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4. 10.

'세계화'와 초연결사회.

‘세계화’와 초연결사회. ‘세계화’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5년 7월 11일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물꼬를텄다. 그리고 2000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때 일이다. 한편 1995년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를 바탕으로, 2000년 1월 20일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세력을 확대 개편해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다. 창당일 기준으로 21세기까지 1년이 채 안 남았기에, 이를 반영한 당명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게 ‘세계화’이다. 미국의 ‘그림자 정부’와 중국·북한 공산당이 함께하는 구상이었다. 세계화란 말은 김영삼 정부부터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9년 2월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00년 집권론’을 꺼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하고, 부정선거하면 못할 것이 없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초연결사회는 관계가 아닌, 콘텐츠로 연결을 한다. 공급망 생태계로 연결한다. 전자는 공산권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초연결사회는 분업으로 국가 간 교역을 한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2026.04.11.),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작년 10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애초 경찰이 조사를 원했던이유는 뭘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이 전 위원장을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였다. 그는 2024년 9월,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SN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자신을 탄핵시켰으니 이건 그 자체로 맞는 말이지만,민주당은 이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63조와 65조야 그렇다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체 뭘까. 2024년 9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절반가량 남았을때, 탄핵으로 이듬해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대선에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될까? 그런데도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고발 후 두 달 반이 지났을 때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어섰다”며 겁박했으니, 경찰로서는 수갑이라도 채울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1월 19일, 경찰은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전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제 검찰 차례.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 와중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다시 경찰 차례. 4개월의 고민 끝에 경찰은 종전과 같은 결론으로 검찰에 보냈다.또다시 검찰 차례. 궁금하다. 검찰은 과연 기소할 수 있을까?” 동아일보 박용 논설위원(04.10), 〈[횡설수설〕 “세계화는 완전히 끝났다”〉, ‘그림자 정부’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우주에서 본 지구에는 국경선이 없다. 아르테미스 2호를 타고달로 향한 우주인들은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인류는 하나의 존재”라고 외쳤다.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세계는 ‘지구촌’처럼 국경이 사라지고 가까워졌다. 자유무역을 통한세계화도 만개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균열이 시작됐다. 10년 뒤인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세계화 시대에 사실상의 마침표를 찍었다.▷“세계화(Globalization)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라며 중동 전쟁의 충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으로 해상 교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자 현대차는 한국산 부품을실은 유럽행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훨씬 먼 아프리카남단 희망봉 우회 항로로 돌렸다. 장기적으로 유럽 현지 부품 조달을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년에 한 차례 열던 공급망 회의를 최근 주간 단위로 열고 공급망 충격, 관세, 지정학적 긴장 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동 전쟁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거세질 것이다. 기업들도 세계화 시대에 주효했던 ‘비용 절감’보다 경제 안보 시대의 ‘공급망 안정’을 생존 조건으로 꼽고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다. 수출길이 더 좁아지고 시장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들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 중동 사태는 탈세계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법을 묻고 있다.두 번째 사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1월 30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도권에서 진짜 잘하는 단체장들 많은데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한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그때보다더 잘하는 것 같다.” 당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 ‘그림자 정부’의 관계성으로 보면 세계화는 끝났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①공산권 관계를끊도록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를 위안화로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감을 갖는다. 다른 원유대는 달러인데 왜 위안화인가에 불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통용하는 세계를 원한다. 그는 분명 관계보다는 콘텐츠를 원한다.또 한 가지는 ②이란은 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조이다. 유엔제재와 같은 차원이다. 한편컴퓨터 기술로 공급망 생태계를 다시 짠다. 이런 양자 기술과 그 분석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곽수근 논설위원·테크부 차장(04.10), 〈[만물상] 美조종사 찾아낸 양자 기술〉, “2023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구조 대원이 가방처럼 생긴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마이크로파 레이더로 지진 잔해에 갇힌 실종자의 심장 박동을 감지하는 장비였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나사(NASA)가 원거리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을포착하는 우주 탐사용 레이더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수m 두께 콘크리트도 투과할 수 있어 심장 박동과 호흡까지 탐지할 수 있다.▶이를 훨씬 뛰어넘는 탐지 기술을 미군과 정보당국이 이란에서 사용했다고 뉴욕포스트가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락한 미 전투기 조종사의 심장 박동을 ‘고스트 머머(Ghost Murmur)’라는 극비 기술로 탐지했다는 것이다. 극도로 약한 신호까지 포착해내는최첨단 ‘양자 센서’가 활용됐다고 한다.▶심장은 박동할 때마다 미세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돼심장 박동이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자기 심전도다. 최근에는 이처럼 매우 미세한 자기장을 더 정밀하게 감지하는 ‘양자 센서’가 개발됐다. 나침반바늘이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듯, 원자 속 전자의 상태 변화로 외부 자기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양자 자기 계측 기술이 이번 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반면 이란의 황무지 산악 지대 특성상 방해 요소가 적어 미세한 자기장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감지 거리의 한계를 드론 등 저고도 비행 센서로 극복했을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심지어 심장 박동을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지형의 자기장 지도를 이용해미세한 자기 왜곡을 포착하는 기술로 위치를 특정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비약적 기술도약이 극비로 구현된 것인지, 기술력을 과장하는 기만 전술인지는 알 수 없다. 사실과 과장을 정교하게 뒤섞는 것, 그것 또한 전쟁의 기술이다. ”양자 기술은 집약적 상호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을 통해서, 즉 조정(control, steering)으로 실종된 장교를 찾아낸다. 이건 세계화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문화가 아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의 편견이 아니다. 각자는 철저한 의무 정신을 갖고커뮤니케이션하는 쌍방향이다. 포퓰리즘이 들어갈 자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송혜진·최원우 기자(04.03), 〈인류, 다시 '달의 문'을 열다〉, “美 '아르테미스 2호' 발사성공, 달 뒷면 확인 등 110만㎞ 여정. 미 항공우주국(NASA)의 로켓 ‘아르테미스2호’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1일 오후 6시 35분(현지 시각) 플로리다주(州)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발사됐다. 