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5. 24.

선전·선동 패악질의 공산주의는 뽑아 버릴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주엘라·이란·쿠바 등 국가사회주의에 맹공을 퍼붙고 있다. 중국의일대일로(一帶一路)는 비틀거린다. 자유주의 초연결망사회는 새싹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일수록 ‘만국공법’, 즉 자연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궤도수정 할 것은 이참에 해야 한다. 헌법개정은 공산주의화이다. 헌법정신의 자연법은 원래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한 법체계이다. 탐욕을 제어하면 인간 인식은 자연의 질서, 즉 하느님의 질서를 깨닫게 된다. 그 때 필요한 덕목은 실천의 도덕률이 필요하다. 그게 완성이되면, 선지자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서사시(the Epic)로 시민을 함께 묶는다.최연결망사회의 질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킨다. 개인은 자연을 순응시키기도 하지만, 자연을 극복하면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같은 원리로 인간 간의 관계도 갈등을 하면서 서로 공존하다. ‘자기 의식과 외적 존재를 연계할 통합(the synthetic linking together of selfconscious and external existence)’한다.자연을 극복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이 본성을 여기에서 머문다. 그러나 유적 인간(species beings)으로 인간 간의 관계는 분업으로 초연결사회를 만든다. 그 관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람직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그들은 공산주의로 선전한다) 일수록 권력을 통해 선전·선동을 일삼는다.이란은 시아파 신정국가이다. 그러나 혁명수비대가 함께 하면서 ‘사적 카르텔’, 즉 국가사회주의를 만들어 중국과 비정상적 연결망을 형성시켰다. 이란 지도부는 8월 2천만 명 시민이 죽든 살든 자신의 탐욕을 세우기에 바쁘다.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2026.05.24.), 〈美·이란, 종전 협상 급물살… 트럼프 "협정 최종 사안 논의중, 조만간 발표"〉, “이스라엘·사우디 등 주요國 정상 연쇄 통화. 최종안에 "호르무즈 개방 포함돼 있다" 주장. "합의 할지 박살 낼지 가능성은 50대50". 합의 불발 시 강도 높은 공습 예고.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終戰) 협상이 주말 합의를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뒤든 우리가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말 뉴저지주(州) 골프 클럽 방문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는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등과 함께 이란이 보내온 최신 답변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셰이크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니하얀 아랍에미레이트(UAE) 대통령 등 중동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현재 협정이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며 “협정의 최종 사항과 세부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 재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긴장 수위가 높아졌지만, 하루만에 분위기가 외교를 통한 해결로 기우는 모습이다. 특히 이란 외무부가 “현재 양해각서(MOU) 최종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MOU에 합의할 경우 최대 쟁점인 핵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까지 30일 또는 60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소개했다.”기능적으로 국가사회주의, 명목상으로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한다. 자연법 질서는 판이하다. “미군은 코케인 600kg을 싣고 있는 경비행기를 적발했다.”(The Epoch Times, 05.25) 조선일보 김효림 기자(05.24), 〈"20대 통째로 약에 무너졌다"…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전쟁〉, 공산권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에 마약을 상습적으로 거래케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초연결망사회가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복용으로 망쪼가 들고 있다. 공공부문의 공산화가 심각하다. 중국·북한 공산당 이름만 들어가면 경찰·검찰은 함구한다. ““지난 5월 19일 청주여자교도소 지하의 한 교육실. 약물 중독 경험이 있는 외부 강사가 마약 중독 수용자 10명 앞에서 자신의어두웠던 과거를 덤덤히 털어놓았다. 수용자들은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눈을 빛내며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을 위해 이 강사는 서울에서 청주까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달려왔다.원형으로 둥그렇게 모인 책상 위에는 각자의 별명이 적힌 삼각뿔 모양의 종이 명패가 놓여있었다. ‘두부’ ‘뽀’ ‘하늘’ 등 수용자들이 직접 지은 이름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이름 석 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본명 대신 회복과 희망의 의지를 담은 자신만의 별명으로 서로를 부른다”고 설명했다...올해 정년을 앞두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약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전병미 마약사범재활과 팀장은 “처음 이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 막막함이 앞섰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에서도 여성 전문 재활 시설이 거의없는 상황인 만큼, 교정시설 내에서라도 제대로 된 재활교육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현장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회복 이음 프로그램을 거친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뚜렷하다. 출소 후 스스로 자조모임을 찾아가고 2년 과정의 회복 강사 양성 과정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교도관들은 전했다. 이 과정을 자발적으로 거치면 다시 약에 손댈 확률이현저히 낮아진다는 설명이다.”이날 기자는 수용자 10명 전원에게 동의를 얻어 교육을 참관했다. 다만 강의가 끝난 후 강사에게 요청한 인터뷰는 정중히 거절당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마약 중독자 자조모임의 핵심인 ‘12전통’에 ‘언론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회복스토리를 언론에 홍보 수단으로 삼지 않고 철저히 익명성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교도소 안에서 마약 중독 치유를 도모하는 현장은 법무부가 2024년 1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회복이음’ 프로그램의 한 모습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여성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는 현재 수용 현원 760여명 중 마약사범이 180여명으로, 수용자 4명 중1명(약 24%)꼴이 마약사범인 ‘여성 마약 전담 교정시설’이기도 하다.”