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4. 12.

호르무즈해협.'대북송금공소취소'의 정치공학.

호르무즈해협·'대북송금 공소취소'의 정치공학.정체성은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태도에서 일방향의 나쁜 의식을 강요하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 의식의 판단에 의해 정체성을 찾을지는 행위할때 혼돈스럽다. 자유가 만개한 사회일수록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duty)의관점에서 보면 어렵지도 않다. 결론적으로 정치공학에는 정체성이 깃들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쇼트에서 ‘이익을 누릴수도 있다. 그러나 책임 의식은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미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예전 같이공급망 생태계 복원을 위해, 화석연료 운반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1979년 이후 이란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주변을 교란하기시작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선봉에 섰다. 가자지구 반군, 해저볼라, 후티반군 등에 그들의세력을 확장코자 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 조선일보 윤주헌 특파원(2026. 04.12), 〈美 이지스 구축함, 호르무즈 안쪽에서 포착… "기뢰 제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11일 미 이지스 구축함이 현재 통행이 막힌 해협 안쪽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해협을 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것이다. 이번 전쟁을 실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USS 프랭크 E.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항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곧 이 안전한 경로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향후 며칠 내에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적인 미군 전략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USS 마이클 머피(USS Michael Murphy’)의 움직임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 데이터 서비스 업체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미 선박 ‘US GOV VESSEL112’는 11일 오전 4시 20분쯤(미 동부 시각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박의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MMSI)는 ’303966000′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은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MMSI)를 가진다. ‘USS 마이클 머피’도 동일한 MMSI를가지고 있다. 타임지도 “최소 한 척의 ‘USS 마이클 머피’가 11일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선박이 실제 해협을 통과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지스 구축함 '마이클 머피'가 11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포착됐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04.11), 〈임명신 이란의 급소, 두바이… 아랍국들을 적으로 돌린 치명적 패착〉,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여전히 불완전하다. 수십 년간 미국 해군력과 국제 해상질서가 떠받쳐 온 자유항행 체제가전 세계 대부분을 상대로 한 인질극의 수단으로 흔들리고 있다.7일(현지시각) 발효한 2주 휴전은 전면충돌을 잠시 멈춘 것일 뿐, 자유항행과 역내 질서를복구한 합의는 아니었다. 2주간 후속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스라엘의 레바논공세로 휴전은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미국 측 해석에 따르면 애당초 휴전조건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았다. 레바논 남부(이스라엘 북부) 접경은 이란 대리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의 핵심 전장이다.-트럼프 이득은 양보의 크기가 아니라 ‘이란 본색’의 노출이 국면에서 트럼프의 득실을 따질 때 먼저 봐야 할 것은 ‘당장 무엇을 양보 받았나’보다‘누가 본색을 드러냈는가’다. 이란이 핵 포기나 대리세력 축소는 물론 호르무즈의 완전 개방조차 보류한 채, 해협 통제와 레바논 연계를 협상 카드인 양 들이밀고 있다. 트럼프는 적어도 전임 미국 행정부들처럼 테헤란발 협박을 “복잡한 안보 현실”로 미화하지 않았으며, 무엇이 협상이고 무엇이 강요인지 거듭 분명히 해놓았다. 성과 확정을 말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UAE의 이탈로 ‘산소호흡기’ 상실현 사태에서 이란의 가장 치명적 패착은 체제를 연명시켜 주던 걸프 아랍의 회색지대를 스스로 적으로 돌린 데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이탈이 뼈아프다. 두바이는 오랫동안 이란에게 단순한 이슬람권 형제국이 아니었다. 제재 속에서도 돈이 돌고 상품이 우회하며 원유 수익까지 세탁되는 통로였던 것이다...UAE는 해협의 “조건 없는 재개방”을 요구하며 이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사우디역시 이란 공격으로 하루 60만 배럴 생산능력과 동서 송유관 하루 70만 배럴 처리량 감소를공식화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은 줄곧 ‘반이스라엘·반미 주권’의 언어로 자신을 포장해왔지만, 걸프 국가들 눈에 그 실체가 드디어 선명해졌다.이란은 체제 수호를 위해 아랍의 항만·금융·물류에 기대면서, 필요하면 이른바 ‘이슬람형제국’들의 생명선인 에너지와 해상교통까지 틀어쥐는 세력인 것이다. 지금 이란이 잃어버리는것은 ‘우정’이 아니라 연명을 가능하게 해 준 이웃의 ‘묵인’이다...바로 그렇기에 이란이 주변 아랍국들을 적으로 돌린 선택은 외교 실패를 넘어 자기모순의폭발이다. 걸프 아랍권의 다수가 군주국이며, 그중 사우디·오만은 절대왕정 성격이 강하다.그런 나라들을 입으로 훈계하고 혁명의 정통성과 명분을 과시하면서, 몸은 두바이의 금융망과 걸프의 무역 질서에 기대어 살았다.제국의 후예를 자부하지만 생계와 생존은 아랍의 개방성과 중개 기능에 의존해 온 것이다.UAE까지 등을 돌렸으니 이제 이란은 ‘제재를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통감’하게 됐다. 이 구도가 트럼프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 체면용 합의보다, 호르무즈의 완전한자유항행과 제재회피 통로 차단을 한 묶음으로 압박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회색 생존구조를 뒤흔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란 국내는 어떤가? 국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이었다. 현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탄압은 그들의 종교 자체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12),〈이란에게 자유를! 47년의 눈물과 저항 "이제는 끝내야 할 비극의 역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인근에는 한국과 이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기가 함께 휘날리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재한 이란인 네트워크(Iranian Network in Korea)’가 주최한 이집회는 현 이란이슬람공화국 정권의 탄압을 규탄하고, 이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집회 현장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의 상징이었던 ‘사자와 태양’ 국기를 비롯해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 국기가 나란히 등장했다. 이는 현 이란 정권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를 상징한다. 참가자들은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팔라비(Reza Pahlavi)의 초상화를 들고 “이란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or Iran)”이라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파르토비 다니엘 재한이란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곳에서의 움직임은 이란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집회"라고 정의하며 "이란도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며 매주 이곳에 모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이란 내부의 상황은 처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란인 키아나 미리는"지난 47년간 이란 국민은 현 정권과 싸워왔지만, 정권은 매번 사람들을 죽이고 목소리를지워왔다"며 "최근에는 거의 매일 5명꼴로 처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민주적 투표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살해당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폭로했다. 