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1일 전

“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86 운동권 세력은 ‘만인에 대한만인의 투쟁’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란이 그 교과서가 된다. 이란의 호메네이 신정정치는 혁명수비대의 폭력정치를 가까이 하면서, 서구문화의 발상지를 팽개치고 부·권력·명예를 추구하는 정치공학의 집단이 되었다. 종교가 가치합리성을 상실하고, 도구적 합리성에 열중한 것이다.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의 종말이 오고 있다. 아브라함의 시기를 BC 2166 ~ BC 1991부터로 잡는다면 4192년 전이다. 그 축적된 문화적 가치 혼란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 대신 시대 때도 없이 혁명수비대는 폭력으로 시민을 괴롭힌다. 시민은 진정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경험하다. 혁명지도부는 원시 공산사회로 현대사회를 통제하겠다고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 9천만 이란 시민의 가치관 혼란에 빠진다. 같은 수준에서 북한을 본다. 북한에는 국민의 인권이 없다. 김정은 언제나 폭력으로 국민을 대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한다. 언론은 친절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자이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2026.04.20.), 〈北, 잠수함 기지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쐈다…SLBM 시험했나〉, “북한이 김군옥영웅함 등 잠수함이 몰려 있는 신포 일대에서 동해 알섬 방향으로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성능 시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란전으로 전세계 이목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타 북한이 수중 ‘제2격(second strike) 능력’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란 뜻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동해 알섬 방향으로 약 140㎞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 거리나 궤적은 일반적인 SRBM의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가치는 거만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04.19), 〈미, 정보공유 제한에…통일부 “정 장관 발언, 공개된 내용”〉, 86 운동권 세력이 그렇게 강조하는 숭고한 4·19 기념식날 왜 이런 기사가 등장할까? 언론도 가치·신뢰가 바닥이다. “미 측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 시설’ 관련 언급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나선 데 대해 통일부가 19일 “공개 정보를 근거로 한 언급으로,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는 이날 관련 질의에 “북한 구성에서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은 이미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 이후, 최근까지 여러 연구 기관 및 여러 언론이 보도해 왔다”며 “정 장관은 이런 공개 정보에 근거해 구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 측은 지난달 중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실제로도 위성 정보 등 일부 공유 정보의 양을 줄였다고 한다.” 순수한 개인(pure being)으로 남기 위해, 가치·신뢰는 외면화(externalization)를 거친다. 첫단계가 언어로 개인의 탐욕을 절제한다. 조선일보 오주비·표태준(04.17), 〈[단독] 高1 학생 30% '문해력 기초 이하'… 맞춤 정책 없어 1년새 10%p 급증〉, “문해력이 ‘기초 이하’ 수준인 서울 지역 고1 학생이 1년 만에 10%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2는 4.5%p 늘었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이용이 늘고 독서 시간은 줄어 문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0~12월 591개 초·중·고교 학생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분석 결과를 입수해 보니, ‘기초 미달(1수준)’에 해당하는 고1 학생이 약 13.8%에 달했다. 전년 대비 6.8%p 증가한 수치다. ‘기초(2수준)’ 비율 역시 16.2%로 전년 대비 3.2%p 늘었다. 반면 ‘우수(4수준)’는 42.3%로 전년 대비 9.8%p나 줄었다. 중2도 ‘기초 미달’(6.9%) 비율은 전년 대비 1%p 늘었고, ‘기초’(18.5%) 역시 3.5%p 증가했다. 서울교육청의 문해력 진단 검사는 초4·초6·중2·고1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보를 읽고 적용하는 능력을 주로 측정한다. 교육청은 학교 수업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문해력이 ‘보통(3수준)’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1(30%)과 중2(25.4%) 모두 10명 중 3명꼴로 이 수준이 안 되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현재 문해력 진단 검사는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고교생들도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문해력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읽기·쓰기 평가조차 못 받는 중고생들… ‘문해력 골든타임’ 놓친다 중학생부터 문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이때부터 학교 교육에서 요구하는 문해력 수준은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갈수록 스마트폰에 빠져 독서와는 멀어진 학생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생 1200여 명을 조사한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에 따르면, 이들의 초3 때 미디어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19시간에서 초6 때 2.8시간으로 점차 늘어나다, 중1이 되면서 6.48시간으로 급증했다.” 이해찬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1998~1999년 당시 고등학생들이었던 1983~1984년생들이다. 학번으로는 2002~2003학번이다. 그는 기술합리성의 대가이다. The Public 김영일 기자(2023.06.23.), 〈[집중분석]교육부 장관 이해찬 그리고 사교육 좌파 카르텔〉, 그는 체제붕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을 강화했다. “이들에겐 ‘단군 이래 최저학력’이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공부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 ‘특기 하나로 대학에 갈 수 있다’며 대학 무시험전형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월간 모의고사 등이 폐지됐고, 학생들은 ‘당구 하나만 잘 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안이하게 대비했다. 공교육 환경 또한 전반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순수한 자신(pure being)이 가치·신뢰로 외면화(externalization)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인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릴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사설(2026.04. 20), 〈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수렵·채취·어로의 원시공산사회에서 분업이 되고,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그곳은 이란 혁명수비대 양식대로 폭력이 난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은 폭력밖에 없고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적 카르텔’의 나라라고 한다. 이란 시민은 폭력이 아닌, ‘빵을 달라’라고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102만9000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건 그 주요한 원인이 청년 실업이라는 점이다. 전체 실업자 4명 중 1명은 15∼29세 청년이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5년 만에 각각 최저와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점점 회복되던 고용 시장은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다.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쇼크’가 덮친 것이다. 노동 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경력직 선호,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던 청년들은 ‘AI 쇼크’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다. 실제 AI는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부터 잠식했다. 2월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약 10만 명 줄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군부터 감소한 것인데, 줄어든 취업자 수의 37%가 20대였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신입이 맡는 기초 코딩 같은 업무부터 AI로 대체되면서 정보기술(IT) 취업자 수도 약 4만 명이 줄었다. 