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8. 4.

아담 스미스, 인간의 기본속성은 무역, 물물교환 원한다.

분업은 달리 생기지 않는다. 인간은 무역(trade), 물물교환(barter)을 하고자하는 근본적 속성 때문이다(Arthur Hugh Jenkins, 1947: 36) 다른 동물에서 찾을 수 없는 속성이다. 그건 필연적으로 이성과 스피치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체제를 달리하면서, 그 해석도 달라진다.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본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 ‘원시공산사회’에서는 상대를 죽여야 개인은 추운겨울에도 자신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는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전혀 다르다.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분업의 장점을 다르친다. 그걸 공정하기 위해 공직자를 두고, 법을 만들고 판사·검사를 둔다. 그러나 현 정권은 검사가 공소만 하라고 한다. 그 자리를 경찰이 맡도록 한다. 경찰은 지배와 복종의 조직이다. 공산주의·경찰국가·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에 경찰이 앞서 매사에 공정정을 확보하도록 바라는 법조항은 전혀 없다. 미국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을 한다. 혁명수비대는 국가의 혁명을 관리하고, 폭력·테러를 수출하는 기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사적 카르텔’ 조직에서 끝까지 협상장에 나오도록 경고한다. 연합뉴스 박성민 워싱턴 특파원(2026.08.01.), 〈"美·이, 주말 이란 에너지시설 공습계획"…전쟁 격화 가능성〉,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8월 1∼2일)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미 CBS 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탓에 3일 금융 시장 개장 전에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공습 계획은 이스라엘에 이미 통보됐으며 양측은 공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CB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지시했으며, 이 공격은 이번 주말 시작돼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승인했는지 여부만 다를 뿐 두 매체 모두 이번 주말에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단행된다고 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들(이란)이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상 국면이 마련되며 한때 종전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MOU 안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졌으며, 이란이 이 해협에서 민간 상선 공격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고, 이란 역시 중동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양측의 무력 공방이 한동안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부터는 이란과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습을 중단했지만, 이란이 28일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기습 선제공격을 감행하자 미군은 29일 이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하며 중동의 긴장 수위는 한껏 치솟았다.” 협상이 분업의 정신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이고, 인간의 기본속성을 강화하는 행동이다. 현실은 분업이 정착되지 앉을 분위기이다. 동아일보 위은지·이문수 기자(08.04), 〈[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무리한 법을 만들고, 그 법 집행도 공정성이 없다. 분업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사적 카르델’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산업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방노동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일 현재 중노위가 재심 판결을 내린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원청을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35건(76.1%)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의 76%가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뉴데일리 김상진 기자(08,03), 〈중앙선관위, 전산조작 '조직적 개입' 주장 파문 … "투표자수 오류에 '여러 곳 분산 입력' 지침"〉, 시장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김은혜 국힘 의원 기자회견서 '중앙선관위 조직적 개입' 주장. "의혹제기 우려되니 여러곳에 투표수 분산' 지침". 잘못 입력한 숫자, 다른 투표소에 배분. 김포 8개 투표소 숫자 높여 총계 유지. 진천에는 분산 입력 엑셀 예시 전달 "선거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 침탈". 김은혜 "성역 없는 특검 수사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수 과다 입력 사실을 그대로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나눠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공개된 전체 투표자수가 줄어들면 의혹 제기가 우려되니, 지역 전체 숫자는 유지한 채 투표소별 숫자만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투표율 조작 행위가 사실상 중앙 선관위의 '조직적 조작'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전산 조작 사태가 또 한번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내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전체 투표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까지 엑셀 파일 예시로 직접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이런 행태를 단순 행정 미숙·오류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문제는 분업의 원리를 넘어, 높은 차원의 인간 이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바닥인데, 분업이 이성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현 상황은 지배와 복종이 영속화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위태롭게 된다. 동아일보 강용수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09.04),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 인간의 고유한 특징, 수치심. 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다른가? 부끄러움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꼽는다. 자신의 그릇됨을 부끄러워하고, 옳지 않은 일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바름을 판단하는 바탕이라고 했다. 서양에서는 성경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 알몸에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전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 다음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에 수치심이 들어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수치심은 좋음과 나쁨을 가려내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다. 》 일상에서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성(性)은 종족 보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물의 교미 장면이나 남녀 간의 노골적인 애정 행각을 보면 낯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 철학자 막스 셸러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성적 수치심을 갖는 이유는 육체와 정신, 종과 개별자라는 양극에서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성적 충동은 인간도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짝짓기로 몰아가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존재다. 신도 동물도 모르는 부끄러움이 인간에게는 고통이다. 셸러에 따르면 부끄러움은 인간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인간은 동물과 같이 충동의 지배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판단하는 개별적 주체다. 수치심은 가치를 분별하는 의식과 무분별한 충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이다...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지 안다는 뜻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절박하게 느끼는 위험 신호다.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단단한 도덕적 버팀목이다. 