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5. 28.

급할수록 역사성·원론에 충실할 필요.

대한민국 규정은 대한은 대한제국의 대한이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 9월)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민국은 공화국(共和國)이다. 그 으뜸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그 인사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주장하는 인사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는 인사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초기 좌우합작으로 정한 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민국은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그 규정은 서구 민주주의 원리를 따랐다. 서구의 현대 민주주의는 그 기원이 영국의 스튜어트왕조(the Stuarts, or the France of the Bourbons)에서 시작되었다.(Gerth and Mills, 1946: 299) 스튜어트 왕가는 1603년 제임스 1세부터 1714년 앤 여왕의 사망 시까지 110여 년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공동 통치했다. 그 당시 서구의 국가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 공헌을 했다. 그 노력은 변호사(jurists) 등 법조인이 만든 것이다. 법조인은 공정을 이야기했고, 기독교는 공정과 더불어 정의를 규정해줬다.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가 성립된 것이다. 물론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일상생활에 관습화시켜줬다. 그 혜택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받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공기’의 전도사였다. 자유기업이 괄목한 성공을 거두었다. 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2026.05.28.), 〈만물상 [만물상] 1조달러 클럽에 韓 기업이 둘〉, “미국 증시에서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약 1500조원)를 돌파한 기업은 애플이다.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지 42년 만인 2018년 아이폰과 앱 스토어로 대표되는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이 액수는 당시 세계 17위권 안팎인 네덜란드·스위스·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해 GDP(국내총생산)를 능가하는 규모였다. ▶27일 SK하이닉스 주가가 9.3% 급등하며 ‘시총 1조달러 클럽’에 진입했다. 몇 시간 전 뉴욕 증시에서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이 클럽에 가입했고, 삼성전자는 얼마 전 가입했다. 반도체 기업들의 쾌속 행군이다. 1조달러의 상징성은 간단치 않다. 항상 제값을 못 받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마침내 끝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시총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중국, 인도는 물론 일본도 없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내년엔 일본 100대 기업 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라 한다. 한국은 미국을 빼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총 1조달러 기업 2곳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한때 시총 최강 기업이었던 GE나 엑손모빌, 노키아의 추락에서 보듯 증시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 지금은 우리가 만든 반도체 없이는 세계의 AI 혁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견디며 멈추지 않았던 과감한 투자의 결실이다. 이를 소중히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5.28), 〈"박정희 시대 성공은 지도자·민중이 함께 노력한 결과" 박정희학술원 1주년 기념 세미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을 확실히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완성을 했다. “박정희<사진> 시대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룬 국내적 동인(動因)을 10으로 했을 때, 정치적 리더와 기업가의 역할을 각각 2.5, 국민의 역할을 5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8일 오후 2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박정희홀에서 열리는 박정희학술원(원장 홍용표)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박정희 연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발표문 ‘박정희 시대 기적을 보는 시각과 그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초기 권위주의하의 개발에서 후기 근대화로 압축적 성장을 이룬 인류 역사상 초유의 성공 모델”이라며 “지도자와 민중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변수 외의 부분을 정당하게 평가한다 해도, 여러 변인들을 조직했던 박정희의 탁월한 리더십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세미나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토론을 맡는다.” 물론 대한민국은 6·25 전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05.28), 〈"한국, 늘 마음속에"… 6·25 佛영웅들, 부산서 잠들다〉, “늘 용기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우들과 함께 편히 쉬세요.” 엘리자베트 그리졸레 마그루(66)씨가 27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 아버지 고(故) 자크 그리졸레의 유해를 안장하며 주변 흙을 삽으로 펐다. 자크 그리졸레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용사다. 딸이 아버지의 유해 위에 흙을 뿌리며 눈물을 훔치자, 동생 크리스토프 그리졸레(64)씨가 누나의 어깨를 감쌌다. 27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프랑스 참전 용사 고(故) 자크 그리졸레와 앙드레 다차리의 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주한미군과 프랑스 육군이 함께 의장 임무를 수행했다. /김동환 기자 자크 그리졸레는 1951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그리고 195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참전했다. 첫 참전에서 그는 프랑스군이 치른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단장(斷腸)의 능선 전투’에 투입됐다. 이 전투는 1951년 9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벌어진 고지전으로, 연합군 사상자 수만 3700여 명이었다. 