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자연법은 현실 직시(sense certainty)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우주의 원리·법칙을 알아낸다. 그 원리는 지혜라고 한다. 천부인권 사상은 내가 어디에 나고, 현재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미래 어떤 삶의 전개될 것을 본다. 그게 종교의 원리이다. 법치도 다르지 않다. 일본 평화헌법은 1947년 11월 3일 제정되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1787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그들의 삶의 지표·가치를 유지시킨다.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07월 12일 제정한 후 9번을 바꾸었다. 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처음 제정할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일 앞에 위치시켰다. 분명 입법의도는 자연법을 채택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 전으로 올라가면 1919년 4월 10, 11일 상해 법계 김신부로에서29의 의원이 출석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13일 ‘임시헌장’을 발표했다.그 때 국회 대한민국이라는 국회가 나온다. 대한제국 적통 그리고 민국은 공화국이다.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개개인의 이성이 헌법정신의 바탕이 된다. 그 바탕이 실현되지 않으니, 현재의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 공학도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성공을 그 둔다. 그러나 인문학·사회과학 전공자는 사회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동아일보 강우석·정순구 기자(2026.04.18.) 〈은행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파산신청 법인도 코로나 때의 2배〉,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 두 달 새 372곳 파산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동아일보 윤다빈기자(04.18), 〈李 “필요하면 국책기관 대신 공무원 늘려야… 욕은 내가먹겠다”〉, 이재명은 민주공화국에 관심이 없고,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굳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인력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대해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직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117만 공무원이 적어서 공무원 타령인가? 동아일보 조권형·김자현 기자(04.18), 〈與野, 세비 7500만원 받는 시도의원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선출하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광역의원 수가 55명 안팎 늘어난다. 여야는 또 원외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선거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93명에서 123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광역의원은 인구 비례에따라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4년 전 779명에서 804명으로 증원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최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 등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최대 75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광역의원 증원에 합의했다는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유희곤·정동하 기자(04.18), 〈수사하는지 정치하는지… 2차 특검, 기소 한명도못하고 논란만 키워〉,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이 득세하면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창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즉 공무원 사회가 된 것이다.설령 그렇더라도 공무원은 책임(duty)을 질 줄 모른다. 노예에게 책임 의식을 가지라면무리이다. 86 운동권 세력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혁명을 계속한다. 기업가 정신이사라지니, 이리 떼만 득실거린다. 공무원은 그 살기등등한 ‘사적 카르텔’의 기세에 눌려 기를펴지 못한다. 공직사회는 ‘동물농장’, ‘원형감옥’으로 변해있다. 그러나 위선에서 비리는 하늘을 찌른다. 김정은 체제 꼭 닮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참고인 면담과 유튜브 출연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검 지휘부 인사가 수사 상황을 노출하며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다. 2차 특검은 17일로 수사를 개시한 지 52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한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고, 구속영장 한 번 청구한 적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2차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친여 유튜브 통해 수사 방향·과정 알려권창영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최 전 의원이 참고인 조사 다음 날(15일) 친여성향 유튜브 채널인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권 특검을 뵙고 왔다.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많고 자신이 있다고 했다”면서 “수사 의지는정말 불타오르시더라. 국민들이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이 여권정치인 입을 빌려 “수사 잘하고 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지난 9일에는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한 코너인 ‘정준희의논’에 출연해 약 40분 동안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등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문제와 관련해 “빌드업 중이다.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보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용역업체, 도로공사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 여권은 검찰이표적 수사,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해 왔는데, 정작 여당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지휘부가 대놓고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 중’이라고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권영빈 특검보는 변호사 시절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에게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2022년 대북 송금 사건수사 때는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을 변호했다.당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선 “이 전 부지사가 아닌 비서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했다가 그해 3월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줬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 번복 이유와 관련해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논한 대로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당시 변호사였던 권 특검보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트루스데일리 유진실(04.17), 〈임동원·이종석의 국정원은 왜 ‘대북 뇌물’ 국민 속이나〉,“국가정보원이 또다시 대북송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00년대 초 대북송금 사건으로 국민을 기만한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 2026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면 충돌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뢰 위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당시 사건으로 사법 처벌까지 받았던 임동원 체제와, 현 국정원장 이종석 체제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22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잊힌 줄 알았던 ‘국정원의 거짓말 트라우마’가 이영종 뉴스핌 통일북한전문기자에 의해 다시 소환됐다. 이 기자는 17일 'DJ 때 온 국민 속인 국정원... 왜 '대북송금' 바다에 또 빠졌나'를 보도했다.‘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법원 “불법·대가성” 판단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북송금은 총 4억5000만달러 규모로, 당시 정부와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은 산업은행 대출과 기업 자금을 통해 조성됐고, 국정원은 환전 및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법부는 해당 자금을 단순한 경제협력 비용이 아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성 자금, 즉사실상 뇌물적 성격으로 판단했다. 자금이 북한 권력 핵심인 김정일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결국 임동원 장시 국정원장 등 관련 인사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자금 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돈 전달 못 한다”던 국정원… 특검서 뒤집혀문제는 당시 국정원의 대응이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북한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기업에도 이리 떼를 밀어 넣었다. 