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학 직격탄 ♡ 《약속과 계약?》
약속은 서로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어기자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도 모든 국민들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약속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즉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어기기도 하지만 법은 어기면 당연히 처벌이 따른다. 강제성이 있건 없건 둘 다 '지킨다'는 의미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밥 먹듯 어기는 인간들이 있으니 바로 권력자들과 정치꾼들이다. 몇 사람만 보자. 먼저 김대중이다. 김대중의 약속 불이행은 3박 4일도 모자랄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만 보겠다. 김대중은 과거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한 뒤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확한 워딩을 보자. "저는 일생에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하고 약속했다가 못 지킨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1997년 10월 8일 관훈클럽에서 김대중이 국민 앞에 직접 한 말이다. 김대중은 또 지난 2001년 북한 핵과 관련해선 이런 말을 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돈을 퍼다 준 결과 북한은 핵을 만들었다. 그 핵으로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잡고 미국까지 엄포를 놓고 있다. 오죽하면 김영삼이 "김대중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다"고 했겠는가. 이재명도 김대중 못지않다. 법치를 파괴하는 수준 면에서는 이재명이 한 수 위다. 이재명도 나열하자면 밤을 지새야 하겠지만 이것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3월 10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구속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자 자신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뭉개고 있다. 심지어 검찰청을 날리고 사법부와 경찰까지 장악해 자신의 사법리스크까지 지우려 하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원칙을 깬 사람이 됐다. '거짓말'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상대를 속이려는 행위다. '약속 불이행'은 처음 했던 말을 나중에 실행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행위다. 김대중과 이재명의 약속과 거짓말 또는 불이행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백번 양보해 초기 발언의 진실성을 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약속이 지켜졌는가 하는 것이다. 둘 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된다. 정치적 잣대로 보면 고의성 때문에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둘 다 자신들이 한 말 때문에 거짓의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정치를 몰라도, 나라 돌아가는 꼴을 몰라도 좋다. 권력자나 정치인들의 약속불이행과 거짓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덤터기 씌워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판하라고 만든 것이 바로 선거이자 투표다. 그런데 국민들의 상당수는 국가 미래와 국민보다는 지연, 학연, 혈연이나 무계념적 표를 행사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현명하게 행사하지 못한 그 암덩이가 이번 6.3 지선에서 터진 것이다. 지금 광화문과 올공, 해외와 전국에서 분노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왜 외치는가. 밥 먹고 할 일들이 없어서 저러는 것인가. 아니다. 그들 눈에는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이 난장판 되고,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 무너지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권력이 죄를 덮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 또한 함께 무너진다고 했다. 김대중의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을 국민이 엄단하지 못했기에, 이재명의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에도 국민들은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것이다. 김대중은 망자가 됐으니 역사가 심판할 일이지만 이재명은 다르다. 향후 아니 조만간 또 다른 비극이 다가올 조짐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해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큰 틀이라는 삼권분립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하나 때문에 작살 났다. 행정부가 입법부도 모자라 사법부와 공권력까지 손아귀에 틀어쥐려 한다. 더 무서운 것은 민주당 주도 입법부가 행정부 시녀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건 법으로 정적과 국민들을 강제하는 연성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 49%의 유권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5년간 국가 운영을 위임하는 나름의 조건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이 계약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자신이 한 말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국민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야 한다. 그것도 겁이 나서 못 하겠다면 "퇴임 후 재판을 받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감옥에 안 갈 요량으로 법치를 파괴하면 국민분노가 폭발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출 권력이 사법권에 우선한다”는 위헌적 주장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멈춰 선 5개의 이재명 재판 "받아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70%를 넘어섰다. 민주당의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작당질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은 절대 못 이긴다.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 고로 법 위에 대통령도 없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원칙을 유권자들이 본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요제프 괴벨스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이다. 아니 주특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00번의 거짓말도 한 번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용인한 나라들은 대부분 망하거나 공산화가 됐다. 이런 나라가 되고 싶은가. 약속도 계약도 다 파기된 이재명에게서 약속 이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재명 입에서 "재판받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 운명도 불을 보듯 뻔하다. 거짓말에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놈의 잘못이라 했다.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 딱 하나뿐이다. 2026. 10. 4. 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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