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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코리아•5일 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소 전국 50곳… 투표 중지된 곳 2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곳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투표소는 22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된다”고 했다. 윤 실장은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로 파악됐다”며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라고 했다. 17개소는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함께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성북·강남·광진·서초·동작·강서구와 부산 중·동·부산진·남·북·금정·수영구, 대구 동·남·북·달서구와 달성군, 인천 연수구, 울산 북·중·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함안·남해군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가 추가로 전달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과 인천 연수구 3곳 등 22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었다.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브리핑 선거정책실장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로 파악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해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편람도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 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