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바람의노래•2026. 10. 11.

美, 이재명 정권 핵심 구성원들을 '북중 스파이'로 보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전(前) 당대표도 미국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동맹국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희대의 웃지 못할 사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국가정보 총책임자인 국정원장이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전(前) 당대표도 미국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동맹국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희대의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그 두 당사자는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청래 전 당대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이 기존 대통령들의 동맹관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지금 미국의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우리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것은 동맹외교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태다. 왜 이런 최악의 대미외교 사태가 이재명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재명 정권의 대미 동맹외교의 대망신이자 대실패다. 외교 참사다. 국익외교의 침몰이자 실종이다. 이것을 이 정권은 '국익 실용외교'라 말할지 모른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미일 회의에서 정보 협력의 핵심 축인 대한민국 국정원이 배제당했다. 미국은 왜 배제시켰을까.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강한 전략적 불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동맹국 정부로 보지 않고,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친중 반미 정권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에 이 정권은 친북 친중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핵심 기밀정보를 공유하면, 그것이 군사기밀이든 경제기밀이든 모든 논의 사항이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략적 불신감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긴밀한 군사, 안보 대책을 논의하는 미일 간의 논의의 장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논의 사항이 한 점 남김없이 북한과 중국에 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재명 정권을 '북중 스파이'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중 친북 정권인 이 정권의 국정원장과 북한에 대한 비밀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정보를 빼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밀정보를 안 주겠다고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친중, 친북, 반미 정권으로 보는 미국의 초기 불신과 의심이 이제 ‘확신과 불편한 진실’로 굳어졌다는 평가다. 이들은 유전적으로 반미 DNA를 타고났다고 분석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어쩌면 정치적 반미 장사꾼들일지 모른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과 중요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기밀이었던 북한 평북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를 공개한 일이었다는 분석이다. 그 이후 미국이 6개월째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철저히 친중, 반미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질 때부터 판단을 끝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시작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전략적 불신은 이 정권이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미국에 어깃장을 놓고,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과 외교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또 최근에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로 충돌해 지금 주우크라이나 대사까지 소환해 불러들이는 외교 참사를 보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제 동맹외교의 핵심 파트너가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정권을 버리고 떠나자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인가? 여기서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에 17만 톤의 경유를 몰래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며, 국익 실종을 넘어 국익 침몰의 자해외교로 돌진 중이다. 러시아에 지원한 경유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에 지원한 경유가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에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한 무대응은 이재명 정권이 친북 반미 정권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키운다. 미국이 왜 이재명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것은 쿠팡 사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통상 전반에 걸쳐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 줬고, 이런 인식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 사이에까지 팽배해졌다는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인식은 자칫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초당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스스로 동맹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고립외교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는 국익외교의 파편화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미외교는 대실패이자 대망신이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지연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및 핵연료 사용 권한 확보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됐다.” 어쩌자는 것인가? 무엇이 '자주'이고 무엇이 '동맹'인가? 지금 불법 대북송금 800만 불에 목줄이 잡힌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감방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가석방 협박을 받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주적 국가인 북한으로부터 광대 자작극이라며 조롱당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모함받고 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위해 스스로 재판받고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과 개인을 위해 가장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하는 비판자들의 목소리에 한 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동맹외교는 지금 실종됐다. 외교주권, 통상주권은 고무신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듯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재판받고 법의 지배를 따르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동맹외교를 살리는 길이자 국익의 길이다.  장성민 전 국회의원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