작가가 3월 19일 트루스데일리가 주관하는 트루스아카데미에서 '문화전쟁, 체제전쟁'에 대해 강의했다. 세련된 문장력을 갖춘 신춘문예 출신 작가이면서도 문학계의 반국가적인 주류 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대한민국 긍정'과 '반공·자유주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수호하려는 강단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트루스데일리5·18 관련 발언으로 피소된 김규나 작가가 3월 19일 트루스데일리가 주관하는 트루스아카데미에서 '문화전쟁, 체제전쟁'에 대해 강의했다. 세련된 문장력을 갖춘 신춘문예 출신 작가이면서도 문학계의 반국가적인 주류 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대한민국 긍정'과 '반공·자유주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수호하려는 강단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트루스데일리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규나 작가의 첫 형사 공판이 4월 2일 오전 10시 50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다.자유주의작가회의 준비위원회 사무국은 “회원인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이날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며, 재판 종료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김 작가가 SNS에 게시한 글이 5·18을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김 작가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죄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지금 시대를 사는 작가로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훗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 또 공판기일 통지를 받은 뒤 “피고인이라는 말도 낯설고 법정 출석이라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며 “단지 글 한 줄 썼다는 이유로 작가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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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19일 전

서울시,반듯한 도시는 불가능한가.

서울시, 반듯한 도시는 불가능한가.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에 살고 있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서울의 특징은 교회·병원이 많다. 빨간 십자가는 여기저기 걸려있다. 공공직 종사자는 이 도시를 진정성있는 도시로 건설할 생각이 없다. 그만큼 병든 도시인 것이다. 자유주의·공산주의, 좌익·우익이 혼란스럽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반드시 서울에 붉은 깃발을 꼽고 싶다.3월 23일 광화문에서 BTS 푸다꺼리 공연을 했다. 언론도 3월 23일 BTS공연을 마음 껏선전했다. 조선일보 구아모·최하연·김민혁·원종빈·지혜진 기자(2026.03.23), 〈"4년 기다림 마침내 끝났어요" 도심 전체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광화문 물들인 보라색 아미들〉, ““오늘을위해 보라색 부츠를 샀어요. 몇 년간 이 순간만 기다렸습니다.”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필리핀인 서비다이스(53)씨는 온통 보라색 차림이었다. 부츠와 가디건, 스카프, 가방까지. 이날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BTS 상징색으로 맞춘 것이다. ‘아미’(BTS 팬)인 그는 왼손엔 BTS 멤버 포토 카드를, 오른손엔 응원봉 ‘아미밤’을 들고 흔들었다.”실제 서울은 병들어 있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어떻게 좌익의 소굴로 만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도덕 불감증까지 겹쳤다. 그 경향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04.01), 〈"필로폰 100g당 100만원" 청소년 고용해 밀반입〉, “A(18)양은 2024년 9~10월 세차례에 걸쳐 도매가 4억원 상당의 필로폰 3㎏과 케타민 2.9㎏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은 출입국 과정에서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노린 마약 공급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 마약 100g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A양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받아들인 것이다. A양은 작년 징역 6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공급책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마약 유통 사범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사람이 직접 마약을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 경로와 국제 우편·특송 화물·선박 등을 이용해 마약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2020~2023년)에는 국제 우편·특송 화물을이용한 밀반입이 많았다. 이후 국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여행자를 통한 인편(人便) 밀반입이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밀반입은 2023년 177건에서 작년 624건으로 급증했다. 마약을 속옷 안에 숨기거나 영양제, 손 세정제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단속을 피한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상위 유통책이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드로퍼(운반책)’들이 곳곳에 숨겨놓는다. 과거에는 주택가 소화전이나 가스배관 등을 이용했는데, 최근엔 야산이나 저수지등 교외에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판매는 대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상위 유통책이 드로퍼가 마약을 숨긴 특정 장소(좌표)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방식이다.중간 유통책이 마약이 있는 좌표만 뭉텅이로 구입해 웃돈을 얹어 파는 경우도 있다.”정치권과 경찰이 공조하고 있다. 세계의 최고의 마약을 만들어내는 북한과 우회 거래를하는 것이다. 안상현·김나영·강지은·이민경 기자(2025.11.05.),〈[단독] 밀수범 셋 다 진술 바꿨다… 백해룡 제기 의혹, 핵심 근거 흔들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애초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이 검경 합동수사단 조사 등에선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지난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외압을 받고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그런데 운반책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단의 최근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다.”또한 조선일보 강지은·이민경 기자(04.02), 〈‘찐오빠’ ‘전세계’ ‘sunday’...박왕열, 감옥서 1인, 3역하며 마약거래〉라고 한다. 분명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이성의 세계는 아니다. 이성의 세계는 초감각(supersensible)과 통하는 세계이다. 그곳은 자아의식도 권력도 문제되지않는 세상이다. 그게 자연의 질서이고, 이성의 질서이다.선과 악이 공존할 수는 없다. 