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의 물꼬 - 사슬을 끊은 나라, 이제 물길을 열 때다”
광복 81년, 건국 78년 이젠 과거의 칙칙한 모습은 탈출할 때가 되었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는 거둘 때가 되었다. 진정한 제헌헌법정신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갈 시간이다. 2026년 8월 15일은 광화문에서 좌우가 격돌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은 인산인해 자체였다. 올공 시민은 6·3 이후부터 시작한 ‘부정선서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계속했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8.15), 〈국민의힘, 광복절에 올공 총집결… “제2의 광복절 될 것”〉,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총집결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행사장은 당원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행사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시작됐다. 장 대표를 비롯해 박준태·정희용·박충권·김장겸·박대출·김대식·이인선·최보윤·박성민·구자근·조배숙·강명구·조승환·이진숙·김민전·윤용근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신동욱·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또한 전국 59곳의 당원협위원장과 당원과 시민 등 40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 대표가 중심에 섰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망가졌다”면서 “우리의 한표를 도둑맞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한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표를 얼마나 도둑 맞았는지, 언제부터 도둑맞고 살았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며 “이 함성을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을 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날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2026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제2의 광복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신동욱 최고위원은 “여러분이 옳았다. 장동혁이 옳았다. 여러분이 이겼다”며 “거짓은 옳은 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밝음을 덮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며 “1945년 피땀 흘려 나라를 되찾은 선조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정자가,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가을 우리에게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과거 대응을 거론하며 보다 강한 투쟁을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1945년 바로 이날 선조들이 흘렸던 땀과 외쳤던 함성이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만들었다”며 “2026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함성이 100년 후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의 외침이 있어서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을 원위치로 돌려놓자”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1945년 8월15일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면 2026년 8월15일 오늘은 꽃을 되찾는 날”이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국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과 “국민이 옳다”를 외친 뒤 “이 싸움에서는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행사가 본격화되면서 올림픽공원 일대는 태극기를 든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연단에서 ‘광복’과 ‘자유’, ‘민주주의’가 언급될 때마다 곳곳에서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천지일보 안종일 시사평론가·경북보건대학교 교수(08.13), 〈[시선(視線)] 광복의 물꼬 - 사슬을 끊은 나라, 이제 물길을 열 때다〉,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빛이 돌아왔다고 모든 그늘이 저절로 걷히는 것은 아니다. 여든한 해 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고 나라의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사슬을 끊는 일과 물길을 여는 일은 다르다. 사슬은 한 번 끊으면 땅에 떨어지지만 물길은 돌보지 않으면 다시 막힌다. 농부는 논에 물이 오지 않을 때 하늘만 원망하지 않는다. 어느 수로에 흙이 쌓였는지, 누가 상류의 물을 독차지했는지 살피며 막힌 곳을 걷어낸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산업화는 가난의 둑을 넘었고 민주화는 국민주권의 문을 열었다. 교육과 수출, 기술과 국민의 저력이 전쟁의 폐허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바꾸었다. 그것은 저절로 솟은 기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땀 흘린 사람들이 손으로 판 수로였다... 12일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23만 1000명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은 19만 1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6만 8000명, 건설업은 5만 7000명 감소했다. 총량의 수면은 잔잔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청년의 첫 일터와 산업의 허리가 함께 약해지고 있다. 인구표는 더 선명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 3000명 줄어 전체의 69.2%가 됐다. 반면 65세 이상은 1072만 3000명으로 60만 1000명 늘어 처음 20%를 넘어섰다. 생산연령인구가 곧 취업자나 납세자는 아니지만, 일할 연령층은 줄고 연금·의료·돌봄 수요는 커지는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오늘의 속박은 일제의 쇠사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권은 절차의 옷을 입고 기득권은 공익 뒤에 숨는다.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려 세우지만 때로 신규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를 지키는 성벽이 된다. 지원은 약자를 향해 출발해도 목소리 큰 조직의 몫으로 굳어진다. 정치는 막힘을 풀기보다 물길을 두 편으로 가른다. 보수는 자유와 책임을 말하면서 익숙한 특권에는 침묵하고, 진보는 평등과 연대를 말하면서 자기편의 권력에는 관대하다. 상대의 실패는 현미경으로 보고 자기 진영의 오류에는 커튼을 친다. 빨간 물과 파란 물이 거세게 부딪치지만 정작 국민의 논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광복의 다음 장은 진영과 특권으로부터의 광복이다. 지도자를 구원자로 떠받들지 않고 정당을 신앙처럼 섬기지 않으며,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시민이 끝까지 묻는 나라다. 태극기를 흔드는 손이 약자의 몫을 가로채고 애국을 외치는 입이 타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광복의 기념이 아니라 광복의 배반이다. 독립운동가들이 되찾고자 한 것은 깃발과 영토만이 아니었다. 백성이 주인이 되고 노력한 사람이 기회를 얻으며 권력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쓰이는 나라였다. 그 약속은 청년의 첫 출근길과 소상공인의 가게, 지방의 교실과 병원, 이름 없는 노동자의 저녁까지 흘러가야 한다. 광복절은 완성된 승리를 전시하는 날이 아니라 그 물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살피는 날이어야 한다.” 여든한 해 전 우리는 사슬을 끊었다. 이제 물길을 열 차례다. 제도에 쌓인 흙을 걷어내고 진영이 쌓은 둑을 낮추며 특권이 가로챈 물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야 한다. 