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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3일 전

“진해의 심장 해사 못 뺀다”…사관학교 통합·대전 이전 추진에 지역사회 강력 반발

진해 중원로터리서 해사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주최 측 추산 1000여 명 참석 “해군장교 양성기관은 바다에 있어야”…군 전문성·지역경제·역사성 훼손 우려 범시민대책위, 서명운동·1인 시위·상경투쟁 등 반대운동 이어갈 방침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대전 이전 추진에 대해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진해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재향군인회와 보훈·안보단체,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해군 출신 인사,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약 1000명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 박상웅 경남도당 위원장, 서천호·이종욱·최형두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해사 이전 반대에 힘을 보탰다. “해군사관학교는 단순 교육시설이 아니다” 반대 측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해군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상징성이다. 최치광 범시민대책위 대표위원장은 해군사관학교를 “수십 년간 진해 시민과 함께해 온 진해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이전 계획이 진해의 정체성과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해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항도시로 성장해 왔고, 해군사관학교 역시 이 지역의 역사와 군사적 정체성을 형성해 온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다. 반대 측은 이런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단순한 군 교육시설 재배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 없는 대전에 해군사관학교를?” 군사적 전문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손영섭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경남지회장은 해군 장교는 바다를 직접 이해하고 경험해야 한다며, 해군 장교 양성기관이 해양 환경과 떨어지는 것이 과연 미래 해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 해군은 함정뿐 아니라 잠수함, 항공전력, 무인체계,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실제 해양환경을 이해하고 바다에서 판단·지휘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반대 측 논리다. 집회 참가자들은 “바다도 없는 대전에 무슨 해군사관학교냐”며 통합 이전 계획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사 이전은 진해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일” 지역 정치권도 해사 이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동욱 의원은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해양 미래전략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해가 지역구인 이종욱 의원도 해사 이전을 두고 “진해에 축적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웅 경남도당 위원장 역시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며 도당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우려까지 해사 이전 반대 움직임은 군 전문성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해는 오랜 기간 해군과 함께 성장한 도시다. 해군사관학교와 해군 관련 시설, 군인과 가족, 관련 산업 등이 지역경제와 상당 부분 연결돼 있는 만큼 해사가 이전할 경우 상권과 인구, 지역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 참가자들은 해군이 빠져나갈 경우 진해의 도시 정체성이 약화되고 지역 공동화가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국가기관이나 군 시설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존 지역사회가 받을 충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리행진까지 벌인 시민들 이날 참가자들은 중원로터리에서 남원로터리를 거쳐 다시 중원로터리로 돌아오는 거리행진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결의문’**도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해군사관학교가 80여 년 동안 진해와 함께해 온 역사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와 지역 공동화를 외면한 일방적인 통합·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해사 이전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군항도시 진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 군 전문성까지 흔들 수 있다” 이번 반발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만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육군·해군·공군은 작전환경과 임무, 지휘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장교 양성 과정에서도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해군의 경우 바다라는 특수한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해군사관학교가 실제 군항과 함정, 해양훈련 기반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면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논쟁은 ‘합동성 강화’와 ‘군별 전문성 유지’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끝까지 이전 막겠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사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인 시위와 상경투쟁 등 반대운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진해지역의 반발 역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육기관 재배치를 넘어 군 전문성, 국가안보, 지역경제, 군항도시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얽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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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10일 전

육군, 총기함 ‘열쇠 없앤다'