정치권이 이성을 잃고, 범죄행위에 노출되어있다. 일의 본성에서 분업을 활성하시켜야지,일은 뒷전이고 관계만을 먼저 할 수는 없다. 그것 강조하면 사적 카르텔의 나라가 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5.24), 〈[특집] “전과 공화국이 된 지방정치”… 6·3 지방선거 후보들의 민낯〉,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계속 “전과도 괜찮다” “세금 안 내도 정치하면 된다” “법 어겨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공직 윤리 기준을 회복할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트루스데일리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단순한 경범죄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 폭력, 사기, 선거법 위반 등 공직 수행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전과 이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있다.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 기준 전체 후보 7569명 가운데 최근 5년 체납·병역 미필·전과 기록을 동시에 가진 후보가 무려 4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초의원 후보였다.이 숫자는 단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가장 밑바닥 영역이 이미“도덕성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지방의회가 ‘정치 입문용 면죄부’가 됐다과거 지방의원은 지역 봉사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경력 세탁소가 되었고,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만 있으면 후보 검증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05.23), 〈5·18 성역화에 환장한 나라… 자꾸 욕 나오는이유〉, “리플리증후군이란 의학용어가 있다.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스스로 ‘참’이라 믿어버리는 병적인 정신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딱 이재명이 네 놈이다. 네가 남긴 무수한 거짓말은 자기변명을 넘어서 하나의 신념체계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여차하면 거짓말이요 뻥이다.요즘 이재명이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체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대목에서 나는 웃고 말았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소리지만, 날씨가 더워지고 인간이 맛이 가면 그렇게 주제를 넘는가보다.지 놈은 유엔이 내린 대북제재 명령을 어기고 김성태를 시켜 500만달러나 북으로 송금한 국제범죄자 주제에 누가 누구를 잡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이 이재명 체포령을내리지나 않을까 싶다. 미국에 부탁하는데, 제발 이재명이는 잡아가서 우리 눈에 띄지 않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짓 지켜볼수록 밥맛 떨어져서 미치겠다.미국 부정선거에 한국발 IP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은 마약과 부정선거와 반미에대해선 관용이 없는 나라다. 그러므로 이재명 체포를 위한 명분은 충분히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곧 이재명과의 악연도 끝나리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우리 몫으로 뭐는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씹어야 할 것 아닌가. 쪼그라진 뿡알 한쪽이든지 썩은 감자 껍데기라도 좋다.최근엔 5·18 가짜유공자 문제로 양식 있는 국민의 분노가 커져만 가는데, 이재명이 또 5·18입법을 예고하는 것을 보고 다시 웃고 말았다. 가짜유공자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을 생각인듯싶다. 그 입법 내용이 무엇이든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리라는 것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학교에서 우등상이나 선행상·개근상을 줄 때 이름 숨기고 주는 일은 없다. 우등상은 1등이라는 성적이 분명해야 주는 것이고, 선행상은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그 공적이 분명해야상을 주는 것이다. 학생 이름 숨기고 공적 숨기고 상 준 학교 있음 나와 봐라.5·18 유공자 이름을 숨기는 것은 밝혀지면 안 되는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상을 받을 만한 공적 내역이 없다는 자백일 것이다. 따라서 5·18 유공자 비공개는 상식을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상식 밖의 일을 지지해 버린 것이다.”‘사적 카르텔’은 노동현장까지 확장되었다. 이 정도면 도덕 불감증의 사회이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결성되면서, 노조운동은 지나치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출생률까지 겹친다. 그러나 그들은 균등분배를 해결할 수 있는 ‘좌익’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광신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중국·북한에 가서 살명될 터인데...천지일보 사설05.20), 〈삼성 노조 총파업에 민심 싸늘했다… 노동보상 지지 고작 10%〉, 이재용 회장은 ‘다크 팩토리’, AI 교체의 칼을 빼들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상당히 냉정했다. 최근 본지 여론조사에서 기업의 이익 배분 우선순위를 묻자 ‘임직원 임금 및 성과급 등 노동보상’을 선택한 응답은 고작 10.1%에 그쳤다. ‘주주배당 및 주가관리’도 26.8% 수준이었다.반면 ‘회사의 미래 투자 재원 활용’은 55.4%로 절반을 넘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와 보상 확대를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조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국민은 노조의 배를 불리기보다 기업 경쟁력과 미래 투자에 더 무게를 뒀다.이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국민이 노동권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총력전을 치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이미 국가 대항전 단계에들어섰다.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고대역폭메모리(HBM)·첨단 공정 투자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D램 업체들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반도체 산업은 한 번 투자 시기를 놓치면 따라잡기 어려운 선점 산업이다. 