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의 이념이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노동이사제, 상법개정 등은 하나로 수렴이 된다. 자유주의 사회로부터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만들어 낸 규제법이다. 그 주체세력은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에 속한다. 이들 법으로 1987년 이후 소부장 중소기업이 수몰을 당했다. 반도체 기업, 자동차, 조선 등 많은 소재기업, 하청기업은 일본, 중국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늘 폭력·테러로 압박하고, 이익은 중국 공산당이 챙기는 형태이다. 중국의 청구서가 날아온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2026.08.18.), 〈반도체 환호에 묻힌 소부장 비명… "中, 원자재 문턱 높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사이에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핵심 광물, 원료,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모습./SK하이닉스 “고순도 불산은 국산화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불산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국민보고회’에서 국내 화학 소재사 솔브레인의 박영수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솔브레인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반도체 식각용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 가장 먼저 성공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상징 같은 기업이다. 그런데 그 주역인 박 대표가 지난 5년의 국산화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에서 중국으로 의존 대상이 바뀐 것일 뿐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박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보다 국산화 열의가 식은 것 같다”며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공개 촉구했다...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한국은 국산화로 맞섰다.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 양산 성공은 대표적인 자립 성과였다. 하지만 그 국산화는 중국산 원료(무수불산)를 들여와 국내에서 정제하는 구조였다. 냉정하게 말하면 ‘반쪽 국산화’였다. 불산뿐만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익과 증설 투자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지만, 정작 핵심 광물·원료의 절대적 대중 의존이라는 취약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부장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소재는 2025년 기준 실리콘 20%, 텅스턴 92, 희토류 97, 갈률·인듐 92, 형석 99 등이다. 조선일보 조재현 기자(08.18), 〈中과 골 깊은 日, 중국산 핵심 광물 수입 80% 끊겨〉, “쉽지 않은 '공급망 탈중국'. “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 무기화’는 한국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업을 키우려는 세계 각국의 고민이 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강국인 일본마저, 중국의 핵심 광물과 원료 통제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의 수출 규제 이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용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다.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코팅 등에 쓰이는 산화이트륨 수입량도 같은 기간 204t으로 74% 줄어,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사태 이후 최저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정치적 갈등을 빚는 와중인 지난 2월과 6월,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중요 광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원을 외교 보복의 지렛대로 쓰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사설(08.18), 〈李-金의 승리 아닌 鄭-柳의 패배〉,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됐다. 친이재명계인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 격으로 실시된 선호 투표 합산 결과 54.08%를 득표해 45.92%를 얻은 정청래 전 대표를 앞섰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가 3명, 친명계가 2명 당선됐다. 정 전 대표의 지난 1년 임기 동안 당정 관계는 이 대통령 집권 첫해부터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통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쟁점 법안의 정부안들이 이념적 선명성을 앞세운 민주당 강경파에 의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며 엇박자가 계속됐다. 정 전 대표는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외연 확장 기조를 정면으로 비난하며 정 전 대표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 지지층을 좋은 지지층과 나쁜 지지층으로 갈라친 ‘ABC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론 등을 꺼내 들면서 여권은 내전 수준의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그럼에도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표의 색깔이 표출된다. 중앙일보 권유진 기자(08.18), 〈18년 추락했던 ‘DJ 황태자’…총리→당대표 화려한 부활〉, “‘화려한 등장’과 ‘끝 모를 추락’이 대비를 이뤘던 정치인 김민석의 서사에 ‘완벽한 부활’이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황태자’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라는 수식어가 18년간 야인 생활로 대중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무렵,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선택받았고,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다음 총선 공천권을 거머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1964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태어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숭실고를 거쳐 서울대 입학 후 1985년 총학생회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선두주자였다. 학생회장 당선 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3년간 복역했다. 이후 1996년 제15대 총선 때 최연소(32세) 국회의원이 됐고, DJ는 199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늘 동행해 ‘정치적 아들’로 불렸던 김 대표에게 2000년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을 맡겼다.” 김민석 색깔이 표출된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08.18), 〈김민석 민주당, 부동산 손질하고 李 공소취소·개헌 속도 낼 듯〉,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8.18), 〈800조 ‘메가 프로젝트’ 품은 호남이 김민석 대표 만들었다.〉라고 한다. 86 운동권 세력이 완성이 다가온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시인(08.17), 〈안규백의 처변불경(處變不驚)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라는 안규백이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어록을 거론하기에, 필자 역시 모택동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두말할 것 없이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없는 거짓말이며, 전통과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행태와 대한민국의 죽음과 파멸을 노리는 주사파의 본산이 바로 모택동이다. 거짓말과 약탈과 분열, 살인과 파괴로 집약되는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모택동 시대는 야만이 창궐하는 시대였다. 그 시대가 바로 중국에 대약진운동이 펼쳐지던 1958년이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수많은 군중을 대규모 농촌인민공사(農村人民公社)로 조직화하여 중국이 직면한 공업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려한, 모택동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운동은 기계보다는 인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화 방법의 개발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 소형 용광로를 설치하여, 철강생산을 독려했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이 운동이 인간의 본질과 탐욕, 지배받지 않으려는 자유의식끼지 지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상이 인간의 본성까지 말살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모택동은 마을 사람들의 개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함께 취사를 하게 하였다. 철강 생산을 위하여 각 가정의 솥이나 쇠붙이를 모두 거둬 철물공장으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음껏 먹었다. 네 것 내 것이 없으니 아끼지 않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국의 시간은 겨우 4개월. 그 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죽을 먹게 되었고, 죽도 못 먹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1700만t 철강 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농촌에서 뺏어온 솥과 농기구를 녹여 철강을 생산했다. 그 조악스러운 철강은 곧 부러지고 삭으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은 그해 1700만t 철강 생산을 자축하고 있었다. 철강 생산을 위해 나무를 베어 내자 숲이 없어졌다. 여름철 홍수에 논밭이 무너졌다. 농업생산 기반이 함께 무너졌다. 곡식을 먹는 참새 잡기 운동이 벌어지자, 수억 마리의 참새들이 사라졌다. 그러자 논밭에 병충해가 들끓기 시작했다. 대약진운동 성공을 위해 거짓말이 동원된다. 중국의 토지 단위는 무(畝)다. 약 100보 거리다. 사방 100m 정도의 땅에서 수확되는 양은 약 300근에서 400근이 한계였다. 그러나 어느 성(省)에서 2만 근을 수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온 중국이 이 소식에 뒤집힌다. 참관단이 찾아오고 표창장이 내려왔다. 담당자는 고위직으로 승진하였다. 그러자 중국 곳곳에서 2만 근 수확이 보고된다. 그것은 여러 논밭에서 억지로 파다 빽빽하게 옮겨 심어놓은 거짓말이었다. 너도나도 이 행위를 따라 하게 되었고, 곧 곡식들은 거름 부족으로 쭉정이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허물고 그것을 거름으로 썼다. 농촌엔 공동취사장과 공동거주주택만 남고 집이 사라졌다. 너나없이 배부르게 먹은 4개월 후 죽도 못 먹게 된 사람들. 솥단지도 뺏어가고 집도 사라진 그해 겨울 그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갔다.” 대한민국 사회의 앞날을 보는 현상이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2019.01.14.), 〈[朝鮮칼럼 The Column]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임금 노동에 기반을 둔 봉급 사회가 인류의 이상향은 아닐지 모른다. 강제 노동, 착취 노동, 소외 노동 등 굳이 좌파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조직 노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뿌리가 깊다. 하지만 이를 극복한다며 설계된 사회주의 배급 사회가 결코 대안은 아니다. 우선 현금 복지를 포함한 사회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해지면 사람들의 자립정신과 책임 의식, 자유 의지가 사라진다. 공짜인 데다가 소액이라 별로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는다. 또한 의존, 기대, 낙심, 원망, 열패(劣敗) 등의 감정이 만연하면서 사회는 생기와 활력을 잃고 개인은 각자도생에 하루하루 매진한다. 바로 이것이 하이에크가 말한 '노예의 길'이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현금 복지를 줄여가는 추세다. 복지 정책으로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세는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영국의 메이 총리가 좌파 복지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자유기업경제'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주역이기에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또한 동 칼럼은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대한민국은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이행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구조가 근대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였다. 그 이전만 해도 정기적인 현금 수입을 경험한 한국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이 봉급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 비율이 급등하면서부터다. 봉급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평균 소득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소득 분배 또한 오랫동안 국제적 모범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시대정신의 반전에 따라 봉급 사회의 위세와 신화는 약화되고 있다. 대신 보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배급 줄에 익숙해져 간다. 저성장·고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당장에는 그것이 생명줄인 사람들도 많다.” 대한민국 봉급사회의 뿌리는 ‘카이로 선언’이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8.18), 〈[단독] "카이로 선언 '한국 독립' 문구… 이승만이 루스벨트 움직인 것"〉, “한국현대사 연구자 오영섭 박사. 신간 '이승만의 독립운동'서 밝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우리가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1943년 12월 미·영·중 정상의 카이로 선언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카이로 선언의 문구는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움직인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연구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선인)을 낸 한국현대사 연구자 오영섭 박사(안중근의사숭모회 연구위원장)는 “카이로에서 루스벨트와 중국 장제스(蔣介石)의 회담 때 한국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은 루스벨트였고, 장제스는 이 제안에 동조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것은 ‘김구 등 임정 요인이 1943년 7월 장제스를 만나 독립을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받음으로써 카이로 선언이 이뤄졌다’는 기존 연구가 과장됐다는 의미다. 당시 장제스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강조했고, 한국 독립을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로 이승만을 주목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① 미국 국무부는 당시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1942~1943년 한국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상당한 압력(considerable pressure)이 대통령에게 가해졌다. 한미협회, 이승만, 미 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한미협회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였고, 미 의원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인물 역시 이승만이었다. ② 이승만의 주요 로비 대상 중 한 명이었던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1940년 한국 이재민의 구호 사업 등 친한 활동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당연히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오 박사는 “이승만 외교 독립운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일각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진주만 사건 이후 카이로 선언까지 미국에 있던 이승만과 중국의 김구는 임정 승인과 독립을 위해 협력하며 외교 독립운동에 분투했다”고 했다. 