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5. 26.

“계율 지켰더니 더 자유로워져..붓다에게 삶을 배우자.”

24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대체공휴일까지 정해졌으면, 그 날 만이라도 성인의 오신날을 기념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부처님 오신날과 겹친다. 정부여당은 당연히 그 이슈에 맞는 당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부처님 오신날과 정부여당의 정책은 전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은 5월 7일 개헌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족수 191명을 못채우고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다. 정부여당의 속내를 알고 싶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여당의 생각은 5월 7일과 그 전이 완전 이질적이다. 그 전은 삐꺽거리는 자유주의였고, 그 후는 공산주의 요소가 가미되었다. 막스 베버는 전통적 권위로 “일상적 심리 태도들(the psychic attitude-set for the habitual workaday)을 전통적 권위로 간주하고, 행위의 준엄한 계명으로 매일의 습관적 규범을 이야기했다.(Gerth and Mills, 1946: 296)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2026.05.23.), 〈계율 지켰더니 더 자유로워져… 붓다에게 삶을 배우다〉, ”'부처님오신날' 맞이 에세이 3권-불교에 진심, 박사 지음｜어크로스｜168쪽｜1만4000원, 성불 한번 해볼까. 현밀 지음｜휴머니스트｜240쪽｜1만7000원, 수련의 말들. 요가소년 지음｜위즈덤하우스｜456쪽｜1만9500원 불교가 젊은 세대의 취향에 포획된 것은 최근 현상이다. 펄쩍펄쩍 뛰며 포교(?)하는 ‘뉴진스님’의 인기, MZ세대의 불교 문화를 지칭하는 ‘힙불교’의 유행에 출판계도 반응하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교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불교 입문서 판매량은 26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출간된 불교 에세이 3권을 살펴본다. 세 권 모두 ‘수행’이란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붓다를 ‘최애’로 추앙하는 ‘불교 덕후’ ‘불교에 진심’은 어크로스 출판사가 새로 선보이는 ‘진심’ 시리즈 중 한 권. 북 칼럼니스트이자 불교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붓다를 ‘최애’로 삼아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사랑하는 ‘불교 덕후’다. ‘박사(朴士)’라는 본명부터가 심상치 않다. 출생신고하러 가던 아버지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스님이 지어준 것이라니 불교와 인연이 깊다. 저자는 “석가모니 부처가 살아계셨던 2600년 전부터 ‘선배 덕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덕질을 해왔다”고 말한다. “전해진 이야기를 끊임없이 변주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온갖 동인지를 발행하고, 외전과 팬픽으로 서사를 풍부하게 부풀렸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행사도 팬들이 아이돌 생일을 챙기는 일에 빗댄다. “‘최애캐’의 생일을 기념하고 ‘연등’이라는 이름의 응원봉을 일 년에 한 번, 거대한 규모로 흔들었다. 생일 카페가 다 뭐냐, 나라 전체를 ‘생일 카페화’했다.” 유머러스하게 써 내려간 책이지만 메시지가 마냥 가볍진 않다. 인도철학을 전공했지만 불교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저자는 대학 졸업 후 20년도 훌쩍 지나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모임에 합류하게 되며 불교에 빠지게 된다. 자타가 공인하는 술꾼이었지만 불교의 기본 계율인 오계(五戒)를 고민하던 끝에 술을 끊는다. “불교의 ‘계’에 대해 사람들은 족쇄를 떠올리지만 지키려고 노력해 보니 굳이 비유하자면 ‘난간’에 가깝게 느껴졌다.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도구. 난간은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 주고, 활개 칠 수 있게 지지해 주었다. 속박이 될 거라던 지레짐작과는 달리.” 그는 5년쯤 금주했고, 어느 순간이 되자 굳이 엄격하게 계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취하지 않는 정도까지 마시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 술에도 묶이지 않고 금주에도 묶이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법이더라. 나는 붓다에게 그렇게 배웠다.” ◇취업 대신 출가한 스님의 수행기 ‘성불 한번 해 볼까’는 경북 청도 운문사 포교팀장인 현밀 스님이 쓴 에세이. ‘밝고 예쁜 아이’라는 뜻의 소원(昭媛)이라는 속명을 가진 소녀가 ‘온 우주에 가득한 진리로 살아가라’는 뜻의 법명 ‘현밀(玄密)’을 받아 스님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렸다. 현대불교신문에 ‘뭉밀이’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연재한 경력을 살려 아기자기한 삽화도 곁들였다. 저자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승려였다 환속한 고모를 따라 산속 암자에 갔다. 기도를 끝내고 법당 한가운데 자리한 돌부처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고요하십니까.” 침묵 속에서 뭔가 전해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 물음을 품고 법당에서 내려오던 길,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스님과 마주쳤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소원아, 출가나 해라.” ‘탁’ 하고 마음이 멈추며 파동이 일었다. 마음의 나침반이 방향을 잡았다.” ‘피할 수 없는 행위의 규범(an inviolable norm of conduct)’이 사회 내에서 존재한다. 구글 AI 요약은 “원효 사상의 핵심은 일심(一心), 화쟁(和諍), 무애(無碍)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사상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심사상 (一心思惟)모든 진리와 현상은 '오직 하나의 마음(일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상입니다. 유명한 '해골물' 일화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주의 근원과 평등한 인간관을 설명합니다. 화쟁사상 (和諍思想)세상의 다양한 가르침과 대립하는 주장들을 모두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통합의 논리입니다.” 이재명은 갈등 제조기이다.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이고, 이재명은 영토조항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5.19),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통일백서 명시한 정부〉, 북한의 지령이 내려온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北 ‘적대적 두 국가’ 공세속… 李정부 통일백서 “두 국가 전환” 논란...