유인(有人) 우주선이 달을 향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이다.과거 아폴로 계획이 냉전 시대에 우주 기술 과시와 달에 국기를 먼저 꽂겠다는 일회성 방문에 그쳤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상주 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화성 탐사를 위한전초 기지를 만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류가 달에 ‘머무는 시대’로 진입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또 중국이 ‘우주 굴기’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달 자원을 선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NASA는 이날 발사 8분뒤 “주 엔진이 정상 작동됐고 궤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발사 성공을 확인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가벼운 통신 이상으로 11분 정도 발사가 지연됐다. 총 비행 기간은 열흘, 비행거리는 110만2400㎞다.”...◇국산 큐브위성도 임무 시작아르테미스 2호에는 한국의 초소형 큐브 위성도 실렸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K-라드큐브’가 한국 시각으로 2일 오후 12시 58분 고도 4만㎞에서 분리돼 지구 고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10㎝ 정육면체 유닛12개를 쌓은 구조로 무게는 약 19㎏에 불과한 초소형 큐브 위성이다. 지표면에서 최대 7만㎞에 이르는 타원 궤도를 따라 2주간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다. 강한 방사선이 집중된‘밴앨런대’를 통과하며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는 임무다.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해 앞으로 방사선 차폐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은다. 또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반도체 소자도 함께 실렸는데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방사선내성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호작용은 그 근저에 엄청난 데이터 산업이 백업되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 공급망 생태계와 직접 관계되는 첨단산업인 것이다. 조선일보 오로라 팜비치 기자(04.10), 〈데이터센터 냉각 수요 급증… 매출 1년 새 두 배로〉,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팜비치 글로벌 캐리어(캐리어) 본사 1층. 축구장 3개 규모(연면적 22만4000평방피트·5층)의본사 건물 냉방을 책임지는 칠러(Chiller·냉각기) 두 대가 굉음을 울리며 작동하고 있었다.고무 귀마개를 끼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러에 연결된 굵은 배관들이 쉴 새 없이 냉각수를 건물 곳곳으로 순환시키며 미세하게 진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크리스찬 세누 캐리어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부문 부사장(VP)은 “이 제품은 300톤급(하루에 300톤의 물을 얼음으로 얼릴 수 있는 제품)으로, 단 한 기만으로 이 건물 전체 냉방을 책임진다”며 “하지만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들어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는 2000톤급 초대형 칠러 수십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캐리어와 같은 세계 선두 냉난방공조(HVAC)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냉각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경쟁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라는 것이다. ”데이터 산업에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하면 첨담 공급망 생태계는 절단난다. 동아일보 송혜미·권구용 기자(04.10),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윗사람 눈치보고, 국회·법원 고려하는 사적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헌재가 왜 필요할까?엄격은 무슨 엄격인가?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본격 심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본안에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3차 사전심사에 올라간 194건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걸러졌다. ”포퓰리즘 정책에 문제가 있다. 책임감 없는 눈치보기 예산이다. 그게 공급망 생태계 살릴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여성국·남수현 기자(04.11),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하위70% 지원액 유지〉,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망 생태계 향상에 문제가 생긴다.“중동 상황 대응을 명분으로 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사업 규모를 조정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국회는 이날 오후10시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재석 244인,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19인으로 가결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NAFTA 수급 안정화를위해서 2049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K-콘텐트 출자 예산 등은 감액됐다. ”사회주의 관계는 확장한다. 관계 좋아하면 책임이 증발된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책임일까? 중앙일보 윤성민·안효성 기자04.11), 〈“소상공인도 단결권”…단체교섭 둑 터진다〉, ‘세계화’ 문화는 끝났다고 하는데...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소상공인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줘야 한다”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파업 등을 할 권리를 제외하곤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겐 단체교섭권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행동하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납품 단가 등의 협상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공동행위 금지 조항 적용이 제외되면서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경향신문 김태욱 기자(04.09), 〈민주노총 쿠팡지회, 사측과 첫 단협 체결〉, 미국은 벌써공급망 생태계를 명확한 책임(duty) 소재로 돌렸다.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의 문화는 더이상 아니다. 그게 미국의 노사협력이다. 즉, 직원 95%가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쿠팡이 싫다고 한다. 쿠팡은 ‘no’ 포퓰리즘이다. 정부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일이 좋아서 공급망 생태계에 참여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쿠팡지회)가 9일 쿠팡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쿠팡 계열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쿠팡 사측과 단협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지회는 이날 오전 사측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단협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측과 장기간 교섭을 벌여 온 쿠팡지회는 이달 초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한 끝에 최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2021년 6월 설립된 쿠팡지회는 이번 단협 체결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단협안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과 방문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노조 활동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 간부가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도 단협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지회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이 같은 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전체 조합원의 약 85%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약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앞서 쿠팡지회 노조 간부 등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지난해 12월 쿠팡 대표와의 면담과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해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난해 발생한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4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이번 단체협약은 쿠팡 계열사 중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사측과 처음 체결한 것이다. 현재 쿠팡 계열사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지회 외에도 서비스연맹·화섬식품노조 등 각 산별노조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도 조직돼 있다. 쿠팡지회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이번 단협을 체결했다. 쿠팡이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단협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다른 사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