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칼럼

관리자•2026. 5. 29.

포퓰리즘 정권과 삼성전자.

포퓰리즘 정권의 국가운영은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폭력기구로서 국가가 작동한다.(Every state is founded on force, Trotsky at Brest Litovsk) 완벽한 것은 중국·북한 공산당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나 영국에서 발생한 국가(Common wealth)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그 기원이 영국의 스튜어트왕조(the Stuarts, or the France of the Bourbons)에서 시작되었다.(Gerth and Mills, 1946: 299) 스튜어트 왕가는 1603년 제임스 1세부터 1714년 앤 여왕의 사망 시까지 110여 년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공동 통치했다. 영국의 국가는 입헌군주제와 더불어 신사(gentlemen, 기업가)와 같이 성장했다. 그들은 친족(sib) 정치를 하고, 기업을 운영한다. 여기서 입헌군주는 세습왕제도(hereditary kingship)로 유지한다. 그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정치(hereditary hierocracy)를 영위한다.(Gerth and Mills, 1946: 297) 그들은 신분집단(status group)이었고, 직접 생산집단(class)은 아니었다. 제3계급으로 기업을 하는 기업가는 부를 바탕으로 그 사회 엘리트 구성원으로서 편입을 한다. 그들의 삶의 형태는 신분집단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역동성, 진정성, 전문성을 구비하여 신뢰를 얻어가고, 자본가 계급으로 등장한다. 생산직에 종사하지만, 노동자와는 삶의 형태가 다르다. 자본가는 효율성보다, 가치경영을 한다. 가치가 동기가 되고, 자산의 삶을 표준을 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고, 계획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자본가들은 극적인 혁명을 꺼린다.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으나, 오히려 후진성의 러시아, 중국에서 일어났다. 혁명으로 부를 축적시킨 2, 3세대 공산당원 자식들은 신분집단으로 까다로운 소비를 택한다. 그들은 ‘사적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신분속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소비 취향에 투자하는 형태를 분석한다. 그런 국가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소비 취향은 국경을 넘어선다. 제44차 서강콜로퀴엄(2026.05.28.)에서 남준우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미술품 가격 결정 모형”에서 미술품 투자의 가치(Is Art Worthy of Investment?) 각 요소를 회기분석 미시경제 모텔로 설명을 했다. 각 변수로 ◎ 어떤 그림이 비쌀까? ① 사연이 있어야 값이 올라간다 1999 년 10 월 뉴욕, 마릴린 먼로 소장 물건 경매: ‘Happy Birthday, Mr. President 드레스’, ► 모조 다이아 6 천여 개가 박힌 하얀 이브닝드레스, 예상 낙찰가: 1 만 5 천 달러, 실제 판매가: 1 백 26 만 달러. ►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축하연에서 마릴린 먼로가 입은 드레스. ② 소장자가 적을수록 값이 올라간다 ◎ Claude Monet, [Londres, le Parlement, effet de soleil dans le brouillard], oil on canvas, 31 7/8 x 36 1/4 inches, 1904. $20,167,500, 뉴욕 크리스티, 2004 년 11 월. ► 런던 국회의사당을 소재로 모두 19 점의 그림. • 15 점은 박물관 소장. • 개인 소장자가 네 점 중 하나를 경매. ► 이 그림은 1904 년 처음 전시에서 팔린 뒤100 년 동안 계속 같은 소장자 집안 ③ 소장자가 누구인가 (예) 2005 년 이중섭 위작 사건 ④ 작가의 삶이 불행할수록 가치는 올라간다 (예) 박수근, 이중섭, 멘델스존 작품을 사고 싶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 ① 작가의 싸인 유무 ② 제작연대: 미술사적인 중요성, 작품수 (예) 김환기: 60년대 초반(뉴욕 시대) > 50년대 중반(파리 시대) > 70년대 전면 점화> 60년대 후반 (시도 시대) ► 최근 70년대 전면 점화에 대한 재평가. ③ 진위여부: 옥션 vs. 화랑 ④ 작품의 상태 ⑤ 소장 역사 ⇒ 작가, 싸인, 재질, 크기, 연도, 가격” 이건희 콜렉션은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로 10년 법정에 다니더니, 국가에 헌납했다. 소비 취향의 투자를 국가의 힘으로 빼앗았다. 삼성전자 초가 이윤에 말이 많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영업이익의 5%를 사회적 연대기구를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특별세미나(05.28), “삼전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적법하고 정의로운가?” 사회자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①발표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표주제: AI 혁명에 추동된 반도체시장 ‘퀀텀점프’를 자신의 功으로 돌린 ‘삼전노조의 무지와 탐욕’ ②발표자: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명예교수 발표주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누구의 것인가? - 파업 직전 노사협상 타결의 재무경제학적 의의 ③발표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표주제: 삼성전자 영업이익 누구의 것인가? (노조법 및 상법상 법적 쟁점 검토)” 최준선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온 노조의 ‘가치공유제’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한다. 중국에서나 하는 말이다. 성과급은 나누는 것은 소유권 침해로 봤다. ▣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노조법의 모호함이 경영권 위협... 이사회 중심 경영 회복해야” “문제의 핵심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경영상의 결정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한 노조법 제2조 제5호에 있습니다. 