특히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이러한 참상이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점을 호소했다. ”공영방송은 전쟁 평가를 전혀 다르게 보도한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펜앤드마이크 오정환의 미디어비평(04.11), 〈한국 언론에 비친 미국‧이란 전쟁〉, “우리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7시 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휴전 소식을 알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이 반가운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MBC는 “사실상 이란의 승리” 보도그런데 그날 밤 MBC 뉴스데스크 기사들은 아주 이상했다. 먼저 「‘해협 열쇠’ 넘겨준 美‥“사실상 이란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집착했던 건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였다.. 당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운영권을 승인해 준 셈이 되면서, 결국 승자는 이란이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고말했다.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렇게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연료를 구할 수 없는모든 국가, 예를 들어 이란의 참수에 관여하기를 거부한 영국 같은 나라들에 제안을 하겠다.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 미국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둘째, 늦었지만 용기를 내 해협으로 가서 그냥 가져와라.”심지어 MBC마저도 3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폐쇄가 계속되더라도 군사 작전을 끝낼 의사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했다.기자는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시작하고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랬던 MBC가 이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개방에 가장 집착했다고 보도한 것이다...한겨레 경향신문도 전쟁 분석에 집중같은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MBC만큼 노골적인 편향성을 띄지 않았다. 한겨레는 4월 9일 「승자 없이 모두가 졌다‥」라는 제목으로 40일간의 전쟁 결과를 정리했다. 같은 날 「..휴전 뒤에도 관측되지 않는 종전 시점」이라는 기사에서는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관련 발언들이 전략적 의도로 보기에는 너무 변덕이 심하다고 우려했다.경향신문도 4월 9일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이젠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에서 트럼프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했다. 70년대 북베트남을 협박해 휴전을 이끌어낸 닉슨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을 본떴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전과 이란전의 조건 차이가 너무 커서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그밖에 여러 신문들이 「“우리는 진다, 상·하원 다 잃을 것”‥공화당 덮친 이란 쇼크 (조선일보)」 등 트럼프와 공화당의 위기를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하야할 것처럼호들갑을 떠는 기사는 신문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04.11), 〈李대통령, 이스라엘 향해 “실망…내가 아프면 남도 아파”〉, 이란은 대·내외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 원칙을 강요한다. 같은 색깔의 북한노동당에 인권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엑스(X)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박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면서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동원),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무장 군인들이 한 사람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글을 공유한 뒤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추가로 글을 올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래야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기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가물가물하다. 인권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이재명은 지금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04.11), 〈'대북송금 공소취소'라는무리수, 부메랑 돼 정권의 뇌관 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박상용 검사 압박과 공소 취소 움직임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음이드러나고 있다.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권력의 힘으로 지우려던 시도가 오히려 잠잠하던 대북송금 의혹을 정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바꿔놓은 형국이다.​당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를 '정치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사 방해 시도는 오히려 박 검사를 사법 정의의 상징으로 부각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박 검사가 견지하고 있는 진술과기록들은 이제 단순한 수사 자료를 넘어, 권력에 맞서는 '다윗의 물매돌'처럼 정권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다. ”또한 천지일보 사설(04.10),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 의무 의식이전혀 없다. 정체성은 의무 의식에서 축적된다. 정치공학에는 정체성이 자리 할 곳이 없다.““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 받아야 한다.”이 말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준이다.그런데 이 원칙을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현실은 아이러니를 넘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그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발언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와 맞물려 큰 공감을 얻었다.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이를 사유화한 순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었다.이 발언의 무게는 지금 더 크게 다가온다. 과거에는 법치를 외치던 정치인이 현재 자신을둘러싼 사법 리스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과연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이 질문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례와 대비되며 더욱 선명해진다. 네타냐후 역시뇌물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전쟁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재판은 일시 중단됐지만, 휴전과 함께 상황이 완화되자이스라엘 사법부는 재판 재개를 결정했다. 현직 총리라 할지라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원칙이 그대로 작동한 것이다.더 주목할 점은 그 이후의 태도다. 정치적 부담과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는흔들리지 않았고, 개인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전쟁을 지휘하던 지도자가 사이렌이 멈추자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법 위에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반면 한국 정치의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 절차는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들어갔고,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갈등은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