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파•2026. 10. 6.

🔸️박주현 변호사 칼럼:

누군가 내게 이재명 정권을 하루 빨리 끌어내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꼬박 밤을 새워가며 설명할 수 있다. *삼권분립 훼손, *사법 치안 파괴, *거시경제 파탄, *재정 악화, *땅에 떨어진 정치윤리와 도덕적 해이, *크고 작게 세금을 털어먹는 삥땅, 까지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 하나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를 꼽으라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답할 것이다. 국가의 최후 보루인 군대의 척추를 완벽하게 분질러 놓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불과 일주일 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벌어진 문답의 기록을 다시 꺼내 읽어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공식 브리핑인지 조선인민군 남조선 지부 대변인의 해명 자리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다. 당시 상황의 팩트는 명확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에서 삽질을 하고 지형을 바꾸며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적군이 국경을 유린한 명백한 안보 참사였다. 기자가 우리 군의 원칙적 대응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따져 묻자, 군 대변인은 굳은 표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핏대를 세웠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대응을 했냐고 묻자, 이번에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며 입을 닫아버렸다. 더욱 압권은 적군의 행위를 축소해 주려는 눈물겨운 호위무사 코스프레였다. 대변인은 지뢰를 매설했다고 확정한 적은 없고 그저 지형 변화가 있었을 뿐이라며 필사적으로 북한의 행위를 변호했다. 북한군이 무장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중대 도발이, 하루아침에 비무장지대의 조경을 돌보기 위한 평화로운 가드닝 활동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군당국이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자화자찬 정신 승리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평화로운 가드닝의 끔찍한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전방에서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들이 피를 흘리며 다치는 실제 인명 피해가 터져버린 것이다. 그 중 대대장(중령)은 발목을 절단할 정도로 큰 중상을 입었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적군이 국경을 넘어 지뢰를 심고 돌아갔고, 그 지뢰에 우리 청년들의 살점이 찢기고 피가 뿌려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는 일주일 전 카메라 앞에서 지뢰가 아니라 지형 변화일 뿐이라며 적군의 핑계를 대신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적의 만행을 마사지해 주며 국선 변호인 노릇을 자처하는 사이, 현장의 우리 장병들은 고스란히 사지로 내몰렸다. 유엔사가 현장조사를 함께 가자고 요청했으나 우리 군은 거절하고 추석연휴 이후로 하자고 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의 변명은 피해입은 우리 병사들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당장 현장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현장에서 증거를 찾는데 꼭 그 병사들을 대동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한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좌파 진영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뇌피셜 속에서 내란과 계엄을 부르짖으며 발작을 일으킨다. 하지만 진정한 내란의 정의는 똑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진짜 내란은 적군이 지뢰를 묻고 가는데도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군이 피를 흘리는데도 적의 대변인으로 전락하여 안보의 문을 안에서부터 스스로 열어젖히는 행위 그 자체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내란이자 여적이라 부른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지형 변화라 눙치는 군대는 그저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거대한 세금 축내기 동호회일 뿐이다. 아군의 피 앞에서도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궤변을 늘어놓는 이 비겁한 정권을 하루 빨리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조만간 적군이 밀고 내려올 때 총 대신 이재명 말대로 "전쟁 대신 더러운 평화가 좋다"며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세계 최고의 의전 부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요즘 내가 글 말미에 적어두는 촌철살인의 명언들이 퍽 좋다는 여러분들의 칭찬을 듣다 보니 조금 오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작금의 이재명 체제가 망가뜨린 대한민국 국방의 뇌사 상태를 진단하는 데 있어,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남긴 이 서늘한 경고만큼 완벽한 문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국가는 바보나 야심가로부터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내부의 배신으로부터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