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UFC•2026. 9. 20.

"BBC가 바라본 판사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

法官이 돈50억에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이다.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국민들"이란 뜻이다. 한국은 판사(判事)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판사가 良心이 없고 또 양심을 팔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 없이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 할까.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은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다.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대법원 판사란 작자가 단돈 50억에 양심을 팔았으니 이미 한국의 법원과 판사란 자들은 끝장을 다 보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였다. 6ᆞ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스스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 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된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이다.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서 결국 스스로가 본래의 자리인 쓰레기통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중이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가려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들이 아닌가? [영국 BBC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