물은 높은 산정에 머물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국가도 그래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의 메마른 삶에 자유와 기회의 물이 닿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완성해야 할 광복이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는 러시아·중국·북한 정도이다. 그들도 이젠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구권·이란·베네주엘라 세력의 약화로 수명이 다한 상태이다. 이젠 즉각성(immediacy) , 피상성(superficial , 익숙한 현실(familiarity) 현실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근본적 변동은 과학이다.(Hegel, 1952/1977: 499). 내용은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지만, 유기적 전제 안의 필연적 확장이다(Their necessary expansion into an organic whole) 이는 “자기 운동 개념이 스스로 둥글게 완성하여 우주적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From the rounding itself out of the self moving concept into cosmic completeness)(Hegel, 1952/1977: 499) 아직도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및 채권 등 대미 투자 잔액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약 1,300조 원(1조 달러 상회)에 육박합니다. 이는 국내 개인 및 기관의 해외 증시 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결과입니다.(구글, AI 개요) 미국은 초연결망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08.15), 〈美 리버럴, 소수자·이민 문제 치중… 노동계급은 외면〉, “노벨상 수상자가 본 민주주의 위기.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지음|김승진 옮김|생각의힘|572쪽|2만8800원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며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정치경제학자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의 신작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번영을 이끌었던 자유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했는지 분석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공격하는 자유는 어디까지 관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딜레마가 ‘탈산업 시대’와 맞물려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졸·비(非)대졸 노동자의 격차가 정치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미국은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임금·고용 등 각종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 1948년~1973년 사이엔 임금 중앙값이 연 2.5% 이상 올랐지만 1980년대부터는 상승률이 연간 0.45%밖에 되지 않는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느는데 사망률은 올라간다. 간단한 시설 보수 공사조차 각종 규제를 넘느라 수년씩 걸리곤 한다. 중소 도시는 몰락하고 대도시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 배경엔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 시대’가 있다. 1953년 미국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32%였으나 현재 9%에 불과하다.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이었을 땐 비대졸자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인종·계층 불문 함께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중국 등 저임금 국가가 서구 국가들의 탈산업화를 추동했고 자동화는 비대졸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했다. 빅테크는 대졸(특히 대학원 이상 엘리트 대졸) 노동자의 지위와 처우를 더욱 올렸고, 대졸·비대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졌다. 이 격차는 정치 사회의 균열을 불렀다. 대졸자들은 ‘자유주의 기득권층’으로 부상했고 좌파 정당의 이른바 ‘현대적 사고’를 담당하는 주류가 됐다. 미국 민주당의 ‘아이비리그 감수성’은 ‘약자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성(性)적 지향·이주민 의제 등 정체성 정치에 집중했다. 미국은 그 사이 “비대졸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나 소도시와 거대 도시 사이의 불평등은 이야기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 이들은 오히려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에 기반해 ‘스스로에게 투자하지 않은 비대졸자’를 도덕적 문제로 치환해버렸고, 비대졸 노동자들은 정치로부터 단절됐다. 이후 공화당에 흡수되는 노동 계층을 이들은 “언론과 정치에 속아 생각이 조작된 사람들”로 간주했다.” 한국 문화는 전혀 다르다. 1987년 이후 노조의 극한 임금인상·이념적 투쟁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그들 친화력이 없으면, 정권을 찾아오기도 힘이든 상태이다. 북한 노동당 지배의 형태를 띄고 있다. 천지일보 이의준 행정사법인든든 CEO / 경영학박사(08.13), 〈[경영스케치] 주식시장 초양극화, 중소기업 자금유치에 ‘빨간 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행정이 그들 손으로 넘어가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거대 기업에 자금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극단적 양극화’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공룡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시장의 수급이 이들 종목에 집중되고 이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두 기업의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50% 내외로 한때 외국인 보유 잔고가 64%에 달했고 전체 거래대금의 50%를 넘나든다. 이들 기업의 역할이 대단하지만 ‘극단적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는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로 나타내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도 관찰된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 양극화는 주식시장의 본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주식시장은 투자수익을 제공하면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대중 자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업의 기술 개발, 시설 투자, 매출 확대,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조달과 성장의 선순환’을 제공한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증시는 몇몇 거대 종목이 투자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정작 자금이 절실한 중소·벤처기업 및 코스닥 시장에 자본의 줄기를 말리는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사회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5·18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한다. 팬앤 마이크 주동식 객원칼럼니스트(07.23), 〈우리는 지금 5.18의 황혼을 목도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 종합토론(08.13)에서 부각.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좌파 패권이며, 이 패권은 호남과 주사파의 결합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호남-주사파 동맹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이다. 주사파는 고유의 친북 성향 때문에 이적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벗어날 수 없다. 호남은 자신들의 피해자 서사를 방패 삼아 주사파의 이 약점을 커버할 수 있었다. 