생산 차질과 투자 지연은 곧 기술 격차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수출과 반도체, 고용을 떠받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삼성의 경쟁력은 곧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파업 참여 규모도 수만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파업이 국가 기간산업에 미치는파장까지 외면한 채 강경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별개의 문제다.이번 여론조사는 그 답을 보여준다. 국민은 ‘노동 대 자본’이라는 오래된 대립 구도보다 ‘성장과 생존’을 먼저 보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노동보상뿐 아니라 주주배당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기업 이익을 단기 분배 대상보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인재확보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성 노조는 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총파업의 명분만으로 국민적 지지를 자동으로 얻을 수는 없다. 국가 핵심 산업의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다.회사 역시 보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노조 또한 기업 경쟁력이라는 공공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결이 아니다. 성장과 책임 그리고 미래다.”공공부문 사적 카르텔이 심각하다. 공산주의화가 거의 이뤄진 상태이다. 그런 수준으로는자유를 지킬 수 없다. 천지일보 송태복 기자(05.23), 〈[이슈논단] 거짓을 감추려 진짜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 5·18 명단 공개 더는 미룰 수 없다〉, “최근 한 유명 커피 브랜드가 5월18일을 전후해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쳤다가 대중의 거센 비판과 공분을 샀다. 이사건은 일회성 마케팅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역사적 상흔이자 오랫동안 묵혀둔 해묵은 질문 하나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왜 반세기에 가까운 4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5.18 민주화운동은 끊임없이 음모론과 유언비어, 그리고 악의적인 왜곡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그 논란의 중심과 배경에는 오랫동안 철저하게 유지돼 온 ‘5.18 민주유공자 명단 비공개’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이제는 명단을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본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의적인 역사 왜곡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대법원은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다.당시 사법부는 유공자의 구체적인 부상 내역이나 장해 등급 등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공동체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철저한 비밀주의와 비공개 원칙은 본래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음모론을 무한히 키우는 최악의 역효과를 낳았다.”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할 교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의 사회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런 정신으로 초연결망 사회로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지의문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5.24), 〈교회 강단의 권위는 권력으로 지켜지지않는다〉, “한국교회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조롱이 아니다. 교회 스스로 진실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를 둘러싼 불륜의혹 재판은 단순한 개인 스캔들을 넘어 한국 기독교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 판결에서 불륜 의혹과 관련해 “허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관련 주장에 일정한 신빙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반면 일부 과장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했다. 즉 이 사건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한국교회 지도자 윤리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고에 가깝다.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남녀 관계가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교회가 보여준 태도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거대한 홍보나 대통령·국회의장·여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화려한 교류가 아니다. 진실 앞에 서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그러나 오늘날대형교회들은 위기가 닥치면 회개보다 법무팀을 먼저 찾고, 기도보다 이미지 관리를 먼저고민한다. 십자가의 언어 대신 기업형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동하는 것이다.성경은 목회자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룬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은 “책망할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단정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야고보서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목회자의 삶은 단순한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적잖은 지도자들은 자신을 거의 왕처럼여기며 비판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인다. 교회를 자신의 제국처럼 운영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자유주의 초연결사회로의 이전이 눈앞에 전개된다. 선전·선동 패악질의 공산주의는 뽑을때가 된 것이다. 천부인권의 자연법 사상으로 귀의할 때이다. 선악의 개념을 분간하지 못하면, 사회질서는 멀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세에 나섰다. 도덕 불감증의 위기 사회에 자신을 드러낸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05.23), 〈“안녕하십니까”···박근혜, 대구 칠성시장서 추경호 지원 유세〉,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 주말인 23일대구를 찾아 보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등 인사말을 건넸다.박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칠성시장에 머문 뒤 먼저 자리를 떴다. 시장 일대에는 지지자 등수백명이 모여들어 장사진을 이뤘다.대구시장 선거는 추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반 판세에서 김 후보가 약진을 보인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접전이 경합 양상을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