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찢죄명 배임죄로 처벌하라

이웃 나라 일본은 브라질산 계란 10알을 206엔, 즉 30알 한 판 기준으로 약 5700원 안팎에 수입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내산 특란 30개의 산지 도매가조차 5200원에서 6500원 선을 맴돈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대한 식탁 혁명은 이 모든 옹졸한 시장 가격을 비웃듯, 한 판에 무려 3만 9000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입 원가를 창조해냈다. 브라질의 암탉들이 오직 한국 수출용 계란을 낳기 위해 최고급 스파와 마사지라도 받았단 말인가. 일본보다 7배, 국내산보다 6배 비싼 아마존 럭셔리 계란의 탄생이다. 이 찬란한 무역의 수학적 구조는 실로 눈물겹다. 3만 9000원에 사들인 황금 계란을 마트 매대에서는 4,980원에 떨이로 던져주는 이 웅장한 자선 사업의 배후에는, 국민의 피땀이 서린 축산발전기금 800억 원이 있었다. 수입업자가 가장 비싸게 사 오면 정부가 그 물건을 가장 싸게 팔아주고, 중간에 증발해 버린 3만 4000원의 막대한 차액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메워버린다. 이것을 세상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국고 슈킹이자 교과서적인 배임이라고 부른다.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가 예산을 허공에 태워버린 완벽한 합법적 자금 세탁의 현장이다. 이 기괴한 계란 무역의 전말을 지켜보다 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상법상 배임죄 폐지나 완화를 부르짖었는지 등골 서늘한 퍼즐이 맞춰진다.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시세의 7배가 넘는 가격으로 해외의 물건을 사들이는 짓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려면, 애초에 배임이라는 사법적 족쇄 자체를 입법 권력으로 끊어버려야만 했을 것이다. 좌파의 슈킹은 착한 슈킹이라는 그들만의 기괴한 면죄부가 의회의 다수결 폭력을 타고 완성되는 셈이다. 도대체 왜 하필 브라질이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결국 권력의 뒤틀린 세계관 속에서 씁쓸하게 빛난다. 자국 내 상식적인 비판은 좌아하다면서 수용하지 못하면서도 지구 반대편이라도 좌파 정권과는 맹목적으로 연대하는 이념적 굴종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재명과 브라질 룰라, 두 사람이 공유한다는 그 애틋한 소년공 서사는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가 예산의 탕진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국민이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가늠조차 안 될 막대한 혈세가 그들의 감성적인 글로벌 좌파 연대를 증명하기 위한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외교의 성과는 찰나의 사진으로 남지만, 부패의 청구서는 국민의 영수증으로 영원히 남는다. 물가 안정이라는 거룩한 핑계 뒤에 숨어 수백억 단위의 검은 차액을 증발시키고,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법률마저 개조하려는 이 파렴치한 탐욕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피 같은 세금으로 저들의 값비싼 우정 사진 관람료를 지불해야만 하는가. - 박주현(디지털 크리에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