결국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은 이승만과 김구의 합작품이며, 둘 중 이승만의 역할이 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에 문제가 생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17), 〈[정교모 성명] “‘부정선거 의혹’ 해소는 ‘과학검증’에서 시작한다”〉, ““재검표만으로는 한계… 투표용지·인쇄·기표·일련번호까지 객관적 검증을”. 6.3지방선거 자료 대상으로 현미경·고해상도 스캐너 활용한 공개 검증 제안. 대학교수 6400명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해법으로 기존의 단순 재검표를 넘어 투표용지 자체의 진위와 인쇄 상태, 기표 형태, 일련번호 정합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대학교수 6400명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해법으로 기존의 단순 재검표를 넘어 투표용지 자체의 진위와 인쇄 상태, 기표 형태, 일련번호 정합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6년 8월 14일 해당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는 ‘과학검증’에서 시작한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무참히 침탈되었다. 이에 분노한 대한민국 2030청년들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운집했고, 경기장 내에 보관된 247만 표의 선거자료를 증거로 보전하고 있다. 이후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권자 국민은 폭우·폭염 속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의 ‘주권 함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공의 주권 함성에 따라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구성되었고, 합수부 검사와 국조특위 몇 명 야당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진상과 증거들을 찾아냈고, 부정선거의 의혹 진상을 낱낱이 드러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진실·정의 수호를 위해 모인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각 분야에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학문을 천착해 온 교수들 모임으로서, 6.3 참사를 비롯한 역대 ‘부정선거’ 의혹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기약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 의혹을 다음과 같이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1. 지금까지 선관위, 법원 등 선거부정을 밝혀야 할 책임을 진 국가기관들은 ‘재검표’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어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해 왔다. 득표수를 검표하기 이전에 투표지가 정규 투표용지인지,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판별하는 절차는 선관위 직원 또는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19세기식의 구태이고, 즉시 벗어버려야 할 폐습임을 선언한다. 2. AI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정규 투표용지인지,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방법을 얼마든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30배~200배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 100배 이상의 해상도로 형상을 보여주는 평판 스캐너 등 공학 기구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줄 수 있고, 투표용지에 인쇄된 인쇄 형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투표용지에 날인된 기표의 진짜 가짜 여부를 즉시 현출할 수 있다. 또한 일련번호 판독기는 순식간에 투표용지·투표지·일련번호지의 번호 결번과 중복 등 정합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판별 결과를 모든 국민이 곧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도 있다. 정교모는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학적·학문적 검증 방법이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이라고 선언한다. 3.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 방법과 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전투표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정합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조달 규격은 180,300롤×150m 이상=최소 27,045km인데, 이 중 실제로 사용된 투표용지와 남아 있는 투표용지를 수치적으로 계산·검증할 수 있다. 둘째, 투표용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지질 검사를 통하여 간단히 검증할 수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 용지의 무게를 검사(평량)할 수도 있지만, 평판 스캐너(Epson Perfection V850 Pro 130~160만원 6400dpi)를 이용하여 투과광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지합(Formation, 펄프 섬유가 종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결합·분포되는지)의 형태를 사진으로 얻어서 그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정량 지수 산출은 무료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가능하다) 진짜 용지와 가짜 용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쇄와 기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위 평판 스캐너의 이미징으로 간단히 검증할 수 있다. 위 평판 스캐너는 인쇄 망점과 액적 구조를 확대하여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가짜로 인쇄·기표된 것과 진짜로 인쇄·기표된 것을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판별해 줄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가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를 USB 디지털 현미경(200~500배, 1080p 이상, 스탠드 일체형, 조명 밝기 조절, 8~20만원)으로 확대하여 대형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로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서든지 선거부정 검증의 상황과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3지방선거 참사의 날은 ‘부정선거’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날이다. 이제 그 재앙을 ‘과학적 검증’으로 진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세대 간, 지역 간 분열이라는 망국적 소모를 극복하고, 주권회복과 더불어 국가혁신·문명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정교모는 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맞아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으로 선거 오염을 불식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자랑스러운 선진 문명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주체의 정신은 소외화(alienation)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는 자기비판을 하지 않고, 감각에 의존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현실 왜곡이 매번 일어난다. 그 사회제도는 항상 흔들린다. 그 때 계속 혁명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아마추어 사회가 되는 것이다. 판단의 중지, 행동의 절제가 필요하다. 군인의 경우 계속 훈련이 될 때에만 지형지물(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객관과 주관이 함께 할 때 수 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훈련은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고, 어떤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동료 전우가 사망했다고, 계속 적개심을 발휘하면 그 부대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결국 그 부대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사물의 진실은 혼란된 상태에서 절대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없다. 과학·수학은 ‘순수한 사실 규명(naked matters of fact)’의 문제이다. 팩트로 사실과 사실을 논리(logic)로 엮는다. Hegel, 1952/1977: 500 그러나 자연은 쉽게 정치공학으로 접근할 수 없다. 최근 문제된 공용 주택 건설의 경우, 포퓰리즘 정책은 한쪽의 진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철학의 순수 영역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과장된 과학·철학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 더더욱 모택동식 동원사회일 수는 없다. 인식의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퓰리즘의 아이디어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세뇌시킬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능공은 20〜30년 간의 한 우물 전략으로 마더머신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 외골수 정신이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08.08), 〈오세훈 "용산공원 미래세대 자산…주택공급 1㎝도 동의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도심의 핵심 녹지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봉급사회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 1987년 이후 붕괴된 공급망 생태계 복원이다. 경제바른길TV(08.15), 〈삼성·LG·현대가 줄 서는 시흥의 작은 공장…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그 기업의 정체〉, “대성기계공업사 8명의 직원들로 기술주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손끝 재주와 집념으로 세계 제1위의 강소 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삼성·LG·현대는 물론 엑손모빌까지 줄을 섭니다. 미국도 일본도 두 손 든 세계 유일의 기계.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1977년 대통령과 마주한 소년의 50년 집념을 파헤칩니다. “• "전 세계 단 한 곳"... 세계 1위도 두 손 들고 포기한 그 기계를 한국... 미국도 일본도 줄 선다… 전 세계가 한국에 손 벌리는 독점 소재·부품 기업 6곳 (YouTube) — • 미국도 일본도 줄 선다…전 세계가 한국에 손 벌리는 독점 소재·부품 기업 6곳 “공고생 77만명이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주간조선)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 체제를 달리 생각하는 인사의 협상에 문제가 생긴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08.18),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내가 지시”〉, 훈련도 않는 군인도 군인인가? 국가는 폭력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계속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그 강도를 높여간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고도 지적했는데, 동맹국의 안보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래주의적 관점을 또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력 요청을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미국이 한국과 연합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협적이지 않고 존경을 표해 온 국가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올렸다. 트럼프 “한국 대통령에 이란 동참 묻자 ‘노 땡스’라 했다” 한·미가 진행하는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17일 시작됐다.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나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글을 올린 건 한국 시간으로 한·미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방패(UFS)’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한·미는 17일부터 27일까지 UFS를 진행한다. 이번 훈련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 17건 대비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을 거래의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간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란전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고, 이는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도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김정은과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 해군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마크 켈리(애리조나) 의원은 “남북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이며, 우리가 북한에 맞서 우리의 동맹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군이 잘 훈련돼 있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연합훈련의 내실을 허무는 건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번 연합훈련을 앞두고 주한 미8군은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국의 전력 투사를 제한하는 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윤지원·장원석 기자(08.17), 〈[단독]美 “대미투자 1호, 메모리 달라”…호남 투자 발표 뒤 압박〉,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해온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라는 돌발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대 투자 계획 발표 직후 미국의 메모리 투자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국내 전략산업 육성 카드가 대미 협상에선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통상 분야의 엇박자가 안보 협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도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17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통상 회의에선 미측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가 핵심 논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그간 에너지 분야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우선 검토해왔지만, 미측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 구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 측이 우선순위를 바꾸며 추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미투자의 골대가 바뀐 수준”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미국 내 메모리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에도 추가로 투자할 경우 여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메모리는 우리의 전략산업”이라며 “국내 클러스터와 반도체 생태계 구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측의 요구가 본격화한 시점도 공교롭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뒤인 지난달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두 회사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압박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팹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라고 맞받았다.”

