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분열한다...‘과잉 연결 시대의 이면’”
세계는 위성·해저 케이블로 초연결사회에 돌입했다. ‘가까워질수록 분열’라는 명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사적 카르텔’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초연결 사회의 질서를 확립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분업을 먼저 꺼낸 아담 스미스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풀자. 먹고 사는 문제도 한 국가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좌익이 포위하고 있는 UN은 더 이상 ‘초연결사회’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 사이 부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대한민국 사회는 변동사회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중앙선데이 강원택 서울대정치외교학부 교수(2026.08.08.), 〈정치가 경제 해결 못할 때, 극단 세력이 틈새 파고든다〉, “1930년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1차 대전 이후 유럽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했지만 불과 20여 년 만에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 독재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으로, 스페인은 프랑코 체제로 넘어갔다. 오스트리아·포르투갈·헝가리·루마니아 역시 민주주의를 유지하지 못했다. 1930년대 민주주의 붕괴는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1929년 대공황은 자본주의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뜨렸다. 독일에서 실업자는 600만 명을 넘었고 중산층은 삶의 기반을 잃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매우 민주적이었지만, 연정의 잦은 붕괴가 보여주듯 정치는 매우 불안정했고,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 갔다. 히틀러는 기존 정치인과 정당을 위기를 초래한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으로 공격했다. 중도 설 자리 잃고 좌우 양극단 대립 경제위기 못지않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였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도정당은 약화된 반면, 공산당과 나치당과 같은 좌우 양극단 세력에 대한 지지가 커져 갔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첫 선거에서 사민당·중앙당·민주당 등 온건세력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1932년 7월 총선에서는 나치당이 230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공산당은 89석으로 원내 제3당이 되었다. 두 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수록 바이마르 체제에 대한 실망감은 커져 갔고, 현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게 했다.” 초연결망 사회의 풍부 속에 빈곤이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08.06), 〈[전경우의 행간읽기] 우리도 ‘동물농장’의 동물들처럼〉, “새벽 청과시장이나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하게 말하는 금배지도 새로 만들어진 법이 더 좋아진 법이라며 약을 팔았다. 억울하면 국선 변호사 붙이면 된다고도 했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던 프랑스 왕비가 울고 갈 판이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묻힐 뻔했으나 검사의 보완 수사권으로 범인을 성폭행죄로 다스릴 수 있게 된 여성 피해자가 대통령에게도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외면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하더니, 그게 그 말이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이 또 생각난다. 동물을 착취하는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이 주인 되는 농장을 만들자며 혁명을 일으켰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소설에서 수레를 끄는 암말 클로버는 동물들이 인간을 뒤집어엎기로 했을 때 일이 이 지경이 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 했다. 그녀가 생각한 새로운 세상은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데 그런 세상 대신 찾아온 것은 ‘아무도 자기 생각을 꺼놓지 못하고 사나운 개들이 어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다음 갈가리 찢겨 죽는 꼴을 봐야 하는 사회’였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암말은 알 수가 없었다. 인간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동물들이 바랐던 것은 오늘날 같은 날이 아니었다. 존스의 총 앞에 대든 것도 이런 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평등하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이 쫓겨난 자리를 돼지들이 차지하고 앉았다. 결국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됐다. 동물들이 바라는 세상이 오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우리도 그렇다.” 초연결망 사회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상황이 될 판이다. 아담 스미스는 ‘가치(value)’는 난해한 단어이지만, 가치를 노동으로 풀어간다. 자신의 노동가치는 제품을 만드는데 실제 비용이 얼마 들었고, 자연을 얻는데 땀은 어느 정도 흘렸고, 얻기 위한 노력 등이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그에게 노동의 관건은 일반적(unversal), 정확한 측정에 두었다. 그게 돈은 정확하지도 않고, 변동성이 심하다고 했다.(Arthur Hugh Jenkins, 1948:48)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기본속성을 비교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기본적 인간의 능력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천부인권 사상이라면 하느님이 인간이 불평등하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은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자 모든 신자가 믿어야 할 보편된 교회다. 한편 ‘성인의 통공’에서 ‘통공’(通功)은 ‘공(功)을 서로 통한다’는 말로, 천상에 있는 이와 지상에 있는 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맥락이다. 철학자나 고랑을 파는 인부나 본성 차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습관(habit), 관습(custom) 그리고 교육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Arthur Hugh Jenkins, 1948:38) 물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일이 유용성, 집중력, 경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천상에 있는 이와 지상에 있는 이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논리로 측정만 잘 하면 불만이 나올 이야기 없다. 초연결망 사회라고 다를 바가 없다. 