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해·공사 통합 강행 방침…3군 총동창회 ‘원점 재검토’ 요구

안규백 장관-육·해·공사 총동창회장 면담…통합 놓고 입장차 총동창회 “군별 전문성 약화 우려…현행 체제 유지도 검토해야” 면담 직후 장관 발언 놓고 진실공방…국방부 “통합이 기본 방향”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 추진…3조원 이상 소요 예상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정부 계획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만나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통합 추진을 전제로 협조를 요청한 국방부와 통합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총동창회 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면담이 끝난 직후 안 장관이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설명까지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3군 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추진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현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이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논의됐다면서, 과거 정부들이 반복해서 통합 필요성을 검토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의 핵심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육사·해사·공사를 하나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통합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3군 총동창회 "군 전문성 약화될 수 있다" 반면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육군·해군·공군이라는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장교 양성 단계부터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육군은 지상전, 해군은 해상전, 공군은 항공작전이라는 서로 다른 작전환경과 지휘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교 양성 역시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작전환경에 맞춰 독립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논리다. 총동창회 측은 통합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면서 통합 계획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에는 국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등이 참여한 통합 반대 집회도 열렸다. 면담 직후 벌어진 '안규백 발언' 진실공방 이날 면담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총동창회 측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안 장관이 통합뿐 아니라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안 장관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를 이날 면담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총동창회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라며,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된 장관과 총동창회장들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장관의 발언 내용 자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기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분명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것이다. 즉 통합 여부 자체를 다시 결정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기본 전제로 놓고 교육과정이나 운영방식 등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 때문에 총동창회가 요구하는 '현행 3군 사관학교 유지'와 국방부가 말하는 '다양한 의견 수렴'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대전 자운대 통합 사관학교…3조원 이상 투입 예상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과정 개편 수준의 사업도 아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 통합 학교를 새로 건설하고 교육·훈련시설과 생도 생활시설 등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국방부 측 설명에 따르면 전체 사업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관학교 등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매각한 자금과 국가 재정을 결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논쟁은 군 교육체계 문제를 넘어 기존 사관학교 부지 처리와 신규 시설 건설, 국가 재정 투입의 타당성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은 '통합 자체'와 '통합 방식'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관학교 통합이 실제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현대전은 육·해·공군뿐 아니라 우주·사이버·무인체계 등이 결합되는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교 양성 단계부터 군종 간 벽을 낮추고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합동성이 중요해질수록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뒤 합동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둘째는 굳이 기존 3개 사관학교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학교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다.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면 기존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공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별 통합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방식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체제와 비교해 어떤 군사적·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6일 공청회…10월 세부계획 발표 예정 정부는 통합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8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공청회에서는 통합 찬반을 넘어 ▲각 군 전문성 유지 방안 ▲통합 교육과 군별 교육의 비율 ▲기존 사관학교 부지 활용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의 장교와 지휘관을 장기간에 걸쳐 양성하는 핵심 군사교육기관이다. 그만큼 제도를 한번 바꾸면 그 영향 역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냐 반대냐'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 군의 전문성과 합동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3조원이 넘는 국가 재정과 미래 군 지휘체계가 걸린 대규모 개편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군사적 효과 검증 없이 속도만 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역시 향후 논의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육군 K-1E1 전차 사격훈련 중 화재…전소 추정, 군 합동감식 착수

