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관리자•1일 전

《무너진 참정주권과 위선의 통치를 간파한 청년의 분노가, 대한민국을 깨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신성한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인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적 정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부정선거 정황은 단순한 선거 부실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장악한 친중 매국 세력과 친북 주사파 세력이 결탁하여 국가 체제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권력 찬탈 행위다. 이에 분노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거대한 광기의 통치현실을 끝장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이재명과 민주당정권이 개입한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부정 사태를 규탄하고 전면적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부정의 양상은 과거 남미의 사회주의 독재 정권인 베네수엘라가 야당 우세 지역에서 흔히 저지르던 선거 방해 책동과 소름끼칠 정도로 닮아 있다. 야당 후보의 우세가 확실시되던 전국 67곳 이상의 특정 투표소에서는 대낮에 투표용지 부족사태라는 유례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줄을 선 국민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 중 보통선거와 참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며, 유권자의 표를 원천 봉쇄한 국가 권력의 폭거다. 게다가 개표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수치들은 실수가 아닌 기획된 조작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북의 고창군(123.6%), 순창군(136.3%), 장수군(122.0%), 진안군(122.4%), 무주군(113.7%), 임실군(117.2%) 등 유령 인구가 투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민 수를 초과한 수학적·상식적 한계를 넘어선 투표자 수가 버젓이 공식 통계로 집계되었다. 어떻게 살아있는 주민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전국 개표장 곳곳에서는 수천 장의 투표지가 방금 인쇄소에서 찍어낸 신권 화폐처럼 반듯하게 묶여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권자가 손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은 표가 어떻게 한 치의 구겨짐도 없이 빳빳한 다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인천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박찬대 후보 3030표와 유정복 후보 1440표라는 지지자 숫자가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백분율과 표수에서 똑같이 일치하는 기적 같은 통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연적인 표심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상수를 입력하고 결과 값을 배분한 조작 프로그래밍의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부정선거 의심정횡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실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비판받던 대학가와 젊은 미래 세대들이 이 참담한 현상을 먼저 간파했다. 자유를 호흡하며 자란 2030 세대에게 공정의 가치는 목숨과도 같다. 선거 제도가 오염되는 순간 자신들의 미래도 지옥으로 변할 것임을 직감한 각 대학 총학생회들은 잇따라 국가비상사태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행동에 나섰다. 개표장이 마련된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핸드볼경기장 주변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노도와 같은 구호열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 독재정권이 보인 태도는 대화나 진상규명이 아닌 잔혹한 진압방식이었다. 이재명 정권의 경찰력은 마치 중국 공산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공안기법을 그대로 수입한 것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과 과잉 진압을 시도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짓밟은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폭력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꼴이 되었다. 첫날 500여 명에 불과했던 소규모 참여는, 경찰의 만행에 분노한 동료 청년들이 합류하며 둘째 날 2만 명,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5만에서 8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어 핸드볼경기장을 에워쌌다. 공포로 자유를 꺾을 수 있다고 믿는 독재자들의 오만이 거대한 청년 항쟁의 불꽃을 당긴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인 초한전공작과 북한의 적화 공작에 놀아나 대한민국 사법부와 언론, 정치권을 유린한 친중매국노와 친북주사파 세력들의 광기 어린 통치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6.3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전체에 대한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재선거를 실시하자! 그리고 주민 수 초과 투표, 신권 투표지 등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야당추천 특검 수사를 착수하고 국민들의 참정권과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자를 전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하자! 또한 부정부패와 조작의 온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부정의 통로가 된 사전선거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재명은 즉각 퇴진하고, 헌정 유린의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체하라! 더하여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고 선거 체제를 오염시킨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의 공작 세력을 전원 추방하고 외교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자유 대한민국은 죽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마다 시대를 구한 것은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었다. 4.19 혁명이 그러했고, 6월 항쟁이 그러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선 청년들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권력이 총칼과 경찰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권력은 파멸을 맞이했다. 올림픽공원을 가득 메운 8만 청년의 함성은 일시적인 소요가 아니다. 이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청와대로, 국회로, 대법원으로 흘러들어 매국노와 주사파들의 더러운 오물을 씻어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청년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 땅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부정선거 획책 세력은 똑똑히 기억하라. 국민 주권을 훔친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분노한 청년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 (010-4381-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