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4. 6.

이란,시민혁명 성공이 눈앞에.

이란, 시민혁명 성공이 눈 앞에.이란은 자유와 공산의 격전지이다. 대한민국도 386 정권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 이란 헤메네이는 이슬람 시아파 종교 지도자이고, 중국 공산당에 지원을 받는 혁명수비대는 예멘의후티 반군, 카타이브 헤즈볼라(Kataeb Hezbollah)와 카타이브 사이드 알슈하다(KSS) 등과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게릴라戰을 벌리고 있다.강성 이슬람과 중국·북한 공산당과 손을 잡은 것이다. 원래 유태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야훼를 숭배하는 한 뿌리이다. 그러나 하메네이는 엉뚱한 종교는 아편이라는 공산권과연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게릴라戰에 맛을 들인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국제제재로 이란은 중국 공산당이 화석연료 수출 80%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반군들을 선동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공산주의에 완전히 줄을 서게 되었다. 이란, 베네주엘라, 쿠바는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서 자유로울 수없다.선거를 중국·북한 공산당에 맡겨놓으면서 1987년 이후 그들과 공조하기 시작했다. 그 근거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2026.04.05.), 〈이재명 주범 시나리오?…박상용 녹취 3대 쟁점〉, “①회유 ②거래 제안 ③사건 설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통화가 담긴 녹취파일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해당 녹취는 이화영씨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박 검사가 국내법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형량 거래)'을 통해 이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엮으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이기도 하다.서 변호사는 박 검사 측이 먼저 필요한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감경 제안을 했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통화시점 순으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①회유 의혹 :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회유 의혹의 핵심은 박 검사가 정당한 자백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다.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서 변호사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저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일 이 부지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되겠냐"고 애원했다. 이화영씨의 진술 태도 변화를 서 변호사가 견인 또는 촉진해 달라는 요구다. 박 검사는 동시에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이라며 중형을 암시했다.그럼에도 서 변호사가 이화영씨의 선택지의 하나로 "그냥 죽어버리는(검찰의 진술 요구에응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자 박 검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해주긴 힘들것'이라는 취지로 설득을 이어가려했다.여권에서는 이 대화를 두고 박 검사가 서 변호사와 이화영씨를 회유하려 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화영씨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반면 박 검사는 단순히 법률적 응대이자 절차 설명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변호인의 전략을묻는 통상적인 대화였으며, 자백 시 선처라는 우리 법상의 원칙을 설명한 것일 뿐 압박이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10년 이상 구형' 언급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을 설명한 것일뿐이라고도 덧붙였다.②거래 제안 의혹 : "자백이 있어야 그거를 한다"거래 제안 의혹은 검찰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적 처우를 특정 진술의 대가로 제시했는지가쟁점이다.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이나 공익제보자 인정도 가능하다며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것도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이 녹취는 박 검사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다. 이화영씨를 종범으로 낮춰주는 대신 경기지사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특정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협조 여부에 따라 타인(지인 등)의 영장 청구 여부까지 직접 조절하고 있다는 발언도 명백한 거래 정황으로 보고 있다.박 검사는 정반대 논리를 제시한다.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에게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그거')고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이 가능하려면 법리적으로 '주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고 △제안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한 해당 시점에는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기엔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③사건 설계 의혹: "사이즈 커지면 이화영씨는 아마 나갈 것"사건 설계 의혹은 수사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그 틀에 맞추려 했는지가 핵심이다.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같이 갈 것",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 혐의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한편 이란의 9천만 국민은 그런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들은 과거 페리시아 제국의 중심국이었다. 그들이 공산권아 연대할 이유가 없었다. 