조선일보 오로라·안별 기자(04.18), 〈삼성전자 노조의으름장 "5월 파업 땐 30조 손실"〉, “삼성전자 노조, 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선언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원들이 과반 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과급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고운호 기자“5월 총파업이 이뤄지면 삼성전자의 경제적 손실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다.”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상한선을 폐지하라는 노조 요구가 관철되기 전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시 회사는 10조원 손실을 볼 것”이라고 했었는데, 한달여 만에 손실 추정치를 최대 3배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창사 이래 최초 과반 노조가 탄생했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은 12만8000여 명인데, 현 노조는 과반 노조 기준치(6만4000명)를 1만명 이상 넘어섰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며 “과반은 곧 교섭의 힘”이라고 했다.◇“삼성전자 주인은 420만 주주… 노조의 45조 성과급 요구 지나쳐"지난달 만난 삼성전자 최고위 임원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이라고 했다. 반도체수퍼 사이클 덕에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확실하지만,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는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는데 한두 해 돈 잔치하고 끝낼 일은 아니지않으냐.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삼성전자 노조는성과급 재원(財源) 규모에 대한 요구를 기존 영업이익 10%에서 15%로 올리고, 파업을 불사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견되는 삼성전자는 성과급으로 45조원을 써야 한다. 지난해 주주 배당금과 연구·개발(R&D)비를 합한금액과 맞먹는다. 애초 삼성전자는 성과급 상한을 최대 연봉의 50%로 정했다. 연봉이 1억원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최대 5000만원이다. 하지만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상한선까지 폐지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1억5800만원)의 4배가 넘는7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챙기게 된다. 노조는 오는 23일 3만~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자연법은 현실 직시(sense certainty)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우주의 원리·법칙을 알아낸다. 자연법은 자신의 감각을 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04.18),“『손절사회』, 이승연 지음｜어크로스｜384쪽｜2만1000원'유해한 인간'은 손절 대상?… 고통 나누는 게 관계의 시작〉,2018년 출간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50만 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서점가에는 ‘내게 유해한 이들’과 선 긋고 작별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넘쳐난다. 당장이번 주만 해도 남을 기쁘게 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착함 중독’, 인생을 남을 위해 내어주지 말라는 조언을 담은 ‘휘둘리지 않는 법’ 등 타인과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라는 요지의 인간관계 책들이 쏟아졌다.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손절’하는 현상은 MZ세대 특유의 문화로 여겨지지만,스스로가 Z세대인 사회학 연구자 이승연(28)은 끊임없이 외로워하면서도 쉽게 인간관계를정리하는 요즘 세태를 ‘손절사회’라 명명하며 손익계산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인간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타인을 감정적 득실에 따라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포착해 심도있게 분석한 책. 저자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손절’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에서 연대와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모든 거대한 연대의 시작에는 영웅의 탄생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겠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있었다. 귀 기울여 들을수 있는 능력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있다.”자연법은 386 운동권 모양 이리떼가 설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희생과 봉사의사회이다. 높은 공공직 종사일수록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강조된다. 동아일보 이진구기자(04.18), 〈[책의 향기]성경도 꾸란도 꾸짖는다… “자기중심성 벗어나라”〉, “◇경전의탄생(신의 목소리와 인간의 응답)/카렌 암스트롱 지음·정영목 옮김/864쪽·4만2000원·교양인”남녀 차별이 설마 하나님, 부처님의 뜻일 리가 있을까? 그럼에도 국내(외국도 비슷하다) 개신교 대형 교단 중에는 아직도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곳이 있다. 가톨릭도 여성 사제는 없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도 비구(남자 승려)만 입후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첫 여성 장군(준장)이 나온 게 25년 전인 2001년이니, 성평등 측면에선 오히려 군대가 나은셈이다.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이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없나니…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린도전서 14장 34∼35절)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 등을 이유로 든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를 고치기 위해 쓴글이라 많은 말이 생략돼 있다. 문맥과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성경(이사야 66장 17절)에 ‘돼지고기를 먹는 이들은 망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삼겹살, 돈가스는 즐긴다.수녀 출신으로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저자가 종교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협하게 이용하는사람들에게 묵직한 돌망치를 던졌다.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과 달리, 경전을 배제와폭력을 부추기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경전은 그러기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하다.”이성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실천을 행함으로써 선의지가 제도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니, 문제를 양산한다. 뉴스TVCHOSUN[시사쇼 정치다](04.06), 〈박근혜 前 대통령 조카 세현 씨,서울역서 '휴가 신고식'… 무릎 꿇으며 "사랑합니다"〉, (조회수 1,285,264회 2026. 4. 6.),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박세현 씨는 지난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2025년 12월에 수료식을 마쳤는데요. 서울역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휴가 신고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군가형식으로 휴가 신고식인데‘어머니 어머니 울지마세요. 울지말고 돌아가세요..’물론 여기에서 ‘어머니’는 조국임이 틀림이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는 그만 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이후 제도권은 책임의식(duty Spirit))이 없고,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소’로 변한 것이다. 여기가 북한집단들이 생존하는 곳이 아니다.한편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04.17), 〈“결말 알아도 오빠 선택할 거야” 순직 소방관 예비신부의 편지〉, 순수한 감정이 지혜로 승화될 수 없는 사회가 아닌가? “전남 완도 냉동창고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의 예비 신부가 남긴 추모 글이 전해졌다. 예비신부는 글을 통해 “나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도 똑같이 오빠를 선택할 거야.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한순간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보러 갈게. 우리 남편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고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고(故) 노태영(30) 소방교의 예비 신부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예비 신부는 “얼마나 뜨겁고 무섭고 두려웠을까. 나는 아직도 4월 12일 아침에 머물러있다”며 “화재 출동 나갔는데 실종이라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 세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오빠는 평소에도 가정이 있어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늦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지”라며 “나에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잘해준 기억만 남아 있다.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선명하게떠오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운 모습이라도 있으면 그걸 탓하며 살 텐데, 나는 탓할 것도 없이 후회만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신부는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찾아주시고 연락주신 가족과지인,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1300개가 넘는 추모와 위로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래 기억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결말을 알아도 다시 선택하겠다는 말에 가슴이미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