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king

관리자•5일 전

[싸이킹 프라임 칼럼] 반대한민국 세력확장에 장애물이었던 호주제(본적제)·연좌제·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호주제(본적제)·연좌제·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 부활로부터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개혁’과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제도를 폐지하고 바꾸어 왔다. 분명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해야 했던 제도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능과 의미까지 낡은 것으로 취급하고 없애버린 사례는 없었는지 이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폐지가 곧 진보였는가. 없애고 나니 대한민국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나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과거에 폐지되거나 변경된 제도들을 성역 없이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상징적인 것이 호주제와 본적제, 연좌제,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다. 물론 이 제도들을 과거의 구시대적 모습 그대로 복원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연좌제의 ‘부활’은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과거식 혈통 연좌제를 되살리자는 의미가 아니다. 가족·측근·권력 주변에서 실제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는 현대적 개인책임 원칙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과거 제도의 폐단과 위헌적 요소는 철저하게 제거하되, 그 제도가 담고 있었던 가족의 뿌리, 책임의식, 지역 정체성, 공동체의 연결성을 현대 행정체계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1. 호주제와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호주’만이 아니었다 호주제는 과거 남성 중심의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폐지되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호주제를 없애면서 우리는 가족 내부의 불평등만 없앤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중심과 세대의 연결성까지 지나치게 약화시킨 것은 아닌가. 현행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 중심의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각각의 기록만으로는 한 가족이 세대를 이어 형성되는 공동체라는 점과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호주제를 논의한다면 과거처럼 남성이 자동으로 호주가 되는 부계 중심 제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에게 완전하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이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거나 세대 간 가족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록하는 현대적 가족책임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핵심은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외면하는 파편화된 개인사회를 넘어,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2. 본적제, 차별의 도구가 아닌 ‘역사와 뿌리의 기록’으로 호주제와 함께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본적제다. 과거 본적제에는 행정상의 불편과 신분 차별, 출신지역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했다.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취업·혼인·교육·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역사적 연고지까지 국가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본관과 고향, 선대의 출신지역을 통해 자신의 가족사를 기억해왔다. 현대적인 본적제는 사람을 분류하고 차별하는 장치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지역적 뿌리를 기록하는 제도로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출생지는 출생지대로 기록한다. 현재 주소는 행정상 주소로 관리한다. 그리고 본적은 개인 또는 가족의 역사적 연고지를 나타내는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하면 된다. 동시에 본적 정보를 취업·교육·승진 등 개인의 사회적 평가자료로 요구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면 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본적 변경이나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적은 차별의 도구가 아니라 ‘뿌리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출신지역이 있다는 것이 왜 시대착오인가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에게는 출생지와 고향이 있다.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가족에게는 뿌리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출신지역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를 마치 후진적인 일처럼 보는 시각도 생겼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출신지역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출신지역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다. 둘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경상도 출신이면 경상도의 뿌리를 가지고, 전라도 출신이면 전라도의 뿌리를 가지고, 충청도·강원도·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을 숨길 이유는 없다.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지역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달라도 서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본적제 재도입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본적은 기록하되 차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3. 지역표시를 없앤다고 지역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 자동차 번호판에는 서울·부산·경기 등 차량 등록지역이 표시됐다. 이후 이사에 따른 번호판 교체의 불편과 전국 단위 자동차등록체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지역표시가 없는 번호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전산망이 발달했다. 현대적인 전산체계에서는 주소 이전과 번호판의 지역표시를 반드시 연결하지 않고도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차량의 최초 등록지역을 표시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재 등록지역을 표시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역표시 자체 때문에 행정상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현대화하면 되는 것이다. 특정 지역 번호판 때문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본질을 잘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지역 정체성 자체가 아니다. 지역차별 문화가 문제다. 지역 이름을 번호판에서 지운다고 지역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지운다고 서울이 없어지지 않는다. 전남이나 경북이라는 이름을 숨긴다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각 지역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의 국가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통합이다. 현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는 획일화된 행정체계 속에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연좌제의 혈통 처벌은 금지하되 ‘현재의 행동’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연좌제 문제는 다른 제도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녀가 처벌받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사회생활과 공직 진출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책임 원칙과 맞지 않는다. 