정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매년 발간하는 통일백서는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종합하는 정부 공식 문서다. 통일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가운데 자칫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통일부 “남북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 중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일보 양승식 논설위원(05.22), 〈[논설실의 뉴스 읽기] 계엄 관련 장성 징계 37명… 軍 물갈이 '하나회 숙청' 넘어선다〉, 윤석열·이재명이 코드 맞춘 것인가? 윤석열은 이것 생각하지 않고 계엄을 한 것인가? 군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병장봉급 2백만 원으로 하급지휘관 수몰에 이어, 장성 수몰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지 의문이다. 후자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한 고질병이다. 그 혜택을 받고 서울지검장, 검찰총장한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문제는 소를 누가 키울 것인지 의문이다. 부처님 근처에 갔어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계엄에 떨어져 나간 별들. 파면·해임 등 중징계 계속돼. 전 해군총장, 계엄버스 탑승자도.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일각선 '정치적 숙청' 논란.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 보좌진 등과 대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정문이 막히자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지만,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모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약 280명으로 추정된다. /김지호 기자 2024년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 보좌진 등과 대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정문이 막히자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지만,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모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약 280명으로 추정된다. /김지호 기자 12·3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장성이 이달 초 기준 3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1년 6개월 만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전역했거나, 사실상 강제 전역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군 수뇌부가 급격히 물갈이된 건 1993년 하나회 숙청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군복을 벗은 하나회 출신 장성은 4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군에서는 그때와 같은 대규모 숙청이 30여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조선시대 사화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밝힌 장성들의 징계 사유는 대부분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이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파면됐다. 계엄·탄핵 국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파면당한 군인은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고, 해임은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재판 과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온 점을 정상 참작해 파면이 아닌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계엄 당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거나 병력 투입에 관여한 장성들은 모두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도 받고 있다. 징계·전역 대상 장성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차 종합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군에서도 이른바 ‘내란 청산’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와 같은 일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언제까지 숙청이 계속될지, 누가 대상자가 될지 예상이 안 된다”고 했다. ◇“계엄 직접 연루 안 된 군인도 징계, 정치적 숙청” 문제는 어디까지를 ‘계엄 동조’로 봐야 할지다. 징계를 받고 전역 조치된 군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을 두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계엄 버스’ 관련 장성 일괄 징계가 대표적이다. 육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꾸려진 계엄 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추렸다. 계엄 버스가 충남 계룡대에서 출발한 건 다음 날 새벽 3시였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2시간 지난 뒤였다. 계엄 버스는 출발 25분 만에 돌아왔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와중 명령 체계 문제 때문에 버스가 뒤늦게 출발했다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과 민주당은 늦은 출발이 ‘2차 계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에 탑승한 장성 1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두 국가론’ 속내가 공개된 것이다. 헌법 개정은 이것을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05.16), 〈누가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는가?〉, “정부·여당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한다길래 나는 사실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서 ‘5·18’이 갖는 기여가 무엇인지 논의가 정리되겠구나 내심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4월 7일 발표된 헌법 개정안(대통령 공고 제370호)을 읽어보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5·18 민주화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기존 우리 헌법에 어떤 부가가치를 부여하는지, 인류보편사적 관점에서 ‘5·18 정신’의 구현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5·18’의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며, 그 증거로 ‘무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을 든다. 