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2026. 8. 4.

대진연 전라도 반도체 반대하는 미공군 항의 핑계로 , 주한미군 오산기지 무단 침입… 경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진입해 시위를 벌이다 미군에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대진연 소속 학생 8명이 기지 정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기지 내부까지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들을 군사시설 무단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에서는 무단 진입 과정과 시위 목적, 사전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오산공군기지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핵심 공군기지로, 미 제7공군사령부가 주둔하며 한미 연합방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이다. 허가 없이 기지에 출입하거나 침입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진연은 과거에도 미군기지에서 시위를 벌인 사례가 있다. 2023년에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진행해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참가자가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법적 책임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수사 결과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