참 한심한 빙신 등신들이 모인 대한민국 장.차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이 바로 이재명을 우두머리로 선두로 빙신.등신들만 모아모아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건축은 삼십년이면 건축으로서 수명을 다 하고 폐기된다 그러면 또 집값을 내야 하는데 과연 오른 정책인지 우리 나라 집값.땅값 오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인을 제거 해야 하는데 그본은 보지않고 주댕이만 놀리고 있다 예로 내가 땅을 팔려고 100원 받아 달라고 하면 이물건이 물건이 돌고돌아 1000원이 되다보니 그원인이 어디서 잘못 된는지 원인을 제거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는데 왜 못할까 국민을 상대로 주머니 털기 아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기회을 저 도적놈들이 놓칠까요 절때 안놀겁니다 국민여러분 이 빙신.등신들 처단을 위해 하나로 뭉칩시다 목숨결 자신있는 분들만 나와 주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문앞 모여 주세요 구호 때려잡자 이재명 처부수자 더불어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국민 만세 중국 오랭케 물리치자 국민 여러분 저 중국 오랭케놈들은 전세계의 악의 축이며 전 세계에 적이 중국 오랭케다 국민 여러분 누구 어게인을 외치는데 자신이 좋와 하는 사람 어게인은 탓 하고싶지 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 하면서 자신이 하는 것만이 올타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같은 편끼리 비방 하지 맙시다 하나로 뭉칩시다 항복한 내일은 없다 지금이 행복해야 한다