육군 기갑부대에서 실시된 전차 사격훈련 도중 K-1E1 전차에 화재가 발생해 훈련이 중단됐다. 전차는 전소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선다. 육군에 따르면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 5군단 예하 5기갑여단이 전차포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K-1E1 전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훈련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전차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사실상 전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피해 규모는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군은 7일 군과 소방당국, 제조사인 현대로템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실시해 화재 발생 원인과 기체 손상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K-1E1은 기존 K1 전차를 성능 개량한 모델로, 사격통제장치와 각종 전자장비 등을 개선해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됐다. 대당 가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육군 기갑전력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다. 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동일 기종에 대한 안전 점검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71만 유튜버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사망…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71만 유튜버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사망…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71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 운영자 배인규 대표가 향년 36세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5일 오후 3시부터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표의 시신은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며, 빈소는 부검 결과와 유가족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표는 반페미니즘 성향의 시민단체인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활동했으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그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지난해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부검과 현장 감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수사와 부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마약 투약 뒤 시내버스 운전 정황…중국 국적 40대 기사 검찰 송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마약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 시내버스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를 마친 뒤에만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구입 및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기록을 대조한 결과, 일부 운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로 경기 시흥에서 안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발견했다. 이후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와 마약 구매 기록, 운행일지 등을 분석해 실제 버스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시내버스는 한 번의 운행에도 다수 승객과 보행자, 다른 차량의 안전이 걸려 있다. 마약이나 술에 취한 기사가 대중교통을 운전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수업체의 기사 관리와 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약물 상태에서 운전한 구체적인 횟수와 당시 탑승객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서 50대 여성 숨져…동년배 남성 긴급체포

서울 수유동 오피스텔서 50대 여성 숨져…동년배 남성 긴급체포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 40분쯤 5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관련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피해 여성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사람이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A 씨는 체포 이후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주변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과정과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무주 전통시장서 상인 흉기 피습…40대 용의자, 도주 2시간 만에 검거

전북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낮 12시 50분께 무주읍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린 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와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입수 경위, 사건 직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 음성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체포, 1명 숨지고 1명 부상

충북 음성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벌어진 집단 난투극이 흉기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피의자를 긴급 검거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3시께 음성군 대소읍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집단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측에는 모두 10여 명이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또 다른 1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인근 주거지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약 1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양측 참가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충돌 경위와 사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패싸움에 가담한 다른 인원들의 폭행 여부와 흉기 사용 경위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 선관위 실시간 투표율 입력 의혹 수사 확대…전국 확산 가능성도 조사