과거식 혈통 연좌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됐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을 지우거나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안보위험과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친일과 반대한민국 행위의 역사는 지워서는 안 된다 일제강점기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후손에게 조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상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러한 주장 역시 역사적 자료와 사실에 의해 검증되고 비판받을 수 있다. 죄는 상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태도는 본인의 선택이다.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조상을 이유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역사적 친일행위를 영웅시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후손이라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역사관과 표현에 대해 평가받는 것이다. 친공산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한다 공산주의 활동이나 북한 정권에 협력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과거의 혈통 연좌제를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된다. 국가 핵심기관에 들어가려는 사람의 현재 행동과 실제 안보위험을 전혀 검증하지 말자는 의미도 아니다. 특히 군·정보·방첩 등 국가기밀과 국민의 생명, 국가안보를 직접 다루는 직위라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안 적합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 기준은 조상이 누구인가가 아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가. 적대세력과 실제로 연계된 사실이 있는가.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적대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 권한을 악용한 전력이 있는가. 반헌법적 폭력활동이나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했는가.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보안위험을 검증해야 한다.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머릿속 생각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맡길 사람의 실제 행동과 적대세력과의 연계 위험까지 외면해서도 안 된다. 혈통은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가문을 보지 말고 실제 위험을 검증하라.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의 원칙이어야 한다. 5. 권력형 범죄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연좌제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권력형 범죄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면 당연히 추적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족이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면 조사해야 한다. 친인척이나 측근이 차명계좌, 재산은닉, 특혜사업 등에 직접 관여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연좌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해서도 안 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아서도 안 된다.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배우자인가. 누구의 형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강화해야 할 것은 혈통 연좌제가 아니라 공범과 이익 공유자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개인책임제다. 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지우려고 했는가 호주제와 본적제,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였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뿌리. 고향이라는 뿌리. 지역이라는 뿌리. 역사라는 뿌리. 이런 것을 모두 없애면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만 남게 되는가. 나는 자유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는 뿌리가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면서 다른 지역을 존중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더 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다. 가족과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은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뿌리와 책임의 복원’이다 우리가 되살려야 할 것은 과거의 고리타분한 법률이나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 제도들이 담고 있던 본질적인 가치다. 가족의 역사와 책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기억.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직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호주제 → 남녀평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현대적 가족책임제’. 본적제 →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가족의 연고와 역사를 기록하는 ‘가족 역사 기록제’. 연좌제 → 혈통 처벌을 금지하되 실제 불법행위와 반헌법적 행동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개인책임제’.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 → 디지털 행정을 기반으로 이동의 불편 없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율적 지역표시제’.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을 두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그대로 복사하자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가치는 되살리자는 것이다. 과거 호주제의 남성 중심적 요소는 버리자. 본적을 이용한 출신지역 차별은 막자. 조상의 행동 때문에 후손을 처벌하는 혈통 연좌제는 금지하자. 그러나 친일과 반대한민국 행위의 역사적 사실은 숨기지 말자. 현재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가안보를 실제로 침해하는 행동에는 누구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표시 때문에 발생했던 행정상 불편은 현대적인 디지털 행정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남는 장점은 되살리자. 이것이 진짜 개혁이다. 무조건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과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대에 맞게 더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개혁이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이제 이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호주제는 남녀평등과 가족의 자율성을 전제로 현대적 가족책임제로 재검토하자. 본적제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가족의 역사와 뿌리를 기록하는 제도로 재도입을 검토하자. 연좌제는 혈통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실제 범죄와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개인책임 원칙으로 재정립하자. 친일과 친공의 역사적 사실은 숨기지 말고 기록하되, 후손은 조상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하자. 군·정보·방첩 등 국가 핵심 안보직위는 출신성분이 아니라 헌법 준수 의무, 보안 적합성, 적대세력과의 실제 연계 여부와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하자.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는 이동의 불편 없이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현대적 방식으로 재도입을 검토하자. 대한민국 정상화는 모든 과거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버렸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가족의 뿌리를 되찾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되찾아야 한다. 뿌리 없는 자유는 오래가지 못한다. 책임 없는 권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역사를 지운 사회는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그에 걸맞은 엄격한 책임과 검증이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잘못 버린 것은 되찾고, 잘못된 것은 고치며, 뿌리와 책임을 현대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다. 호주제와 본적제, 개인책임 원칙과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제를 다시 국민적 토론의 장에 올려놓는 것. 나는 그것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