테헤란은 동서양을 이어면서 상업을 하는도시로 성장했다. 이란 9천만 국민은 습관적으로 서구와 교역을 하고 살아왔다. 서구와 등지고 살 수 없는 그들이다. 디지털 타임스 김대성 기자(04.05), 〈이란 인터넷 전역차단 37일째세계기록…반정부시위부터 3달 ‘디지털 암흑’〉, “이란 신정(神政) 정권의 국가 단위 인터넷차단이 37일째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최장기간의 ‘국가적 인터넷 차단 사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인터넷 모니터링업체 ‘넷블록스’는 5일(현지시간)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마스토돈을 통해 이같이 알린 뒤 “그 심각성은 다른 모든 유사 사례를 능가한다”면서 “디지털 암흑상태에 있는다른 국가·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섰다.넷블록스는 “이란은 당초 (민간) 인터넷 연결성을 가졌다가 이후 국가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최초의 국가”라고 짚었다.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인터넷 연결 국면을 생략하고 더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고 최악의 사례도 들었다.또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상황인) 미얀마처럼 간헐적으로 디지털 접속이 차단되는 사례,수단처럼 몇주 후에 복구되는 사례, 그리고 카슈미르(인도)나 티그라이(에티오피아)처럼 지역별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례 등이 장기간에 걸쳐 기록돼왔다”고 짚었다.이란 반정부 시위대가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 시위하는 가운데 도로주변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사진]업체는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팔레스타인)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선 전쟁으로 인한 ‘기반시설 손상’으로 인터넷 연결이 장기간 중단돼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인터넷 연결이 끊긴’ 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도 했다.넷블록스는 앞서 인터넷차단 35일째에 “일반 시민은 중요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자신의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상태”라고 했었다. 36일째엔 “당국이단계별 ‘화이트리스트’(사전 허가자만 제한적 접속) 시스템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일반 대중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이란의 인터넷 암흑기는 사실상 3개월에 이른다. 이란인터내셔널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은 반정부시위가 거셌던 1월 8일부터 인터넷을 차단했다가 1월 28일쯤 해제했으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부분적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던 환경에서2월 28일 미국·이스라엘 연합군 공습이 시작되자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을 차단했다.1월 8일을 전후해 이란 국민들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 접속으로 인터넷 차단을 우회했는데, 이란 정권은 대규모로 GPS 신호 차단 시도에 나섰다. 스타링크 차단 이후 보안군은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자 시민 집집마다 찾아가 정전사태 중 위성 안테나와 개인 CCTV 녹화영상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똑똑해지는 경제학TV(04.05), 〈사상 초유의 대정전이 불씨가 됐다! 목숨 건 이란 시민총궐기, 테헤란 정권 최후의 날, 꼭 보세요〉, “인구 9천만 명의 중동 강국 이란이 미사일폭발음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국가의 숨통을완벽하게 끊어버린 이 소름 돋는 정전 사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닥칠 무서운 나비효과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4.06) 〈트럼프, 협상 시한 하루 연장... "호르무즈 안열면발전소 전멸"-한국 시각 8일 오전 9시, 이란戰 운명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5일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었다.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협상 시한을 7일 저녁으로 제시한 가운데, 그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終戰)을 압박했다.”이란 정전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기업체는 자가 발전기 점검을 할 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산당 사적 카르텔을 붕괴시켜야 한다. 대한민국도 같은 신세이다. 조선일보 김희래·박혜연·이민경 기자(04.06), 〈마약범 65만명인데, 중독 치료 병상은 341개뿐〉, 중국·북한공산당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다. “국내 마약사범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65만여명(2025년 기준) 정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마약사범은 2만3403명이지만,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 비율)이 약 28배인 점을 고려한 추산이다.그런데 마약사범을 치료할 정부 지정 병원 31곳의 병상은 341개뿐인 것으로 5일 집계됐다.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전국에 4~5명뿐이라고 의료계에선 말한다.이 바람에 정부 지정 마약 중독 치료 병원 31곳 중 14곳은 전문 의료진이 없어 작년에 치료한 마약 중독자가 한명도 없었다.”자유주의 미국은 공산권에 맞선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4.06), 〈36시간 사투… 美 또 한명의 '라이언 일병' 구하다〉, ““우리가 그를 구했다(WE GOT HIM)!”부활절인 5일(현지 시각) 0시 8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글을올렸다. 이란 영토 한복판에 고립된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한 36시간의 고난도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무를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라고 했다.