종교를 빌미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면 단죄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 없다. 한쪽은 ‘아편’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종교인들이대량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거래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04.02), 〈트럼프 "이란서 꽤 빨리 철수, 필요시 부분 정밀 타격은 가능"〉. 〈트럼프 ‘이란 대통령이 휴전 요청’〉, 나쁜 x만 처리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우면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대(對)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해 미군이 이란에서 “꽤빨리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이란에서 2~3주 내에 “매우 곧(very soon)” 떠날 수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꽤 빨리 나갈 것”이라며 거듭 작전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군이 철수해도 필요에 따라 이란 내 목표물에대한 ‘정밀 타격’을 위해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오전10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할 예정이다.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 개발 저지’라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농축 우라늄 약 450kg에 대해서는 “그건 지하 깊숙이 있고,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과 캘리포나이주(州)의 해병원정대, 육군 정예 공수 사단 등이 중동에 증파된 가운데 우라늄 회수를 위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트럼프는 “이란은 현재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위성으로 항상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트럼프는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도 “나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전쟁 사상자로 인해 그것을 얻었다’며 “따라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들도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는 전임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덜 급진적인이란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할것이라 했다. 다만 이란 측은 곧바로 트럼프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조선일보 김한수 기자(04.01), 〈분열로 고통 받는 이 외면 말고… 모두 '하나' 되는 세상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왼쪽)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부활절(4월 5일)을 앞두고 천주교와 개신교 지도자가 메시지를 발표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빈 무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화해를 선택하는 자리, 무관심과 혐오를 넘어 타인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자리에서 우리는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고통 받는 모든 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연대해야 하며, 특별히 전쟁과 폭력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이 자리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하느님의뜻에 응답하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비록 지금의시대가 어둠과 불안, 고독과 절망에 잠겨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여전히우리를 인도합니다. 전쟁과 테러,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단의 슬픈 역사와 현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통의자리, 눈물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서울시 운영은 부활의 ‘평화’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x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도덕 불감증의 유산을갖고 간다. 일요서울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04.01), 〈‘보수 참패’ 운운한 이명박, 기회주의적 훈수 멈춰야〉, 그의 서울시장 재임 중 청계천 복원으로 모든 비리를 묻어려 했다. 더욱이 이명박 전 시장은 기독교가 적극 나섰다.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의 도덕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성적 지배와는 거리가 멀다.한편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인사들이 줄줄이 관련되어있다. 그리고 좌익에 정권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3년 만에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가 지난 3월 30일 자로 공개되었다. 그는 현 국민의힘현재 상황에 대해 “보수는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참패한 것”이라며 “철저한 분석과 반성 없이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반면, 현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에 대해서는“용기 있는 일”이라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보수 진영내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전직 대통령의 이 같은 ‘보수 비판’을 지켜보는 정통 보수 우파 국민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일게 한다. 정통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인의 하나로서, 작금의 보수 위기를비난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묵직한 공개 질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첫째, ‘실용’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의 가치를 해체한 책임이 없는가? 이 전 대통령은 당선직후부터 “나는 보수가 아니라 실용”이라고 선언했던 인물이다. 보수 우파의 전폭적인 지지로 권력을 쥐었으나, 정작 그의 집권 5년은 철저한 이념적 모호성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키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 무장해제 된시기였다. 스스로 ‘정통 보수’가 아님을 자처했던 그가, 이제 와서 보수 참패를 논할 정치적이념적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둘째, 현재의 ‘보수 분열’을 낳은 원죄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분열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그전에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뼈저린 반성부터 해야 마땅하다. 보수 분열의 ‘원조’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이다. 2008년 총선 당시 반대파(친박근혜계) 인사들에 대한 유례없는 ‘공천 학살’을 자행했고, 그를 따르던 친이계는 2016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며 오늘날 ‘보수 궤멸’의 단초를 제공했다. 