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4. 4.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된다."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 …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된다.”종교는 종교다워야 종교의 기본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종교인의 의식은 빈번히 법 위에군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개별 내용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된다. 그게 습관화되면 문제가심각하게 된다. 습관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늘리고, 바른 의지를 갖고록 노력한다.종교인일 수록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지를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명상이 더욱필요한 직업이다.천부인권 사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신성성’의 명상에 두게 된다. 그 때 ‘진정성 있는 도덕감(moral genius)’을 확신케 되고, 자연의 질서를 알게 되고, 일반성(universal)을 감지하게된다.하나의 사건은 그 사건으로만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줄줄이 끈에 달려 법 위에 군림하고, 비도덕적 행동의 강도를 높여간다. 그 사회는 불신이 팽배하고, 갈등을 권력으로 풀어간다. 물론 시민의 자발적 믿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진다.이란 시아파(shia sect)가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종교가 도덕성을 상실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종교는 진리,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진리를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이란 시민들과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으로 정보를 나눈다.‘사적 카르텔’이 발전될 수 밖에 없다. 하메네이 47년은 그렇게 부·권력·명예를 누려왔다.종교가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강한 카스트(caste)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의 지구 안에 화석연료를 무기화까지 한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2026.04.02.), 〈〔단독] 美·이란 전쟁에 아랍연합군 본격 참전·테헤란 점령한다〉, “쿠르드족·사우디·UAE·파키스탄에 이집트도 연합전선 가세할 듯. ”미국과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연합군 개입 및 이란 수도 테헤란 점령 시나리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로운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협상 국면과 전면전 갈림길에 동시에 놓였음을 시사했다.“연합군 결집·테헤란 타격 시나리오 가동”트루스데일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8·2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중재로 진행된 미·이란간 비공식 접촉이 결렬된 이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전개한 상태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항공모함 전단 2개 이상 전개 △특수부대 및 기갑부대 포함 전력 배치 △약 5만 명 규모 병력중동 기지 집결 등이다.또한 쿠르드족·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파키스탄은 물론 홍해를 막고 있는후티족의 의식한 이집트까지 참여하는 ‘아랍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통한 남은 요인 제거와 정권 교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사설(04. 03), 〈항행의 자유 위해 뭉친 40여개국 …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된다〉, 지구촌 커뮤니티는 보편성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외교당국이 모여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연대를 통한 대응만이 이란의 불법적인 통행료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발 에너지 공급망 혼란 책임을 피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공조가 이뤄진 점 역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저녁 영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해협 정상화를 촉구했다. 해협이 계속 폐쇄될 경우 제재와 같은 조율된 경제·정치적 압박 방안도 논의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지리적 근접성을 무기로 해협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이란의 꼼수는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점을 노리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수다. 일부 국가가 공급망 위험을 돌파하기 위해 대열에서 이탈해 이란과 협상을 하는 순간, '죄수의 딜레마'가 현실이 된다. 각자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다 결국 모두가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란은 이탈자가 생길수록 통행료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개별 대응은 최악의 보상을 담보할 뿐, 국제사회의 단결을 통한 최대 압박만이 정공법이다.”서울신문 연합뉴스(2016.01.7.), 〈이란은 <이란 제재 해제> 서방의 이란 제재 역사…1979년부터 37년간 ‘압박’〉, “195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이 한때 이란에 경제 제재를 취했던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서방의 제재가 가해진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다.당시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가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 대학생들은 그 해 11월4일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같은 달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 이란의 미국내 자산 120억달러를 동결했다. 이 조치는 이후 37년간 이어진 대 이란 경제 제재의 시작이었다.미국은 이후 1980∼1990년대 중동지역 주요 사안에서 이란과 부딪힐 때마다 일련의 추가 제재로 압력을 가했다...유엔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안으로 남녀 차별로 여성의 인권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다. 호메네이 정권은 시민활동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혁명수비대는 시민을 인간방패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란 석유는80% 이상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혁명수비대는 그들과 공조를 하면서, 공산권에 깊숙이 들어가, ‘사적 카르텔’ 나라로 변했다.한편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一带一路)’로 야심을 키웠다. 안으로는 농민공의 인권유린으로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었다. 미국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더불어 서구 기업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화를 인식하고 디 커플링(decoupling)정책을 펴고, 공급망 생태계를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더이상 중국 공산당에서 신뢰를 주지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동현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04.03), “[김동현의 다이내믹 인디아] 인도 예산안으로 읽는 정책 변화1일 인도의새로운 회계연도인 FY27이 시작됐다. 인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이번 인도 연방정부 예산은 단순한 재정 계획을 넘어 인도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현금 지원보다 세제, 관세, 통관, 보세, 경제자유구역,이전가격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인 투자 인센티브보다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이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FY27 예산을 보면, 인도 정부는 7%대 성장, 1%대 물가, 4%대 재정적자를 동시에 관리하며거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적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인도 정부의 전략적 포지셔닝 변화다. 