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한민국이 세계 이슈의 중심에 선다.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체제하에서 ‘초연결사회’의 주요 맴버가 되고 있다. 국가 폭력의 난맥상으로 그 위상을 잃게 생겼다. 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제약이 붙는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폭력을 쓰도록 한다. 개인의 탐욕을 제어하도록 한 것이다. 자유주의 정부 기구도, 즉 정부조직에서 입법·사법·행정에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밖에서 종교·언론이 ‘공정과 정의’로 감시하도록 한다.
1987년 대한민국은 점점 안팎으로 한 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2026년 6·3 지방선거는 그 정점에 와 있다. 이젠 검찰·경찰·법원을 칼을 빼야한다. 아니면 타국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2026.06.10.), 〈"북한 불법 해상 거래 딱 걸렸다" 한·미·일 등 10개국 공동 성명 발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대한민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정부와 EU 대외관계청(EEAS)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해상 무역을 지속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들 국가는 4월 30일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여전히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의 위반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각국은 선박의 이미지와 항해 경로 재구성 데이터는 물론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조작 및 항구기항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거래 정황을 낱낱이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실제 상황은 어떤가?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06.02), 〈“기독교 무너뜨리고 기독교 따라했다, 북 김씨왕조 시작”〉,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습니다.”
2017년 가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 서울지국장이던 조너선 청(44)은 북한 초청으로 방문한 평양에서 현지 목사에게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김일성 주의와 기독교가 같은 수준의 ‘종교’임을 확신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미 프린스턴대 사학과에서 청일 갑오전쟁으로 졸업논문을 썼을 만큼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그는, 이후 북한 김씨 왕조의 탄생과 기독교의 관련성을 깊이 파헤쳤다.
그 집념의 결과가 4월 15일 『코리안 메시아(Korean Messiah): 김일성과 북한 개인숭배의 기독교적 뿌리』(크노프)라는 책으로 미국에서 출간됐다. 출판 직후 뉴욕타임스(NYT)·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서평을 싣고 올해 가장 주목할 북한 역사서로 꼽았다.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현재 WSJ 베이징지국장으로 근무 중인 그를 만났다.
김일성 책을 쓰게 된 계기는.
“2013년 WSJ 서울 지국장에 부임하면서 북한 관련 문헌을 읽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일성이 장로교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이 모든 책에서 늘 한두 줄로만 지나쳤다. 더 깊이 파고든 학술서나 대중서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쓰기로 했다.”
책을 통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북한은 정치체제가 아니라 종교사회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 자신만의 국가 종교를 만들었다. 가령 혁명의 10대 원칙은 십계명을 닮았다.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성모 마리아처럼 추앙받았다. 권력이 정점이던 말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을 평양으로 초대했다. 1998년 개정 헌법의 첫 페이지에는 김일성의 이름이 17번 등장한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언급되는 횟수와 거의 일치한다.”...
“주말이 낀 일정이어서 ‘평양에 교회가 있다던데,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요청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방문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 정권에 충성해 온 노년층 신도들에게 일부 예배를 허용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교회 내부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한 장도 없었고, 목사와 신도 모두 김일성 배지를 달지 않았다. 예배 후 목사에게 배지를 달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일성은 실제 신앙심이 깊었을까.
“솔직히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 차용이었다고 본다. 그는 목사들이 대중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보며 자랐고, ‘사람들이 믿는 것을 통제하면 충성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간파했던 것 같다.”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인들은 북한을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열병식만 떠올리며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김씨 일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의 상당 부분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것에 기반한다. 미국과 북한의 근본적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관을 가졌을까?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6.03), 〈"정읍선언은 통일정부 수립 주창한 '이승만 독트린'"〉, 이승만은 그의 나이 71세에 정읍선언을 했다. 그는 세계인이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합창단(The Chorus of the Elders)’를 시도했다. 물론 숙련된 솜씨로 남북갈등이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게 정읍선언이었다. “6·3 정읍선언 80주년 학술대회...“1946년 6월 3일의 ‘정읍선언’은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 흥정을 거부한 ‘이승만 독트린(doctrine·정책 원칙)’이었다. 38선을 부수고 통일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는 독트린이었다.”(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의 기조 연설문 중)
6월 3일은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정치인 이승만(1875~1965)이 남선(南鮮) 순행 도중 ‘정읍선언’을 한 지 80주년 되는 날이다. 우남네트워크(상임대표회장 신철식)는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6·3 정읍선언 8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 ‘정읍선언은 이승만 독트린이다: 이승만의 독립외교와 건국노선 재조명’을 연다.