열쇠 분실·수기 관리 한계 개선 위해 스마트 총기함 확대…2034년 디지털 자물쇠 전 부대 적용 추진 정전·통신장애·전자장치 고장·인증정보 보안·전시 신속 불출 등은 풀어야 할 과제 육군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물리적 열쇠와 수기대장 중심의 총기 관리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총기함의 물리적 열쇠를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반 디지털 자물쇠로 대체하고 생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총기함도 확대한다. 열쇠 분실과 관리 소홀 가능성을 줄이고 총기 입·출고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 효율성과 추적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총기는 일반 물품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군의 핵심 보안 대상인 총기 관리가 전자·정보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존 열쇠 방식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두 개의 열쇠’에서 ‘두 번의 디지털 인증’으로 현재 군 총기함은 위와 아래에 서로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고 열쇠 역시 두 사람이 각각 보관하는 이중 잠금·이원화 관리가 원칙이다. 한 사람이 임의로 총기함을 열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열쇠 분실 가능성이 존재하고 편의를 이유로 열쇠 이원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입대장과 열쇠수불대장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기 기록은 실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총기나 탄약의 입·출고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기록 확인과 보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육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물리적 자물쇠를 NFC 기반 디지털 자물쇠 이중 잠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핵심은 열쇠를 없애더라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총기함을 열 수 없다는 기존 이중 통제 원칙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생체인식까지 적용…‘누가 언제 열었나’ 전산 관리 생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총기함도 확대된다. 사전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이용해 허가받은 인원인지 확인하고 총기함 개폐 및 총기 입·출고 정보를 전산화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관련 지휘·관리체계와 연동될 경우 기존처럼 수기대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누가 언제 총기함에 접근했는지, 총기가 언제 반출·반납됐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육군은 2026년 9사단 등 3개 부대에서 디지털 자물쇠를 시범 적용하고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한 뒤 2034년까지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시작된다. 디지털 총기함은 정말 더 안전한가 디지털 시스템은 열쇠 분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전자장치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낸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전자장치 고장이다. 일반적인 전자제품이라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면 되지만 총기함은 상황이 다르다.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 총기를 즉시 불출해야 하는데 전자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투준비태세에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전과 전원공급 문제 역시 대비해야 한다. 비상전원이나 독립적인 전원체계를 갖추더라도 장기간 전력 공급이 중단됐을 때 정상적으로 총기함을 개방할 수 있는 비상 운용체계가 필요하다. 통신망과 서버를 이용하는 기능이 포함된다면 네트워크 장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즉, 평상시에는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이 전쟁·재난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생체인식도 만능은 아니다 생체인식 역시 편리하지만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손가락 부상이나 오염, 장비 인식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군인은 야외훈련과 전투 상황에서 손에 부상을 입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시 사무환경에서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실제 전투환경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생체정보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인증 실패 상황에서도 보안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총기를 신속하게 불출할 수 있는 대체 절차가 중요해진다. ‘열쇠 탈취’ 대신 ‘디지털 인증정보 탈취’ 가능성 보안의 성격도 달라진다. 기존 총기함에서는 물리적인 열쇠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물쇠를 열기 어려웠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인증정보와 접근권한 관리 자체가 핵심 보안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인증정보의 부정 사용이나 관리 권한 오남용, 시스템 취약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총기 관리 시스템이 다른 군 정보망과 연결될수록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설계가 중요해진다. 생체정보 역시 비밀번호와는 성격이 다르다.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바꿀 수 있지만 지문 등 생체정보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생체정보 자체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문제도 총기함 보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편리함과 전투준비태세 사이의 균형 결국 이번 사업의 성패는 '디지털화했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평시에는 디지털 인증과 자동기록을 사용하되 정전, 통신 두절, 장비 고장, 생체인식 실패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총기를 신속하게 불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시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장병에게 총기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평시의 엄격한 인증절차가 전시 상황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지 않는지도 실제 군 환경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록이 늘어난다고 해서 관리자의 책임까지 자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상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람이다. 기술이 기존의 관리 원칙과 책임체계를 보완해야지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변화는 분명 군 총기 관리의 큰 전환점이다. 기존의 ‘두 개의 자물쇠·두 개의 열쇠·수기대장’ 방식이 ‘이중 디지털 인증·생체인식·전산기록’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만 총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과 전투준비태세다. 열쇠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며 전자장치가 고장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총기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6년 시범운용은 바로 이 부분까지 검증해야 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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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13일 전

