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경제

CykingPrime•2026. 9. 21.

외국인 실업급여 지난해 1134억원 ‘역대 최대’…중국인 국민연금에 이어 실업급여 수급액 895억원까지 싹쓸이

외국인 실업급여 지난해 1134억원 ‘역대 최대’…중국계 수급액 895억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3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약 17만7200명에서 2025년 약 45만8600명으로 4년 사이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만5400명에서 1만670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5년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79%에 달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1만88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였지만,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집계됐다. 중국계에 이어 베트남,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국적 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았다. 중국 동포의 수급 비중이 높은 배경 중 하나로는 국내 체류와 취업 형태가 거론된다. 중국 동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과 비교해 장기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취업과 이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제도에 장기간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역시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에게 부과된 실업급여·고용안정 관련 보험료는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국적·체류자격에 실업급여 수급이 집중되는 원인과 보험료 납부액, 수급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