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북한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강신철이는 국방부장관 사퇴해라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 작전을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 육군 25사단 관할 DMZ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이 수행하던 작전 자체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 군 당국은 현재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매설 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나는 이 사고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장병들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최전방 DMZ에 직접 들어가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철조망과 지뢰 설치를 비롯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까지 식별됐다. 바로 그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장병들이 들어간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주적’ 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강신철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적 개념을 묻는 질문에 “2004년 이후 어떤 정부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장병들은 DMZ에서 지뢰를 밟고 발목을 잃는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렇게 어려운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벌이는 국어사전 논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바로 너머에 무장한 채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DMZ 일대에서는 지뢰 설치를 포함한 요새화 작업까지 진행해 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병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말 몇 마디 하는 사람에게 ‘주적’이라는 두 글자가 어려울지 몰라도, DMZ에서 지뢰밭을 수색하는 장병에게 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다리가 날아간다. 이번 사고가 그것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인가. 장병이 더 다쳐야 하는가. 누군가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가. 그때 가서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대로 말할 것인가.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군인에게는 적을 식별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국방부 장관 자신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장병들에게 어떤 대적관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강신철은 오늘 취임 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자신은 “북한군은 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더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이 적이라면서 왜 ‘주적’이라는 표현에는 그렇게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북한군보다 대한민국 국군이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 명확하게 말하면 된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군이 대비해야 할 핵심적인 군사적 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단순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 장병들은 철책과 DMZ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들에게 국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장병들에게는 목숨을 걸라고 하면서 국방부 수뇌부는 북한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놓고 정치적 표현부터 계산한다면 그런 국방부가 왜 필요한가. 차라리 그런 국방부라면 해체하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대적관도 없고, 장병들에게 누구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국방부라면 간판만 ‘국방부’라고 달아놓는다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국방부 해체는 대한민국 군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방부라면 조직부터 뜯어고쳐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방부를 다시 만들라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장병의 희생을 정치적 언어 뒤에 숨겨서는 안 된다. 이번 DMZ 사고의 폭발물이 무엇이었고 누가 언제 매설했는지는 군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 역시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현재 군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폭발물의 최종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미 분명한 사실이 있다.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실제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 현실을 보고도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국민과 장병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강신철에게 요구한다. 국방부 장관이라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신의 대적관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라. 우리 장병들이 무엇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DMZ에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말하라. 장병에게 목숨을 걸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은 정치적인 단어 하나 뒤에 숨지 마라.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북한을 주적이라 말 못하는 강신철이는 국방부장관 사퇴해라. 대한민국 국방부에도 경고한다. 장병들이 지뢰밭에서 피를 흘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국방부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라. 대한민국 군인은 정치권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장병의 다리는 정치적 수사보다 무겁다. 대한민국 장병의 생명은 그 어떤 대북정책보다 소중하다.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고, 위협을 위협이라 말하고, 군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 반드시 강력하게 보복 응징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라. 그것이 국방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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