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개 식용 종식법, 이른바 '김건희 관심법'의 역설 흑염소가 날벼락을 맞았다
개 식용 금지법은 동물복지와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선의만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지금 개 식용 금지 이후 나타난 현실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는지 되묻게 한다. 최근 보양식 시장에서는 개고기 소비층의 상당 부분이 흑염소로 이동하면서 염소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요 증가에 비해 도축 인프라와 위생 관리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부 도축 현장에서는 법정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은 작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냉장 관리와 유통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동물복지를 앞세워 추진한 정책이 또 다른 축종에서 새로운 동물복지와 위생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 식용만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비어 있지 않다. 하나의 소비가 사라지면 다른 소비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이러한 소비 이동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정부는 도축시설 확충과 위생관리, 축산업계 지원 대책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염소 산업은 전문 도축시설이 부족한 구조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요는 결국 일부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고, 관리 사각지대를 키웠다. 정책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적 변화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개는 보호받았지만 흑염소는 더 많은 도축 압력에 놓였고,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책 입안자들이 기대했던 결과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물복지는 특정 동물만을 위한 선택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는 보호하면서 다른 가축의 복지와 위생 문제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일관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개 식용 금지 정책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증가한 염소 수요에 맞는 도축 인프라 확충, 위생관리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책은 박수받을 때보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진정한 평가를 받는다. 개 식용 종식법의 가장 큰 역설은, 결국 아무 죄 없는 흑염소가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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