대진연 전라도 반도체 반대하는 미공군 항의 핑계로 , 주한미군 오산기지 무단 침입… 경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 미군에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대진연 소속 학생 8명이 기지 정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기지 내부까지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들을 군사시설 무단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에서는 무단 진입 과정과 시위 목적, 사전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오산공군기지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핵심 공군기지로, 미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하며 한미 연합방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이다. 허가 없이 기지에 출입하거나 침입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진연은 과거에도 미군기지에서 시위를 벌인 사례가 있다. 2023년에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진행해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참가자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법적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수사 결과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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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20일 전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도 국민 선택에 맡겨야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도 국민 선택에 맡겨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로 제시하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2027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내년이 개헌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서두르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늦춰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 여야 간 합의를 모으고 주요 의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 일정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추진된다. 조 의장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이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치권 내부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개헌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은 결국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선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문제는 향후 구성될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본회의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와 상임위원장 교체 절차 신설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경제 법안의 장기 지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 협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사위가 사실상 다른 상임위원회 위에 있는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취임 이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직제를 신설했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익외교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내 외교안보전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한러 의회포럼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기 중 의회 외교 성과를 정리한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2024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본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집중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첨단산업 관련 입법을 적기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계 및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사업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며,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 민생 입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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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21일 전

특전사에 ‘하이컷’ 신형 방탄헬멧 도입…야간투시경·통신장비 동시 운용

육군 특수작전부대와 대테러부대에 새로운 형태의 경량 방탄헬멧이 보급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약 28억 6천만 원 규모의 경량 방탄 전투용 헬멧 구매 사업을 공고했다. 올해 우선 2295개를 확보한 뒤, 2028년까지 도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헬멧은 귀 주변을 넓게 개방한 ‘하이컷’ 방식이다. 기존 헬멧보다 청력보호용 헤드셋과 통신장비를 착용하기 쉽고, 야간투시경을 함께 장착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수작전 장비와의 호환성 강화 특수부대와 대테러부대는 건물 내부나 좁은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는 큰 총성을 줄여주는 청력보호 장비와 지휘·통신용 헤드셋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방탄헬멧은 귀 주변 공간이 좁아 헤드셋 착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야간투시경까지 달 경우 헬멧이 앞으로 쏠리거나 흔들려 기동사격과 장시간 임무 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형 헬멧은 군이 사용 중인 여러 종류의 야간투시경과 호환돼야 한다. 측면에는 조명, 통신장비, 피아식별 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는 레일도 장착된다. 야간투시경의 무게로 머리가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헬멧 뒤쪽에는 균형추와 장비 보관용 파우치가 포함된다.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턱끈 연장장치도 제공된다. 위장포는 특전무늬와 설상무늬, 검은색 등 작전 환경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완전 장착 상태 1.25kg 이하 군은 신형 헬멧의 무게 기준도 엄격하게 설정했다. 헬멧 본체는 특대형 기준 90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내부 완충 패드와 턱끈, 야간투시경 장착대, 측면 레일 등 주요 부품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도 전체 무게가 1.25kg 이하가 되도록 요구했다. 특수작전 장병들은 장시간 이동과 전투 과정에서 방탄복, 무기, 탄약, 통신장비 등을 함께 휴대한다. 헬멧의 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목과 어깨의 피로가 커질 수 있어 경량화는 중요한 평가 요소다. 9mm탄과 44매그넘탄 방호 요구 방탄 성능은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의 NIJ ⅢA 수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형 헬멧은 9mm 권총탄뿐 아니라 44매그넘탄까지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탄환 충격으로 헬멧 안쪽이 변형되는 깊이도 25.4mm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성능시험은 일반적인 실내 조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온과 저온,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도 방탄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충격흡수력과 불에 대한 저항성, 턱끈 강도, 야간투시경 장착 안정성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군이 제시한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 시제품 평가 거쳐 업체 선정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업체들은 제안서와 함께 평가용 시제품 2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서류 평가와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다. 입찰 등록은 8월 4일까지이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찰은 8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육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업체별 제품을 시험한 뒤 10월 중 군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올해 도입 물량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안에 납품받는다는 계획이다. 과거 품질 논란 반영해 현장검증 강화 경량 방탄헬멧 도입 사업은 과거 품질검사 부실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23년 감사를 통해 2021년 헬멧 구매 과정에서 정상적인 검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의 충격흡수 성능도 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번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의 생산시설과 시험장비, 전문인력 보유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납품 이후에도 3년 동안 하자보증과 정비, 사후관리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임무 효율 향상 기대 신형 하이컷 방탄헬멧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장비 개선이 아니다. 야간투시경과 통신 헤드셋, 조명과 식별장비를 하나의 헬멧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작전 능력과 직결된다. 특히 야간 침투, 근접전투, 인질구출, 대테러 작전처럼 신속한 상황 판단과 팀 간 통신이 중요한 임무에서 장비 호환성은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 신형 헬멧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특전사와 대테러부대 장병들의 장비 운용 편의성과 방호 능력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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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2일 전

