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삼촌•2026. 8. 1.

✅️ 이재명 당선 무효 청원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재명은 하야나 탄핵할 대상이 아니죠 애초에 불법으로 내란을 저질렀고 부정하게 선거를 치뤄 대통령직을 찬탈했는데 탄핵이요? 하야요? 그냥 당장 쫓아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자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수한 기일 연기,재판부 기피 신청 등의 합법적 전술을 악용해 확정판결을 수년간 미루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고쳐 선거법 재판 기간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에 대한 엄격한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피고인 측의 악의적인 지연 행위 시 변론을 즉시 종결하거나 구속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촉 및 강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동의기간:2026~07~10~08~09 현재동의수: 26,831명 (54%) 청원링크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