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4일 전

재검표 말고 재선거!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갈수록 문제가 크게 붉어진다. 선관위 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꼬리를 물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공적 기관은그걸 묻으려고 열심이었다. 왜곡은 누적이 되었고, 그 사이 공적 기관과 국민 사이에 거리는계속 벌어졌다.선관위 신뢰가 바닥이 났다. 계속 늘어나는 고발자, 벽돌 기표지, 투표지 부족, 유권자보다많은 기표지 그리고 자르지 않은 절취선이 기표용지에 붙어 있었다. 3천 2백 명 선관위 직원 전원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1사람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다.원래 신뢰(credibility)는 능력(competence), 진정성(trustworthiness), 역동성(dynamism)으로 얻게 된다. 능력·역동성이 아무리 우수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윤리적 올바름(ethicalrightness)’을 얻을 수 없다. 개인주의 사회는 자유·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는 윤리적 올바름이 분명하지 않다.정치동원사회에서 완장을 차고 설치면 그 당사자는 절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절대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선악을 분명히 따지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문명된 사회에서는 사건의 확실성, 객관성 그리고 법도 개인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 권력자는 신격화되어 있다. 그리스의 권력자는 종종 제우스(Zeus)의 오른편에 앉은 자로 행세를 한다.권력자는 신과 같은 명예를 갖고 있으니, 그 권력을 이용해 연좌죄를 단행한다. 권력자가핍박을 받으면, 그가 복원되었을 때 여신(Furies, 또는 Frinnyes)인 것처럼 칼을 휘두른다.퓨리스 여신은 악을 단죄하는 명예를 자랑한다.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다.온갖 법을 만들고, 그들의 잣대로 국민을 재단하기 시작했다. 폭력·테러 행위가 일어날 조짐이다.카톡 이철영 18(2026.05.24.),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위정자는 전작원이 거슬린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상원 군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은 빼놓고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이고 군사력은 세계 5위"라며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국가주권, 군사주권 확보 운운하며 자주국방을 떠드는 건 무지렁이 백성 선동 구호에 불과하다. 전작권 문제는 자주, 자존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전쟁 발발 시의 필승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국가존립의 문제이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국내 집권집단의 정치적 목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다.”미국과 마찰이 일어난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06.06), ①청, WSJ ‘李정부 강경좌파’ 칼럼반박 기고… “한미동맹 심각 왜곡”〉, ““한미동맹 여전히 강력”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규정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우려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최성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시간) WSJ 기고문을 통해 “해당 칼럼은 정치적견해 차이를 제도적 쇠퇴와 동일시하고 일상적인 외교 활동을 한국의 동맹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최 비서관은 한국의 헌정 체제와 독립적인 국가기관, 활발한 공론장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쇠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취임 이후 안보·경제·첨단기술·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한국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model ally)'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앞서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로런스 펙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은 지난 1일 보수 성향 일간지인WSJ에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사법 조치를 비판했다.외교가에서는 이번 WSJ의 칼럼이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지속되어 온 미 보수 강경파 일각의 전형적인 색깔론이자 프레임 씌우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청와대는 국내 사법절차와 민주적 견제 장치를 동맹 훼손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주장이라며“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며, 동맹의 미래는 이념적 가정이 아닌 사실과 성과를 기준으로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도 문제이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2026. 6. 5; 회장 이 재 원)[성명서] 민주노총 간부 북한 공작원 접선 사건 무죄 선고한 법원, 간첩에게 면죄부 주어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가“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지난 5월 21일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선하고 그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특수잠입·탈출, 회합)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이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함께 광저우로 출국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은 동일한 공작체계 아래에서의 간첩 등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법원은 정작 그와 함께 반국가단체의 공작원을 직접 대면·접촉한 피고인들에게는 무조를 선고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출국 경위와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시간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특히 북한 측 보고문에 피고인들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으면서도,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역할 내용이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국가단체 공작원과의 회합이라는 명백한 외형과, 지령문·보고문 등 이를 보강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법원은 이를 “역할 수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한마디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중대성과 간첩 범죄의 본질적 은밀성을 외면한 채, 오직 피고인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좇은 균형을 상실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판결 뿐만 아니라 여러 공안 사건에서 그동안 사법부가 보여 온 이중 잣대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같은 사안에서는 헌정질서수호라는 명분 아래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법정 최고형과 다름없는 중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정작 북한과 직접 통모한 간첩·회합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에서조차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비현실적인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 사법부가 국가안보라는 중대한법익을 두고 사안에 따라 일반 상식을 벗어난 논리로 그때그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어 판단을 달리한다면,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 및 사법의 일관성을 사법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국가안보 범죄에 대한 이러한 무개념 온정주의적 판결의 남발은 자체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뚫린 구멍을 법원이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는 데 법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문제는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도 북한 측 지령 수수나 공작원접촉의 정황이 상당한 증거로 드러난 사건에서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와 대폭 감형을 거듭해 온 전례들이 누적되어 왔다. 실제로 이 사건의 관련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은 인물들조차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형이 대폭 줄거나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이 소극적인 판단으로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의지령을 받아 군사기지 등 안보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을 침투시키는 명백한 간첩행위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형사사법의 신뢰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국가존립에사법부가 스스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쌓여가는 현실 앞에서, 과연 법원이 법치를 거론하며 현 정권의 사법부 파괴에 맞서 상식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그러함에도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하여 상급심에서 적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도록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국가안보 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단과 자의적 증거배척의 관행을 통렬히 반성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의 지엄함이 일관되게 관철되도록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일반의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통해 국가존립과법치주의의 수호자라는 본분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북한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법내란’ 법도 이례적이다. 