소주잔 들었지만 옆에는 와인병…조국의 ‘서민 코스프레’ 논란 또다시 불붙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배우 이관훈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을 공개했다가 또다시 ‘서민 이미지 연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지만,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개봉된 와인병과 와인잔이 함께 놓여 있었다. 반면 소주병은 뚜껑이 닫힌 채 거의 손대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포착되면서, 실제로는 와인을 마시면서 사진 촬영을 위해 소주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논란은 조 전 대표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이관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조 전 대표는 평택 재선거 지원과 관련해 만난 이관훈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사진 자체는 평범한 건배 장면처럼 보였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테이블 위 술병의 상태를 문제 삼았다. 와인병은 이미 열려 있었고 와인잔에도 술이 담겨 있었지만, 소주병은 상대적으로 개봉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가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고 서민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소주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인의 공개 사진은 단순한 사적 기록으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시며, 누구와 자리를 함께하는지까지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 전 대표처럼 대중적 이미지와 상징 정치에 민감한 인물의 SNS 게시물은 자연스럽게 연출 여부에 대한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도 과거 조 전 대표를 둘러싼 비슷한 이미지 정치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조 전 대표는 앞서 출소 이후 가족과 식사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한우 전문점에서 된장찌개 장면을 중심으로 소개했다가, 실제 식사 내용을 두고 ‘서민 음식만 부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조 전 대표는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지만, 이번 소주 사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사례까지 다시 소환됐다. 조 전 대표는 관련 보도와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해당 술자리에는 모두 4명이 참석했으며, 먼저 생맥주를 마신 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소주와 와인을 함께 마셨다고 밝혔다. 와인은 이관훈이 가져온 스페인산 화이트 와인이었으며, 자신은 소주와 와인을 모두 마셨다는 설명이다. 또 사진에 빈 생맥주잔과 소주병, 소주잔, 와인병, 와인잔이 모두 보인다며 소주를 마신 것처럼 연출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조 전 대표는 와인이 이미 대중적인 술이 됐으며 자신 역시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과도한 흠집 내기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소주와 와인을 모두 마셨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왜 굳이 소주잔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치인이 다양한 술을 마신 것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와인을 마셨다고 해서 서민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며, 소주를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서민적인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사진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려 했느냐는 데 있다. 조 전 대표가 소주와 와인을 모두 마셨다는 설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사진이 소주잔 건배 장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면 대중이 이를 이미지 연출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의 SNS는 사적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홍보 채널에 가깝다. 특히 선거 지원, 정치 행보, 지지층 결집과 관련한 게시물이라면 사진 한 장도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 전 대표가 논란을 단순히 언론의 흠집 내기로만 돌리는 태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이 올린 사진이 어떤 정치적 인상을 줄 수 있는지 먼저 돌아보기보다, 비판한 언론과 누리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사진에 함께 등장한 배우 이관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관훈은 모델 출신 배우로 알려져 있으며, 군 복무 경력과 여러 드라마 출연 이력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특히 군 특수부대 복무 경력이 다시 알려지면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그의 과거 활동에도 관심이 쏠렸다. 다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관훈 개인의 이력보다 조 전 대표의 이미지 정치에 있다. 정치인이 소주를 마셨는지, 와인을 마셨는지가 국정과 민생의 핵심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서민적 장면’을 강조하는 사진과 영상이 논란이 된다면, 그 정치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서민의 삶은 소주잔 하나로 증명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거나, 국밥집에서 식사하거나, 소주잔을 들었다고 해서 서민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서민 정치는 보여주기식 사진이 아니라 정책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청년과 자영업자,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술자리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지만, 정치인의 이미지 연출과 진정성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조 전 대표의 설명대로 소주와 와인을 모두 마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 공개된 사진만으로 소주 인증샷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미지 논란을 모두 언론과 반대 진영의 공격으로만 돌리는 태도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치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진이라면 그 사진에 대한 평가와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소주잔을 든 정치인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이해하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인이다. 와인을 마셔도 상관없다. 소주를 마셔도 상관없다. 다만 서민을 흉내 내는 장면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가 진정성을 잃고 연출에 기대는 순간, 소주 한 병과 와인 한 병도 정치적 불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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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2일 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력,불륜 의혹 논란 신장식…조국혁신당 새 대표 선출