인도는 더 이상 단순한내수 시장이 아니라 생산, 서비스, 에너지를 결합한 글로벌 거점 국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현재 인도 전역에서 후공정 중심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는‘인디아 세미컨덕터 미션(ISM) 2.0’을 통해 장비·소재·설계까지 확장된 생태계를 구축하고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소득에 대해 2047년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또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저탄소 기술 분야를 핵심 산업 인프라로 규정하고 관련 설비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제조업의 전력 수급 안정성과 환경규제 대응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 제조, 통관, 디지털,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도를 글로벌 공급망 핵심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중국에 대한 혐오가 대단하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2021.07.02), 〈“中 싫다”… 日, 88%로 17개국 중 1위〉, “美기관 조사… “선호” 10%에 그쳐. 한국 77%… 스웨덴-호주 이어 4위.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노골적인 패권주의와 중화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주요국 국민의 반중 정서와 반감 또한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30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17개국 1만8900명을 대상으로 2∼5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본인 응답자의 88%는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해 17개국 중 가장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양국이 분쟁을 벌인 2013년(93%)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인 중 “중국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이어 스웨덴(80%), 호주(78%), 한국(77%), 미국(76%)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국 평균은69%였다. 한국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2%포인트 늘어났다.또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7개국 국민이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또한 사상 최고였다. 한국 국민의 92%는 “중국이 개인의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한국민을 상대로 같은 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2018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김치 종주국 등을 주장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같은 조사를 해 왔다.”부정선거 중국 개입이 공개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혐오는 상상 이상이다. 더욱이요즘 중국발 황사가 상당히 심하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04.04), 〈어른보다 50% 더 많은공기 필요…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 “데브라 헨드릭슨 지음 | 노지양 옮김 | 흐름출판 | 360쪽 | 2만2000원미국소아과학회는 10여 년 전부터 기후 변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경고했다. 이들은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 피해의 약 90%가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매년 초대형 산불이 도시를 휩쓸고 나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급증했다.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알레르기·아토피·습진 증상도악화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아이들의 폐와 심장, 피부를 파고들고 있었다.어느새 일상이 되어 무뎌진 기후 위기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본다. 아이들의 작은몸은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하다. 아이들은 체중 1㎏당 어른보다 50%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 더 많은 양의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된다. 신진대사는 활발한데 체온 조절 기능은 미성숙해 폭염에도 더 취약하다. 책을 읽다 보면 기후 위기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정치인은 중국 공산당에 ‘셰셰’로 하세월이다. 법도 자본가 혐오, ‘프롤레타리아 독재’ 법을 만든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표정관리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들 뜻대로 잘 망할까? 이재명 등 집권세력들만 있으면 그들의 희망은 곧 실현될 전만이다. 조선일보 사설(04.04), 〈원청 업체의 '사용자性' 첫 인정, 노란봉투법 혼란 시작〉,“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청소, 경비·시설 관리 하청 노조에 대한사용자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것이다.이번 결정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 해석과 어긋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이다. 하지만 다른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거느린 정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용자가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최종 사용자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4.04), 〈"한국민 건들면 지구 끝 추적", 북·중은 빼고〉, “‘한국 사람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의지는 선명하고도 강렬했다.캄보디아발(發)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전담반을 현지 파견해 작전을 펼쳤다.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범죄 조직을 적발하고 감금된 한국인을 구출했다. 보이스 피싱이며 스캠 사기로 국민 돈을 뜯어내던 조직원 73명을 수갑 채워 압송해온 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썼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이 글을 캄보디아 말로도 번역해 올리는바람에 캄보디아 정부가 항의성 문의를 해오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빈말이 아니었다. 이번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마약왕’을 송환해왔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시켰다고 했다. 살해범을 데려와 의정부 유치장에 수감시킨 날, 이 대통령은 또 글을 올렸다.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 국민 마음은 든든해졌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샘솟았다.단, 조건이 있었다.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진 않는다는 것이었다. 쿠팡의 고객 정보 3370만건을 빼돌린 범인은 중국인이었다. 탈취당한 정보엔 이름·주소·전화번호는 물론 일부 주문내역, 현관 비밀번호까지 들어 있었다. 보이스 피싱이며 각종 범죄에 악용될 만한 민감 정보가 수두룩했다. 국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생명마저 위협할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으나‘지구 끝까지 추적’을 장담하던 정부 대응은 밋밋하기만 했다...중국에만 그런 게 아니었다.지금 북한엔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 선교사 3명, 탈북민 4명이 체포돼 길게는14년째 악명 높은 노동 교화소에 감금돼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취임 반년이 넘도록 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학생들은 그런 문화가 싫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헌법 개정을 서두른다. 그문화는 2030세대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다. 386운동권 세력이야 원하지 않지만, 그게현실이다. 그들도 이란 호메네이 세력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의 신세를 보고 행동할 때이다.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04.04), 〈총학생회 사라진 SKY대학〉, “▷팬데믹〔중국 우한(武漢發, 2020.01.20.)〕은 ‘총학생회 무용론’에 기름을 부었다. 비대면 강의와 온라인 과제가일상화됐고, 오리엔테이션(OT)이나 응원전 등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도 줄었다. 연대감과 소속감이 약해지면서 ‘학생회 활동을 할 시간에 학점을 따거나 스펙을 쌓는 게 낫다’는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확산됐다. 상당수 대학에서 총학생회 운영을 위한 학생회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재정 여건까지 악화됐다.▷총학생회 구성이 무산되면 단과대 대표 중 비대위원장을 뽑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일부대학에는 비대위원장조차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학생 대표가 아예 공석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