본인이 싹을 틔운 분열의씨앗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당히 반론해 보라.셋째, 탄핵 정국 당시 보여준 기회주의적 처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전 대통령은 탄핵 논의가 불붙던 2016년 11월, “탄핵도 헌법 절차의 하나”라며 불을 지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발언했다. 이는 직접적인찬성 표명은 교묘히 피하면서도 사실상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한 전형적인 ‘간접 찬성’이자지원이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넷째, ‘무늬만 보수’를 양산하여 내부 총질을 일상화시킨 폐해를 아는가? 이명박 정권의 후광을 입고 성장한 정치인 대다수는 진정한 보수 철학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권력만 좇는 해바라기이자 ‘위장 보수’로 전락했다. 이들은 체제 수호라는 보수의 본령을 저버린 채 위기때마다 좌클릭과 변신을 거듭해 왔다. 자당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당의 단합보다는 정략적인 ‘내부 총질’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진짜 정통 보수를 도리어 ‘극우’로 매도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의 ‘가치 상실 정치’가 낳은 보수의 비극적 유산이다.”시장 후보자는 다른가? 그의 행위는 벌써 좌익의 난맥상이 하나씩 공개된다. 뿐만 아니다.신지인·이세영 기자(04.02), 〈유지라더니… 정원오 일행 칸쿤 일정, 해변·박물관 관광으로채워져〉, 관광 정신으로 이 복잡한 서울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소리인가? 마약문제에서보듯 서울시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태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서울 성동구청장이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 중 2박 3일간 멕시코 휴양지 칸쿤에 머문 것을둘러싼 논란이 1일 계속됐다. 정 전 구청장과 성동구청 여성 직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한국 연수단’ 일원이었던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칸쿤 쪽이 비행기사정이 다른 곳보다 좋았기 때문에 경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도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한국 연수단은 멕시코시티와 메리다에서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칸쿤으로 이동했다.하지만 칸쿤 체류를 단순히 경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연수단중 한 명이었던 안동시의원 A씨의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7일 메리다에서 칸쿤으로 가는 도중 유적 도시 치첸이트사를 방문했다. 3월 8일에는 칸쿤 해변과 엘 메코 고고학 유적지, 마야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이 기간 성동구청의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에 명시된 일정은 칸쿤에서 ‘한국 연수단 평가회의’를 했다는 것 하나였다. 한국 연수단은 9일 새벽 6시 50분 비행기로 미국 달라스로 이동해 귀국했고, 정 전 구청장과 직원은 따로 9일 오후 1시 비행기로 미국 오스틴으로 이동했다.”팬앤 마이크 오정환 공언련 공동대표(04.01), 〈칸쿤에 간 정원오 구청장과 의심하지 않는언론〉, 반듯한 서울시는 불가능한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2023년 칸쿤 출장이 논란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재임 시절 구청 여직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심사 서류에 ‘남성’으로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뒤 해당 직원은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는데 대단히 파격적이었다는 것이다...서울시장 후보의 도덕적 흠결 여부 면밀히 따져야공직 후보자라 해도 부당한 스캔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930만 서울시민의 연간 50조원이 넘는 살림을 책임져야 할 시장을 뽑는 데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극적 사건을 상기하지 않더라도,고위 공직자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중간기착이 불편해 6시간 버스를 탔다고?정원오 예비후보는 ‘국제 참여민주주의 포럼’ 세션 발표와 멕시코 하원의원·선거관리위원회간담회를 위해 멕시코시티에 4박 5일 머물렀고, ‘세계 민주주의 도시 서밋’ 발표를 위해 메리다에 2박 3일 머물렀다고 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그 정도 체류기간이 필요했다고치자. 멕시코 메리다에서 미국 오스틴까지 직항편은 없지만 한 두 시간 중간기착지에서 머물면 연결되는 항공편이 많다고 한다. 그게 불편해 6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칸쿤까지 갔다는설명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서 2박 3일 머물며 평가회의를 했다는데, 국회의원‧구청장은 평가회의를 휴양도시에 가서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이름은 공개하고 성별은 개인정보라니‘.. 성동구청이 김재섭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성별’을 가린 이유에 대해 성동구청은“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름은 공개하고 성별은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앞으로 성동구청이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고 성별만 가리는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공영방송은 ‘칸쿤 출장 논란’을 보도하지 않았다이렇듯 생각할수록 의문이 계속 든다. 누군가 묻고 따지고 취재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방송은 그런 데가 아닌가 보다. 3월 31일 저녁,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 MBC 메인뉴스는 ‘정원오 구청장 칸쿤 출장 논란’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그나마 민영방송인 SBS 8뉴스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소식과 묶어서 반반씩 방송했다. 의혹제기 2문장, 정원오 후보 측 반발 2문장이었다. 종편들은 그보다 좀 나았다. TV조선 뉴스9와 MBN뉴스7이 별도의 리포트로, JTBC 뉴스룸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소식과 묶어서 해당 소식을 전했다.“뉴스는 누군가 어디선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홍보일 뿐이다.” 조지 오웰의 말이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Darkness)”를 제호로 삼는다. 권력형 비리를 드러내 감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언론이 권력자의 행적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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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칼럼 상위 1위

서강대학교 (전)언론대학원장 조맹기 명예교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생성일: 2026년 3월 31일

카테고리: 토론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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