조국혁신당이 7월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장식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신 대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원 찬반투표에서 96.7%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이끌게 됐다. 창당 이후 조국 전 대표가 아닌 인물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 대표는 조국 전 대표 중심이었던 당의 상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혁신당만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신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 또한 사생활과 관련한 불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다만 해당 사생활 의혹은 다양한 주장과 반론이 제기됐으며 법원의 확정 판단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신 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 노선을 더욱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과 실용이 균형을 이뤄야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당의 힘을 먼저 키워야 연대도 가능하다"며 자강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은 이어가되 혁신당만의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신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검찰개혁 분야에서 민주당보다 더욱 강한 개혁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관련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이후 당의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혁신당은 새로운 정책 의제와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신 대표는 미국 뉴욕 정치인들의 현장 밀착형 정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발바닥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통해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사회권 확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재정비 역시 새 지도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신 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헌·당규위원회, 비전랩 등을 구성해 당의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2028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된 당명 변경 여부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강 없는 연대는 없고, 연대 없는 합당도 없다"고 강조했다.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흡수 통합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혁신당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당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다. 조 전 대표는 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 당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 2028년 총선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두 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추후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 정도 분량이면 원기사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담으면서도 문장과 구성은 새롭게 재작성한 기사 형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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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4일 전

[속보] 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약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후 약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1조3808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일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새롭게 검토한 뒤 최종 금액을 다시 산정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지급 방식 등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지며 국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상고할 경우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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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5일 전

미국,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확정…신안 염전노예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대만, 스위스 등과 같은 수준인 최대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일부 국가는 10%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조사 대상국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부과된다. 한국은 일부 품목에서 기존 최혜국 관세율 등을 고려해 10% 또는 12.5%를 적용받게 된다.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원자재나 미국 경제와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등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값싼 수입품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제노동 제품의 유통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국가의 제도와 관행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도 불공정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관세 결정이 알려지면서 전남 신안 지역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신안 염전의 강제노동 의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4월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과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 내 반입을 보류하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CBP는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만과 이동 제한, 위협과 폭력, 임금 체불, 과도한 노동시간 등 강제노동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항만에 도착한 해당 업체의 소금과 관련 제품은 억류 대상이 됐다. 이 조치는 한국 기업의 제품이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의 수입제한 대상에 오른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노동환경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다만 이번 12.5% 관세가 신안 염전 사건 하나만을 근거로 부과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과 수입금지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고 집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신안 염전 생산품에 실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강제노동 문제가 이번 통상 압박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무역 합의와 국내 노동·인권 제도를 설명하며 우대 조치를 요청했지만, 결국 일본과 같은 관세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 향후 한국이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을 넘어 강제노동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안 염전과 같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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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5일 전

서울 강서구서 10대 여고생 흉기 피습⋯10대 남고생 현행범 체포.

서울 강서구에서 10대 여고생이 10대 남고생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월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 다세대주택가에서 10대 여성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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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치킨•홍보됨

`이제,무게로 먹는다` UFC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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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2026년 7월 23일

카테고리: 뉴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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