1948년 4월 31일 대한민국 제헌의회 개원식에서 의사 진행을 하는 이승만(맨 왼쪽). 아래 사진은 이승만의 정읍선언을 보도한 1946년 6월 5일 자 조선일보. ‘공위(共委)가 재개 안 되면 통일기관 즉시 설립’이란 제목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간 상황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이승만의 말을 설명한 것이다. /조선일보 DB
오래도록 ‘정읍발언’으로 알려졌던 이승만의 정읍선언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南方)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발언은 38선 이남의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인식돼 비판을 받았으나 ‘사실상 단독 정부가 먼저 들어선 것은 이보다 앞선 1946년 2월 평양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읍선언은 오히려 통일 민주 정부의 계획이 들어 있는 역사적 선언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가 됐다는 것이다.
5일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이승만의 정읍선언, 단독 정부인가? 통일 정부인가?’를 맡은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는 “정읍선언에서 언급한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는 단독 정부가 아니라 이승만의 설명대로 통일 독립을 위한 과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좌우합작위원회나 입법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여운형 세력은 포괄하고 박헌영 세력을 제외하는 좌우 세력이 합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승만은 과도 정부를 통해서 유엔의 동의를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정읍선언(井邑宣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이 전북 정읍에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 소련이 38선 이북에서 철퇴하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한다’고 했던 선언.”
정읍선언이 나오게 된 국제상황은 복잡했다. 당시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시한다. 제2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의해서 제2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전세는 그해 1943년 12월 미·영·중 거두들은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고,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얄타(Yalta)에서 1945년 2월 뉴스벨트와 스탈린이 분할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또한 독일 포츠담(Potsdam Declaration)에서 1945년 7월 26일 실제 ‘미·소분할 통치’191) 가 다시 확인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의 장제스〔蔣介石)〔후일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서명을 함〕 등이 참여하여 13개 조항에 서명했다. 그 전문에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 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선언문 제8항에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의 규정이 있었고, 제10항에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등이 있었다.(「포츠담선언」, m.terms.naver.com.) 분할통치에 대한 이승만의 역할이 소개되었다. 그해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 이승만이 얄타 회담에서 조선에 관한 ‘미일 협약’이 있다고 폭로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루블린 정권’을 세운 것처럼, 조선에서도 공산당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뜻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30년 넘게 미국에서 쌓은 역량을 동원해서 미국 국무부를 몰아붙였다.”라고 했다.〔복거일, 2018. 07. 07.〕 분할 통치가 설득력을 얻어간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문을 무시했으나,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터져 7만 8,000명의 희생자〔그 후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2만 3,000명의 희생자를 냈다〕를 내고,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 수락을 수용했다.(김병관, 2000: 267)
남북문제가 ‘초연결망 사회’에 다시 세계 정치의 도마 위에 오른다. AI 반도체의 HBM 4E 덕분이다. VOA 한국어 6월 3일 주요 뉴스(4번째)에 미국 인도태평양 우주군(Space Forces Indo-Pacific) 사령관은 앤서니 매스털러(Anthony M. Mastaler) 준장이 등장한다. 그 내용은 “1. 루비오 장관 “대이란 군사작전 정당...‘핵협상 일부’ 동의”. 2. 이스라엘·레바논, 미국 중재로 ‘4차 평화회담’ 시작. 3. 미 국무차관 방한 “실무그룹 협력 심화 기대”. 4. 미 인태우주군 사령관 “북한, ‘미사일 정교화’ 추구””
구글 AI 개요는 “미국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기술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미사일 정교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라고 했다. 美, 인태사령부에 우주군 첫 창설...中·北 ICBM 겨냥 / YTN 사이언스(2022. 11. 23.),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해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고, 하와이주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인태사령부에 우주군을 창설한 것은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면서 북한 ICBM 위협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시하면서 다시 그 초심에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전세는 그해 1943년 12월 미·영·중 거두들은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고,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케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얄타(Yalta)에서 1945년 2월 뉴스벨트와 스탈린이 분할 신탁통치를 결정했다. 또한 독일 포츠담(Potsdam Declaration)에서 1945년 7월 26일 실제 ‘미·소분할 통치’191) 가 다시 확인되었다.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의 장제스〔蔣介石)〔후일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서명을 함〕 등이 참여하여 13개 조항에 서명했다. 그 전문에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 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선언문 제8항에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의 규정이 있었고, 제10항에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등이 있었다.(「포츠담선언」, m.terms.naver.com.)
