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5. 22.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 그 이후.

국민의힘 불참으로 헌법개정안이 불성립되었다. 그후 15일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당 방망이를 치는 건지, 망치로 내리치는 건지 보기가 거북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큰 목소리는 정부와 노조이다. 정부의 큰 목소리는 병적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어느 집단보다 목소리를 줄이고, 현행 헌법정신을 강화야 할 정부이다. 현실은 정반대이다.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갈지자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넓은 시장의 미국과 같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북한 공산당 친화 정부와 국회가 아닌가? 정부와 더불어 노조도 죽기 살기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말도 되지 않은 임금협상을 끌고 나왔다. 그리고 카카오도 문제가 된다. 좌익 미국민주당 성향의 블랙록(Black Rock) 사모펀드가 5.07% 주식(25조 4431억 원, 2025.09. 23)을 갖고 있다. 3대 주주이며, 중국 자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카카오도 5.98%(19조 1200억 원, 2024.12.18.)로 3대 주주이다. 매일경제신문 이가람 기자(05.21), 〈삼성전자 노조 갈등 극적 합의에…후폭풍 몰아치는 카카오〉, 결국 헌법개정 ‘대기업 국영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삼성전자가 성과급 사태를 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총파업 위기를 넘어선 가운데, 보상 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정보기술(IT) 일번지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인적 자원이 핵심인 판교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에서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창사 이래 최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맞이해 속도전이 필요한 시기에 내홍이라는 암초를 만난 만큼 카카오의 좌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지난 20일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2026년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 확대 성과급 갈등에 카카오도 파업하나…계열사 ‘파업 찬반 투표’ 줄찬성 카카오, 두나무 지분 6.5% 하나금융에 판다…‘수익률 500배 잭팟’ 비수기 무색한 카카오 ‘최대 실적’…카카오톡, 5천만 이용자 ‘AI 비서’로 진화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했음에도 성과 보상이 직원이 아닌 임원에게 집중돼 있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해마다 보상 기준을 이해시키고 공정한 평가 환경을 마련하자고 요청했으나 카카오가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에 팽을 당하고 당황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4일 루비오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문제를 거론했지만, “우리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가 흔들리고 있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 한지혜·전민구 기자(05.21), 〈미 정부, 쿠바 카스트로 기소…NYT “마두로 축출했던 방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미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살인 및 공모 혐의로 20일(현지시간) 기소했다. 같은 날 미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진입해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1월 초 ‘마두로 축출’ 직전과 상황이 비슷하단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독립기념일 대통령 메시지’에서 “현 쿠바 정권은 건국의 애국자들이 목숨 바쳐 세운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며 “미국은 불과 90마일(약 145㎞)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 군, 정보·테러조직을 은신시키고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두로 축출 작전’을 언급하며 “‘이곳은 우리 반구이며, 이곳의 안정을 해치고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독립기념일(5월 20일)은 1902년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지만, 59년 집권한 공산 정권은 당시 친미 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이 기념일을 폐기했다. [사진] 백악관 “미국 적은 제거됐다”…항모는 쿠바 코앞서 작전 미국은 특히 쿠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카스트로 전 의장을 기소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미 법무부는 이날 그를 살인 및 미국 시민 살해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96년 쿠바 망명단체 운용 항공기 2대의 격추 사건에 연루된 혐의다. 당시 사건으로 미국 시민 4명이 사망했는데, 카스트로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기소가 왜 30년이 지난 지금 이뤄졌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군을 동원해 카스트로를 축출할 길을 닦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마두로 기소를 명분 삼아 그를 체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봉쇄 등으로는 쿠바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있단 뜻이다. 실제 미 남부사령부는 이날 “니미츠 항모, 구축함, 보급선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대단한 미국이다. 일본이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못할 것도 없다. 트루스데일리 스카일러 워싱턴DC 북미통신원(05.21), 〈트럼프, 美독립 250주년 기도집회서 성경 봉독… “겸비하고 기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열린 대규모 국가기도집회에서 성경을 봉독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고 미국 국민에게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는 ‘리디디케이트 250(Rededicate 250): 기도·찬양·감사의 국가 희년 집회’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해 찬양과 기도, 연설을 함께하며 미국의 건국 정신과 신앙적 전통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2026년 7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한 연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최 측은 ‘하나님 아래 하나 된 국가(One Nation Under God)’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역대하 7장 말씀을 직접 낭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국민적 회개와 기도를 