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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 7. 23.

부정선거 의혹속에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 수 전산 수정 정황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내부 서버·업무자료 확보…단순 오입력 은폐인지 조직적 개입인지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자 수 통계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의혹은 실무자가 잘못 입력한 숫자를 사후에 임의로 변경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실제 득표 결과나 당락이 조작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과천 중앙선관위 내부 서버 확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와 전산 기록, 업무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을 만들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계정으로 숫자를 고쳤는지, 수정 전후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오입력 실수 감추려 통계 수정” 정황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급 직원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 통계를 임의로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경된 수치가 단순 행정통계인지, 투표록이나 선거관리 자료처럼 법적 효력을 지닌 공적 기록인지입니다. 최초 오입력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정정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쳤는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오류 정정이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 수치로 덮었다면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확대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상적인 투표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11일 과천 본부와 서울시위원회,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위원회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투표록, 인쇄계획서, 내부 결재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관계자 12명의 주거지와 사무공간 등을 추가로 수색했으며, 중앙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수사팀은 사전에 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리는 내부 업무 연락이 전달됐는데도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 의혹과는 구분해야 전산상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은 선거관리 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실제 투표지나 개표 결과 조작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자 수, 투표용지 교부량, 잔여분과 개표수는 서로 대조되는 자료입니다. 합수본은 각각의 원본 기록과 수정 이력, 실물 보관량을 비교해 변경된 숫자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형사책임 여부 역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이후에 판단될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특정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았는지, 국민에게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는지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으로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선거 당국 모두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