아들 크리스토프씨는 “아버지는 한국 국민이 자유를 되찾고 나라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프랑스 참전 용사인 앙드레 다차리의 유해도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그는 생전에 “한국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며 한국 땅에 묻히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앙드레 다차리씨는 21세이던 1953년 3월 한국 땅을 밟았고, 이듬해 8월까지 형 피에르와 함께 프랑스 대대 소속 육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재명은 ‘전작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정선거 재판을 받고, 800만불 대북송금 규명부터 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하는 집단인가? 양지호 기자·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5.28), 〈[단독] 美, 전작권 조기 전환 땐 한미연합사 해체 시사〉, 〈◇브런슨 “한국은 중국 겨누는 비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예고“〉, "통제 능력 없이 조기 전환되면. 한국 사령관 지휘 받기 어렵다". 우리 정부에 수차례 입장 전달.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현재와 같은 ‘연합군사령부’ 구조하에서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일러도 2029년 1분기에나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27일 본지에 “올 초부터 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무리하게 조기 전환되면 기존 합의대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전시에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수차례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에게 이런 우려를 보고했고, 이후 한국 측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해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한미가 합의한 대로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군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중·러의 지원 가능성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아직 미국 기준의 지휘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갖게 되면 전시에 한국군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휘 체계’ 문제가 앞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브런슨 “한국은 중국 겨누는 비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예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부담을 덜고 대중 견제로 역할 변경을 원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공개된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 그들이 보는 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비수(dagger) 같은 존재인 한국”이라며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량을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고정된 항공모함”고 했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고, 기존 합의대로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한국의 지휘 통제 및 감시 정찰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강행할 경우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헌법 존중하는가? 공정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중앙일보 허준호 기자(05.27), 〈부산 찾은 이 대통령 “YS의 해양강국 꿈 앞당길 것”〉, 공정을 망각한 인사임이 틀림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다. 해운 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 클러스터를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뉴시스 홍효식 기자(05.26), 〈靑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중기·서민 부담 엄중 인식…안정조치 추진 중"〉, “청와대는 26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예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 경제운용 방식이 북한과 흡사하다. 매일경제신문 허서윤 기자(05.20), 〈“월급 1900% 올랐다고? 돈 얼마나 찍어냈으면”…북한 원·달러 환율 80% 폭등〉, “최근 북한 내 통화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북한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약 80% 가까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경제연구소 송재국 차장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의 환율 폭등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 4일 3만9200원에서 3월 29일 5만4200원, 4월 12일에는 7만100원까지 치솟았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78.8%에 달한다. 북한 환율이 7만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 환율 차이도 나타났다. 평양은 7만100원, 신의주는 7만120원, 혜산은 7만140원 등으로 지역마다 환율 수준이 조금씩 달랐다. 지역 간 이동 제한과 시장 단절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한국 환율의 약 27.2배 수준이었지만, 4월 중순에는 47.5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북한 원·위안 환율 역시 4월 17일 기준 8900원으로 연초 대비 58.9% 상승했다. 송 차장은 환율 급등 배경으로 대규모 통화 공급 확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3~2024년 북한 주민 명목임금이 약 1900% 인상됐고, 지방 공장 건설 등 국책 사업 확대 과정에서 임금 지급과 자재 조달을 위해 대량의 통화가 발행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실물 화폐 외에도 쿠폰 형태의 ‘5만원권 돈표’ 발행과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리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송 차장은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와 일란성 쌍둥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별짓을 다한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5.28),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사회연대임금 꺼낸 노동장관〉,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이익 등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며 나섰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김 장관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사회의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면,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왜 초정밀 산업에 노조가 있어야 하나? 