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베스트 뉴스

관리자•3일 전

5·18 성역화 반대 포럼 후폭풍…민주당,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국회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 개최 민주당 “역사 왜곡·폄훼" 성역화 반대 측 “역사에 금지구역 만들어선 안 돼” 쟁점은 ‘재검증의 자유’와 ‘역사 왜곡 방지’의 경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 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해당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포럼에서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온 점을 문제 삼아 이를 역사 왜곡과 폄훼로 규정했다. 반면 포럼 개최 취지에 공감하는 이른바 ‘5·18 성역화 반대’ 측은 5·18의 민주화운동으로서의 법적·역사적 지위와 별개로,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와 기존 조사 결과는 계속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당한 재검증이고, 어디서부터가 역사 왜곡인가라는 문제다.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포럼 이진숙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 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5·18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일부 세부 쟁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역사 토론이 아니라 이미 국가적으로 정립된 5·18의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5·18 왜곡·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이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과 함께 포럼을 열고 역사적으로 확정됐다고 보는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에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포럼을 ‘역사 쿠데타’ 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성역화 반대 측 “5·18도 검증과 토론의 대상이어야” 반면 ‘5·18 성역화 반대’ 측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인정된 사실과, 당시 사건의 모든 세부 내용까지 논쟁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거나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왜곡이나 폄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나 정치권이 특정 역사 해석을 사실상 유일한 정답으로 만들 경우 학문·언론·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들이 말하는 ‘성역화 반대’의 핵심은 5·18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과 검증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가깝다. 반대 측 “재검증 명분으로 확인된 사실까지 부정해선 안 돼” 이에 대해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반박한다. 5·18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고, 그 결과 확인된 사실까지 다시 부정하는 것은 학문적 검증이 아니라 역사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한 검증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양측의 충돌은 ‘역사적 사실 보호’와 ‘재검증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로 압축된다. 포럼 개최가 의원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나 논란은 이제 이진숙 의원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실제 국회 의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례는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결의안 제출이 곧바로 이 의원의 제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논쟁은 논쟁적인 역사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 제명까지 요구할 사안인가라는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성역화 반대’ 목소리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5·18에 대한 재검증이나 성역화 반대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역사 왜곡이나 극단적 주장으로 규정하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당연히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거나 기존 국가 조사와 역사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증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정치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수·우파 일각에서는 과거 진보·좌파 진영이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기존의 대한민국 현대사 평가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기존 국가적 평가에 도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수·우파가 자신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자’며 기존 역사 해석을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 해석에 대한 반론은 다른 역사 해석과 자료, 증거로 맞서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적 제명이나 낙인찍기로 반론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 5·18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과, 5·18을 둘러싼 모든 세부 사실을 앞으로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허용됐다면, 오늘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토론의 장에서 허용돼야 한다. 성역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퇴출시키려 하기보다, 사실과 자료를 통해 어느 주장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지를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것이 더 성숙한 방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