호남은 전근대적 이미지로 인해 낙후와 퇴행성에 대한 비하를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주사파는 학생운동의 참신성과 젊음이라는 이미지로 호남의 이런 약점을 보완해 주었다. 이 철의 동맹을 맺어주는 절대 반지가 5.18이다. 양자는 상호 결탁을 통해 이권을 극대화하는 공생 관계를 1987체제 내내 강화해왔다. 이들의 결탁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각종 선거에서의 공조이다. 특히 최고 권력을 다투는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김대중 이후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영남 좌파 출신 양자를 내세워 대권을 장악한 후 고위 공직과 예산에서 과실을 나누는 이권 정치를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켰다...5.18의 또 다른 영향으로 역사 뒤집기 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5년), 부림 사건(1981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민청학련 사건(1974년), 조봉암 사건(1959년), 유럽 간첩단 사건(1969년) 등 중요 시국사건의 판결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밖에 학림사건, 남민전 사건 등도 개별 인물들에 대한 판결 번복이 이어졌다. 이들 사건 판결이 번복된 결정적인 근거는 고문과 강압 등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운동권들끼리도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일으키긴 해도 사건 내용 자체는 정확하다’고 평가하곤 했다. 원심 자체도 법관들의 비겁함에서 나온 판결이라면 재심도 법관들의 비겁함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런 무책임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는 내러티브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런 경향은 여순사건, 4.3 등의 재평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된다. 김구의 국부화 및 이승만 박정희 부정은 박근혜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일 우호 등 대한민국의 핵심 정체성을 부정하고 레짐체인지의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다...이들의 발언은 호남 지역민 전체가 하나의 노회한 정치그룹으로 결집해 직업적 정치투쟁 전문가로 훈련받고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 5.18이 있다. 1980년부터 거의 반세기를 단 하나의 사건과 그 경험을 중심으로 호남 전체가 권력 쟁취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집중한다고 생각해보자. 2~3 세대에 걸친 호남사람들이 동일한 피해의식에 바탕해 단체 행동을 하고 그들의 정서와 이론, 정치 이념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6·3 부정선거까지 관련된 사건이다.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2026.08.15.), 〈"부정선거" vs "전작권 환수"... 광복절 도심서 두 목소리〉, 제81회 광복절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조작선거’라고 적힌 손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개헌 반대 연임 반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른 오전부터 동화면세점으로 모여든 참가자들은 달걀, 김밥, 떡 등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장소 한쪽에는 ‘광화문 키즈 모임’ 공간도 마련됐다. 이 부스에는 부모 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직접 태극기를 그리거나 만들 수 있는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 자유통일당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약 2만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오후 2시쯤부터는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 부근에서 민노총 주최로 ‘8·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집회 현장에는 민노총 소속 노조들의 깃발 수십 개가 걸렸다. 참가자들도 각자 속한 노조 이름이 적힌 조끼 차림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경제 수탈 내정 간섭 중단하라!” “침략 전쟁 경제 수탈 미국은 나가라!” “전작권을 환수하라!” 등의 구호를 다 함께 외쳤다. 현장에서 배포된 손팻말에는 ‘트럼프 경제 수탈 저지’ ‘전시작전권 즉시 환수’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날 민노총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약 3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8·15 범시민대회추진위원회와 함께 안국동, 종각,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을지로입구~시청 교차로 방향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폭력과 테러의 공산주의 문화를 뒤로 하고, 과학적으로 국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은 더 큰 폭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주사파 영향으로 국방이 무너진다. 그들은 국방 체제를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고, 현대 전쟁의 핵심인 드론 부대를 해체하고, 훈련까지 방해한다. 국민일보 사설(08.15), 〈‘드론 실전’ 쌓는 북한, 훈련 줄어든 한국〉,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에서 지난 4~5월 합동훈련을 진행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훈련은 미군 제1기병사단 제3기갑여단전투단이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제412연대가 수비를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는 전통적 전술로 공세를 펼쳤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용 무인기(드론)로 움직임을 포착하고 공격·자폭 드론으로 맞섰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공격·대응 속도가 빨라서 미군 기갑부대는 순식간에 전멸했다. 미군도 헬기와 드론 지원을 받았고 드론 교란 장비를 사용했지만, 5년째 전쟁터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우크라이나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한다. 현대전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인체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병력·장비 열세를 드론과 로봇으로 메우면서 지상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군도 드론 전술·기술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관세 부과는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했다. 상업용 드론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실전 경험은 중대한 위협이다....추가 파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러시아 등과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드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서 일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공장을 조성한다는 첩보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드론 성능시험이 2024년 이후 최소 4차례 이상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군의 대비는 허술하다. 한국형 자폭드론(K-루카스) 전력화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군에 작전 기능이 흩어져 있어 장기 전력 강화 계획 등에 허점을 보인다. 당장 훈련과 예산이 줄었다. 올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연계 드론 훈련은 14회로 지난해 32회보다 약 56% 감소했다. 드론 획득 예산은 지난해 약 85억원, 올해 약 29억원을 반납했거나 반납될 예정이다. 이래서는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에 가까운 합동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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