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방

관리자•2026. 5. 7.

🇰🇷 국민청원 🚨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의 반대에 관한 청원 2026-05-29까지

- 청원의 취지 :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과 경제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현금 없는 사회 반대!! 현재의 현금 거래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최소한의 사적 영역이자,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된 CBDC 체제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돈이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부가 개인의 소비 성향과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수단이 될 것입니다. CBDC 도입은,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정책입니다. 한 번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된 사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CBDC 도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