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3시간 전

경제성장과 ‘파주 미군기지서 '판문점 도끼 만행' 50주기 추모식’

도끼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발생했다. 어제가 50주년을 맞이했다. 그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한다. 지금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이다. 이 속도라면 곧 대한민국 화폐는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86 운동권 세력이야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함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피땀 흘려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운 국민으로 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GNP 기준으로 경제성장은 보면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볼 수 있다. 국내 경제성장 통계를 보면 1971년 10.6%(GNP 기준), 1972년 7.2%, 1973년 14.9%(포철 조업개시), 1974년 9.5%, 1975년 7.8%, 1976 13.2%, 1977년 12.3%, 1978년 11.6%, 1979년 8.6%, 1980년 –1.7% %, 1981년 7.2%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9%〜10% 경제성장을 이룩햇다.(구글, AI 개요) 포철 조업 개시를 빼면 1976년 13.2%으로 GNP 기준 역사상의 최고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1980년 –1.7% 성장률를 기록하다. 1981년 북한 개입이 확실하다. 아니면 멀쩡한 경제가 –로 기록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폭력·테러의 문화가 잦아들기 시작하니 1981년 7.2%로 돌아간다. 동아일보 박훈상·권구용 기자(2026.08.19.), 〈李, ‘5·18 폄훼 포럼’ 겨냥 “피해자 조롱 제재해야”〉, 어느 인사도 5·18 피해자를 조롱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사들의 혜택이 천문학적이다. 선관위 3,200명 공무원 중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된 사실을 조사하면 그 실체가 밝혀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고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혐오 표현이 불법 정보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외 입법례와 판례 등을 점검해 혐오 표현에 대한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3일 당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국회에서 5·18 관련 포럼을 개최했고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협회 62주년 기념판 ‘우리의 주장’(사설)은 이렇게 기록한다. 기자협회보 편집위원회(08.12), 〈언론개혁, 언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미디어 정책과 행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자가 47.4%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16.1%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다.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자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이 수치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도끼만행 사선의 역사는 이렇다. 월간조선 이경훈 기자(08.17),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50주년〉. 북한의 폭력·테러 기질이 발동한 것이다. “북한군, 미군 장교 2명 살해… 6·25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2 발령. ⊙ 박정희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 미루나무 벌목작전에 한국군 투입 제안 ⊙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 한국 공수부대원에게 “적이 무기 써도 태권도로 격퇴하라” ⊙ 1공수여단 특공대장 김종헌 소령, 신혼이던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전 참가 ⊙ 제거작전에 투입된 공수부대원, 무기 숨기고 들어가 현장서 북한 초소 파괴 ⊙ 보니파스 대위 추모 위해 JSA 경비대 주둔지 ‘캠프 보니파스’로 명명 1976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 JSA에서 미루나무(오른쪽)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군 장병을 북한군이 공격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서울에서 직선거리 40km, 개성에서 12km인 이곳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후속 조치로 1953년 10월 설정됐다. 군사분계선(MDL) 위 동서 800m, 남북 400m의 타원 형태다. 임진강 지류 사천강(沙川江)을 끼고 있다. 1976년 8월 18일 이전까지는 유엔군과 북한군 경비병이 JSA 내부를 자유롭게 오갔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한 것이다. 1953년 7월부터 1976년 7월까지 JSA에서 유엔군(미군·한국군)과 북한군 사이 물리적 충돌은 기록된 것만 25건이었다. 1968년 4월 14일에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 경비병을 태운 트럭을 북한군이 습격해 한국군 2명과 미군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미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970년대 중엽에 들어 JSA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1975년 6월에는 북한군이 미군 헨더슨 소령을 집단 폭행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1시경에 벌어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하 도끼만행)은 이렇게 축적되어 온 긴장이 폭발한 사건이다. “김일성이는 잘 있냐?” 오전 7시, 폴 버년 작전이 개시됐다. 무장 병력을 태운 헬기 20대와 공격 헬기 7대가 임진강 북쪽과 비무장지대 남쪽 일대를 선회했다. 한국군 1공수여단은 7시2분 JSA에 진입해 북한군 5초소 부근의 교차로를 확보했다. 7시17분 공병대가 톱질을 시작했다. 5분 뒤 JSA 서쪽에 있는 북한군이 반응했다. 북한군 차량 5대가 서쪽에서 주도로를 따라 JSA를 향해 오다가 북한군 4초소 부근에서 멈췄다. 북한군 약 150명이 권총과 AK-47 소총을 들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서쪽과 북한군 4초소 남서쪽에서 유엔군의 나무 절단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1공수여단 소속 특공대원들은 “북한군이 유엔군의 갑작스러운 작전에 당황하고 약간은 겁먹은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박희도 장군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서다》에서 당시 작전 상황을 발췌하면 이렇다. 