국가의 폭력이 개입되면 노동 가격의 측정이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노동 가치측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동아일보 김창덕 본부장(08.03), 〈[횡설수설]애플의 딜레마 ‘중국산 칩’〉, 국제 분업에서 문제가 생기기 국가 간에 갈등이 심화된다. “미국 애플은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이나 디자인 회사에 가깝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핵심 부품은 물론이고 이를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것도 전 세계 협력업체들의 몫이다. 대신 품질 기준은 무자비할 정도로 깐깐하다. 아이폰 강화유리를 대체할 ‘인공 사파이어 글라스’를 개발하고도 애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파산한 기업도 있었다.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려면 바늘구멍보다 좁은 진입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애플은 연간 30%대 영업이익률을 낸다. 브랜드 가치가 독보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협력업체들 간 경쟁을 유도해 납품 단가를 낮추는 ‘구매의 기술’ 덕분이라는 분석도 많다. 애플 공급망에서 “납품가는 애플이 정해주는 대로”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런 애플마저 최근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칩플레이션’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공급난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뛰면서 아이폰 원가도 덩달아 치솟은 것이다. ‘갑 중의 갑’이었던 애플이 이젠 ‘슈퍼 을’이 된 반도체 기업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상황이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애플이 아니다.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삼대장’을 대체하려 아직 기술 검증이 덜 끝난 중국 양쯔메모리(YMTC)와 창신메모리(CXMT)를 접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YMTC는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 있고, CXMT도 곧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 정치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다. 지난달 하원의원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중국 칩 구매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중국 칩 배제를 약속하라는 상원의원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반도체 가격은 광범위한 산업군에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분기 완제품 부문에서 80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옆 사업 부문으로부터 비싼 반도체를 사오니 스마트폰이나 TV를 팔아도 남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PC, 가전, 게임기 등 정보기술(IT) 제품들은 물론이고 ‘거대한 전자장치’로 변모한 자동차도 영향권이다. 로봇 같은 미래형 제품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시총 1위 애플의 행보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것은 칩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국가 폭력 자체도 자유주의, 공산주의는 차원이 다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같이 작동할지 의문이다. 세계는 갈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두절될 상황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08.08), 〈국방장관이 모택동 어록을 좌우명 삼은 나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 지난 압수수색은 비슷한 시기 불거졌던 한 화장품 회사의 ‘6·25 마케팅’을 소환시켰다. 스타벅스가 정권 차원 뭇매를 맞던 지난 6월의 일이었다. 중소 화장품 기업 I사가 제품 광고에 6·25 전쟁을 가져다 쓴 사례를 네티즌들이 찾아냈다.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라는 문안을 버스 광고판 등에 붙여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이었다. 누가 봐도 6·25를 패러디한 게 분명했다. ‘탱크데이’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빼도 박도 못할 ‘역사의 상업화’였다. 이것이 ‘6·25 조롱’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들을 분노케 한 것은 정권의 침묵이었다. 스타벅스를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라거나 “저질 장사치 막장”이라며 극언을 퍼붓던 이재명 대통령은 ‘625% 침투’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인면수심” “반역사 패륜”이라며 스타벅스를 난도질하던 민주당 역시 못 본 척했다. 고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에 달려들어 엄중 처벌을 외치던 민주당 진영 어느 누구도 6·25 패러디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불매 운동에다 경찰 수사로 시달렸지만 화장품 회사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넘어갔다. 그 와중에 76주년을 맞은 6·25 기념식이 열렸다. 작년 불참했던 이 대통령이 올해는 직접 참석해 행사를 주관했는데, 청와대는 “이례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0년 단위가 아닌 해에 대통령이 참석한 선례가 적다는 이유였다. 굳이 ‘이례적’임을 강조한 청와대 설명이 더 이례적으로 들렸다. 더더욱 이례적이었던 것은 ‘역사 삭제’였다. 8분여에 걸친 이 대통령 기념사엔 ‘북한’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비극’ ‘참화’ ‘상흔’을 말하면서도 6·25 전쟁이 왜 터졌는지, 국군은 누구와 싸웠는지, 우리 군·민 300여만 명을 누가 희생시켰는지에 대해 대통령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올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북한’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조국을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을 추도했지만 누가 조국을 전쟁으로 몰았는지에 대한 ‘가해의 역사’는 건너뛰었다. 현충일은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킨 순국 선열을 기리는 날인데, 정작 침략의 주체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다.” 노동 가치측정이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08.08),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분열한다… '과잉 연결 시대'의 이면〉, 니콜라스 카 지음 | 구세희 옮김 | 상상스퀘어 | 372쪽 | 2만1000원 미국 컬럼비아대 언어학자 존 맥홀터는 문자메시지의 언어를 “손가락으로 하는 말”이라 표현했다. 제한된 어휘, 압축적인 문장은 글이라기보다 손가락으로 주고받는 대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덕분에 소통은 더 빠르고 친근해졌지만,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는 ‘읽고 쓰기’ 능력은 점차 퇴화하고 있다. 미래학자로서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온 저자가 ‘의사소통의 역설’을 들여다본다. 사람들이 촘촘히 연결될수록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이해의 폭은 좁아졌다. 