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think•2026. 10. 5.

📢 국가 경제 주권을 가로채려는 선동… 주주와 국민을 ‘병풍’ 삼지 말라

최근 ‘코스피 방어’와 ‘반도체 사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사회를 향해 약탈적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중단하라며 이른바 ‘격문(檄文)’을 쏟아내는 극단적 선동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수십조 원의 자금을 모아 ‘국민 주주 아미’라는 명목의 방벽 자산으로 전환하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선동이자, 국가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장은 자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것은 외국계 투기 자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수백만 명의 국내 개미 주주들과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적정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EPS)을 높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저평가된 한국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표준적인 주가 방어 수단이다. 이를 ‘탕진’이자 ‘약탈’로 몰아세우는 것은, 기업에게 주가를 방치하여 적대적 M&A나 투기 자본의 더 쉬운 먹잇감이 되라고 부추기는 꼴이나 다름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업 경영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자칭 애국’의 민낯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R&D와 설비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의 단체나 정치적 집단이 ‘아미 방벽’을 구축하겠다며 이사회에 현금 동결을 요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동원해 ‘5자 회동’을 열라고 촉구하는 것은 사적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관치(官治)이자 폭력적 선동일 뿐이다. 자칭 ‘국민 주주’를 자처하며 감언이설로 대중을 선동하는 무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기업의 자산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선동가들의 호승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비자금’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가 주권과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자 한다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냉정한 이성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고 주주 권익을 침해하면서 ‘대한민국 방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쓰레기 같은 선동에 불과하다. 시장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 ● 기업 옥죄는 가짜 애국 선동 즉각 중단! ● 자본시장 왜곡 말고 기업 경쟁력·주주 권익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