다시 ‘종전 공식 제안’...

폭력·테러 집단 코 앞에서 또 무장해제를 주장한다. 이데올로기 객기정치가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든다. 2017년 문재인은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김정일 수석 대변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의 의미가 확실하다. 역사적 사건을 봐도 종전선언, 평화선언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공산국가는 폭력·테러로 세워진 집단이다. 그들은 절대로 이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 앞에서 ’종전 공식 제안‘을 이야기한다. 안팎으로 위기를 맞은 이재명은 81주년 광복절날 다시 ‘종전 공식 제안’을 꺼집어내었다. 파리 평화 협정(Paris Peace Accords) 혹은 베트남 평화 협정(Vietnam Peace Agreement)은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했다. ’평화협정‘ 이후 주월 미군과 주월 한국군 등 남베트남에 주둔한 외국의 모든 군대가 모두 철수하자,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였고, 이에 남베트남의 총통이 항복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감지하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발동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17), 〈軍, 北 군사분계선 침범에 올해 첫 경고 사격〉, “軍일각 "1군단장 직무배제 이후. 경계작전 관련 기류 바뀐 영향". 북한군이 지난주 군사분계선(MDL) 남쪽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이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MDL 월선 등을 통해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해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중반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MDL을 침범해 군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경고 사격에 북상했으며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불모지화 작업 등 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이 아닌 순찰하던 인력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 사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 방송을 하고, MDL을 월선해 남측으로 내려오면 경고 사격을 한다.” 문재인 역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사설(2019.01.16.), 〈드디어 ‘북한군=주적’을 삭제한 우리 국방백서〉,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2018 국방백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백서에서 ‘북한군=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새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2년 전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해 대비태세 방향이 명확했다. 그런데 이번 백서는 우리 군의 주적관을 애매모호하게 흐려놓았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당면한 과제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는 엄연한 핵심 위협이다. 백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얼버무렸다. 그제 주일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15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엔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만 했다. 북한 핵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표현이다. 이런 자세의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비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는 수준의 ‘반쪽 비핵화’가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겨둔 핵무기로 우리를 상시 위협할 수 있다.” ‘종전 제안 선언’하고 미국에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6.08.16.), 〈[만물상] 웨스트포인트와 6·25〉, “1950년 6월 6일,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생도 365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19일 만에 6·25가 발발했고 이 중 330명이 즉각 최전선에 투입됐다. 신혼여행 중이던 에드먼드 릴리는 제2보병사단 소대장으로 9월 3일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1950년 졸업생(Class Of 1950) 중 첫 전사자였다. 나이 22세, 임관 3개월 만이었다. ▶피터 몬포어는 고지전 중 전사했고, 데이비드 윌슨은 정전을 열흘 앞둔 1953년 7월 17일 전사했다. 웹스터는 적 스나이퍼의 총탄에 맞았다. 1950년 졸업생 330명이 6·25에 투입됐고 그 중 41명이 전사했다. 110명은 부상당하거나 실종됐다. 엘리트 초급 장교들이 가장 위험한 전투의 최전선에 투입된 것이다. 미국은 전사자가 많았던 1950년 졸업생들을 ‘십자가가 떨어진 기수(The Class the Crosses Fell On)’라고 불렀다.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은 6·25 개전 때 웨스트포인트 41대 교장이었다. 개전 4개월 여 만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9군단장으로 한국 전선에 급파됐다. 자신이 교장 때 양성한 초임 장교들과 함께 싸운 것이다. 그가 탄 헬기가 한겨울의 남한강으로 추락했다. 그는 동승자들을 탈출하도록 했지만 자신은 추락에 따른 쇼크로 몇 시간 뒤 숨졌다. ▶웨스트포인트,,,졸업생 164명 중 59명이 별을 달았다. 6·25 때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던 밴 플리트 장군이 그 기수다. 폭격기 조종사로 6·25에 참전했던 그의 아들 밴 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1952년 4월 격추 당한 뒤 실종됐다. 아버지는 “내 자식 때문에 다른 군인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며 수색 중단을 지시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시스템을 한국 육사에 전수해 ‘한국 육군의 아버지’로 불린다. ▶1945~1951년 졸업생 중 150명이 한국에서 전사했다. 1945년 졸업생 25명, 1946년 14명, 1947년 12명, 1948년 17명, 1949년 30명, 1951년 11명이다. 태릉 육사에는 웨스트포인트 추모비가 졸업 기수별로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숨진 보니파스 소령도 1966년 졸업생이다. 이제 50대가 된 그의 딸들이 엊그제 방한했다. 그의 추모비엔 ‘Freedom is not Free’란 문구가 있었다. 자유도 동맹도 공짜가 아니다.” 이재명에게 역사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왜 8·15경축사를 할까? 8·15 경축사에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으나, 그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중앙일보 오현석·류효림 기자(08.17), 〈이 대통령, 북한에 종전 공식 제안…야당 “안보 포기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 체제 존중’에 방점을 뒀던 지난해 경축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종전’ 논의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에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북 3원칙’(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금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안보 포기 선언”(장동혁 대표),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장해제’ 운운은 철 지난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전수미 대변인)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동맹과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박인국 前 주유엔대사·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08.05), 〈[朝鮮칼럼] K방산 4전 4패 충격… 서방과 '전략적 동맹' 절실〉, “캐나다 잠수함사업 탈락으로. 해외 방산 수주전 4연속 실패. 기술·가성비만으론 안 통해. 우라늄 농축 논의도 진전 없어. 서방이 신뢰하는 파트너 되려면. 한·미간 갈등 요인 해소해야...백년만의 기록적인 ‘극한 폭염’과 삼성전자의 빙하기 쇼크로 7월 내내 정신 줄을 놓아버린 사이 한반도에는 설상가상으로 NATO와 미국발 두 개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세계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K방산이 최근 주요 유럽 방산 수주전에서 4연패를 당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여 7월 22일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이 서명된 것이다. 7월 7일 캐나다 정부가 초대형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함으로써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가 예상되었던 한화오션과 한국 방산 업계에 ‘캐나다 쇼크’라는 충격을 안겼다. 지난 수년간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K방산은 작년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지난 5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 6월에는 프랑스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 수주에 실패했다. 한화오션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토 동맹 벽’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8.17), 〈트럼프는 서명했지만… '한국서 美군함 건조' 앞에 3중 암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할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할 수 있게 됐다는 식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과 진행 중인 의회 입법 상황은 이 같은 해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에 국가안보상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해외 건조에 필요한 조달 권한과 예산을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일보 김재형·한채연 기자(08.17), 〈美 “中과 AI협력 양다리땐 공급망 배제”… 韓 등 AI동맹 35개국에 경고서한 준비〉,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35개 AI 협력 국가들에 양국과 동시에 손을 잡을 순 없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도의 AI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AI가 군사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떠오르자, 미국이 반도체에서처럼 AI 기술 공급망에서도 ‘탈중국’ 노선을 취하도록 우방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셈이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가 이 같은 방침을 담은 내부 서한을 수십 개 우방·협력국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 참여국과 ‘AI 기회 선언’ 서명국 등 35개국이다. 지난해 미국이 출범시킨 팍스 실리카는 AI·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다자 협의체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 6월 마련된 ‘AI 기회 선언’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포괄적 AI 협력망이다.” 자기 정치를 위해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를 만들 수 없다. 북한 같은 공산집단에서 하는 일이다. 분명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신이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08.17), 〈원전 늘리지만, 연료 창고는 비어간다〉, “글로벌 원전 증설 경쟁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맞물려 우라늄 농축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구 원전 보유국들이 2040년대 물량까지 입도선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장기 원전 연료 확보전에서 무방비로 뒤처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속도전’을 외치며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료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원전을 지어도 연료가 없어 멈춰 서는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농축우라늄 연간 사용량은 현재 460t에서 내년 최대 540t까지 늘어난다.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노후 원전 3기(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와 신규 원전 2기(새울 3·4호기) 가동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 540t에는 2030년대 준공될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경북 영덕의 신규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의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소요량은 반영조차 안 됐다. 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수요는 더 가파르게 늘 수밖에 없다.” 8·15 경축사 영상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8.17), 〈광복절 경축식 영상에 독립운동 6인… 이승만 빠져〉, 역사 왜곡이 심하다. “김구·안창호·이회영 등 AI로 제작 정부 "외교·국방 등 주제 맞춰 구성". 15일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김구·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6명이 영상에 등장했으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첫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4분 15초짜리 주제 영상이 상영됐다. 1898년 만민공동회 장면을 배경으로 “엄혹한 그 시절에도 선열들은 꿈꾸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며 시작된다. 이후 독립운동가 김구, 안창호, 이회영, 정세권, 조소앙, 김용관이 중간중간 등장해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안창호), 자주 국방(이회영), 경제 자립(정세권), 민주화(조소앙), 산업화(김용관), 문화(김구)로 분야를 나눴다”며 “주제 영상에 맞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멘트를 한 독립운동가를 등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영상 속 독립운동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화면을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만세 삼창을 하면서 끝났다. 이에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에선 “백범(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등 김구 선생이 다섯 차례 언급됐다.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당원 수는 약 500만 명(2024년 기준 약 499만~512만 명)이며, 이 중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은 2026년 7~8월 기준 약 155만 명 규모입니다(구글, AI개요) 이정도라면 500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문제가 있다. 혈맹과의 신뢰가 바닥이다. 그 분위기에서 ‘종전선언’은 한미 혈맹관계가 위태롭게 된다. 더욱이 이런 신뢰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베트남 신세가 된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8.17),〈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김정은과 좋은 관계, 北에 적대적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온 나라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골든볼

골든볼은 농촌진흥청이 2021년 개발한 여름사과 품종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붉은 사과와 달리 노란색 과피가 특징이며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갖췄습니다.