지난 2월 말 시작된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공세 이후, 미국은 이란 방공망이 초토화됐다고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란은 방공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듯 남서부 코길루예·보예르아흐마드주 상공에서 지난 3일 미군의 F-15E 전투기와 A-10 공격기를 잇따라 격추시켰다. 이란 영토 내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된 첫 사례다. A-10 조종사는 피격 직후 기체를 쿠웨이트 영공까지 몰고 가 무사히 구출됐고, F-15E 주조종사 역시 사출 직후 신속히구조됐다.문제는 F-15E 뒷좌석에 탑승했던 무장관제사(WSO) 대령이었다. 비상 탈출한 그는 험준한이란 산악 지대에 홀로 남겨졌다. 전투기에서 비상 사출될 때 조종사들의 좌석에는 ‘생존 키트’가 자동으로 분리돼 따라붙는다. 여기에는 미군 지휘부와 암호화된 통신을 주고받을 수있는 위치 신호 장치(비콘)와 보안 통신 장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무기는 개인 호신용 권총 한 자루가 전부였다.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 네이비실 팀 6 등 수백 명의 미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와 수십 대의 군용기, 우주·사이버 정보 자산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됐다.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된 전우를 구출하는 전투 탐색·구조(CSAR) 작전은 가장 위험한 작전으로 꼽힌다.적의 방공망과 지상군이 득실거리는 한복판으로 스스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 공군인원회수팀(Personnel Recovery)과 특수 구조 헬기 승무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추락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부상 장교, 권총 하나로 버텨… 구조 헬기는 목숨 건 초저공·저속 비행실종 장교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은신처를 찾고 통신 장비로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미 전투기 탑승 장교들은 적진에 추락해 포로로 잡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강도높은 ‘생존·도피·저항·탈출(SERE·Survival Evasion Resistance and Escape)’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 산맥의 틈새에 몸을 숨겼으며, 한때 7000피트(약 2134m) 높이의 능선까지 오르는 사투를 벌였다.그가 이란에 생포되거나 구조 과정에서 미군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1979년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태의 치욕이나 1993년 소말리아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된 ‘블랙호크 다운’의악몽이 재현될 수 있는 초긴장 상태였다. 이란 국영 방송은 즉각 “미군 병사를 생포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며 주민들을 선동했고, 적군의 포위망은 시간 단위로 좁혀오고 있었다.미군 C-130 수송기와 구조 헬기들은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이란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초저공·저속비행을 감행했다. 투입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저공 비행 도중 현지 부족민과 이란군의 지상 사격을 받아 기체가 손상되고 일부 승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중앙정보국(CIA)은 이란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을 통해국외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트럼프 행정부는 국민 한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게 자유주의 국가이다. 밀(JohnStuart Mill)은 1859년 “자유에 대하여(On Liberty)를 집필하연서 ”전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한 사람만이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인류에겐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으며, 반대로 가령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시킬 수 이는 힘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겐 인류를 침묵시키는 권리를 없는 것과 같다.(”F.S.시버트외/이규종 외, 1859/1987, 85),밀턴은 1644년 Areopagitica 논문에서 사상의 공개시장(The open market of ideas)을 언급했다. 그곳에서 자동조절작용(self righting process)을 언급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자, 공산주의를 앞세우나 시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자유를 달라고 숙청을 각오하고 나섰다.자유의 몸부림이 포착된다.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04.01), 〈교회 지도자 및 성도 1만여 명, 국회 본관 앞 국민대회…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천명〉,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다. 종교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언론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둘은 짝퉁이다. 대한민국그 많은 언론은 종교의 자유를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조간신문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란 시민을 배워야 할 때이다. “기독교계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로 결집했다.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종반위)가주관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여 명의성도가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올 초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종교단체의정당한 사회적 목소리와 신앙 활동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해 법인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즉각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