상법과 회사법의 대원칙에 따르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잔여이익은 1차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영진이 노조의 압박에 밀려 합리적 수준을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분규 타결은 제도적 안착이라기보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의적 개별 약정에 불과하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리스크가 큽니다.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과 사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노란봉투법)는 반드시 주주와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산업계 전반에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 중심주의’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지표입니다.” 성과급은 노조에 밀려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과급은 파업의 요건이 될 수 없다. 국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2025.08.25.)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ㆍ勤勞時間ㆍ福祉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① 使用者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노조는 정당성을 잃고 있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05.29), 〈포퓰리즘 정부가 완장찬 노조를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이탈 속출… “DS-DX 교섭 분리”〉, 노조가 회사를 분탕질 하고 있다. 초정밀 공정의 반도체를 이렇게 폭력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이런 결과를 보고 개정한 것인가?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회사 내 최대 노조인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이탈이 이어지며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향후 반도체(DS)부문과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이 회사와 각각 별도로 협상하는 분리 교섭 방침을 밝혔지만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6만8464명으로 한때 7만600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사이 8000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 수는 12만8881명으로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 인원의 절반인 6만4400명 선을 지켜야 한다. 현재 조합원 수는 이 기준선보다 4000여 명 많은 수준이다. 과반 노조가 되면 해당 노조가 근로자대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복수 노조 체제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가 중요하다. 잇따른 조합원 탈퇴의 원인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다. 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DS 중심의 초기업노조의 찬성률은 80.6%였다. 합의안에 반대했던 20%가량 직원들이 초기업노조를 탈퇴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DS부문 직원들은 1인당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DX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자사주를 받는 데 그친 상황이다. 초기업노조를 탈퇴한 DX부문 직원들은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3노조인 동행노동조합 등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김병준 강남대 교수: “재무적 정합성 결여된 합의... EVA 기반 보상과 주주 환원 차등화 필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최종 위험부담자인 주주의 보상 기회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결정입니다. 노동자는 사전 계약을 통해 임금을 선취하므로 시장 위험을 공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 수단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RSU)를 선택한 것은 노동자의 장기 충성도를 유도하고 유동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고육책입니다. 주총 승인 없이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하여 향후 소액주주들의 거센 소송을 불러올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주주 환원율(50%)을 30% 선까지 낮추어 파운드리와 차세대 칩 개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유리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영권을 약화시킨 2026년 개정 상법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위해 폐기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플로랑주 법처럼 장기 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이나 차등 배당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하청업체까지 이익 공유를 요구하게 만든 노란봉투법은 계약 자유와 위험 분담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악법입니다.” AI 혁명은 미국의 아마존,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만들어낸 붐이다. 삼성·하니닉스에 투자를 많이 하여 얻어낸 경영 성공이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연구직 등에서 기여가 크고 4년 6뎌년차 MZ노조 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폭력기구인 국가가 어떤 기여를 한 것도 아니다. 폭력은 원래 국경을 넘지 못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AI 호재를 노조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와 탐욕의 극치”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정률 배분 요구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한 폭거입니다 5. 