국민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기꾼 이재명 더불어 공산당은 사기꾼 집단이다

이재명은 국민앞에 거짓말만 연발 하고도 자신은 헌법을 지키는것 처럼 조댕이을 놀리고 아에 헌법은 무시하고 이 사기꾼 이재명은 지금까지 헌법을 지킨적이 없고 모든 책임은 충견들에게도 묻지 않았다 안규백 이놈은 대가리는 멋으로 달고 다니는 새끼다 왜 사기꾼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해 자기 생각은 전혀없고 꼭두각시 처럼 움직이는 병신중에 상병신 똘아이다 우리나라을 주적으로 여기는 나라가 어디게 국민 여러분 생각에 있지롱 지금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유원지에 김일성 전시관이 있다 사실을 아시는지 참 한심한 이정부가 과연 어느 나라인지 이재명이놈은 간첩이 맞다고 본다 왜 지방 자치가 되여 이적죄로도 처벌이 안되고 간첩죄로도 아되고 강재 철거도 안되고 행정기관에서도 뒤짐지고 모르는체 하고 답을 하는데가 없다는 사실이다 저는 저녁이면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 하늘을 보면 드론이 별처럼 떠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몇대나 떠있으까 구분은 반짝반짝 빛을 내기때문이다 후방에 있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전방에 사는 나는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다 하루하루가 불한 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망각에 병자요 치매 환자요 정신병자 이다 어른 애 할것 없다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싼똥 당신들이 치우워야지 누가 치워주길 바라는지 정신 차리고 하나로 뭉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광화문에 십년을 나왔다 몇년을 나왔다 외첬다 지랄이라고 생각한다 왜야구 여러분이 백년을 나와서 떠드러도 마찬가지다 저 빨갱이들은 오히려 비웃고 비아량 할거고 오히려 망각에 병자만 만들것이다 지금 저 정동령 이 개새끼는 아애 대놓고 이북편을 들고있다것 이놈에 새끼는 삼족을 멸해야 하고 저 오랭케 중국을 지지하는 매국노 역적놈들도 삼족을 멸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 합니다 하나로 뭉처서 저 이재명때려잡고 저 여의도 개사육장 대가리에 똥만든 육.해공 똥별들 광견병에 걸린 똥개 경찰 처단치 못하면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될것이다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민 만세 박근혜.이명박 제발 밖으로 나와주세요 광화문 아무대나 나와주시면 자유민주주의자가 하나로 뭉치게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5.18 진실게임 . 업어온 글

이진숙의원이 5.18의 진실을 토론하니까 더불당과 국짐당이 합세하여 이진숙의원을 공격하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좀 판단을 하세요. 어떤놈이 5.18세력인지 판단을 하세요. 5.18에 대해서 이진숙의원의 토론제안은 최소한의 권리주장이죠. 5.18에 대해서 이진숙의원에게 힘을 보태는 의원이 누군지 보세요. 힘을 보태는 자가 아군이고 힘을 보태지 않는자가 적입니다. 전쟁의 99%가 피아구분입니다. 입으로만 부정선거 외치고 이재명욕하고 5.18에 대해서는 이진숙의원을 공격하거나 방조하는 바로 그 국짐당의원이 바로 좌빨프락치 엔츄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생긴데요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과 올림픽공원 등 여러 곳의 실제 현장 모습입니다. 🇰🇷

김태호, 이재명 개헌론에 ‘조건부 동참’…야권서 “개헌 판 깔아주나” 논란

“연임 불추진 선언하면 야당도 개헌 논의 참여해야” 대통령과 골프 회동 이어 ‘분권형 개헌’ 강조 국민의힘 일각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부터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거듭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사실상 조건부 개헌 협상론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개헌에 따른 임기상의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연임 포기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개헌 협상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셈이다. 대통령과 골프 회동 뒤 개헌론 부각 김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이후 개헌 문제가 잇따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14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중진인 김 의원이 “연임하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야 개헌 협상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힘이 충분한 당내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서 여권의 개헌 구상에 협상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김태호 “87년 체제 넘어 분권형 개헌해야” 김 의원은 단순한 대통령 임기제도 변경보다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여야 협치와 대화를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분권형 개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권력구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줄이고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것인지,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헌법 체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분권’이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권력 배분안을 먼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계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권력 연장 가능성을 연결해 비판하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차기 대선 불출마와 법정 출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 역시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헌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통령 연임을 추진하지 않고 공소 취소 역시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임 포기’ 하나로 개헌 협상 들어가도 되나 쟁점은 결국 현직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 하나만으로 야당이 개헌 협상에 참여할 충분한 조건이 되느냐는 데 있다. 개헌은 대통령 개인의 임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 국회의 권한, 정부 형태, 선거제도와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장기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어떤 내용을 헌법에 추가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기본 질서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결국 일정 규모의 야당 의원이 동의해야만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구조에서 야당 중진 의원들이 먼저 개헌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개헌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한다면 최소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용 여부, 개헌의 정확한 권력구조, 대통령 권한의 변화, 국회의 권한 확대 범위, 시행 시점 등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김태호 의원의 주장이 ‘조건을 건 견제’가 될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야당이 판을 깔아주는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개헌안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달려 있다. 개헌은 대통령과 몇몇 여야 정치인의 회동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방향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헌법의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개헌의 필요성부터 내용과 시기까지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먼저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GTX-A 대곡역도 지하 7층 있네요

광복절 기억할 선조님들 2탄

광복절 기억할 선조님들 1탄

“광복의 물꼬 - 사슬을 끊은 나라, 이제 물길을 열 때다”