분할통치에 대한 이승만의 역할이 소개되었다. 그해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
이승만이 얄타 회담에서 조선에 관한 ‘미일 협약’이 있다고 폭로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공산주
의자들로 구성된 ‘루블린 정권’을 세운 것처럼, 조선에서도 공산당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뜻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30년 넘게 미국에서 쌓은 역량을 동원해서 미국 국무부를
몰아붙였다.”라고 했다.〔복거일, 2018. 07. 07.〕 분할 통치가 설득력을 얻어간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문을 무시했으나,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탄이 터져 7만 8,000명의 희생자〔그 후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2만 3,000명의 희생자를 냈다〕를 내고,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 수락을 수용했다.(김병관, 2000: 267)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된다. YTN(05.26), 〈"한국은 떠 있는 항공모함" 말했던 주한미군 사령관...다시 의미심장 발언 [지금이뉴스] / YTN〉,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아시아 중심의 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의 비수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을 '비수'라고 표현한 건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중국 입장에서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느끼는 경계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중시하지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보다는 중국 견제에 더 주목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하는 등 한미 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현재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 지역의 동맹국들이 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 기술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는 ‘미사일 정교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우주군은 엘런 머스크가 쏘아올린 위성과 지구 안에서 일어난 실시간 테이트가 HBM4E AI 칩 안에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고, 문제 해결책은 초단위로 결론은 낸다. 초연결망 사회를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으로 좁혀 진다.
경제는머니TV(04.17), 〈"일본이 자기 손으로 끝냈다" 상상도 못할 압도적 차이 반도체 초강대국 된 한국 일본 발칵〉, 삼성전자가 1994년 8월 29일 세계최초 256메가D램 개발 성공 발표할 때만 해도, 일본이 메모리 부문을 석권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7세대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 공개! 손톱만 한 칩 하나가 2,000조를 움직이고, 삼성전자 HBM4E 세계를 압도한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칼을 겨눈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수출 규제가 발동되고, 언론은 "한국 반도체 망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엔비디아가 2026년에 팔 AI 칩에 들어갈 HBM 메모리의 92%가 한국산이에요. 일본 반도체는 세계 톱 10에서 한 곳도 남지 않았고요.
1988년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일본 반도체는 어떻게 7.4%까지 추락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불화수소 의존도를 32.2%에서 9.5%로 떨어뜨리며 자립해냈는지, 그 6년의 숫자를 하나씩 따라갑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49%(4분기 58%), HBM4 공급가 HBM3E 대비 +50%, 2026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250조 원까지. AI 시대의 심장이 왜 한국에 있는지 수치로 풀어드립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EUV용 포토레지스트·건식 불화수소·ASML 장비(94.1% 독점)·파운드리(TSMC 69.9% vs 삼성 7.2%)에서 한국은 여전히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 약점과 진행 중인 자립 로드맵까지 솔직하게 다룹니다. 오늘 여러분이 쓴 ChatGPT 뒤에 숨은 한국 반도체 이야기, 6년 전 일본의 그 결정이 지금 우리 AI 시대를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술은 초연결망사회의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인지구조가 아직도 ‘시니어들의 합창단’이 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와 엘런 머스크가 시도한 초연결망사회는 대한민국과 함께 풀 때 완성이 된다. 이 사회는 AI 가상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교류하는 세계이다. 그 기술 첨단사회는 자유와 독립의 전제 조건이 구비되어야 완성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붕괴되어 있다.
국가는 폭력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전술했듯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견제와 균형으로 폭력을 제도 안에서 수렴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현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원시 공산사회를 유토피아를 하고 있다.
검찰·경찰·법이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집단은 초연결사회로 들어갈 수 없다. 국가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니게 되어있다. 정치동원 사회가 아닌, 자의식의 개인성(self conscious individuality)이 작동하고, 우주적 개인(universal beings)을 기본단위로 할 때에만 초연결망사회가 작동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카이로선언·정읍선언이 염원했던 사회가 아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권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를 왜곡하고 있다. 법치가 붕괴되고, 폭력이 절제 없이 행사되고 있다. 현대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경찰·법원은 폭력에 관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화를 계속하면 국가의 불행이 온다.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05.31), 〈[광화문에서]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어떤 의문도 남겨선 안 된다〉,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각종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질 범죄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4월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선거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에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던 한 후보는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세계를 주목시킨 리더’로 자신을 선정한 것처럼 AI를 이용해 만든 영상을 올렸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는 최근 딥페이크 선거 범죄로 인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광역·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수도 4년 전보다 213명 늘어난 7829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4207명,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379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이번 선거에선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선거에서 당선됐더라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에 선거 범죄 수사는 그 어떤 수사보다 공정해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수만 해도 134명이었다. 당선무효로 다시 치러야 하는 선거에 안 써도 됐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도 국가 차원의 손실이다.
게다가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못 박혀 있어 정해진 시간 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그렇기에 새롭게 개편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어느 때보다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12월 3일 전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만 어떤 수사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