이호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월드뷰, 2026.06, 카이로스 폴레모스: 전쟁의 때-커버스토리),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법치 파괴 폭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법치 파괴 폭주”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왔습니다.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관련 개정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른바 입법 독재 시리즈의 정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김승욱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을 대폭 증원한 법원조직법 개정,소위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그리고 최근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사법·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전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이호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수사 체계의 전면재편입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다섯 가지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공수처 설치로까지 거슬러올라갑니다. 문재인정권 시절 시작된 검찰 해체로 대변되는 국가 수사 기능의 무력화와 그에 이은 재판 기능의 형해화에는 집권세력 보호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개혁은 충분한사회적 숙의와 부작용 점검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정파적 보호 목적이라는 결과만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서 사실상 견제와균형이라는 국가의 중추 기능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가장 최근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사법내란’이라고 일각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딱 이 네 글자가 모든 걸 말해 준다고 봅니다.김승욱 정부와 여당은 이 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명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호선 개혁이라는 단어는 본래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향, 더 합리적인방향으로 바꾼다는 가치를 내장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순간,그것에 반대하는이들은 곧 “수구”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제도들로인해서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있던 걸 한번쯤 개혁하는 것은 그 자체는 괜찮은 것 같다”고 대답하더군요. 놀랐습니다. 생각 없이‘개혁’이라는 단어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사법개혁이라면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각계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합니다. 둘째, 헌법 명문 규정과 헌법정신과 원리에 충돌하지않아야 합니다. 셋째, 수혜자의 일반성 또는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진영이 직접적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비교법적 합리성입니다. 우리 헌법체계와 어울리는 외국 사례를 충실히 참고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이번 입법들은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 우롱입니다. 방향은 “사법개악”이고, 실질은 “사법내란”입니다.”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선거까지 말썽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6.06), 〈[속보] 대학가 '부정선거·재선거' 논의 확산... 총학 대응·서명운동 잇따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서울 주요 대학가를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가로 확산하면서총학생회 차원의 대응 요구·서명운동·대자보 게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 스레드 캡처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서울 주요 대학가로 확산하면서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 요구·서명운동·대자보 게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대학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견 표명과 공론화 요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에브리타임에는 ‘서울대 학생들의 재선거 희망 여부를 투표하겠다’는 글이 게시됐으며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281명이 참여한 가운데 258명(91.8%)이 ‘재선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 학내 커뮤니티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대자보 형식의 글도 게시됐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한 학생은 ‘우리는 왜, 이번에는, 조용한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든, 이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책임 규명·재발 방지 필요성을주장했다.연세대에서는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성명서작성자는 “시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침해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사건”이라며 총학생회의 대응을 요구했다. 서명운동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전해졌다.고려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자정학생회관 총학생회실에서 제16차 임시 회의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대응’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 학내 커뮤니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들도 게시됐다.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이어졌다. 서강대 재학생은 국가의 선거권 보장 책임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을 게시했고, 성균관대 대학원생은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서 투표용지 부족·투표 지연 등이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KAIST에서도 학생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졌다. 한 학생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번사안을 기존 부정선거 주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논란은 중앙대·가톨릭대·부산대·건국대·전남대·상명대·동국대·경북대·인하대·경희대 등 다른 대학 학내 커뮤니티로도확산하는 양상이다.”선거 사후처리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다. 천지일보 원민음·박준성·배은주 기자(06.07),〈[투표용지 부족 파문④] “재검표 말고 재선거!”… 올림픽경기장 찾은 시민들 한목소리〉,““재선거! 재선거! 재선거!”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오직 이 단어만 선명히 들렸다. 설명도, 수식도, 정치적 계산도 붙지 않았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된 불신은 개표소 앞에 이르러 하나의 요구로 압축됐다. “다시 치르라”는 외침이었다.주말인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뒤늦게 개표가 이뤄진 현장 주변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개표는 끝났지만 항의는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서 “재검표가 아니라 재선거”를 외치며 대치를 이어갔다.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있어진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시작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차질을 빚었고 이후 투표함 반출과 개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이어졌다. 결국 투표함이 옮겨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항의 집회의 중심지가 됐다.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일부 표를 다시 세는 재검표가 아니라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치르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흔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투표함 관리와 개표 절차를 둘러싼 불신까지 겹치면서 “이미 절차의 정당성이무너졌다”는 주장이 확산됐다.이들은 전날 낮부터 밤새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오전에도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마다 봉쇄를 이어가며 “재선거”를 외쳤다. 다만 체육관 내부 진입 시도나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이틀째 열린 이날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집결해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한편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불거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12곳·강남구 1곳·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