정부여당은 그것도 균등분배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대한 TSMC는 노조가 없다. 문재인 때 삼성에 사기업에 자신들 ‘사적 카르텔’ 만들고 난동을 피웠다. 그 당시 박근혜·이재용 구속시켰지만, 아직도 그 죄목이 모호하다. 언제 공화주의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05.28), 〈‘부결운동’ 나선 DX…초기업노조는 “3노조, 투표권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1987년 이후 눈물난 노력을 했다. 이젠 삼성전자까지 살라미 전략으로 반공산화시켰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판까지 깔아줬으니, 그 열정 대단하다. 노란봉투법은 삼성전자 해체법 아닌가?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삼성 성과급’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거센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상 격차에 반발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이 ‘부결 운동’에 나선 데다, 제3노조 투표권 배제 논란까지 불거지며 노·노(勞·勞)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주주단체까지 잠정합의안을 “위법 소지”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투표 기간 내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삼성전자 노조는 오후 2시12분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전날 노조 홈페이지 서버 과부하로 공지 게재가 지연되면서 시작 시점도 다소 늦춰졌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view] 파업 도미노 ‘병풍’…노봉법 손볼 때다 하지만 투표 시작 전부터 노조 내부에서는 ‘투표권 배제’ 논란이 불거졌다. 모바일·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 중심의 제3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 조합원의 투표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잠정 합의 직후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측에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며 사실상 배제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4일 공동투쟁본부에서 공식 탈퇴한 상태다. 동행노조 측은 “반도체 중심 합의안에 반발한 DX 직원의 표를 막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2600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조합원 수는 잠정합의안 발표 이후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늘어 이날 오후 기준 1만2800여명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그만큼 DX부문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05.28), 〈삼성이 휴대폰에서 번 돈, 15년간 반도체 투자에 쏟아부었다〉, 좌익이야 기존체제 붕괴시키고, 혁명으로 체제를 변동시키려고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이다. “수억 원의 경영 성과급을 주는 삼성전자 노사(勞使) 잠정 합의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과 휴대폰·가전(DX) 부문 간 100배 가까운 성과급 격차는 사내 노노(勞勞)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 부문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이 현재 반도체 직원만의 성과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DX 직원들은 “반도체가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DX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휴대폰 사업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 전자 회사로서 시너지를 누려왔다는 점에서 노노 갈등 양상은 삼성전자에 큰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이익의 핵심 엔진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버는 돈 이상 투자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회사 전체 재무 체력에 의존해 온 게 사실”이라며 “성과급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격화할수록 종합 전자 회사라는 강점과 내부 협력 모델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15년간 영업이익 1.7배 투자 25일 본지가 지난 15년(2011~2025년)간 DS와 DX 부문의 매출·영업이익과 시설 투자를 분석해 봤더니 매출은 DX가, 영업이익은 DS가 많았다. 부문별 누적 매출은 DX 2395조원, DS 1047조원이다. DX 매출이 DS의 2.3배 수준이다. 회사 전체 매출은 스마트폰·TV·가전 등 DX가 상당 부분 떠받쳐온 셈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DS(244조원)가 DX(221조원)보다 많았다. DS는 DX의 절반도 안 되는 매출로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뒀다. 장사는 반도체가 더 잘한 셈이다. 다만 핸드폰·가전은 매년 DS 매출을 넘어서며 안정적인 실적을 거뒀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쓸어 담고, 불황기 때는 10조원 넘는 적자를 내는 식으로 변동성이 컸다. AI 붐 덕에 올 1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의 96%가 DS에서 나왔다. DS는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시설 투자에 썼다. 2011~2025년 DS 시설 투자는 422조원으로 삼성전자 전체(543조원)의 78%를 차지했다. DS가 영업이익으로 번 돈의 1.7배다. DS가 시설 투자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낸 해는 2016~2018년 3년뿐이다. 2023년 반도체가 14조8800억원 손실을 냈던 해에도 DS는 시설 투자에 48조원을 썼다. 반도체 사업부가 번 돈보다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한 시설 투자에 나선 것인데, 이런 공격적 투자는 DX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무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쟁력은 DS 단독이 아니라 DX를 포함한 회사 전체 재무 기반과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전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성장해온 DS가 올해 막대한 성과를 내부 직원끼리만 나눠 갖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 했다.” 자유주의는 자본가가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대비한다. 반도체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금방 기술이 고갈이 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적 카르텔’로 뜯어먹기에 바쁘다. 자본이 없는데 무슨 자본주의인가? 영국인들은 기업인을 존중하고, 그들을 ‘신사’라고 평했다.