예상치 못했던 유엔군의 작전에 현장의 분위기는 역전됐다. 1공수여단 특공대가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야! 김일성이는 잘 있냐?” “이 간나새끼야! 이리 와 보라우!” “너희 인간 같지도 않은 개새끼들, 모조리 없애 버린다.” 북한군의 기가 죽자, 특공대원 한 명이 북한군 8초소로 뛰어 들어가 정글도(刀)로 유리창을 깨고 전화기도 내려쳐 부쉈다. 동료들도 함께 달려들어 북한군 5·8초소를 박살 냈다...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조성하려 했지만, 한미연합사 창설 가속화 북한이 1976년 8·18 도끼만행사건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여건 조성을 위해서였다. “한반도 불안의 원인이 주한미군 때문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주장이었다. 고(故) 김정렴 당시 비서실장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혔다. “살인 만행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다 이날 기회를 잡아 저지른 것으로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내부적으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한 데 따른 권력투쟁과 외채(外債) 상환 불능, 식량 부족 등 경제 파탄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한국의 북침 위협설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그 전해(1975년) 4월 월남의 패망에 따른 미국 내 비판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전 사상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미군을 죽임으로써 미국 내에 미군 철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한미 간을 이간시켜 한국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게 하려는 술책이 내포돼 있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 한편 미국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이른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미군 철수 주장을 관철해 보려는 음흉한 술책이 내포돼 있었다.” 도끼만행이 벌어지고 한 달여 뒤인 9월 하순, 북한 정치공작원으로 남파된 김용규씨가 귀순했다. 그는 도끼만행 이후 남한 정세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받고 침투했다.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8·18사건 후 북괴는 모든 정규군과 비정규군에 전시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적인 등화관제 및 주요 부서의 후방 소개를 단행하는 한편 30만 평양 시민을 각 지방으로 분산 소개해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전국 대학생들의 학업을 전폐하고 교도대에 투입했으며 각 가정과 직장의 비상배낭 준비상태를 재검열했고, 야간에는 탱크 등 중무장 장비들을 평양 시내로 통과시켜 전쟁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은 한미 간에 논의되던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한미 양국군은 이 사건으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게 됐고 유사시 양국군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 결과 1978년 11월 7일 연합방위체제의 핵심 근간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다.” 한편 한미공조의 해, 1976년 13.2%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8〜0.9%이다. 중앙일보 이유정·유지혜 워싱턴 특파원(08.19), 〈트럼프 지시 하루만에, 한·미 따로 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지 단 하루 만에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군은 당장 연합훈련에 참석하는 인원을 줄였다가 일단 원복시켰다. 동맹인 양국의 연합훈련이 한쪽의 일방 통보로 변경되는 건 전례가 없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한·미 동맹이 ‘뉴 노멀’에 접어든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예정돼 있던 ‘도끼만행 사건’ 50주기 행사가 열린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대신,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오후 3시20분쯤 국방부 로비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마주친 그와 짧게 나눈 대화는 이랬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내 대통령의 트윗을 봤지 않나. 나는 안규백 장관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려고 왔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Look), 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며(pro-alliance) 전작권 전환도 찬성한다(pro-OPCON transfer).” 브런슨은 훈련 축소 관련 질문에 한·미 동맹과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덧붙였다. 이는 훈련 축소가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자, 동시에 미군 측도 지금 상황이 이례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브런슨은 오후 3시43분쯤 청사를 떠났다.” 동아일보 김정범 기자(08.18), 〈AI 습격사건 … 청년일자리 하루에 200개씩 증발〉, 온갖규제와 세금으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살아진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겠나? “얼마 전 개발자 채용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20대 홍 모씨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홍씨는 "경력직 채용은 꾸준한데 신입 공고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기업들이 인공지능(AI)으로 개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입 채용을 줄인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이 청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청년층 취업자 감소분 중 대다수가 AI 기술 도입이 활발한 업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나 기술 혁신이 신규 진입 계층의 고용 문턱을 높이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일한 AI 고노출 업종 내에서 50대 이상 중장년층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며 세대 간 고용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 경력조차 못 쌓는 20대 청년들 한은이 1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 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8만5000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 감소분의 94.0%에 달하는 26만8000개는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반면 50대 일자리 증가분의 75.2%인 17만3000개는 같은 업종에서 나왔다.” 