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2026. 8. 3.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학군사관 33기 출신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군 지휘체계 도마 위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최전방 경계부대의 실탄 운용 논란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7월 30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성국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을 준비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미군은 훈련 하루 전인 7월 29일 무인기 비행 계획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지휘계통을 통해 상급부대에 보고·전파되지 않으면서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무인기가 착륙한 뒤에야 미군 소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휘계통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과 함께, 특수사용공역 비행 승인 절차가 관행적으로 생략된 점을 지적했다. 미군 역시 공식 공문과 승인 절차 대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전달하는 등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무인기 오인 사건과 함께 최전방 경계부대의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지침 변경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대리로 육군교육사령관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군 지휘체계와 대비태세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지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사건의 경위와 제도적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한미연합작전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보고체계, 그리고 공식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휘보고 체계와 연합작전 절차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