그리고 발의 내용을 보면 5·18을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를 “현행 헌법 전문이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와 여당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으나, 정작 그 정신의 구체적인 의미와 구현 방향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정부와 여당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으나, 정작 그 정신의 구체적인 의미와 구현 방향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4월 2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왜 1960년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는지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현행 개헌안은 헌법 전문 개정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무게감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부실하다. 마치 ‘5·18 정신이 뭔지 다 알잖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식의 오만한 태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어떤가? 그 전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건, 3·1운동은 단지 일본 제국주의에 한반도에서 물러나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주장이 아니다. 3·1운동의 의미는 1919년 3월 1일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첫 문단에서 “인류 평등의 큰 뜻”을 주장하며, 다음 문단에서는 이 선언이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 전문에도 보편의 정신은 살아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 ‘5·18’의 보편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만약 민주화라면 그 민주화는 이미 완료돼 박제가 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보편의 울림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특히 헌법상 우리 영토이며 평화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그 보편의 물결이 닿아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떤가? 이미 세습 독재체제였던 북한은 올해 3월의 헌법 개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제 북한 체제는 마치 국가를 고종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전제군주제를 노골화한 대한제국, 일본 제국의 주권이 천황과 그 일가에 있다고 선언한 패전 이전의 메이지 헌법을 방불케 한다. 북한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인 국민주권과 인권의 원칙이 이토록 철저히 짓밟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분노하기는커녕, 이를 외면한 채 5·18 정신이 민주화라며 헌법 전문에 5·18을 넣자고 한다. 북한의 민주주의 말살에 대해 침묵하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결국 5·18 정신은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살아 움직이는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5·18 정신을 거세하고 이를 동물원에 가둔 채 구경거리로 삼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이보다 더한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 있겠는가?” 반미가 지면에 나온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5.25), 〈국힘 김기현 "내 커피는 내가 선택"... 스벅 인증샷〉, “"커피 선택할 자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장동혁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선거복 차림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해 논란을 자초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나는 내가 마실 커피를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SNS가 거대한 ‘국가폭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마치 북한 독재정권의 인민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는 듯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공개 비판했고 민주당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잇따라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하면서 호남 등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관제 불매 운동’ ‘지나친 기업 때리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다. 죽창가냐 스타벅스냐. 국민들께서 심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무신사 저격 등 SNS 정치가 폭주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경제를 돌보는 데 전념하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기존 규범을 파괴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노조가 해코지 한다. 조선일보 안별 기자905.19), 〈"삼성은 종합전자회사… 반도체 일방통행 안 돼"〉, 살라미 전술로 갈등을 일으킨다. 노조가 삼성전자를 붕괴시키고 싶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는 세계인을 위한 회사이다. 대한민국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 인류 복지를 위한 기업이다. 노조는 완장차고 설칠 곳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 비반도체 부문인 DX 노조가 최승호 위원장을 찾아왔다. 