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시민단체·51개 예비역단체 뭉쳤다…“육·해·공사 통합 전면 백지화하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출범…1000만 서명운동 예고 “합동성 강화 명분으로 80년 전통 없애선 안 돼”…신설 비용·졸속 추진 논란 국방부 26일 공청회…정부 통합 추진 놓고 갈등 확산 정부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예비역 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82개 시민사회단체와 51개 예비역·안보단체가 참여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사관학교 통합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육·해·공군사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 군의 특성과 전통, 지휘체계를 이어온 장교 양성기관이라며 이를 하나의 학교로 합치는 문제는 충분한 군사적·교육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가 기존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 벌이겠다” 국민연대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사관학교 통합 저지를 위한 대규모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의 타당성과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 검증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향후 공식 발대식과 범국민 결의대회, 대규모 집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방부에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계획 전면 백지화 ▲정치적 논리에 따른 군 교육체계 개편 중단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등을 요구했다. 이희범 NGO총연합회장은 “80년 가까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장교를 배출해 온 3군 사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역시 군 교육체계 개편은 정치권이나 민간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실제 군 운용과 장교 양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 캠퍼스 건설에 최소 10조원” 주장도 비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연대 측에서는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 시설을 두고 새로운 지역에 통합 사관학교를 건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새로운 학교 건설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군 장병 처우 개선이나 첨단 무기 확보 등에 사용해야 할 국방 관련 재원이 대규모 시설 건설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10조원’은 현재 정부가 확정한 공식 사업비가 아니라 통합 반대 측이 제시한 추산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6일 국방부 공청회…절차 논란도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열리는 공청회인 만큼 반대 단체들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미 정부가 통합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태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반면 사관학교 통합론에서는 현대전이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사이버·무인체계까지 결합하는 합동작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각 군의 벽을 낮추고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학교 세 곳을 하나로 합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법이 있는지, 통합에 따른 군사적 효과가 비용과 혼란을 상쇄할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연대가 대규모 서명운동과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방부 공청회까지 예정되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는 정부의 군 교육개혁을 둘러싼 주요 국방 현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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