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정정당당코리아•2026. 6. 12.

[검찰청·방첩사까지 폐지한 거대 여당, 선관위 해체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잠실을 비롯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유린 사건이다. 전국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시민들의 거센 분노는 선거 관리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린 중앙선관위를 향한 정당한 심판의 목소리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국가 권력 구조의 대전환을 지나고 있다. 정권을 잡은 거대 여당과 국회는 수십 년간 국가 사법 체계의 중심이었던 검찰청 폐지를 최종 확정 지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어디 그뿐인가. 불과 이틀 전인 6월 10일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 첩보 기관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마저 창설 49년 만에 전격 해체하는 무소불위의 과단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국가의 핵심 사법 기관과 안보 기관까지 책임론과 개혁의 칼날 앞에 예외 없이 해체되는 시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 관리마저 처참하게 실패해 국민적 신뢰를 완벽히 상실한 중앙선관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무소불위의 방패로 삼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내부의 썩은 고름을 방치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투표지가 모자라 주권자의 행렬을 가로막는 삼류 행정으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조직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공간이 없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을 모두 손에 쥐고 국가 기관을 개편해 온 거대 여당과 국회는 이제 그 칼끝을 중앙선관위로 향해야 한다. 검찰청을 없애고 방첩사를 해체하던 그 서슬 퍼런 기준으로, 지금 당장 선관위 해체와 전면적인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하라.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 무능과 부패를 가려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무능한 중앙선관위를 즉각 해체하고, 선거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점에서 다시 세울 새로운 체제 구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성역 없는 과단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심판의 대상은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국회 자체가 될 것이다. [20260612 금요일] [출처_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