이 중 20대 취업자는 전체 감소분보다 많은 5만7000명이 줄었고 다른 연령대 증원분이 이를 상쇄했다.” 7080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용접부터 가르치고, 관리자는 현장을 누비도록 했다. 그게 세계 고난도 배 1200만 톤을 만들고, 고부가 가치 선박을 독점한다. 조선이 세계최고인 이유는 용접의 정교함에서 나온다. 그러나 2030세대는 학교에서 문제풀이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 배웠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04.16), 〈"성과급 45조 달라" 요구에 삼성전자 발칵…"왜 너희만" 부글부글〉, 이재명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않되냐? 이재명은 예외이다. 그건 가치가 아니라, 북한의 폭력과 테러의 정치공학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사실이 조명되며, 반도체 호황기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절차적 정당성,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4.19), 〈인천시장에게 보낸 긴급 편지... "6.3 지선, 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승부처"〉, 선관위가 단체장 임명하는 체제는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의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사적 카르텔’의 5·18 헌법 전문은 안된다고 한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 ‘직접 날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김해시의회와 창원시의회 등 기초의회들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각 지자체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법치 준수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송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3월 10일 제9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하위 규칙에 따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해시의회는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의 불일치는 선거 절차의 명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인 만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선관위 등에 직접 날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시민사회의 행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서버까)와 남양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6.3 지방선거 승리 방법에 대한 긴급 건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치공학, 즉 도구적 합리성에 몰두한 검찰에 문제가 생겼다. 반면 가치는 왜 행위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자기절제로 행위의 잣대를 제공한다. 물론 도덕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걸 옥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른 점이다. 이란은 ‘만민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있지만, 이슬람 시아파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가치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돕고,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의 형태가 되고, 남에게 드러내는 자신의 표상이 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Rokeach, 1973) 가치가 시스템이 되면 지금과 같이 혼란스럽지 않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국회의장은 검찰 총장의 역할까지 한다. 누가봐도 비정상국가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김정은이 꼭 닮은 체제 아닌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사회 곳곳이 폭력과 테러가 판을 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전형적 형태가 검찰이다. 중앙일보 정진우·석경민·조수빈 기자(04.19),  〈[단독] 서류 무덤 속 스러지다…검사실마다 붙은 깜짝 스티커〉, 그 잘난 윤석열·한동훈·이원석 등은 어디에 간 것인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7층. 이 곳엔 한 사건당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과 고강도 근무로 악명 높은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형사7부 소속 검사실이 모여 있다. 11년차 김다현 검사(변시5회) 역시 샌드위치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쉴 틈 없이 일해야 자정 무렵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김 검사가 일하는 검사실 문 앞에는 ‘보안점검 유예’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다. 보안점검은 사건 기록을 지정된 캐비넷 등 보안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수시로 이뤄진다. 하지만 매일 필사적으로 사건을 처리함에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사건이 새로 배당되다 보니 관련 기록을 지정된 보안 장소에 보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밀려 이 점검을 유예하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달 찾은 김 검사실 내부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틈만 남기고 사방이 사람 키만큼 쌓인 사건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김 검사의 책상은 물론 수사관·실무관들의 업무 공간 역시 각종 서류로 뒤덮인 지 오래다. '보안점검 유예' 스티커로 뒤덮인 중앙지검  김 검사뿐 아니라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으로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오히려 보안점검 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검사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다현 검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서류더미에 둘러싸여 앉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검사실이 아니라 기록보관실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에 김 검사는 “기록에 파묻힌 생활은 익숙해진 지 오래다. 시야도 답답하고 서류에서 나온 먼지와 함께 생활하는 처지지만, 그런 불평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당장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일 쌓여 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김 검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 등을 기준으로 오전엔 비교적 간단한 수사만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검토하고, 오후엔 복잡하고 무거운 사건을 검토하며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야근에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오후 11~12시쯤 퇴근한다”고 하루 일과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직하는 검사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는 여전한 탓에 대부분의 검사들이 매일 수만 쪽 기록과 싸우며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김다현 검사 사무실에 쌓인 사건 자료. 김종호 기자 줄사표와 업무 과부하의 악순환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둔 검찰은 이미 조직 곳곳이 곪아가며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며 일선 검사들이 줄줄이 조직을 떠났고, 남은 검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인다. 검사들의 사직과 그로 인한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이제는 대부분의 검찰청이 형사사법 대응과 범죄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찰의 사건 적체 현상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보강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구 대행은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 (검찰 구성원들의) 의욕과 시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 정말 혼란기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의 지적대로 검찰 내부에선 검사 부족 현상은 표면적 원인일 뿐 그 이면엔 검사직 수행의 밑바탕이 됐던 사명감과 자긍심이 사라진 최근의 분위기를 검찰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등 외풍이 거센데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포함해 검찰 조직이 분열되는 일이 내홍까지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