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삼촌•2026. 5. 29.

제2의 이승만 라인 선언 — 서해를 지키는 새로운 해양독트린 김태연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한때 바다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처절한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고구려의 평양성 함락이 그랬고 조선의 임진왜란이 그랬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누구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승만 라인”의 선포였다. 1952년,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 속에 있었고 국력은 미약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동해와 남해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주권을 선포했다. 그는 독도와 울릉도를 단순한 섬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선이자 동북아 전략의 심장이었다. 그 결과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화하지 못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장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독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감시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을 것이며, 한반도 동해안 전체를 겨누는 미사일 기지가 되었을 것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일본의 해양전략 속에서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라인은 그것을 막아냈다. 대한민국은 약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만 독트린은 “힘이 없어서 바다를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바다를 사수하는 국가”의 선언이었다. 지금 울릉도 공항은 군사공항도 겸하고 있는 것은 일본도 다 알고 있다. 중국도 울릉도에 땅을 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는 동해가 아니라 서해다. 오늘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전략을 서해에서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화하고, 해양을 내해(內海)처럼 통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암초를 매립하여 활주로를 만들고, 레이더를 설치하고, 미사일 기지를 구축했다. 국제사회가 비판해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으로 기정사실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서해에서도 유사한 구조물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단순한 어업시설이나 민간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감시기지이자 해양통제 거점이며, 유사시 군사적 전환이 가능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서해는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직결된다. 평택에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되어 있다.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는 한미동맹의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연결점이다. 서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전략균형 전체가 흔들린다. 그러므로 서해 문제는 단순한 해양분쟁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문제다. 우리는 황해보다 “서해”라는 이름을 더 사랑해야 한다.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한강과 수도권의 출구이며, 대한민국 산업벨트의 생명선이며, 강화도 인천·평택·군산·목포로 이어지는 경제동맥이다. 한반도의 내해(內海)로서 서해는 대한민국 문명의 방파제다. 만약 서해를 잃는다면 수도권이 위험해지고, 경제가 흔들리며, 안보의 심장이 노출된다. 그러므로 도산안창호 잠수함까지 포함하여 SLBM을 조기장착하여 서해 수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한민족 구원이다. 이제 6.25. 전쟁 발발 76년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 “제2의 이승만 라인”이 필요한 시대다. 과거 이승만 라인이 독도와 동해를 지켰다면, 이제 새로운 해양독트린은 서해를 지켜야 한다. 중국이 인공구조물로 압박한다면 대한민국도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서해 격렬비열도 해역의 전략 요새화다.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눈(眼)이다. 이 지역은 중국 해군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핵심 요충지이며, 서해 북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 지역을 적극 개발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한가? 이순신장군이 광화문에서 칼을 높이 들 것이다. 첫째, 해양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첨단 레이더와 AI 감시체계를 구축하면 중국 함정과 항공기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둘째, 드론 중심의 미래 해양전력이 구축될 수 있다. 소형 무인함정과 AI 드론체계는 대규모 함대를 상대하는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다. 셋째, 서해 방어의 전진기지가 형성된다. 활주로와 해상보급체계가 결합되면 서해는 더 이상 취약한 바다가 아니라 강력한 방패가 된다. 넷째, 한미연합 방어체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 서해는 앞으로 단순한 지역 방어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이제 “육지 국가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의 교두보이다. 바다를 지키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조선은 왜 임진왜란 초기에 무너졌는가? 바다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다시 자보전승, 성동격서, 살신성인, 보국충정의 자세로 장악함으로써 나라를 살려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서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남해로 밀려날 것인가? 국가는 이상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힘과 의지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더 원한다. 그러나 더 평화는 힘 없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전쟁 발발시 억지력(deterrence)은 현대 안보의 핵심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구조물과 전략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멈춰있지 말고 물러나라! 서해는 어느 한 나라의 내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서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미래가 흐르는 공간이며 AI시대의 케이블이 흐르는 메타공간이다. 중국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나 조공국이 아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조선·반도체·AI·드론 기술을 가진 첨단 산업국가이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K-아리랑의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가진 나라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멸의 이순신의 후손인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준비는 되어 있다. 님의 소리가 들려온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것이라. 이제 대한민국은 선언해야 한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해양전략, “제2의 이승만 라인”은 단순한 군사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선언이 되어야 하고 구원선언이 되어야 한다. 서해에 원전유람선을 띄워서 인천에서 부터 죽도 고대도 격렬열도를 오가며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네덜란드의 귀츨라프 선교사의 유업을 K-아리랑 한글 노래를 펼쳐 나가자. SMR 소형 원자로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섬에 전기를 공급하고 K-아리랑을 부르는 원전 유람선을 띄우면 된다. 원자력 잠수함안에서 요나처럼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 대한민국이 G-2국가가 되도록 새힘을 모아야 6.25. 비목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