한편, 같은 날 서울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순안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이 18일 정부세종총사 중앙노동위원회 인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동행노조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가전을 만드는 DX(완제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의 백순안 정책기획국장(44)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초기업노조가 다른 두 노조의 동의 없는 일방통행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 국장은 퇴직 절차 중인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을 대신해 동행노조를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에는 동행노조를 포함해 DS(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2024년 첫 파업을 주도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크게 3개 노조가 있다. 공동투쟁에 나섰지만, 동행노조가 DX부문 배제에 항의하며 이탈했고, 전삼노 역시 초기업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며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DX 부문이 협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던데. “내년에도 예상되는 문제다. 안건 투표가 조합원 수로 결정되다 보니 소수인 DX 부문 안건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 묵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종합전자회사’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최근 초기업노조는 DX 노조가 주장하는 (반도체 영업이익 일부를 DX 직원도 함께 나누자는) 공통 재원 안건이 적용되려면 (현재 20%인) DX 부문 직원 50% 이상이 초기업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조합원 선택권과 권리를 볼모로 삼는 행태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노조 단톡방에서 의견이 다른 주장에 대해 ‘동행노조 집행부냐, 왜 프락치 짓 하느냐?’고 언급하며 소수 노조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중앙SUNDAY 황정일 기자(05.23), 〈[view] 파업 도미노 ‘병풍’…노봉법 손볼 때다〉, “카카오그룹이 보상 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카카오그룹 산하 4개 법인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조도 27일 예정된 노동위의 2차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파업 찬반 투표에선 이미 파업으로 결론이 났다. 카카오그룹 노조 측은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줄파업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건 필요하지만, 업종·업황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이익 N%를 요구하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 이익의 배분 문제가 재계는 물론 이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관련기사 ‘부결운동’ 나선 DX…초기업노조는 “3노조, 투표권 없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최근 영업이익의 최소 30% 배분을 핵심으로 한 임금 인상 요구안 사측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내용을 넣었다. 대기업 노조가 물꼬를 트면서 각계각층의 이익 배분 주장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21일 협력·하청업체 노동자도 생산·성장에 기여한 만큼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배분 방식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기업은 이익만이 아니라 매출 등에 개인 성과, 조직 평가를 종합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05.17), 〈韓 ‘반도체 과실’ 쪼갤 때…日 ‘반도체 왕국’ 재건 속도 낸다〉, “반도체 호황을 맞이한 한국과 일본이 '분배'와 '재건'이라는 서로 다른 화두에 직면하고 있다. 터스톡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풍경을 빚어내고 있다. 한국에선 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 논쟁과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 예고가 맞물리며 ‘호황의 과실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는 분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출자를 대거 쏟아 붇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재건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SMBC닛코증권이 16일 집계한 일본의 상장사 1117곳의 2025사업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순이익은 57조2650억엔(약 54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6.2% 늘었다. 5년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견인차는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반도체 관련 기업의 폭발적 성장이다. 정보통신 업종 순이익은 1.9배 늘었고, 낸드플래시 메모리 전문기업 키옥시아의 4~6월 분기 순이익은 8690억엔(약 8조212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8배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키옥시아 지분을 보유한 도시바 역시 연간 순이익이 1조9673억엔(약 18조5910억원)으로 7배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황은 세수로도 이어졌다. 올해 7월 확정되는 일본의 2025년도 법인세수는 19조2000억엔(약 181조4400억원, 예상치)으로 버블 절정기인 1989년 기록(19조엔, 약 179조5500억원)도 경신할 것이 유력시된다. 호황 속 ‘반도체 재건’에 돈 붓는 日 하지만 호황을 맞이한 한·일 양국의 관심사는 사뭇 다르다. 한국이 ‘분배’라면 일본은 ‘재건’에 놓여 있다. 한국 정치권에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국민 배당금’ 논쟁이 불거졌다.”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돈을 퍼붓는 것이 특징이다. 나온 만큼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트루스데일리 김재호 기자(05.25), 〈양자컴퓨터, AI 이어 21세기 새 문명의 이기로 작동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퓨팅 산업에 보조금 20억달러 지원. 베인앤컴퍼니 “미래 시장 잠재력 최대 2500억달러” 전망. IBM “2029년 양자컴퓨터 시대”… 엔비디아는 ‘이징’ 공개. 