광복 81년, 건국 78년 이젠 과거의 칙칙한 모습은 탈출할 때가 되었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는 거둘 때가 되었다. 진정한 제헌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갈 시간이다. 2026년 8월 15일은 광화문에서 좌우가 격돌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은 인산인해 자체였다. 올공 시민은 6·3 이후부터 시작한 ‘부정선서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계속했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8.15), 〈국민의힘, 광복절에 올공 총집결… “제2의 광복절 될 것”〉,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총집결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행사장은 당원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행사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시작됐다. 장 대표를 비롯해 박준태·정희용·박충권·김장겸·박대출·김대식·이인선·최보윤·박성민·구자근·조배숙·강명구·조승환·이진숙·김민전·윤용근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신동욱·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또한 전국 59곳의 당원협위원장과 당원과 시민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 대표가 중심에 섰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망가졌다”면서 “우리의 한표를 도둑맞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한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표를 얼마나 도둑 맞았는지, 언제부터 도둑맞고 살았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며 “이 함성을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을 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날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2026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제2의 광복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신동욱 최고위원은 “여러분이 옳았다. 장동혁이 옳았다. 여러분이 이겼다”며 “거짓은 옳은 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밝음을 덮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며 “1945년 피땀 흘려 나라를 되찾은 선조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정자가,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가을 우리에게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과거 대응을 거론하며 보다 강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1945년 바로 이날 선조들이 흘렸던 땀과 외쳤던 함성이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만들었다”며 “2026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함성이 100년 후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외침이 있어서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을 원위치로 돌려놓자”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1945년 8월15일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면 2026년 8월15일 오늘은 꽃을 되찾는 날”이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국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과 “국민이 옳다”를 외친 뒤 “이 싸움에서는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행사가 본격화되면서 올림픽공원 일대는 태극기를 든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연단에서 ‘광복’과 ‘자유’, ‘민주주의’가 언급될 때마다 곳곳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천지일보 안종일 시사평론가·경북보건대학교 교수(08.13), 〈[시선(視線)] 광복의 물꼬 - 사슬을 끊은 나라, 이제 물길을 열 때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빛이 돌아왔다고 모든 그늘이 저절로 걷히는 것은 아니다. 여든한 해 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고 나라의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사슬을 끊는 일과 물길을 여는 일은 다르다. 사슬은 한 번 끊으면 땅에 떨어지지만 물길은 돌보지 않으면 다시 막힌다. 농부는 논에 물이 오지 않을 때 하늘만 원망하지 않는다. 어느 수로에 흙이 쌓였는지, 누가 상류의 물을 독차지했는지 살피며 막힌 곳을 걷어낸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산업화는 가난의 둑을 넘었고 민주화는 국민주권의 문을 열었다. 교육과 수출, 기술과 국민의 저력이 전쟁의 폐허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바꾸었다. 그것은 저절로 솟은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땀 흘린 사람들이 손으로 판 수로였다...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23만 1000명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은 19만 1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6만 8000명, 건설업은 5만 7000명 감소했다. 총량의 수면은 잔잔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청년의 첫 일터와 산업의 허리가 함께 약해지고 있다. 인구표는 더 선명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 3000명 줄어 전체의 69.2%가 됐다. 반면 65세 이상은 1072만 3000명으로 60만 1000명 늘어 처음 20%를 넘어섰다. 생산연령인구가 곧 취업자나 납세자는 아니지만, 일할 연령층은 줄고 연금·의료·돌봄 수요는 커지는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오늘의 속박은 일제의 쇠사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권은 절차의 옷을 입고 기득권은 공익 뒤에 숨는다.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려 세우지만 때로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를 지키는 성벽이 된다. 지원은 약자를 향해 출발해도 목소리 큰 조직의 몫으로 굳어진다. 정치는 막힘을 풀기보다 물길을 두 편으로 가른다. 보수는 자유와 책임을 말하면서 익숙한 특권에는 침묵하고, 진보는 평등과 연대를 말하면서 자기편의 권력에는 관대하다. 상대의 실패는 현미경으로 보고 자기 진영의 오류에는 커튼을 친다. 빨간 물과 파란 물이 거세게 부딪치지만 정작 국민의 논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광복의 다음 장은 진영과 특권으로부터의 광복이다. 지도자를 구원자로 떠받들지 않고 정당을 신앙처럼 섬기지 않으며,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이 끝까지 묻는 나라다. 태극기를 흔드는 손이 약자의 몫을 가로채고 애국을 외치는 입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광복의 기념이 아니라 광복의 배반이다. 독립운동가들이 되찾고자 한 것은 깃발과 영토만이 아니었다. 백성이 주인이 되고 노력한 사람이 기회를 얻으며 권력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쓰이는 나라였다. 그 약속은 청년의 첫 출근길과 소상공인의 가게, 지방의 교실과 병원, 이름 없는 노동자의 저녁까지 흘러가야 한다. 광복절은 완성된 승리를 전시하는 날이 아니라 그 물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살피는 날이어야 한다.” 여든한 해 전 우리는 사슬을 끊었다. 이제 물길을 열 차례다. 제도에 쌓인 흙을 걷어내고 진영이 쌓은 둑을 낮추며 특권이 가로챈 물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야 한다. 물은 높은 산정에 머물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국가도 그래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의 메마른 삶에 자유와 기회의 물이 닿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완성해야 할 광복이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는 러시아·중국·북한 정도이다. 그들도 이젠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구권·이란·베네주엘라 세력의 약화로 수명이 다한 상태이다. 이젠 즉각성(immediacy) , 피상성(superficial , 익숙한 현실(familiarity) 현실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근본적 변동은 과학이다.(Hegel, 1952/1977: 499). 내용은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지만, 유기적 전제 안의 필연적 확장이다(Their necessary expansion into an organic whole) 이는 “자기 운동 개념이 스스로 둥글게 완성하여 우주적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From the rounding itself out of the self moving concept into cosmic completeness)(Hegel, 1952/1977: 499) 아직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및 채권 등 대미 투자 잔액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약 1,300조 원(1조 달러 상회)에 육박합니다. 이는 국내 개인 및 기관의 해외 증시 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결과입니다.(구글, AI 개요) 미국은 초연결망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08.15), 〈美 리버럴, 소수자·이민 문제 치중… 노동계급은 외면〉, “노벨상 수상자가 본 민주주의 위기.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지음｜김승진 옮김｜생각의힘｜572쪽｜2만8800원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며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정치경제학자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의 신작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번영을 이끌었던 자유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했는지 분석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공격하는 자유는 어디까지 관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딜레마가 ‘탈산업 시대’와 맞물려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졸·비(非)대졸 노동자의 격차가 정치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미국은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임금·고용 등 각종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 1948년~1973년 사이엔 임금 중앙값이 연 2.5% 이상 올랐지만 1980년대부터는 상승률이 연간 0.45%밖에 되지 않는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느는데 사망률은 올라간다. 간단한 시설 보수 공사조차 각종 규제를 넘느라 수년씩 걸리곤 한다. 중소 도시는 몰락하고 대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 배경엔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 시대’가 있다. 1953년 미국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였으나 현재 9%에 불과하다.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을 땐 비대졸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인종·계층 불문 함께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중국 등 저임금 국가가 서구 국가들의 탈산업화를 추동했고 자동화는 비대졸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했다. 빅테크는 대졸(특히 대학원 이상 엘리트 대졸)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를 더욱 올렸고, 대졸·비대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다. 이 격차는 정치 사회의 균열을 불렀다. 대졸자들은 ‘자유주의 기득권층’으로 부상했고 좌파 정당의 이른바 ‘현대적 사고’를 담당하는 주류가 됐다. 미국 민주당의 ‘아이비리그 감수성’은 ‘약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성(性)적 지향·이주민 의제 등 정체성 정치에 집중했다. 미국은 그 사이 “비대졸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나 소도시와 거대 도시 사이의 불평등은 이야기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 이들은 오히려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에 기반해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않은 비대졸자’를 도덕적 문제로 치환해버렸고, 비대졸 노동자들은 정치로부터 단절됐다. 이후 공화당에 흡수되는 노동 계층을 이들은 “언론과 정치에 속아 생각이 조작된 사람들”로 간주했다.” 한국 문화는 전혀 다르다. 1987년 이후 노조의 극한 임금인상·이념적 투쟁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그들 친화력이 없으면, 정권을 찾아오기도 힘이든 상태이다. 북한 노동당 지배의 형태를 띄고 있다. 천지일보 이의준 행정사법인든든 CEO / 경영학박사(08.13), 〈[경영스케치] 주식시장 초양극화, 중소기업 자금유치에 ‘빨간 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행정이 그들 손으로 넘어가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거대 기업에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극단적 양극화’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공룡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시장의 수급이 이들 종목에 집중되고 이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두 기업의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50% 내외로 한때 외국인 보유 잔고가 64%에 달했고 전체 거래대금의 50%를 넘나든다. 이들 기업의 역할이 대단하지만 ‘극단적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는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로 나타내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도 관찰된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 양극화는 주식시장의 본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주식시장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대중 자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업의 기술 개발, 시설 투자, 매출 확대,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조달과 성장의 선순환’을 제공한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증시는 몇몇 거대 종목이 투자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정작 자금이 절실한 중소·벤처기업 및 코스닥 시장에 자본의 줄기를 말리는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사회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5·18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한다. 팬앤 마이크 주동식 객원칼럼니스트(07.23), 〈우리는 지금 5.18의 황혼을 목도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 종합토론(08.13)에서 부각.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좌파 패권이며, 이 패권은 호남과 주사파의 결합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호남-주사파 동맹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이다. 주사파는 고유의 친북 성향 때문에 이적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벗어날 수 없다. 호남은 자신들의 피해자 서사를 방패 삼아 주사파의 이 약점을 커버할 수 있었다. 호남은 전근대적 이미지로 인해 낙후와 퇴행성에 대한 비하를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사파는 학생운동의 참신성과 젊음이라는 이미지로 호남의 이런 약점을 보완해 주었다. 이 철의 동맹을 맺어주는 절대 반지가 5.18이다. 양자는 상호 결탁을 통해 이권을 극대화하는 공생 관계를 1987체제 내내 강화해왔다. 이들의 결탁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각종 선거에서의 공조이다. 특히 최고 권력을 다투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김대중 이후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영남 좌파 출신 양자를 내세워 대권을 장악한 후 고위 공직과 예산에서 과실을 나누는 이권 정치를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켰다...5.18의 또 다른 영향으로 역사 뒤집기 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5년), 부림 사건(1981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민청학련 사건(1974년), 조봉암 사건(1959년), 유럽 간첩단 사건(1969년) 등 중요 시국사건의 판결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밖에 학림사건, 남민전 사건 등도 개별 인물들에 대한 판결 번복이 이어졌다. 이들 사건 판결이 번복된 결정적인 근거는 고문과 강압 등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운동권들끼리도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일으키긴 해도 사건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고 평가하곤 했다. 원심 자체도 법관들의 비겁함에서 나온 판결이라면 재심도 법관들의 비겁함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런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는 내러티브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런 경향은 여순사건, 4.3 등의 재평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된다. 김구의 국부화 및 이승만 박정희 부정은 박근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일 우호 등 대한민국의 핵심 정체성을 부정하고 레짐체인지의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이들의 발언은 호남 지역민 전체가 하나의 노회한 정치그룹으로 결집해 직업적 정치투쟁 전문가로 훈련받고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 5.18이 있다. 1980년부터 거의 반세기를 단 하나의 사건과 그 경험을 중심으로 호남 전체가 권력 쟁취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집중한다고 생각해보자. 2~3 세대에 걸친 호남사람들이 동일한 피해의식에 바탕해 단체 행동을 하고 그들의 정서와 이론, 정치 이념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6·3 부정선거까지 관련된 사건이다.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2026.08.15.), 〈"부정선거" vs "전작권 환수"... 광복절 도심서 두 목소리〉, 제81회 광복절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조작선거’라고 적힌 손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개헌 반대 연임 반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른 오전부터 동화면세점으로 모여든 참가자들은 달걀, 김밥, 떡 등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장소 한쪽에는 ‘광화문 키즈 모임’ 공간도 마련됐다. 이 부스에는 부모 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직접 태극기를 그리거나 만들 수 있는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 자유통일당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약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오후 2시쯤부터는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 부근에서 민노총 주최로 ‘8·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집회 현장에는 민노총 소속 노조들의 깃발 수십 개가 걸렸다. 참가자들도 각자 속한 노조 이름이 적힌 조끼 차림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경제 수탈 내정 간섭 중단하라!” “침략 전쟁 경제 수탈 미국은 나가라!” “전작권을 환수하라!” 등의 구호를 다 함께 외쳤다. 현장에서 배포된 손팻말에는 ‘트럼프 경제 수탈 저지’ ‘전시작전권 즉시 환수’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날 민노총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약 3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8·15 범시민대회추진위원회와 함께 안국동,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을지로입구~시청 교차로 방향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폭력과 테러의 공산주의 문화를 뒤로 하고, 과학적으로 국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은 더 큰 폭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주사파 영향으로 국방이 무너진다. 그들은 국방 체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현대 전쟁의 핵심인 드론 부대를 해체하고, 훈련까지 방해한다. 국민일보 사설(08.15), 〈‘드론 실전’ 쌓는 북한, 훈련 줄어든 한국〉,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에서 지난 4~5월 합동훈련을 진행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훈련은 미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이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가 수비를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는 전통적 전술로 공세를 펼쳤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용 무인기(드론)로 움직임을 포착하고 공격·자폭 드론으로 맞섰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공격·대응 속도가 빨라서 미군 기갑부대는 순식간에 전멸했다. 미군도 헬기와 드론 지원을 받았고 드론 교란 장비를 사용했지만, 5년째 전쟁터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우크라이나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한다. 현대전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인체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병력·장비 열세를 드론과 로봇으로 메우면서 지상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군도 드론 전술·기술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했다. 상업용 드론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실전 경험은 중대한 위협이다....추가 파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러시아 등과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드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서 일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공장을 조성한다는 첩보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드론 성능시험이 2024년 이후 최소 4차례 이상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군의 대비는 허술하다. 한국형 자폭드론(K-루카스) 전력화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군에 작전 기능이 흩어져 있어 장기 전력 강화 계획 등에 허점을 보인다. 당장 훈련과 예산이 줄었다. 올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연계 드론 훈련은 14회로 지난해 32회보다 약 56% 감소했다. 드론 획득 예산은 지난해 약 85억원, 올해 약 29억원을 반납했거나 반납될 예정이다. 이래서는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에 가까운 합동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싸이킹 프라임 칼럼] 민생과 법치는 어디 두고, 왜 지금 개헌인가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는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점검하고,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배분을 재조정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국민이 정작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현재 국민의 삶은 부동산 불안, 청년 일자리 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여기에 이재명 본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재개 논란 등 사법 리스크와 부정선거로 인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민생과 법치에 있어야 할 시점에, 정권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의제를 던진다면 국민은 당연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정권의 위기를 가리는 방패가 아니며,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도 아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1. 현직 대통령 불적용 선언부터 명확히 하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임제는 엄연히 다른 제도다. 제도의 형태를 떠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개정안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가" 이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겨진다면, 개헌 논의 전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이는 개헌을 추진하기 전에 "이번 개헌으로 신설되는 임기 규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첫 번째 요건이다. ​2. 사법적 리스크부터 정리하는 것이 법치의 순서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법률적·헌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법치주의 회복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국가 권력구조부터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3.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전제가 아닌,유공자 제도의 투명성부터 확보하라 ​5·18 은 현재 역사적 실체적 진실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의 문제다. 헌법에 수록될 만큼 떳떳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5·18 유공자 선정 과정 및 예우에 대한 의문은 역사 왜곡이 아니라, 국가 행정과 세금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요구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유공자가 선정되었는지 ​보상과 예우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검증 시스템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 신상 공개에 한계가 있다면, 정부는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익명화된 공적 심사 자료나 검증 절차를 국민 앞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제도가 공정하다면 투명한 공개야말로 진짜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검증 요구를 성역화로 막을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순서다. ​4. 성격이 다른 쟁점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지 마라 ​권력구조 개편(중임제), 정부형태 변경(분권형 개헌), 헌법 전문 수록(5·18)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제들이다. 이를 하나의 개헌안으로 묶어 찬반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지만 5·18 전문 수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정치권의 편리함에 따라 쟁점들을 거래하듯 패키지로 묶을 것이 아니라, 각 쟁점별로 국민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 ​결론: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임기제도, 권력구조, 헌법 전문 수록 모두 토론할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안정과 법치주의 회복이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적 사정을 위해 헌법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정부터 바로잡고,이재영 본인의 사법 문제, 5·18을 헌법전문 수록 운운하기전에 관련 제도의 투명성부터 국민 앞에 증명하라. 순서가 뒤바뀐 개헌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중국산 공유기 10만대에 ‘백도어’ 논란…35초마다 中 서버와 통신

