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8. 10.

한국은행 발권 기능을 과신한 간만 커진 남자들.(1)

86 운동권 세력의 영양가도 점차 소멸 위기를 맞는다. 절제하지 못한 그들이 아닌가? 〱주식·부동산 이어 ‘폐버스 주택’, 청년층 분노 두렵지 않나.〉(2026.08.10.) 그건 정책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 수준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략이 퍽 흥미롭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 특파원(08.10), 〈이란 “미군 떠나고 전쟁 배상금 내야 호르무즈 재개방”〉, 폭력·테러의 수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란, “격추” 주장 美 F-15 전투기 등 잔해 공개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항공기와 드론, 미사일 잔해를 대거 공개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번에 공개된 잔해 중에는 혁명수비대가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미군 F-15 전투기의 조종사 사출좌석과 꼬리날개 일부도 포함됐다. 8일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 등을 내걸었다. 사진 출처 이란 혁명수비대 X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8일 미군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대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상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이란 강경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과 종전 등 이른바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이란 정권의 핵심 관계자 중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 이란의 ‘6가지 조건’, 美가 수용하기 어려워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태도를 시정하지 않는 한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이란을 그 어떤 언어로도 절대 위협하지 말고, 이 민족의 성스러운 가치를 모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내 이란 동맹들을 향한 전쟁과 침략을 영구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對)이란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의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해제 등 추가 조건도 제시했다. 미국의 철군, 전쟁 배상 등은 이란전쟁을 승리로 포장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KBS 김개형 두바이 특파원(08.09), 〈이란, 미군 철수·전쟁 배상 요구…호르무즈 개방 ‘험로’〉, KBS 공영방송의 색깔을 알 수 있는 기사이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두 6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피해 배상부터 병력 철수까지 하나같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입니다. 리포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미국에 제시한 조건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국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위협과 공격 중단, 해상 봉쇄 해제와 미군 전력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배상 등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양해각서보다 더 강경한 조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국방·안보·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최고지도자가 그 결정을 승인하는 최고위 기구로, 이번 성명은 사실상 최고지도부의 방침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이란은 오만과 진행 중인 새 항로 협상이 타결된다해도 미국이 6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협을 열지 않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무장관 : "이란과 오만이 이 항로를 확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이 입추였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살 것 같다. 더울 땐 하늘을 쳐다본다. 길가에 가로수마저 해마다 베어내어 그늘도 없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테러행위이다. 박진성 기자(08.08), 〈"풍요 위해 자연 희생시킨 인류… 이 더위는 치러야 할 대가"- 예일대 석좌교수가 쓴 '환경역사서'〉. 『수닐 암리스 지음｜추선영 옮김｜이봄｜576쪽｜3만2000원』.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국내 관측 사상 최고치인 42.5도까지 올랐다. 세계 각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싱가포르 초대 총리였던 리콴유는 “에어컨이야말로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귀중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 여러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싱가포르 출신으로 예일대 역사학 석좌교수인 저자는 ‘번영의 대가’에서 인류가 지난 800년간 자유와 풍요를 얻기 위해 자연을 정복해온 대가를 다룬다. 15세기 이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며 인간의 번영과 환경을 교환해왔다. 동시에 이는 불평등의 역사를 누적해온 것이기도 하다.” '2억 4천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경제의 흐름TV(08.04), 〈중국 투기 세력이 떠난 후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린 제주도의 소름 돋는 현실〉, 돈 찍어내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경기를 좌우코자 한다. 문재인은 310만 채 집지어 집 장사를 했다. 중국과 짝퉁 정책이다. 또한 태양광 하면서 중국 패널 대량수입하더니, 아직도 그 타령이다. “언론의 화려한 '제주 한 달 살기' 환상에 속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제주도로 내려간 중산층들. 하지만 거대 중국 투기 세력이 돈을 빼서 도망치자, 한라산 중산간에 지어지던 수백억 원대 럭셔리 타운하우스들은 하루아침에 끔찍한 콘크리트 무덤이자 유령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감옥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주도 부동산 사태의 소름 돋는 진짜 배후와 끔찍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주도의 비극이 아닙니다. 다음 폭탄은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유정·김일규·유오상 기자(08.09), 〈하남 그린벨트 해제 검토…정부, '영끌 공급' 나선다〉, 세제 반발의견 4500건 쏟아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지역 가용 토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하남시 일대와 고양시, 시흥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핵심 공급 카드’로 꼽힌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KBS 연합뉴스(08.09), 〈구윤철 “공급 확대·주택 금융 방안 조만간 발표…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오늘(9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는 국회에 제출하는 기간도 있어 먼저 발표가 됐”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를 유도하면서 전월세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역세권 자투리땅 등 비(非) 아파트 공급과 정부의 기업형 민간·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들었습니다.” 한편 백만사전(TV)(08.05), 〈"포스코까지 잡겠다더니.." 중국의 부동산 붕괴로 조단위 빚더미 안고 연쇄 파산하는 중국 철강의 비극〉, “한국 철강을 죽이려던 중국의 덤핑 폭격이 어떻게 자폭 부메랑이 되었을까요? 부동산 붕괴로 소비처를 잃은 중국 철강사들이 무차별 해외 덤핑으로 생존을 모색했으나, 연쇄 파산과 무역 장벽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용광로의 덫과 금융권 도미노 부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맞이한 한국 제조업의 반전 구조를 파헤칩니다.” 한편 트루스데일리 유정화 기자(08,09), 〈국민은 옥죄고 중국인 전략토지 구입 허용하는 게 정상인가〉,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다. 