촉구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을 “기도의 나라(a nation of prayer)”라고 규정하며 “고난과 승리의 순간마다 미국인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돌아갔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윤지원·신경진 기자(05.21), 〈푸틴 만났던 시진핑, 내주 김정은 회담설…3각 반미연대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회담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과의 담판 뒤 북·중·러가 연쇄 정상회담 형식으로 한데 뭉친다면, 이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3각 반미연대’가 공고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적 대립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북·중 정상회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이 다음 주 초 북한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대만 총통과 대화할 것”…미·중 47년 금기 흔들었다 정부 내부에서도 그간 북·중 고위급 교류 흐름을 근거로 시진핑의 방북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한 뒤 시진핑의 답방은 시간문제일 뿐 예상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의제 조율을 위해 중국 실무진이 최근 북한을 다녀갔던 설도 파다하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시점을 주목한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직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주에 온 시진핑이 지금 방북한다면, 이는 북한을 끌어안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차준홍 기자 방북설 와중에…시진핑, 푸틴과 “대북 제재 반대” 공동성명 이번 미·중 회담을 통해 시진핑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은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는 결국 중국이 미국과 일정한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우선 주변 전통적 우군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자신들의 진영을 단단히 다지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김철중 베이징 특파원(05.22), 〈줄잇는 시진핑 방북 준비 신호… 靑 “中에 한반도 문제 역할 기대”〉, “● 靑 “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기대” 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의 한반도 ‘중재’ 역할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통신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방중 직후인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어렵다. 매일경제신문 허서윤 기자(05.20), 〈“월급 1900% 올랐다고? 돈 얼마나 찍어냈으면”…북한 원·달러 환율 80% 폭등〉, “최근 북한 내 통화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북한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약 80% 가까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경제연구소 송재국 차장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의 환율 폭등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1월 4일 3만9200원에서 3월 29일 5만4200원, 4월 12일에는 7만100원까지 치솟았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78.8%에 달한다. 북한 환율이 7만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 환율 차이도 나타났다. 평양은 7만100원, 신의주는 7만120원, 혜산은 7만140원 등으로 지역마다 환율 수준이 조금씩 달랐다. 지역 간 이동 제한과 시장 단절 영향으로 분석된다. 북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초 한국 환율의 약 27.2배 수준이었지만, 4월 중순에는 47.5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북한 원·위안 환율 역시 4월 17일 기준 8900원으로 연초 대비 58.9% 상승했다. 송 차장은 환율 급등 배경으로 대규모 통화 공급 확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3~2024년 북한 주민 명목임금이 약 1900% 인상됐고, 지방 공장 건설 등 국책 사업 확대 과정에서 임금 지급과 자재 조달을 위해 대량의 통화가 발행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실물 화폐 외에도 쿠폰 형태의 ‘5만원권 돈표’ 발행과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시중 유동성을 크게 늘리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송 차장은 설명했다. 외화 부족 문제도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혔다. 북한 내부에서 달러·위안화 등 외화를 비축하려는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외화 공급은 제한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과 휘발유, 의약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수입도 줄어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시장이 있어야 무역을 할 것이 아닌가? 사회가 전체주의로 간다. 행안부장관이 할 일이 없어보인다. ‘5·18 ‘탱크 데이’가 문제되었다. 국군 탱크를 탈취하여 몰고 왔다 갔다면 하면 당연히 ‘민주화’란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민주화 선민의식은 엉터리같은 소리이다. 이를 헌법전문에 넣는다고 한다. 그런 정치할 것 같으면, 6·3 지방선거는 왜하는가?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05.21), 〈행안부, 스타벅스 불매 선언… "많은 기관·국민 공감해 주길"〉, 5·18 성격이 노출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탱크데이(Tank Day)’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 사실상 기관 차원의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정부 부처 차원의 불매 움직임이 관가 전반으로 확산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 장관은 21일 X를 통해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 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젠 홍위병 완장차고 설치는 행위는 그만할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1일 공정위 공식 발표 기준으로 “1위 삼성 695조 7,850억 원 2위 SK 421조 9,790억 원 3위 현대자동차 320조 8,450억 원 4위 LG 186조 2,790억 원 5위 한화 149조 6,050억 원” 동아일보 지민구·최지원 기자(05.22), 〈베일벗은 스페이스X, 19조 적자속 기업가치 3000조〉,“내달 IPO 앞두고 SEC에 설명서 “우주 데이터센터, 화성 에너지 생산”… 계획 밝혀 최대 120조원 조달 예상 머스크, 세계 첫 1조달러 부자 오를듯… 우주발사체 스타십 성공 여부가 관건 지분 보유한 ETF에 개미 투자 가능...