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05.28), 〈[광화문·뷰] 물 들어올 때 나눠 마시는 나라〉, 결국 중국·북한처럼 공산주의 만드려고 ‘전작권’ 타령하는 하구나...물 들어오면 모내기를 해야 일년 먹고살 것이 아닌가? “AI發 반도체 '대박' 나눠먹기. 노조는 서둘러 이익 챙기고. 100조 적자 정부도 일단 '축포'. 다 뿌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에서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에서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 올해 기준 약 31조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1 지난주 미국 자본시장에선 빅 이벤트가 잇달아 열렸다. 시가총액 1위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과 사상 최대 규모 상장을 앞둔 민간 우주 회사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 보고서가 발표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피지컬AI 등 100조달러 규모의 잠재적 AI 시장을 위해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는 야심이 더 크다. 상장으로 조달할 약 750억달러를 ‘우주 AI 생태계’에 최우선 투입한다고 했다. 미래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錢)의 전쟁’은 치열함을 넘어 살벌해 보였다. 같은 시간 한국 풍경은 달랐다. AI 반도체 수출로 올해 실적 ‘대박’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파업을 협박했고, 결국 받아냈다. 엔비디아·스페이스X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 나가려고 전력투구하는 모습이었다면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 물을 일단 나눠 마시자고 합의를 봤다. 성과급 예상 총액 약 31조원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연구·개발과 기업 인수에 쓴 돈의 1.5배 수준이다.” 김대환이 누구인가?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이 거세지니, 기업가는 공장자동화가 심해졌다. 그 당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이다. 대기업 노동자는 임금 올라가고,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지고, 삼성 같은 대기업 10정도만 남아있다. 인구는 절벽이고, 만혼이 유행하고, 출생률은 다닥을 헤매었다 그 역사 반복하고 싶다. 정신 차려라 이 공산주의자들아...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5.28), 〈“노동계 강성 투쟁, 기업의 로봇 전환에 기폭제 될 것”〉,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N% 성과급 도미노' 초래한 삼성전자 사태 진단]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 찬반 투표(22~27일)에서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사내외에서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해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성과급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N% 성과급 도미노' 사태로 번지고 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5월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잠정 임금협상안이 타결되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76) 인하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진보 성향 학자였던 그는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8월과 12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사태를 수습한 경험이 있다.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초대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구조적 복합전환 국면에서 대기업 노조의 보상 체계 변화 요구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적 사안이다. 명분이 약한 '분배 투쟁'으로 산업 전환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역주행하면 특정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파업 직전에 타협했는데.  "엄청난 손실이 예상됐었는데 일단은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개별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 끼칠 악영향이 클 듯해 걱정된다. 노조는 잃은 것 하나 없이 대부분 얻어냈다. 사용자는 당장 파업을 막아 급한 불 끈 것 외에는 노사 관계에서 관철한 것이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으로서 항공사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를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해결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삼성 본관 앞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노사자율 원칙과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룡 기자 예외가 원칙이 될 수 있는 위험 우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는 적절했나.  "영업이익은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데, 세금 낸 뒤의 당기순이익을 베이스로 한다면 몰라도 아무튼 성과급 문제는 불씨를 남겼다. 영업이익의 15%(45조원)라면 연구개발(R&D) 투자(37조원)를 훨씬 상회한다. 내일이 없는 집단의 요구나 다름없다."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이 훼손됐는데.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원칙과 다른 예외는 특별하게 몇 개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다. 예외가 원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우려된다."  -기업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SK하이닉스에서 첫 단추를 끼웠으니, 삼성전자도 전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용자가 느낀 압박감이 컸을 거다. 지금도 성과급이 시행되고 있는데 차라리 성과를 내면 격려하는 특별 상여제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업이 그런 의미를 못 지킨 것 같다." 노조도 '사회적 책임' 인식해야  -노조 부위원장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자"면서 "(파업 강행으로 주가가 내려가)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겠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인식 한계와 전략적 오류를 드러낸 발언 같다. 자신이 몸담은 기업은 굴복시키거나 없애버릴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해야 마땅하다. 노조 간부에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 인식이 없다면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