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삼촌•2026. 9. 19.

5·18은 사상 검열의 수단인가? -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시도 중단하라!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 5·18은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성역인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포럼에서 5·18을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존중과 분석은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포럼에서 발표자들이 제기한 주장까지 이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민주화를 열망했던 선량한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은 반드시 기려야 한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마땅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5·18을 성역화하며 반론에 린치를 가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검열이고 독재다.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적인가?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복잡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폭력적인 진압, 무기고 피탈과 시민들의 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던 세력의 역할, 북한의 직간접적인 개입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사실인지, 각 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료와 증거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최초·최종 발포 명령자, 무기고 피탈의 정확한 시점과 경위, 암매장 의혹 등 핵심 과제를 규명하지 못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해당 직권조사 과제에서 조사위가 설정한 ‘북한군’의 범위는 간첩이나 공비 1∼2명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됐다(종합보고서 1113쪽). 다시 말해, 그보다 작은 규모의 특수군이나 간첩의 개입 가능성은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조사 결과만으로 소규모 공작원이나 고정간첩, 국내 연계망 등 모든 형태의 북한 관련성까지 조사되어 부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전체주의 국가다. 북한이 열리고 관련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5·18에 관한 북한의 개입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북한의 개입을 입증된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모든 가능성이 이미 부정됐다고 선언해서도 안 된다. 국내 혁명세력의 개입 여부도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남민전을 비롯해 베트남식 통일전선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했다. 이들이 1980년의 혼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들과 5·18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조직적·인적 연계가 있었는지, 민주화를 열망한 시민들의 순수한 참여를 혁명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자료와 증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이 5·18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를 열망한 선량한 시민들과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추구한 혁명세력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희생자들의 명예를 제대로 기리는 길이고 진실한 역사 규명의 출발점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과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특정한 역사관을 법과 권력으로 강제하고 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을 징계와 제명으로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관점을 강제하고 반론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며 독재다. 잘못된 주장은 자료와 증거로 반박하면 된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토론을 통해 검증하면 된다. 국회가 할 일은 질문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과 증거가 국민 앞에서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5·18을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든다면, 5·18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사상 검열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과 징계로 겁박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자유롭게 5·18을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겠는가? 재갈을 물리려는 것인가? 5·18이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과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5·18을 완전무오한 역사적 도그마로 성역화 한다면, 오히려 역풍만 거세질 뿐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조사와 자유로운 토론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은 강요될 수 없다. 진실에 기반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소망한다. 2026.09.18 서울대 트루스포럼 truthforum.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