서울 한복판에는 대통령실로 사용됐던 국방부 청사가 있고 용산 미군기지와 각종 군사·외교시설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용산을 포함해 청와대·국방·군사시설 주변의 외국인 및 외국정부·외국법인 소유 토지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ai=트루스데일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다. 서울 한복판에는 대통령실로 사용됐던 국방부 청사가 있고 용산 미군기지와 각종 군사·외교시설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용산을 포함해 청와대·국방·군사시설 주변의 외국인 및 외국정부·외국법인 소유 토지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ai=트루스데일리 부동산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 토지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단순히 집값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시설·청와대 등 정부 핵심시설·항만·공항·발전시설·통신시설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 주변 토지는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미국이 중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다. 중국계 기업 중국계 푸펑그룹(Fufeng Group)이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에서 12마일(약 20km) 떨어진 토지를 매입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려 하자 미국 공군은 해당 사업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방정부는 사업을 중단시켰다. 미국 정부는 이후 외국인의 군사시설 주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범위를 확대해왔다. 여러 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적대국’과 관련된 개인·기업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들 정책들은 공산주의 국가자본으로 하는 방법이다. 자유주의 개인은 절대로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집은 원래 안정을 취하는 도구이다. 세금을 올리고, 집값 변동은 불안을 조성시키는 도구가 된다. 이는 퍽 폭력과 테러의 방법인 것이다. 또한 원래 화폐를 통용한 것은 프랑스 혁명(1789∼1796)과 미국 독립혁명 등 때부터이다. 누구나 알 듯, 혁명기는 폭력 테러가 일상화되는 시기이다. 당시 프랑스는 1789년 paper assignats를 발행했다.(Arthur Hugh Jenkins, 1948:47) 전통사회의 화폐는 금·은·동과 같은 금속을 사용했다. 혁명 때 그 금속을 충당할 수 없었다. 하나의 대안으로 화폐가 등장시켰다. 그러나 지폐는 가치 자체가 없다. 국가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한다. 그리고 은행은 발권을 하고, 수표를 발행하고, 어음을 돌린다. 그렇다면 위기일 때 성급한 국가는 돈을 마구 찍어낸다. 이는 과학적 방법도 아니고, 폭력과 테러의 방법이다. 몰상식이 상식을 만들어낸다. 선거 테러가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8.10), 〈"오후 1시 투표율을 오전 11시에 입력"〉. 주진우 "선관위, 지선·대선·총선. 117곳서 1시간 이상 미리 써넣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며 투표 당일 1시간 간격으로 지역별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선관위 직원이 오후 1시 투표율을 오전 11시에 미리 입력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했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고 판단해 임의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올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시간대별 투표율 입력 시간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투표소 117곳에서 투표율이 실제보다 1시간 이상 먼저 입력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총선 44곳, 2025년 대선 26곳, 올 6월 지방선거 47곳이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투표소(1만4288곳) 1000곳 중 3.3곳 꼴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가 통원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을 증가시킨다. 한국은행 발권 기능을 믿고 간만 커진 남자들이다. 경북일보 서의수 기자(08.06), 〈인구 10% 감소할 때 공무원 14% 늘었다〉, 86 운동권 세력이 언제까지 그 개꿈 꿀지 의문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대구·경북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직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의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는 1.5%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18.6%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는 17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73곳에서 공무원 수가 늘었다.” 86 운동권 세력은 혁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다. 이에 대한 경고이다. 조선일보 이하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석좌(08.09), 〈[에디터의 Q] "전작권 전환은 북한 김정은과 미국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 줄 것"〉, “20년 전 상호 한미동맹 신뢰없던 노무현·부시 시대에 잘못된 출발. 잘 작동 중인 대북 억제체제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왜 감수하나.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 약화도 우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단기간 내 핵무기, 우주 자산, 전자전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재의 대북 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하원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W 대통령 간에 처음 합의될 때도 나쁜 생각이었고, 지금도 나쁜 생각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될 겁니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브루킹스연구소 필립 H 나이트 국방·전략 석좌 겸 외교정책 책임자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속사포처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20여 년간 알고 지낸 그는 평소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엔 자신이 먼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가 19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오핸런은 전작권 전환이 ‘매우 끔찍한(terrible) 발상’이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이 정하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 논리에서 보는 것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오늘 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안보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며 “한국이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원한다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국방 예산을 몇 배로 늘리는 것은 물론 핵무장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인터뷰는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어졌다.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 들어봤다... 한미동맹 지휘구조 복잡하지 않아야 -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지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데 미국 장성이 연합사의 고위급 지휘관으로 남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누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 지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과 명확성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데 지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