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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행진•4일 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크레인 점거 농성…자유대한호국단, 노조 관계자 5명 형사 고발

8일부터 크레인 점거 농성…업무방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제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오상종 단장)이 관련자들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 5명을 상대로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제기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등이다. 임단협 26차례 진행…임금 인상안 놓고 갈등 한화오션 노사는 올해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총 26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11만5,000원 인상과 일시급 750만 원 지급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지난 8일부터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에 올라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크레인은 조선소의 선박 건조 과정에 사용되는 주요 생산 설비로, 점거 농성이 생산 현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 "안전·생산 위협하는 행위 타협할 수 없어" 한화오션은 지난 9일 정인섭 경영지원실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크레인 점거 농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회사 측은 안전과 생산을 위협하는 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조가 크레인에서 내려와 공식 교섭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점거 농성보다 협상장에서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자유대한호국단 "핵심 생산시설 점거는 업무방해"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노조 관계자들의 크레인 점거로 한화오션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업장의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 간 의견 차이는 합법적인 교섭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번 점거 농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형사 고발로 확대된 노사 갈등…경찰 수사 주목 이번 사건은 한화오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이 외부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크레인 점거 경위와 실제 생산시설 운영에 미친 영향,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형사 고발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적 문제로,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사 교섭의 재개 여부와 점거 농성의 향방 역시 향후 사태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