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다음 달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스페이스X는 IPO로 최대 800억 달러(약 12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정도 자금이 모이면 세계 주식시장 IPO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상장을 통해 세계 최초로 1조 달러(약 1507조 원) 자산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재무 현황과 지배구조, 경영 전략도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적자는 49억3700만 달러(약 7조4500억 원)였다. 머스크 CEO가 회사 상장 후에도 의결권 주식의 85% 이상을 보유한다. 달과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 우주 데이터센터 설립 등 이목을 끄는 사업 계획을 제시했지만, 안정적 미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대규모 적자에도 기업가치 2조 달러 이날 스페이스X가 SEC에 제출한 투자설명서(S-1)에 따르면 회사는 2023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3년 3개월간 누적 순손실이 130억5000만 달러(약 19조7000억 원)다. 최근 3년 중 연간 기준으로 순이익을 본 해는 2024년(7억9100만 달러)이 유일하다. 미 월가에선 스페이스X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달러(약 3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2월 인공지능(AI) 기업 ‘xAI’와 합병 후 기업가치를 1조2500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상장 직후 주가 상승으로 기업가치가 더 뛸 것이라는 평가다. 스페이스X가 대규모 적자 상태인데도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우주와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2008년 세계 최초로 민간기업 주도 액체 추진 로켓 ‘팰컨 1’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주목받았다. 2017년에는 로켓을 다시 회수해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왜 시장도 적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의존할까?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05.22), 〈"고려아연 모델처럼… 韓美 협력해 핵심 광물 확보"〉, “[제1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에너지 안보… 핵심 광물이 좌우.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축이 기존의 석유·가스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물론 핵심 광물 등 자원 공급망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모인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일이 곧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데다,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까지 폭증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와 이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이 새로운 안보 자산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한미 협력해 ‘자원 탈중국’ 추진해야 리튬과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AI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핵심 광물 공급망이 흔들리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와 첨단 산업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 ‘공급망에서 전력망까지: 핵심 광물이 좌우하는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로렐 밀러 아시아재단 총재는 “핵심 광물은 이미 각국의 전략적 자산이 됐다”며 “이제는 단순히 어디서 조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정제되고 가공되며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됐다”고 했다. 문제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글로벌 희토류 정제의 약 90%, 코발트 정제의 70%, 리튬 정제의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빌 플로레스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중국은 핵심 광물의 가공·정제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핵심 광물의 주도권을 사실상 중국에 수출해 버린 셈”이라고 했다. 도나 에드워즈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며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구축한 관계를 토대로 핵심 광물을 확보해 자국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공급망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한·미 협력이 거론됐다. 플로레스 전 의원은 “미국은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한국은 실행의 달인”이라며 “각자가 가진 강점을 합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광물 정제 기술 개발은 미국이, 가공 및 대량 생산은 한국이 맡는 분업 구조로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려아연은 테네시주에 대규모 해외 투자를 단행해 미국 내에 핵심 광물 가공 시설을 마련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한·미 관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5.22), 〈미셸 스틸 “대두 등 농산물 문제 韓과 직접 논의할 것”〉, “주한美대사 후보자 인준 청문회. “한국내 미국기업 동등한 대우 받아야… 참전용사 없었다면 나도 없어” 언급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1)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기에,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역시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스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틸 지명자는 또 “내가 인준된다면 대두와 기타 농산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트 리키츠 공화당 의원(네브래스카)이 “미국은 한국 대두 수입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다”며 미국산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축소 문제를 지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부모는 6·25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을 간 실향민이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모님 두 분 모두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했다”며 “그분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남한으로 내려와 다시 삶을 일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매우 강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 지명자는 청문회 자리를 빌려 “한국전쟁 당시 복무한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한국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