최근의 기록적인 영업이익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라는 외부적 ‘AI 혁명’의 물결에 올라탄 결과입니다. 영업이익은 이자, 세금, 투자 손실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자본 투입 없이 운영되는 조직으로 보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위험은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데 이익만 근로자가 정률로 선취한다면 시장경제의 ‘위험과 보상’ 원리가 파괴됩니다 . 반도체와 같은 장치 산업에서 호황기 이익을 유보하지 못하면 결국 불황기 대응력 약화와 투자 축소로 이어져 고용마저 불안해질 것입니다. 성과급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의 기회비용까지 보상한 뒤의 초과가치(EVA)를 나누는 장치여야 합니다. 노조의 ‘총파업 협박’은 과거 화물연대의 구호와 다를 바 없는 산업 현장의 마비 시도입니다.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해치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개정 상법상 배임죄 피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의 기여는 이미 임금과 기존 성과급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으며,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소유권적 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적 분배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자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폭력기구 국가와 그 홍위병 노조가 1987년 이후 그 짓을 계속하면서, 공급망 생태계를 뭉괴시키고 있다. 이젠 삼성전자·하이닉스가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조선일보 나지홍 논설위원(05. 29), 〈〔만물상] 증시 블랙홀 삼전·닉스〕〉, “▶주식시장에선 쏠림 현상이 착시를 일으킨다. 미 S&P 500 지수는 2023년 24% 올랐지만, 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이 111%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나머지 493개 종목의 수익률은 지지부진했다. 당시 7종목은 S&P 500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했다. 1999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스코·인텔 등 소수 대형주가 나스닥지수를 최고점까지 밀어올리는 동안 다른 수백 개 종목은 하락세였지만 주가지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삼전(삼성전자)·닉스(SK하이닉스) 쏠림은 기록적 수준이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53%에 달한다. 1년 전엔 24%였는데 2배 이상으로 커졌다. 2000년대 초반 휴대폰 강자였던 노키아가 핀란드 증시의 70%를 차지했던 것을 빼곤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그제 코스피는 삼전·닉스 강세 덕에 2.3%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오른 종목이 75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이 82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0년 이후 하락 종목이 상승보다 700개 이상 많았던 적은 총 63회였는데 모두 급락장일 때였다.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90% 이상 종목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전·닉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종목들을 팔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전·닉스가 증시 전체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것이다. 당일 코스피 거래 대금의 약 90%가 삼전·닉스 단 두 종목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할 일이다.” 국민연금으로 국가 폭력이 도박을 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채제우 기자(05.29),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율 20.8%로 상향〉, 국가사회주의 폭력은 로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신뢰, 가치가 생길 수 없다. 계급에 매달리는 위태로움을 신분집단의 기업가가 막아준다. 그래서 국가(common wealth)가 혁명상황에도 무난히 굴러간다. 기업이 하는 일을 국가가 사사건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자유시장경제는 폭력 국가의 안전핀 역할을 한다. “기존 허용치 웃돌자 5.9%p 높여. 시장의 '매도 폭탄' 우려 잠재워. ”국민연금이 적립액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 자산을 다각화했는데,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감안해 국내 주식 비율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이 투자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 변동성을 키우는 리스크는 줄었지만,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의결해, 국내 주식 목표 비율을 20.8%로 높였다고 밝혔다. 기존 14.9%에서 5.9%포인트 올렸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비율 조정)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허용치를 크게 웃돌자 국민연금발(發) 국내 주식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런 우려를 잠재운 것이다.” 포퓰리즘 정권이 삼성전자를 직·간접적으로 옥죄고 있다.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05.29), “경제사회 석학 英 케임브리지대 돈턴 교수 인터뷰. 〈포퓰리스트 전성시대 ‘자유무역. 정치가 망가진다.’〉 〈‘한국, 스소로를 특정 블록 가두기보다 다자간 질서 재건 주도해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