저자는 ‘과잉 연결’의 부작용을 역사적 사례와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저자는 소셜미디어에도 일종의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면서, 가상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현실과 직접 부딪혀 보라고 권한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와 타인의 목소리에서 멀어져야 스스로 사유할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신조에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조, 아니면 컴퓨터의 코드에 따라 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 ‘동물농장’이 등장하게 된다. 북한 노동당이 대한민국을 이끄는지, 혹은 대한민국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국가를 이끄는지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노동의 가치 혹은 공산주의 노동가치? 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나지홍 논설위원(08.08), 〈[만물상] 진보 정권 때만 등장하는 '양포세'〉, 아예 국가가 나서 집장사를 한다. 중산층 제거전략이다. 중국은 70% 인민을 집 한 채씩 주고 감금시키고 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 때 ‘양포세’란 신조어가 생겼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세법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부동산 세금이 난수표처럼 복잡해졌다. 주택수와 소재지,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서너 가지였던 1주택자 양도세 계산법이 열 개 이상으로 복잡해졌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는 경우의 수가 30가지를 넘었다. 세무사 입장에선 수수료 몇 푼 벌려다 양도세를 잘못 계산하면 의뢰인에게 소송당하고 가산세까지 물어줘야 하니 아예 업무를 포기한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조세의 4원칙 중 하나로 ‘명확성’을 꼽았다. 납세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실거주 주택 전액 감면, 프랑스는 22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비과세 등 한두 가지 요건으로 세제를 단순하게 운영한다. 반면 한국 부동산 세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질 처방이 쌓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누더기 세금이 됐다.” 그런데 중앙선데이 김창규 경제산업에디터(08.08), 〈[에디터 프리즘] 경제는 신뢰를 먹고 산다〉라고 한다. “한국 증시가 흔들린 것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안한 심리 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폭 장치로 작동한 결과였다. 이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한다.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현물)을 사야 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그만큼 현물을 팔아야 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이 한꺼번에 몰리며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 하락은 하락을 불렀다. 결국 해당 종목은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두 종목이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지난 5월 말 이 ETF를 도입할 때 두 종목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간과했다...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정책 방식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견고하며, 한국 기업의 예상실적은 주가가 고점인 때에 비해서도 높아졌다며 즉각 반박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건 여러 숫자로 증명된다. 하지만 한국 시장을 둘러싼 문제는 성장률도, 기업의 경쟁력도 아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나누고 위험은 확률로 계산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이트는 기업가가 얻는 이윤이 단순한 위험 부담의 대가가 아니라,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가라고 진단했다. 투자자가 불안해하는 것은 정책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정책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어느 시점에, 얼마나 예측할 수 있게 바뀌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신뢰는 싹튼다. 경제는 신뢰를 먹고 산다.” 미국이 질서를 잡고 나선다. 해묵은 숙제이다. 동아일보 김윤진·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8.08), 〈“출산관광 종식”… 학생-취업 비자로 美서 출산땐 시민권 제한〉, 초연결망 사회에서 못된 짓을 하는 인사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소리이다. 자기 나라가 소란스러운데 세계질서를 어떻게 잡을까? “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등 출산, 미국내 대리모 이용도 시민권 금지. 민주당 “소송 제기, 트럼프 패소할 것”. 美언론 “출산 목적 방미 구분 어려워”. “원정출산 불가”. 앞서 올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한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이에 거듭 불만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에 대한 대법원의 매우 불행한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조 ‘사적 카르텔’이 세계 공급망 생태계 질서, 초연결망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인식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간다.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연회장에서 해결코자 한다. 연방법원은 또 딴죽을 걸고 나온다. 연방법원 판사가 ‘초연결망 사회’의 난동을 승인하기 싫은 것이다. 지금 세계는 1초 안에 세계 곳곳 구석까지 통신이 가능한 시대이다. 그것 막지 못하면, 세계은 ‘분열’은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헤민 기자(08.08), 〈美법원 "대통령은 임시 세입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제동 법원 "의회 승인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연회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정지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닌 임시 세입자일 뿐”이라며 “연회장을 건설해야 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연회장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의회의 승인 없이 소송 진행 중에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리처드 리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회장 건설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국가 안보 시설을 위한 연회장 지하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