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스•2026. 10. 5.

이재명이는 농사지을 밭에 묘를 썼습니다.

군청에서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며 명령을 내린 것만 벌써 세 번째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묘를 옮기는 대신 선택한 방법은 소액 과태료를 내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농사짓지 않는 땅을 엄격하게 잡겠다며 전국 농민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한참입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곧바로 강제 처분 명령이 날아오죠. 그런데 최고 권력자의 가족 묘소는 밭에 불법으로 자리를 잡은 채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인 이었다면 수천만원대 이행강제금은 물론이고 강제 철거까지 걱정해야 할 사안이죠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가벼운 과태료 납부로 매번 마무리 되었습니다. 땅 명의가 형님 앞으로 되어 있어 몰랐다는 해멍, 과연 고개가 끄덕여 지시나요? 부모를 모신 자리인데 명의 핑계를 대며 발을 빼는 건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특히 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농지법항 밭에 허가 없이 묘지를 만들면 명백한 불법전용에 해당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정가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꼬박꼬박 부과되는 구조죠. 그런 이유로 영세 농민들은 텃밭에 비가림막 하나 올리는 일조차 가슴을 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옥죄는 서슬 퍼런 잣대가, 힘 있는 집안에는 그저 푼돈 내고 버티면 그만인 통행료 정도로 취급받는 건 아닐까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일반 시민과 권력자의 법 적용 기준, 과연 공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