美 보안업체, Zbtlink 계열 펌웨어 21종 분석…원격 관리자 기능 확인 통신 상대 인증 절차 없어 서버 장악 시 공유기·연결 기기까지 공격 가능 제조사 “AS용 기능…불법 접근 사례 없다” 반박 중국산 무선 공유기 약 10만대에 외부 원격 조작이 가능한 이른바 ‘백도어’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중국산 통신장비의 보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벌른체크(VulnCheck)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선전즈보퉁전자(Zbtlink)가 제조한 무선 공유기 펌웨어 21종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전체에서 원격 관리 기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안업계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공유기가 약 35초 간격으로 중국 내 특정 도메인과 자동 통신하고, 외부 서버에서 내려온 명령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벌른체크는 이 구조에 ‘엔드리스 도어스(Endless Doors·무한의 문)’라는 이름을 붙였다. 부팅과 동시에 원격 관리 기능 작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유기는 전원을 켜면 원격 관리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특정 인터넷주소(IP)와 중국 도메인에 접속한다. 가장 큰 보안 문제는 통신 상대방을 제대로 인증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외부 서버가 보낸 명령을 공유기가 관리자 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가 해당 통신 서버를 장악하거나 통신 경로를 악용할 경우 공유기의 통제권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벌른체크의 분석이다. 공유기가 장악될 경우 문제는 공유기 한 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와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으로 공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세계 최소 10만대 설치 추정 벌른체크는 전 세계에 최소 10만대의 해당 공유기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Zbtlink’와 ‘Wiflyer’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다른 업체 상표로 판매되는 OEM 제품에도 같은 기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즉 소비자가 제품 겉면의 브랜드만 보고는 해당 펌웨어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벌른체크 측은 일반 이용자 상당수가 자신의 공유기에 이런 원격 접근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단순 취약점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탑재된 기능” 벌른체크는 이번 문제를 일반적인 프로그램 오류나 우연한 보안 취약점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보안업체는 해당 원격 관리 기능이 제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펌웨어에 포함된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보안 취약점 공개 절차처럼 제조사에 사전 통보한 뒤 수정 시간을 주는 대신, 조사 결과를 곧바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벌른체크는 단순히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해당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침해 흔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제조사 “고객 요청 따른 AS 기능” 제조사 Zbtlink는 보안업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회사는 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문제가 지적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펌웨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다만 원격 관리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명시적인 요청과 승인을 받아 장애 대응과 제품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애프터서비스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능이 실제 불법 접근에 사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보안 문제를 개선한 펌웨어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 개입 증거는 없어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백도어로 지목된 기능의 존재와 중국 정부 개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해당 원격 관리 기능이 실제 사이버 공격에 이용됐다는 사실이나,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국가기관이 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곧바로 국가 차원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신 상대를 인증하지 않은 채 외부 명령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보안 위험이라는 지적은 남는다. 다시 커지는 중국산 통신장비 보안 논란 공유기는 가정과 기업 네트워크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비다. 공유기가 장악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인터넷 정보뿐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기기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장비 공급망의 신뢰성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가 사이버안보와도 연결된다. 특히 최근 각국이 통신장비와 CCTV, IoT 장비,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국과 공급망을 안보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장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가격과 기능뿐 아니라 제조사의 보안 설계, 펌웨어 업데이트 체계, 외부 서버와의 통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유기 한 대가 단순한 인터넷 연결 장치를 넘어 가정과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 관문이 된 만큼, 제조사와 브랜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1953년 5월 미 육군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던 백선엽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 기자들과 회견을 하고 있다. / 미 국립 문서기록보관청