6·3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투표율 집계와 관련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공개 수치와 실제 입력값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집계 결과가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로,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합수본은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입력 과정의 오류가 발생한 이후 이를 즉시 수정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수치를 맞추려 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실시간 공개 자료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른 시간대 또는 다른 투표소의 입력값을 조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공개되는 실시간 투표율은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며 개별 투표소의 세부 집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합수본은 이러한 집계 방식이 실제 입력 오류를 즉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수사는 경기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입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정 지역의 단순 실수인지, 동일한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조만간 입건된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입력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상급자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당시 실시간 집계 과정에 관리 책임자가 관여했는지와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뉴스7] 주진우, 우원식 전 국회의장 해외출장 문제 제기…"배우자 동반 경위 밝혀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해외출장 예산 집행과 배우자 동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 전 국회의장의 해외출장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해외출장이 총 14차례 이뤄졌으며, 관련 예산이 약 82억 원 규모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모든 해외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과 공식적인 역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이 국가 예산을 다루는 입법부의 수장인 만큼 해외출장 역시 엄격한 기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점을 거론했다. 이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 역시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 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기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속에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 수 전산 수정 정황 수사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내부 서버·업무자료 확보…단순 오입력 은폐인지 조직적 개입인지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투표자 수 통계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의혹은 실무자가 잘못 입력한 숫자를 사후에 임의로 변경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실제 득표 결과나 당락이 조작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과천 중앙선관위 내부 서버 확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와 전산 기록, 업무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공기관의 전자기록을 만들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계정으로 숫자를 고쳤는지, 수정 전후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오입력 실수 감추려 통계 수정” 정황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급 직원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 통계를 임의로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경된 수치가 단순 행정통계인지, 투표록이나 선거관리 자료처럼 법적 효력을 지닌 공적 기록인지입니다. 최초 오입력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정정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쳤는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오류 정정이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삭제하거나 허위 수치로 덮었다면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확대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상적인 투표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태에서 시작됐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11일 과천 본부와 서울시위원회,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위원회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투표록, 인쇄계획서, 내부 결재문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관계자 12명의 주거지와 사무공간 등을 추가로 수색했으며, 중앙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수사팀은 사전에 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리는 내부 업무 연락이 전달됐는데도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 의혹과는 구분해야 전산상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은 선거관리 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실제 투표지나 개표 결과 조작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자 수, 투표용지 교부량, 잔여분과 개표수는 서로 대조되는 자료입니다. 합수본은 각각의 원본 기록과 수정 이력, 실물 보관량을 비교해 변경된 숫자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형사책임 여부 역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이후에 판단될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특정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밝혀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았는지, 국민에게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는지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으로 불신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선거 당국 모두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홀로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 씨(일명 올다르크)가 7월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 씨(일명 올다르크)가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짧은 영상을 올려 “영장 청구서를 쭉 읽어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며 “분명 공문서인데도 제가 구속돼야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됐다고 적혀있었다”며 “또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것을 알고 저도 조금 걱정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같은 시각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8일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5명 중 1명이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을 조롱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심사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선관위 직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인천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0분쯤 모 선관위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 직원 A씨를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경위를 파악 중이다.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진 민경욱, 이틀 만에 의식 찾아.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쓰러져 인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식불명 상탸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전 의원, 고애연 포럼 도중 졸도…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 강연 질의응답 도중 갑자기 쓰러져 민경욱 전 의원이 7월 14일 고애연 포럼에서 강연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신애국지도자연합 행사에서 강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전 의원은 7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이성구 대표) 서울 포럼에서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고애연은 이날 민 전 의원과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초청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들었다. 민 전 의원은 두 후보가 같은 수의 표를 얻은 '쌍둥이 득표' 사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차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행사 말미 청중 질문에 답하던 민경욱 전 의원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의식을 잃고 단상 뒤로 주저앉았다. 참석자들이 빠르게 나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약 5분 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민 전 의원을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 구급대원에 따르면 호흡은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개표소 출입 막아선 ‘올다르크’ 경찰 출석…“증거보전 우선” 주장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서 시위 참가자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A씨는 출석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방위병 복무중 탈영사건에 대한 기자 회견문' 해군소령의 '충격폭로' 국회.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고마웠어요" 은마상가 문방구 사장의 작별 인사

학교·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문방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문구업계에 따르면, 2018년 1만여 곳에 달했던 문구 소매점 수는 지난해 4000곳 이하로 60% 이상 줄어들었다.

잠실개표소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 현장서 30대 흉기 위협하다 자해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 자해를 해 병원에 이송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남성은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 도중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의 팔을 그었다. 소방당국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성은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잠실 개표소'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항의하는 유권자들과 대치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조작 부정선거논란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앞 참정권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부정선거.재선거 요구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들은 16일 오전 9시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실 개표소 내부에 들어가려다 시민들 반발에 물러선 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3번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에 진입할 예정인데, 이를 막을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아직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1인 시위 나선 '연평해전 영웅' 아내

12일 오전 10시 50분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52)씨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육·해·공사 폐교 반대! 장교 양성 붕괴 중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현장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한 의원은 앞서 김씨와 함께 ‘군인사법’ ‘군가산법’ 등을 발의해 왔다. 이날 광화문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지만, 시선은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전광판에 고정됐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여름 무더위 속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면서도 2시간 가까이 시위를 이어갔다.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아 스티커를 나눠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육사와 해사, 공사는 서로 다른 군종의 장교를 배출하는 곳”이라며 “4년은 한 군종을 배우는 데도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제대로 된 전문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1인 시위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김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 한 차례 군인 등 순직 공무원들이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1·2학년은 함께 수업을 듣고 3·4학년 과정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2+2’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소령인 김세진(38)씨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틀째 밤샘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