현재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느낀다면 자책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미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불만족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오히려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이 문제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은 길을 벗어났을 때 되돌아오라는 경고등과 같다. 부끄러움은 내가 다시 꼿꼿이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자존감의 바탕이다.” 왜 수치심이 문제가 되나?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8.04), 〈증시를 ‘대통령의 영역’으로 가져온 李 대통령〉,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롤러코스터 증시를 겪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학에서 경제 성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는 ‘경제투표론’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다. 경제투표론은 유권자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많이 검증된 이론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제 성과의 척도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소비자심리지수, 경제성장률 등이다. 반면 증시를 경제 성과의 척도로 사용하는 연구는 없지는 않지만 드물다. 왜일까. 우선 주가는 대다수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다. 가령 물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을 보거나 주유할 때 직접 경험한다. 경기 침체나 실업도 많은 유권자가 체감한다. 반면 주가 등락의 경험은 주식 보유자에게 집중된다. 또 일반적으로 물가나 실업률은 정부 거시경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영역에 가깝다. 특히 증시의 40% 이상을 ‘삼전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증시의 등락을 대통령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증시를 ‘대통령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이던 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처음으로 “코스피 5,000 시대”, “상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한 달 후인 5월에는 직접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했다. 유권자들에게 ‘국장’ 투자를 권장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결국 주식시장 부양과 주주 배당금 확대를 공약한 것으로 해석될 행보였다. 취임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도 상징적이었다. 정책적으로도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유지해야 함에도 삼전닉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금년 초 매도를 유예하더니, 5월에는 아예 목표 비중을 대폭(14.9%→20.8%) 상향했다. 삼전닉스 주가 하락으로 논란이 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유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개인의 무역, 물물교환 욕구까지 빼앗아간다. 헌법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고 싶다.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계약을 파괴한다,. 이러고도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 한미일보 김병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8.03), 〈정부는 급등락 증시에 책임이 없나?〉, ”그럼 왜그리 주가가 빨리 올랐는지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연금이란 국내 최대기관투자가의 행태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자산 적립액이 2026년 5월말 현재 1,848조원으로 세계 3대 대형기금이다. 기금이 대형화할수록 주식의 국별투자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을 따르는 것이 위험조정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는 세계의 모든 지수추종형 펀드들도 예외없이 지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4년말 국내주식투자 비중은 11.5%로 전년의 14.3%에서 축소되고 있었다. 이는 세계 전체의 주식시가총액 대비 한국주식시장의 비중이 2024년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투자액 중 1.2%만 한국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나 자국의 기업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자국에 더 투자하는 자국편의(home bias)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 투자비중이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25년말에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18.1%까지 확대한 이후 2026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려 5월말 현재 29.4%로 2024년말 대비 3배 가까이 늘려놓은 상태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에서 급격히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수해 나갔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이 국내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말 6.1%에서 2025년말에는 7.6%까지 올랐고 2026년 5월말 시점에서는 무려 10.8%까지로 상승하였다. 이 정도면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연못 속의 고래’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사설(08.03), 〈1주택도 세금폭탄 … 거주·이전 자유까지 옥죄나〉, 문재인이 310만 채 주택 짓는 뻘짓하다 ‘김정은 수석대변인’,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다. 자유민주주의 해체는 중산층 붕괴로부터 시작한다. ‘동물농장’은 여기서 시작한다.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 정조준. 양도세·보유세 올리며 "집 팔라". 누더기 세법에 정부 신뢰 깨지고 전방위 稅인상 전월세 전가 우려. 집값 폭등한 文정부 실패 잊었나.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이 약 2억원 뛰는 등 집값이 급등하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 '1가구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까지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결국 부동산 증세라는 '답정너' 식 결론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 세제 개편은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편 가르기 식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변화는 1989년 도입 이후 39년간 유지돼 온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다. 정부는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비거주자 세 부담을 늘린다.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주택자 기준으로 기존에는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를 공제혜택을 줬지만 2028년 보유 20%·거주 60%로 조정한 뒤,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최대 80%를 적용한다. 여기에 공제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과도한 공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장특공제는 본래 내 집 마련 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차익까지 과세하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그 취지를 믿고 수십 년간 세법을 신뢰하며 자산을 보유해 온 이들은 이제 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세 폭탄에 직면하게 됐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나면 동일한 주거 환경이나 상급지로 이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징벌적 성격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강화된다. 1주택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 오른 집값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이후 70%로 높였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약 32억원, 시가 약 46억원) 초과 구간에는 2028년부터 현행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2~5%)이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