좌익화가 점점 노골화된다. 부동산 정책은 꼭 중국 닮았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천재들이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정책은 계속 폭력·테러 수준을 높여간다. 아예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로 성큼 다가왔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8.18), 〈이재명 정부부터 빚을 줄여라〉, “주거 사다리 걷어찬. '강남 자가' 86 장관들. 국민 대출은 쥐어짜고. 정부 빚엔 겁이 없다. 이렇게 돈을 풀면서. 부동산을 어떻게 잡나. 이런 정책은 실패한다... 지금 정부가 억누를 대상은 과잉 유동성이다. 돈이 너무 풀린 것이다. 국민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돈이 사방으로 튀면서 부동산과 주식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돈을 조절하고 생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업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해결하기 싫은 것이다. 지금 시중에 4200조원(M2 기준)이 풀려 있다. 2019년 말 2700조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위기를 극복한다며 돈을 푼 결과다. 2년 8개월 만에 1000조원이 늘었다. 역사적인 폭증이다. 코로나 종결 후 불경기가 겹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다. 작년 12월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로 기업 자금이 유입되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늘어난 돈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자극하는 곳이 달라진다. 유입된 기업 자금을 천문학적 성과급으로 배분하고 국채를 판 돈을 시중에 소비 쿠폰으로 뿌리면 자산 시장이 움직인다. 반도체 성과급 뉴스만으로 동탄 집값이 폭등했다. 시장은 이렇게 민감하다. 부동산 문제로 보면 최악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정작 이재명 정부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작년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129조원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때를 능가하는 규모다. 정부의 두 차례 추경이 컸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했다. 긴축 재정을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국민의 빚은 빚을 진 개인이 갚는다. 하지만 정부 빚은 빚을 낸 관료가 아니라 후대가 갚는다. 통제받아야 할 곳은 정부다. 그런데 이중 삼중 국민을 통제하는 정부가 재정 준칙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심각하다. 위험한 가계 부채도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도 내 집을 위해 “씨앗값을 빌려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국민의 빚을 죄악시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은 겁 없이 불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다가 나라 재정도 경기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부동산 수요를 줄이려면 정부 돈줄부터 조여야 정상이다.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러면서 국민만 괴롭힌다. 이런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반도체 외에는 경제는 폭망이다. 큰 시장을 두고 협상을 해야할 판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폭력·테러의 세상이 아닌, ‘초연결망 사회’로 가는 길목이다. 왜 중국·북한에 미련이 많은가? 그 좌익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더이상 ‘우리민족끼리’ 아닐만큼 세상이 촘촘히 엮여있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연극은 그만할 때가 되었다. 고립은 곧 죽음이다. 더욱이 이란 파병은 중국·북한에게 도움이 될지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벌써 청해부대가 나가있어 명분만 살려주면 된다. 조선일보 어수용 논설위원(08.19), 〈[만물상] 대통령의 'No Thanks'〉, “▶이 정중한 거절이 격식과 실리가 대립하는 외교 무대에 등장하면 성격이 달라진다. 18세기 영국 의회 의원들은 국왕의 영지와 관직 제안에 “성은에 감사하나 사양한다(With thanks, but no)”며 선을 그었다. 왕의 체면은 세워주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부였다. 1995년 캐나다 퀘벡의 분리 독립 국민투표 때 연방 잔류파가 내건 슬로건도 ‘Non, merci(No, thanks)’였다. 독립 열망이라는 명분은 인정하면서도 연방 분열을 막아낸 정치적 지혜였다. ▶그러나 패권의 언어에서 이 표현은 종종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고맙지만 사양한다(No, thanks)”고 단호히 잘랐다. 형식상 매너를 갖춘 거절이었지만, 체면을 구긴 트럼프는 예정된 덴마크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트럼프는 한국에게 이란 전쟁 관련 동참 의지를 물었을 때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밝혔다. 거부(Refusal)가 아닌 외교적 사양(Decline)이었지만, 거래와 직설을 중시하는 트럼프는 매몰찬 박대로 여긴 것 같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매우 쉬운 군사작전을 두고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리스 신화에는 태양신 아폴론의 미움을 산 공주 카산드라가 등장한다. 맞다. 그 ‘오디세이’의 무대, 트로이의 미녀다. 아폴론은 선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주고 구애를 펼쳤지만, 카산드라는 “고맙지만…”이라며 거절했다. 화가 난 아폴론은 사람들이 더는 카산드라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었다. 레스토랑 웨이터의 빵이야 사양하면 그만이지만, 태양신이나 패권국의 요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무조건 고개를 숙일 수도 없지만, 상대 심기를 고려하면서 국익을 지켜내는 외교의 균형점은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