인공지능(AI)에 이어 양자컴퓨터가 21세기 문명의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인공지능(AI)에 이어 양자컴퓨터가 21세기 문명의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인공지능(AI)에 이어 양자컴퓨터가 21세기 문명의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나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투자업계 역시 양자기술 확보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양자컴퓨터의 개념은 1980년 폴 베니오프에 의해 처음 제시됐고, 1982년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컴퓨팅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1985년 데이비드 도이치가 양자 알고리즘 개념을 정립했고, 1998년 최초의 2큐비트 양자컴퓨터가 구현되면서 본격적인 연구 시대가 열렸다. 2007년에는 D-웨이브 시스템즈가 최초의 상용 양자컴퓨터를 공개하며 산업화의 문을 열었다. 최근 들어 양자컴퓨터는 다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기존 컴퓨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한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 중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비트(Bit)를 사용한다면, 양자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구현하는 큐비트(Qubit)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100큐비트는 이론적으로 2의 100제곱에 달하는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백년 이상 걸릴 문제를 양자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리게티 컴퓨팅.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는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 상태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진 금속 회로를 이용한다. 구글·IBM·리게티 컴퓨팅 등이 대표 기업이다. 트루스데일리 리게티 컴퓨팅.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는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 상태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진 금속 회로를 이용한다. 구글·IBM·리게티 컴퓨팅 등이 대표 기업이다. 트루스데일리 양자컴퓨터는 큐비트 구현 방식에 따라 크게 초전도체 회로·이온트랩·중성원자·광자·실리콘 스핀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는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 상태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진 금속 회로를 이용한다. 구글·IBM·리게티 컴퓨팅 등이 대표 기업이다. 구글은 2019년 양자컴퓨터 ‘시카모어(Sycamore)’를 통해 슈퍼컴퓨터로 만년 이상 걸릴 계산을 약 200초 만에 해결했다고 발표하며 ‘양자 우위(Quantum Supremacy)’를 주장했다. 이온트랩 방식은 전기장으로 이온을 공중에 띄운 뒤 레이저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높은 정확도와 긴 수명이 강점이지만, 큐비트 확장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아이온큐(IonQ)와 퀀티넘(Quantinuum)이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05.21), 〈AI·로봇·차·우주·뉴럴링크까지… 하나로 묶는 '머스키즘'〉, “거대한 청사진 아래 재편 주목. 테슬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공장 훈련 시작, 인공지능(AI) 모델 ‘그록’의 개발사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 AI 칩을 직접 대량 생산하는 ‘테라팹’ 구상 발표,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상반기 내놓은 대형 사업 구상들이다. 얼핏 보기엔 사업 간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어발 확장’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각 사업을 연결해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AI(xAI)와 로봇·자동차(테슬라), 우주(스페이스X), 위성(스타링크), 의료 기술(뉴럴링크) 등 제각기 개별 사업으로 보였던 머스크의 사업들이 ‘머스키즘’이라는 거대 청사진하에 재편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괴짜’ 머스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테슬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의 공장 훈련 시작, 인공지능(AI) 모델 ‘그록’의 개발사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 AI 칩을 직접 대량 생산하는 ‘테라팹’ 구상 발표,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상반기 내놓은 대형 사업 구상들이다. 얼핏 보기엔 사업 간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어발 확장’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각 사업을 연결해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AI(xAI)와 로봇·자동차(테슬라), 우주(스페이스X), 위성(스타링크), 의료 기술(뉴럴링크) 등 제각기 개별 사업으로 보였던 머스크의 사업들이 ‘머스키즘’이라는 거대 청사진하에 재편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괴짜’ 머스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일까.” 자유주의 규범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다. 헌법 규정 안에서 정부여당이 국가를 움직이는지,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한편 언론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미디어오늘 박서연·금준경 기자(2025.12.24.), 〈“허위정보든 허위조작정보든 ‘유통 금지’가 문제다”〉, 언론은 자유를 귀하게 쓰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인터뷰]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규제 목적 정당하다고 규제 방식 정당화 할 순 없어”. “심의에 악용되고 플랫폼의 사적검열 초래할 수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과방위를 향해 쓴 공개 질의서의 한 대목이다.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찬 위원장은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허위정보든 허위조작정보든 법을 통한 유통금지가 핵심”이라며 “마치 허위정보 유통금지면 잘못된 거고, 허위조작정보만을 규제하면 문제가 없는 거처럼 프레임화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