광복절 '태극기 게양' 사라진다…'태극기부대' 부정적 인식도 영향

그럼 오성홍기? 인공기?

올공앞 롯데타워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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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의 심장 해사 못 뺀다”…사관학교 통합·대전 이전 추진에 지역사회 강력 반발

진해 중원로터리서 해사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주최 측 추산 1000여 명 참석 “해군장교 양성기관은 바다에 있어야”…군 전문성·지역경제·역사성 훼손 우려 범시민대책위, 서명운동·1인 시위·상경투쟁 등 반대운동 이어갈 방침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대전 이전 추진에 대해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진해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재향군인회와 보훈·안보단체,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해군 출신 인사,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약 1000명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박상웅 경남도당 위원장, 서천호·이종욱·최형두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해사 이전 반대에 힘을 보탰다. “해군사관학교는 단순 교육시설이 아니다” 반대 측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해군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상징성이다. 최치광 범시민대책위 대표위원장은 해군사관학교를 “수십 년간 진해 시민과 함께해 온 진해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이전 계획이 진해의 정체성과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해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항도시로 성장해 왔고, 해군사관학교 역시 이 지역의 역사와 군사적 정체성을 형성해 온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다. 반대 측은 이런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단순한 군 교육시설 재배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 없는 대전에 해군사관학교를?” 군사적 전문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영섭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경남지회장은 해군 장교는 바다를 직접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며, 해군 장교 양성기관이 해양 환경과 떨어지는 것이 과연 미래 해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 해군은 함정뿐 아니라 잠수함, 항공전력, 무인체계,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실제 해양환경을 이해하고 바다에서 판단·지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집회 참가자들은 “바다도 없는 대전에 무슨 해군사관학교냐”며 통합 이전 계획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사 이전은 진해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일” 지역 정치권도 해사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욱 의원은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해양 미래전략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해가 지역구인 이종욱 의원도 해사 이전을 두고 “진해에 축적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경남도당 위원장 역시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며 도당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우려까지 해사 이전 반대 움직임은 군 전문성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해는 오랜 기간 해군과 함께 성장한 도시다. 해군사관학교와 해군 관련 시설, 군인과 가족, 관련 산업 등이 지역경제와 상당 부분 연결돼 있는 만큼 해사가 이전할 경우 상권과 인구,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군이 빠져나갈 경우 진해의 도시 정체성이 약화되고 지역 공동화가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국가기관이나 군 시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존 지역사회가 받을 충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리행진까지 벌인 시민들 이날 참가자들은 중원로터리에서 남원로터리를 거쳐 다시 중원로터리로 돌아오는 거리행진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도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80여 년 동안 진해와 함께해 온 역사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와 지역 공동화를 외면한 일방적인 통합·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해사 이전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 군 전문성까지 흔들 수 있다” 이번 반발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만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육군·해군·공군은 작전환경과 임무, 지휘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해군의 경우 바다라는 특수한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해군사관학교가 실제 군항과 함정, 해양훈련 기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면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논쟁은 ‘합동성 강화’와 ‘군별 전문성 유지’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끝까지 이전 막겠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사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 시위와 상경투쟁 등 반대운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진해지역의 반발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육기관 재배치를 넘어 군 전문성, 국가안보, 지역경제, 군항도시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얽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